- Видео 801
- Просмотров 1 139 089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1 дек 2019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류동훈 교수입니다.
「수험형법」ㆍ「수험형소법」(법률저널 출판)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해 둔 핵심요약 노트를 출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노트에 판례집만 추가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험형법」ㆍ「수험형소법」(법률저널 출판)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해 둔 핵심요약 노트를 출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노트에 판례집만 추가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모2908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7일 경과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0.5점/5점)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_ [중요도: 0.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책임질수없는사유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책임질수없는사유
Просмотров: 404
Видео
2020도16827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의 의미(2점/5점)
Просмотров 33521 день назад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_ [중요도: 2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제329조 #중요한증거 #거듭처벌금지
2024도8200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3점/5점)
Просмотров 45721 день назад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_ [중요도: 3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피신조서 #전문법칙 #내용인정
2023도16019 빌라 계단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한 사건(2점/5점)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_ [중요도: 2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공용부분 #사람의주거
2022오5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0.5점/5점)
Просмотров 329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_ [중요도: 0.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파기환송 #증거관계
2024도8683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점/5점)
Просмотров 385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_ [중요도: 2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분을면할목적 #제253조제3항 #국제조세조정
2024도3061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밀친 사안(1.5점/5점)
Просмотров 1,4 тыс.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_ [중요도 1.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의 #운전연수
2021도1181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5점/5점)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_ [중요도: 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ssd카드 #관련성 #영장
2021도17722 아파트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문제된 사건(1점/5점)
Просмотров 922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7722 판결_ [중요도: 1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전매 #죄형법정주의
2024도6909 범죄집단활동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관계(1점/5점]
Просмотров 739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_ [중요도: 1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형법제114조 #범죄단체 #죄수론
2023도1695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1점/5점)
Просмотров 965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_ [중요도: 1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위전착 #법률의착오 #정당한이유
2020도780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0.5점/5점)
Просмотров 560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_[중요도: 0.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투자금
2023두36800(전합)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Просмотров 309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적 관심이 모인 사건의 판결문 전문이나 요약문을 공유합니다. 본 동영상은 형사법 과목의 수험용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혼 #평등
2024도2940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2점)
Просмотров 1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_ [중요도: 2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미필적고의 #아동학대처벌법 #방치
2024도4202 형소법 제33조 제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1점)
Просмотров 516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_ [중요도: 1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 #피고인방어권 #약물중독
2021도2340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인지(4.5점)
Просмотров 2,2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2021도2340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인지(4.5점)
2020헌마468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결정(5점)
Просмотров 2,4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2020헌마468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결정(5점)
2022도12175(전합 변경) 백색실선 침범이 교특법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5점)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2022도12175(전합 변경) 백색실선 침범이 교특법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5점)
2023도17596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추징 요건의 해석방법(2.5점)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3도17596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추징 요건의 해석방법(2.5점)
2020도16796 압수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Просмотров 1,5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0도16796 압수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020도9370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Просмотров 1,3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0도9370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도5885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인지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3도5885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인지
2023도17896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촬영물 수단 협박죄가 되는지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3도17896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촬영물 수단 협박죄가 되는지
2021도2656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Просмотров 1,3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1도2656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2021도6801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 뿐만 아니라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하는지
Просмотров 1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1도6801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 뿐만 아니라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하는지
2023도13707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Просмотров 5473 месяца назад
2023도13707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2021도6357(전합변경)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3 месяца назад
2021도6357(전합변경)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2023므16593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Просмотров 5524 месяца назад
2023므16593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갈취한 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가능한게 아닌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154의 내용이 헷갈렸었는데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사회 선과 양심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쇠십시오.
공무원 준비하는데 어쩜이리 이해가 잘되나요.. 정말 품격이다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에 나오길ㅜ 유류물은 즉 최강욱 의원 판례 적용 안된다는거조 쉽게ᆢ
저 판례가 비닐봉지로 cctv를 계속 막은게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막아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 충족해서 업무방해 무죄나온 판례랑 같은 판례인가요?
제주 나이트클럽 나체쇼 촬영과 같은 논리ㆍ논점 맞죠! 범행중 직후 필긴상 긴상 비례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라 계단, 접착제 흡입 -> 주거침입(적극)
교사의착오□14:2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신판례 이걸로 찾아서 공부하게 되구 이번에 합격했어요!
저는 변시 준비생인데, 올해 법행 수석합격자가 교수님 유튜브 최판강의 도움 받았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강의력 너무 좋으시고 정리도 잘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
지하도 내에서 변경 후 곧 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꼿뱀악녀전세사기치고집주인도믜없이등기부가압류하고달아나서주민등록이전하지안코도주한전세사기꾸로둑녀악녀춤추는악녀늙으로인ㅇ❤ㄹ꼬셔가지고톤을튿고사기치려고하다가붇집힌악녀를고소하연흡니다이년을감ㅂ옥혀미6십2년다어ㆍ습니다가옥포내어서평생후횟나면서살다바주머얒❤요ㅡ부산에서억을하로이래개가? 1:27 1:27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이트클럽 나체쇼 영장없는 수사기관 사진촬영 논점과 거의 비슷한 논점 맞지요? 사진촬영이나 대화녹음이냐 차이지ᆢ 비례의원칙 지켜졌다면ᆢ~~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왜 중요도 3점 짜리 판례일까요? 법정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이면 아직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시한 판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주죄의 주체에 대해 판시한 드문 케이스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역시 흥미롭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자 역시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사실관계와 법리(결론)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ㅠ 오늘 변시 8월 모의고사에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험형법,형소법 2024년 교재로 강의들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 없습니다. 혹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구매했어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강의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가만히 최신판례 듣고 있는데 짱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전단무죄나 후단무죄 둘 중 어떤 걸로 보는게 맞을까요?
수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전제하므로 전단무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Prof.Dr.Ryu_CriminalLawClass 감사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위헌판결이 나온 조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