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사기 당했습니다…신종수법입니다….전세계약금 사기!!! 계약금만 편취하고 배째라 도망다닙니다… 저는 변호사 사서 경찰고소했고… 판결도 사기로 판결 났습니다… 그래도 돈 못받았고 그 집주인 이런거 여러건 저지르고 배째라 도망다니구 잠수탔습니다.. 이것도 신종수법인데 제 인터뷰좀 해주세요 ㅠㅠ
진짜 댓글 개공감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수십년전부터 있는 놈들 더 해쳐먹고 나랏돈 등쳐멱는 국개의원, 공직자, 재벌일가, 대형 경제사범들 해쳐먹으라고 있는 집단 서울대 법대 개판검 기수 카르텔, 기수 등을 이래서 개혁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거임 나라 말아쳐먹는 2찍 수구꼴통들이 끝까지 쥐고 안 놓을 것이 사법부 검찰 권력 이희진, 권도형, 주수도 둥 수백억 수천억대부터 수조원대 사기꾼들과 나랏돈 기업돈 빼돌린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경제사범들 미국이면 징역 수십년 그냥 종신형 무기징역급 중형 때려맞는데 개같은 대한민국은 친미 친일파는 넘쳐나는데 법적 처벌은 미국 일본 반도 못 따라감 김앤장같은 빅펌들은 고위급 관료들 모셔가기 급급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변호하면 론스타처럼 국민들 등쳐먹는 기업들 부정 거래도 덮어버리고 대규모 경제사범들, 범죄자들도 솜방망이 그 쥐구멍들이 법조계들이 범죄자들 변호해서 먹고 사는데 큰 구실들을 함
@@agnomy2543 범죄자 흉악범들의 인권을 변호해주고 +신상을 숨겨주는 법을 만든 인권위를 만들고+청송감호소를 폐지하고 +사형제를 없애고+윤창호법을 형평성 위반 된다고 파기한 것들이 모두 민주당의 업적들인데 웬 동문 서답식의 거짓말을 하세요?민주당의 인권 집단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댓글들의 주제는 전세 사기범에 대한 무기징역 엄벌 필요성입니다!
내가 전문가 수준으로 못하니 비용 지불하고 전문가 쓰는 건데 중개사한테 비용은 다 지불하면서 결국 내가 다 공부해야 하고 챙겨야 하네요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식은 알아야겠지만 점점 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요즘 시대가 갑갑해져요. 이러다 인테리어 전문가도 되고 공인중개사도 되겠어요 😂
내 생각엔 정치에 무안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임니다~~모든것에 중하위권 시민들의 재산을 몰수 하는것 이잔아요 법처벌은 미약하고~~~그것은 현정치와 무관하지 안을까요 현정부도 중하권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지요~~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지요~~~~~~~~~~~~~~~그렇다면 저 모든 사기 행각은 곳 현정부의 정치를 도와 주는 것 이겟지요~~~~~~~~~~~~~~~~~현정부 너무도 비정상임니다 말도 안대는 비정상 사술의 행동~~~~~~~~~~~~~~~~~~~
굉장하네요. 7억짜리 집에 5억 전세라고 하면 현 임차인에게서 5억 전세금 받은게 있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5억 받아서 현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데 그걸 받아서 날랐다! 그럼 총10억! 어찌 이런 사기극을 생각했을까요. 정말 금융사기범에는 형량을 아주 높혀야 할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가 국가의 행정력이 미흡한 것이 그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유럽같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1. 전세를 들어갈때 주는 보증금은 문자그대로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갈때는 보통예금 이자와 합산하여 즉시 지불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갈때 즉시 되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횡령이나 사기혐의로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것이 타당합니다. 즉 즉시 형사입건하여 기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추가로 손해배상의 책임도 묻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험역시도, 어떤 모지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엉터리 제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년 막대한 금액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런 보험은 애초부터 임대인이 들었어야만 하는 보험인데, 왜 임차인이 들도록 했는지가 의문인, 발상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법입니다. 즉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라는 보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된 제도입니다. 이초에 이런 발상을 내놓은 자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3. 현재 독일에도 월세 보증금이 있지만, 이 금액은 3개월치 월세 netto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임차인이 나갈때 원상복구와 관리비정산 의무 등을 실행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4.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후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게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두가 10년이 지난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주중의 하나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은행대출을 풀어주고 PF 대출을 90% 까지도 해주었지만, 이러한 잘못딘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게된 것입니다. 5. 