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혁신에 속도…“농업 외연 확대하고 농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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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сен 2024
- 최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융합한 농업이 각광받는 산업이 되고 있다며
농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농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황수민 기자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민생토론회 #첨단기술 #농업 #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 #농지 #농지활용도 #농업투자 #스마트농업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 #산업단지내수직농장 #수직농장 #융복합기업 #농촌유입 #자투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합리화방안 #농지취득 #농촌체류형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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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거나 죽이지 마세요! 여기 잡초는 천연 비료, 천연 멀칭 효과를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뭇잎 밭’ [자연의 철학자들 KBS 20220819 방송]](/img/1.gif)
농지농용
경자유전 폐지
내땅을 파는데
왜 농지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는가
농지법을 전면개정하라! 농민을위한 농지법아니라 공무원 꽃놀이패법 이다! 왜 농지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가!
농지법이나전면폐지시켜라
절대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비과세 하라
희생에는 댓가가 있어야…
농지규제
너무심합니다
팔지도못하고
농사못짓는어르신들전부다인데
어떡하나요?
구시대적 농업진흥지역 폐지해야함니다
맞습니다ᆢ 농지법 그대로 규제하려면 농업인 수당을 대폭 올려주던지ᆢ
LH와 같은 일부 도시공무원이 투기한걸 잡으려 거래도 힘든 시골 땅 규제만 하려드나?
농지관련, 세금관련 규제 전면 폐지 내지 개선하라
윤대통령 추진력으로
모든 농지규제 확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이 포로도 아니고 ..
요새, 농민이 있냐?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농민들 일 안함. 전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 짓는다.
나는
내가 농민인데.
@@youngpark3019
뭔 개소리냐 ?
@@leeh5513 개소리아닌데?
@@youngpark3019주어들은 얘기지 팩트는 아닙니다. 주인이 일안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뭘알아서 ㅠㅠ
농지관련 법규나 제도개선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수십년 묵은 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8년자경 없애고 비사업용 토지규제도 없애야 한다.
비과세 1억도 도시인과 형평이 맞도륵 올려라
농지 활선화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로로로
농민을 개똥만큼도안본다.8년자경으로 꽁꽁 묶어서 괴롭히고 못살게 한다.
농업진흥구역 없애라
8년 기경 악법 폐기해라.
너무 농민만 죽이는 악법이다.
다른 분야 대비 가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악법 모두 폐기하라.
전북만 농사 짖나 농지법을 풀어야지 농업외소득 3700 풀어라 누구나 농사를 지을수있게 해야지 맨날 전라도
농사는 외국에 비해, 경쟁력없다. 농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좋은 일만 한다. 갸들 한 5년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부자로 산다. 그러지 말고, 그냥, 농산물 전부 수입하자.
또, 식량안보, 식량안보 해 샀는데, 그런 것없다. 농업 이권단체나 개인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어차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자급이 안되니 수입해야 한다.
너들 때문에, 도시 서민, 영세민만 죽어나고, 모든 국민에 세금으로 농업 지원으로, 국가적 부의 낭비로 귀결되고 있다. 농사, 다 때려 치워라!!!!!!!!!!!!!!!!
그리고, 농지법은 왜 걸고 넘어지냐?........부동산 투기 할려고, 어차피, 부동산도 이젠 세계적으로 한 불 갔다. 농지법으로, 돈 못 번다.
@@youngpark3019니가 사는 아파트는 누가짓냐? 농민에게 무슨 큰혜택이라도 있는줄 아는 모양인데 개똥이다
@@user-tv3ik5sq6u 야. 그럼, 내가 저축했을때, 농어민지원금으로 세금에서 떼 가든데, 넌 혜택을 못 받았냐? 공무뭔이 중간에서 얌얌 했냐?
@@youngpark3019 농어촌특별세? ㅋ@@ 난 받은적 없다 농사외수익 3,700이 넘는다고 농민취급을 안해 주더라 ㅠㅠ
@@youngpark3019농어촌특별세? 억울하신가본데
윗분이 언급 했는데 나도 농사외수입이 년3700만이 넘는다고 농민이아니라고 혜택을 주지 않더군요 ㅠㅠ
농지 다시 이용계획 하고
최소한의 농지만 규제를 두고
혜택을 늘려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풀어라ᆢ
직불금 찔금 농민수당 찔끔 주면서
농민혜택 비명 아래 규제하지말고
농민들도 나이들어 농사를 못짓게되면 최소한의 노후 자금
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ᆢ
농지는 사려는 사람도 없고
규제도 까다로워 누가 매입하겠나
1000평 농사짓는 농민이다. 대농만 살 수 있는 농업이다. 개 소리 그만하고, 농지법 폐지해라,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나중에 정부에서 헐값으로 매입하기위한 고도의 술책이다.
