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목) 1일1제 93일차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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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 08월18일(목) 형사법
[증거] [23.경간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甲이 乙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甲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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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불안은 커지는법' 남은이틀 함께 힘내보자구영!!
1(0) 수사보고서는 진술조서로 볼 수 없다. 수사보고서는 확인도장이 없기 때문.
4(x) 진술서로 볼 수 없고 검증결과 적었어도 검증조서로 볼 수 x
문답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고, 현장사진 첨부된 수사보고서 보강증거는 된다. 처벌 희망 철회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증명이기에 증거능력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 사용 가능. 사경 수사보고서 진술서도 아니고 검증조서도 아니다. 감사드립니다.
검찰수사관이 전화로 참고인과 대화를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표시의 철회 여부는 자유로운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수사보고서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찰작성 수사보고에 있는 상해부위에 대한 내용은 진술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검정조서도 아니다.
221209 / 23011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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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의사불벌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 증거능력 없어도 됨
4. 상해부의 수사보고서 검증조서 X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되고있습니다
핸이1회되 6 29
딱 3번지문 궁금했는데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신감이 날 인도하리라
그니까뇨 너무 불안하고 떨립니다
너무긴장되서 눈물이나요...
되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 보강증거 O
감사합니다
14
완료
👌✔
시험치기 너무 무서워요 ㅠㅡㅠㅠㅠㅠㅠㅠ
교수님 뇌! 사용절도 하겠습니다
(윙크) 하시면 구성요건 조각
감사합니다
23간부 물건 증거동의 대상인지 그문제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