독일은 대신 공기업을 동원한 공익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이고, 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을 해주고, 장기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할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사가 지어서 한탕하고 튀던가, 또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이 사전에 예방될뿐만 아니라, 당첨권을 팔아 차액을 노리는 등의 투기성 매매는 애초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임대업 장려는 예로, 이러이러한 아파트에는 자녀가 몇명, 월 소득은 얼마에서 얼마사이,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를 줄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건설사들이 그런 제한때문에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미리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들은 사전에 예방될수 있으며, 전 국민들을 위한 거주공간의 합리적 분배역시 정부의 재량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좋은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과하고 노력하지 않는 국회 의정 활동이나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한심할 따름 입니다 과도한 경쟁률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한국 사회는 사회 이변에 잔존하는 각 종 사기질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수십 년 간 고착화되어 있어도 이에 걸 맞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표영호쌤 부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뿐 아니라 요즘은 경매를 악용하는 사기도 많아요. 전세사기 등 각종이유로 가치가 떨어진 빌라,아파트를 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받고 소유권만 얻어낸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해도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빌라 전세사는데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런일이 없어지길 바래서 댓글써봅니다.
진작에 에스크로 계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서양은 이미 이런 사기를 다겪어서 에스크로를 발명한겁니다. 정부도 이제는 적극 홍보하고 전세제도에 맞는 에스크로를 만들어 강제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도 약정된 조건에 맞아야 출금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새임차인이 입급해준 돈은 집주인에게 돈이 가도 그 돈은 이전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전 임차인에게만 출금하도록 강제하면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otp카드 가지러 가야한다고 하면 양쪽 임차인이 같이 따라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서 돈 받아야 겠네요! 부동산 문 걸어잠그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송금하고 받고 철저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해야겠어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부동산 문 걸어잠그고 집주인 도망못하게....거래할때 세입자는 혼자가지 말고 다른 남자분과 같이 가는 것도 좋겠어요...진짜 이렇게까지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으니....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img/1.gif)
사기꾼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 1위
저런 사기 안당하는 법 "공실 전세만 들어가면 됨. 공실 전세 물량 많음. 굳이 욕심 부려서 사람 있는곳 들어갈 필요가 없음"
ㄴㄴ 0순위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제주랄라 전세계에서 조선민족이 거짓말을 제일 잘 하는 민족 ㅡ하멜표류기
거짓말(사기선동)을 전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조선 민족 !!!! ㅡ> 하멜 표류기
전세계약금 사기 당했습니다…신종수법입니다….전세계약금 사기!!! 계약금만 편취하고 배째라 도망다닙니다…
저는 변호사 사서 경찰고소했고…
판결도 사기로 판결 났습니다…
그래도 돈 못받았고
그 집주인 이런거 여러건 저지르고 배째라 도망다니구 잠수탔습니다..
이것도 신종수법인데 제 인터뷰좀 해주세요 ㅠㅠ
전세계약금사기 신종수법!!!이것도 좀 표영호 티비에서 알려주세요!!
저도 그집주인놈 도망만 다님니다..
전세계약금은 큰금액 아니여서 먹튀하고 도망다닙니다…저좀 인터뷰해주세요
그집주인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세사기치고 전세계약금 사기치고 다양합니다…
이거 꼭 알려주세요!!!
@@루이지-n2p
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아 할까요?
@@종옥이-d8m 월세로...
여러분 올립시다
우리나라 법이 약한 건 기득권들이 준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법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김앤장같은 얘들 고용하고 판새까지 섭외하면 무사통과지.. 그래서 법이 약한 거다..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몇 개나 만들어 놓은 셈이지..
