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695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1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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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_ [중요도: 1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위전착
#법률의착오
#정당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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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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