농지법이
농촌을 소멸의
길로 가게 한다
농지법은
농민과 농촌말살법
사유재산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함
농지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청구
해야함
제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부가 지정해놓고 농지법 농치증 전용제도 없에고 정부과료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지 도시인들이 투기하진않았다 퇴직 직장인들 젊은 청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농지법규제를 과감히 없에고 농촌고령화 한탄만하지말고 취득과 이용효율을 높여라 제발 일제시대로 돌아 가있는 고리 답답한 농지제도 개혁 을 이루길 바란다
정부 고위직은 답답하다못해 한심하다
윤선열 대통령님
농지규제철폐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농업이니
뭐니 다 개소리다
그냥 농지법 폐지하고
투기가 되던 말던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농업인을 살리는거다
농민이무슨힘이있나.죽으라면 죽어야지.8년자경묶어서 죽어나는거지.
첨단이고 뭐고 농촌 땅값 논팔아 병원비 할려도 세금 세금 세금이반이다
모든영농이 기계화 수리 시설로 또한 고령화로 영농이어려운 현실이며 쌀이남아도는데 아직도 영농정책은 일제시대를 벗어나지못하고 산업은 IA시대인데 유독 농정은 규제일변도정책만펼치고있고농촌실정을 너무나모르는 탁상행정뿐이다 해서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주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토록하여 세수도 증대하고 퇴직 도시인이 무려한 등산이나 시간이낭비하지말고 농지취득시 비경지정리지역은 농취증발급을 폐지해야된다 또한 일제시대때 지목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집마당에 농지는 약 300평이하농지는 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지목변경도 수반되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농사를 지을수 없는 농지를 방치하면 적법이고 깔끔히 마당을 사용하면 불법으로고발 하는 한심한 행정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일제시대에 철도 공사 제방공사등으로 산이 저수지로 평지로있는데 그것을 가꾸면 불법 잡초등을 정리 해서 사용하면 불법산림훼손등으로 원상복구명령하는 참한심한 국가공무원 꼭 또바로 현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댓글 보다 농식품부에 민원의 글하나씩 작성해주세요~ 국민신문고 ㄱ
농민들 대부분이 꼬부랑 초고령층이라 그런걸 못합니다 ㅠ
농민회가 농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농지 규제를 풀어야 농촌도 살수 있는 곳이 된다
청년,일반 기준좀 없애주세요.동일하게 후계농지원부탁드립니다.
농지 투기위해 농지법 폐지하라고하는사람이절반이상임 근데 웃긴건 시골 자연이좋아서 귀촌했다면서 남들이 이사오는건싫어함 그러니 농지는 농사를짓고 농산물판매안하는사람은 농업혜택 주면안된다
농지규제 농업 개혁 차원의 규제 모두풀어 농촌 활성화를 시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농민이 시골이 잘사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모든걸 돈으로 해결하는 도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쌀이남아돌아 지랄하더만 뭔 소리냐?...
농지를 집단화 대규모기계화할수
있는 지역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손떼라. 보존지역은 소득보존 해
줘라.300평 농민기준 비현실 없
에라. 농협 개혁이 시급하다
구라청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택비과세 12억 8년 자경농지 감면 1억 농민만 죽으라는거냐 세월이 흘렀으면 농지도 똑같이 가야된다고 본다
절대농지도 풀어야 쌀농사 줄어들어 농업 경쟁럭 살아난다
청년은 못견디고 도시로 노인들만 정체하는
농지법, 농업진흥구역 제한 더러운 법
이 시대역행
농지거래규제 푸시오
농민도 체류형싐터가 필요하다
가난하고, 돈 없어도, 먹거리만 풍족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돈 많아도 먹거리를 해결치 못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20년이상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폐지
정부가 가하고 있는 농민, 농지 대상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언제까지 식량 안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30년전 평당 5만원하던 농지가 현재 5천원도 받지 못하게 된게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게 다 모든 규제롤 꽁꽁 묶어 놔서 생긴 문제입니다.