-그게 서민들 쇠빠지게 평생모은 전재산 이라는것-
권력자들
금액만 차이가 날뿐 해외에서 환전 직거래 사기치는 인간들이랑 똑같네요 거기서도 본인 여권 은행 계좌 다 확인하거든요 언급하신 내용처럼 사기죄 처벌이 너무 약해요
진짜 댓글 개공감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수십년전부터 있는 놈들 더 해쳐먹고 나랏돈 등쳐멱는 국개의원, 공직자, 재벌일가, 대형 경제사범들 해쳐먹으라고 있는 집단
서울대 법대 개판검 기수 카르텔, 기수 등을 이래서 개혁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거임
나라 말아쳐먹는 2찍 수구꼴통들이 끝까지 쥐고 안 놓을 것이 사법부 검찰 권력
이희진, 권도형, 주수도 둥 수백억 수천억대부터 수조원대 사기꾼들과 나랏돈 기업돈 빼돌린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경제사범들 미국이면 징역 수십년 그냥 종신형 무기징역급 중형 때려맞는데 개같은 대한민국은 친미 친일파는 넘쳐나는데 법적 처벌은 미국 일본 반도 못 따라감
김앤장같은 빅펌들은 고위급 관료들 모셔가기 급급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변호하면 론스타처럼 국민들 등쳐먹는 기업들 부정 거래도 덮어버리고 대규모 경제사범들, 범죄자들도 솜방망이
그 쥐구멍들이 법조계들이 범죄자들 변호해서 먹고 사는데 큰 구실들을 함
@@ppe999 0
감빵 간다고 생각하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막나요? 법을 바꿔야 해요 무조건 사기치면 무기징역으로 해야 사기안치지요
무기징역 + 사기친돈 다 갚기
사기꾼들은 감방에서 노역으로 사기친돈 다 갚아야 풀어줘야한다
무기징역 바꿔도 판새들이 풀어주고 개검이 증거인멸 도와주는데 어떻게 무기징역 시키누 ㅋㅋㅋ
돈 토해내라고 법 있으면 뭐함?
이명박은 82억 추징 안당해서 윤두창이 면제해줌? ㅋㅋㅋ
법을 강하게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수라서 꿈쩍도 안함
촉법소년 나이가 70년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 1년 그것도 중범죄에 한해서 적용하게
올린다는 것을 민주당이 기를 써고 못하게 해서 결국 못함.
@@Irisrozi 근거는?
주가 조작이고 전세 사기고 대충 봐주니까 이런일이 계속 일어나지
저런 사기 안당하는 법 "공실 전세만 들어가면 됨. 공실 전세 물량 많음. 굳이 욕심 부려서 사람 있는곳 들어갈 필요가 없음"
맞아요 좋은걸 배워야하는데~ 나쁜것만 잘 배우니 ~ㅠ
사기범은 감방50년 때리고, 감방생활도 고통스럽게 고문도 하고...그래야 감방을 무서워하지...밥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애낳은 사람 호구들ㅋㅋㅋㅋ 수고링
세상이
국회위원 검사 판사가 다 아파트 투기하고 있는데 사기꾼들을 무섭게 처벌할 방법이 있나?
@@JH-xr7zr 또한 변호사가 전관 예우 받고 다 빼주지 ㅋ
투기하는것하고 사기치는것이 무슨 상관있나요 ?
사기꾼들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적용해야함.
사기쳐도 몇년안사니 문제.
살인죄로 처벌해야된다.
이검찰이 범죄를 부추기는현실.처벌을 안하니.뭔나라...
법이 개판이니 사기꾼들 돈대 빼돌리고 깜빵에 국민세금으로 호위호식 하고 나오면 더업그레이드 되서 사기침
아니죠~ 판사랑 호형호제인 전관 변호사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시군요ㅋㅋ
사기는 영혼 살인입니다.
평생 빚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범중몇명은 집행유예받았더군요
몆년이요,,? 반성문 전관변호사면 집행유예 나와요
살인보다 더 잔인한게 사기다
얼마전 전세사기 범들 다 감형해주고 ㅋㅋㅋ
법조계가 썩어서 같이 해쳐먹으니 그러죠 ㅎㅎ
도시개발사업 위조서류로 1심에서 사업무효 판결 나온걸, 2심에서 김앤ㅈ이 붙으니 합법이 되더이다. 여기는 답 안나오는 더러운 나라.
변호사 판사 검사...정의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
나라가 망하는징조임
여의도에도 국민에게 사기치는 300,
누구와 비슷하네
저런 사기 안당하는 법 "공실 전세만 들어가면 됨. 공실 전세 물량 많음. 굳이 욕심 부려서 사람 있는곳 들어갈 필요가 없음"
남의 인생을 거지로 만들었다면 사기친놈의 잡아서 화영시켜야한다
형
화영이라고 쓰고 무슨말인지 안다는게 더 신기하다...
