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468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결정(5점)

[@부지런한베짱이-e6t]

교수님 365조 장물범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유대한-f9u]

장물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효력이 정지되겠네요

[@Prof.Dr.Ryu_CriminalLawClass]

제328조 제1항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제328조 제2항 : 합헌
제365조 제1항 중 제328조 제1항 관련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제365조 제1항 중 제328조 제2항 관련 : 합헌
제365조 제2항 : 유지

[@키케로-d6o]

71년만의 대변혁이네요 헌법과 형법 수험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너무더워-g5c]

요즘은 산책하면서 유튜브 귀에 꽂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유익하게 둗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구스밥보검-z9y]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잘 듣고 있습니다!!

[@할짓없는사람-m9v]

항상잘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라산-u3h]

감사합니다

[@jhs6121]

감사합니다.

[@agh2453]

와우 바로 올라와버려!

[@CPP1660]

교수님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의 범위인 경우, 적용중지에 따라 동조 제2항으로 당연 적용되는 것일까요?

[@Prof.Dr.Ryu_CriminalLawClass]

아닙니다.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