콘크리크 박스1평 1억 논1평10만원 아게 나라다. 농지3천평이상 비농업인 상속불가 아파트 5억비과세 상속.. 이게 나라다.
여야 할꺼없이 정말 농촌 농민들 살려야합니다. 공기업 투기로 인한 농지법은 농민 말살 정책입니다. 일반인들이 귀농해서 농사에 접근하기 싶게 모든 규제 철폐해야됩니다. 절대농지도 폐지해야됩니다. 언제까지 식량안보를 빌미로 농촌 농민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농지는 농지법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농지 가 관리를 하여야 된다
먹거리 는 정부관리 하에 관리바랍
규제 강화해야 합니다,
돈은 도적놈들이 해먹고 열심히 농사짓는 애꿋은 농민만 들들볶아 옭아 매더니 얼마나 달라질지 ㅋㅋㅋ
농민.농지규제.개똥
농림부를 없애고 식품개혁부를 만들어라
웃기고 있네 경상도에는 군무기업체호황인데 전북은 겨우 농지제한해제 그건 전국이 다되는거지.. 쓸모없고 답딥한 전북공무원들..
민주당 버러지들이 만든 악법을 그나마 정상으로 만들고있다. 이건 잘한일이다!
농로는 3미터라는 규제좀 풀어주세요
입벌구나 입벌렸다. 그럼 뭐다, 더 나빠진다는 거다. ㅋ
농지로 기능만한다면
소유와 거래를 자유화 하라
경자유전 누굴위한법인가? 농부들 노후에 땅좀팔아 쇠고기좀 사묵자.
농지규제 완전히 풀지 못하면 조삼모사!
농지법 폐지바랍니다
농민만공산주의법규제하는지
개뿔 지자체장이 허가안해주는데. 머를할수있노
농산물값이10년전하고갔다.똥을싸라~~~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해쥬세요
시골 농지 나라에서 매입 할 시기입니다
통으로 매입하면 정부예산 얼마 필요하려나?
그래서 잡음 없애는것도 방편임
농민들 피빨아 먹는 경매피아들 정리하지 않으면 답없어. 탁상행정 그만해라.
윤석열 왕자리입니다
그린벨트농지는 어떻함?
말로만 쑈하는 거지
어디는풀고 어디는 그냥둔다는거냐
LH공무원들이 투기했는데 왜 죄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나,, 무능한 공무원들 각성해라. 농지법 개정하라.
무늬만 농어민 등록하여 각종혜택,지원금 받는 사람들 많은걸루 아는데 그거두 해결해야하는거 아님?
쌀도이젠저렴하게
먹어보자.
농촌에는땅을320평이상농사를지어야농민수당을주는데 그보다작게농사를해도줘야지 결국없는사람들은죽어라는것뿐인데
정책을빨리개정하세요 그래야농촌으로도도시에어들어오는거지요
320평 이하면 농업인 아니지 무슨 ㅋㅋ 텃밭도 농업인 혜택 주게?
입만열면 구라.. 이그 짜증나
농지 규제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더욱 강화하여 농지값 꽝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 빈민들도 공짜로 대규모 농지 매수하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가 기쁨이 아니라 골치 아픈 우환덩어리가 되게 해 주세요. 농축산부는 종전대로 해 주세요.
무지한 소건으로
농촌 소멸 됩니다
국가와 농촌은
공동 발전해야
합니다~!!!
수도권 변두리 그린벨트나 풀어줘라..
하천부지 국유지 개인들에게 불하도 하고..
농지들어가는길막은거나 풀어주지 농지출입하게 법제화 해줘라 다막어서 걸어들어가는것만 되게 좁게 길내주는 법으로는 농사 못짖는다
침체된 농지 다양하게 활용도를 활성화 하라
외면..........!
절대농지고뭐고다풀어라농사지어바야남는게업다개고생만실컷한다
농민들 이란 단어를 없앴으면 좋겠다.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 다 짓는데, 무슨 농민이 있냐?????????????????????????
니가 농사지어 먹어라 농민 하지말고
무슨~전라도가서~농업소리
직불금도 누구나 똑같이 해택이 주어저야합니다
농지농용
경자유전 폐지
내땅을 파는데
왜 농지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