사기공화국인 한국...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처벌이 미약하니까 대놓고 저지르는거지
ㅉ…ㅠㅠ
얼마전 기사를 보는데 1조 2천억 사기를 쳤는데 김앤장 쓰고 3년 나왔더군요. 이러니 사기를 안침? 미국은 사기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나오기 때문에 백년 이백년도 나오는데 이놈의 나라는 범죄자가 더 대우를 받는 웃긴나라
@@점프멀리미친나라임 ... 지금 무슨 검찰 개혁? 이따위 개소리로 나라어지럽히는 더불어범죄당새끼들덕에 논점이 완전히 흐려짐... 미국법이랑 똑같이만만들어라 씨바 새로만들지도말고 그냥 미국법가져와서똑같이 적용해
법이 우스우니까 개판이네.
범죄 저지른 돈은 자손대대로 이자까지 다 갚게해야한다. 강제노역시켜서라도.
사기는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특별법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 압박해야 한다
인권집단 출신의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인권침해라고, 형평성 위배라고 위헌 파기 시킴니다. 윤창호법 폐기처럼!
흉악 범죄자들이 가지고 노는 망국의 호구들이 인권위 입니다.
정치인들 없애는게 나아요 진심 무쓸모들..
저런 사기 안당하는 법 "공실 전세만 들어가면 됨. 공실 전세 물량 많음. 굳이 욕심 부려서 사람 있는곳 들어갈 필요가 없음"
투표를 잘 해야 하지만 다음에도 또 국민의힘, 국민수준이 낮아 여전히 개혁 어려움, 바른 정치인도 희소하고 국민들이 언제 바른 정치인을 뽑을지도 미지수
@@agnomy2543 범죄자 흉악범들의 인권을 변호해주고 +신상을 숨겨주는 법을 만든 인권위를 만들고+청송감호소를 폐지하고 +사형제를 없애고+윤창호법을 형평성 위반 된다고 파기한 것들이 모두 민주당의 업적들인데 웬 동문 서답식의 거짓말을 하세요?민주당의 인권 집단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댓글들의 주제는 전세 사기범에 대한 무기징역 엄벌 필요성입니다!
이런사기꾼들이 자꾸생기는것은 판사들 잘못도 있다 사긱꾼 처벌에 관대하니까 사기꾼들은 무조건 사형이 답이다
법도 문제임
진짜 이 나라에 사기꾼이 버글버글
사기는 중벌에 쳐하는
법 개정해야 ㅡㅡㅡㅡㅡ
법 만들고 법 개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사기꾼이라는 소문은 30년전부터 계속 진행중입니다.
저런 사기 안당하는 법 "공실 전세만 들어가면 됨. 공실 전세 물량 많음. 굳이 욕심 부려서 사람 있는곳 들어갈 필요가 없음"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놈들이 거의 전부 사기꾼들인데...특히 더불어사기당... 그런 법을 만들 리가 없지요.
사기꾼 똥개부부가 대통령 해 먹는 나라꼴인데 ..
내가 전문가 수준으로 못하니 비용 지불하고 전문가 쓰는 건데 중개사한테 비용은 다 지불하면서 결국 내가 다 공부해야 하고 챙겨야 하네요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식은 알아야겠지만 점점 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요즘 시대가 갑갑해져요. 이러다 인테리어 전문가도 되고 공인중개사도 되겠어요 😂
법이 넘무 약한게 죄입니다.
범을 강화해야 할것같아요.
최소 20년이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강화 시켜야 할것같아요.
범을 강화하면 슈퍼타이거?
전세는 사기 당하기 너무 쉬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사기 공화국 이런 법이나 좀 빨리 만들지 정쟁법안만 에휴
HUG의 전세보증을 없애야 합니다
그 전과후를 잘 살피면 답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실수요자"들 어떻게 하냐고 쌩난리쳐서 그렇게 못한다! 그놈의 실수요자! 도대체 무슨 실수요자를 얘기하는건지.. 시가치기 위한 실수요자? 투기질 하기 위한 실수요자?
내 생각엔 정치에 무안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임니다~~모든것에 중하위권 시민들의 재산을 몰수 하는것 이잔아요 법처벌은 미약하고~~~그것은 현정치와 무관하지 안을까요 현정부도 중하권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지요~~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지요~~~~~~~~~~~~~~~그렇다면 저 모든 사기 행각은 곳 현정부의 정치를 도와 주는 것 이겟지요~~~~~~~~~~~~~~~~~현정부 너무도 비정상임니다 말도 안대는 비정상 사술의 행동~~~~~~~~~~~~~~~~~~~
전세대출이 문제지 보증보험이 문제냐? 전세대출, 보증보험 없을때도 전세사기는 존재했다.
전세 보증 비율을 낮춰야죠. 공시가의 70%로 하던가.
전세보증이 왜 문제입니까
대출이 문제이지...
법좀 제대로 고쳐라 쉬퐁 왜 사기꾼들은 맘편히 살고 피해자들만 죽어야 하냐 쉬팡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사고라고 하던데
이정도면 나라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 법조인은 머하냐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나 주가조작 마약거래 사기의 끝은 어디인가!
사기꾼들 정보공개하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줄어듭니다.
국가에서 전세대출를 보증서로 밀어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군.
저런 사기 안당하는 법 "공실 전세만 들어가면 됨. 공실 전세 물량 많음. 굳이 욕심 부려서 사람 있는곳 들어갈 필요가 없음"
소중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사기금액의 5배 벌금을 물리고 30년 정도 빵에 보내야 그나마 덜 사기칠듯
물러터진 법이 문제여
빌라에서 힌트를 얻은 사기꾼놈들 금액이 커서 그렇지 똑같은 놈들 악질적인 범죄
법정최저임금으로 강제노역 시켜야지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하겠군...
전세대출부터 당장 없애야..
전세대출을 없애야 함
사기꾼 보조해주기 정책
세상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전세 제도
안전결제같은 시스템을 나라에서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
요즘 중고 플랫폼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한두푼도 아닌 전셋값을 개개인이 주고 받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도 같이 책임져야지 니넨 왜 빠지냐?
은행은 양쪽사람 물려있는 아파트를 꿀꺽해서 경매에 넘기겠죠😮
@@제주랄라 은행이 돈보내자마자.. 일터졌으면 은행이 안달나서 범인을 잡아 족쳐야지... 모르쇄하고 있네
😊😊@@제주랄라
이게 바로 외국에는 전세제도가 없는 이유죠...
사기범은 사형이 답이거덩
은행 한 곳 정해서 계약자 두명, 집주인 가상 계좌 만들어서 개인정보상 계좌로만 이체 가능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다른 명의로 출금도 안되게 하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네요.
세입자 이름 외에는 출금이 안되도록하면 되겠네요
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안지켜주고 범죄자를 면제시켜주는걸까…
전세사기범 양성소ᆢ
HUG를 하루빨리 없애야 전세사기없어져
전세제도가없어져야한다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벼우니 나라꼴이 이 꼬라지 된 것
6개월~1년 살고 몇억 땡기자는 사기 마인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깜방에 들어갔나 나와도 남는 인생이니 저러지. 깜빵에 들어갔다가 영원히 못나오게 만들어봐, 저런 놈 나오는지.
사기치면 디질때까지 세상에 못나오게 해야지. 답이없다.
전세가 하락되면사기더 많아질듯ㆍ미리 준비해야항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해야지...
법이 너무 물러터진게 문제입니다~처벌을 강하게 하면 이런일이 쉽게 일어날 수 없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법적으로 에스크로 게좌에 묶어 두어야 한다.
경제 범죄는 무조건 피해금액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게 해야지
아휴 세상살기 힘드네ㅠ 무셔운세상
전세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전세 관리과를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세입자는 입금하고 출금도 그곳에서 계약서랑 확정날자 신고되면 집주인이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바꿔야 된다.
국가가 제기능 못합니다.
등기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부동산원 자료도 믿을 수 없고, 국토부에서 사기치는 나라입니다
구청 공무원도 돈 빼 먹어요 작년인가 우리동네 구청 1ㅣ5억 빼먹은 공무원 있어요 겨우 38억 회수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에대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전부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부담해야되는데 그러면 월세대비 이득은 거의 없을거임
한패거리임
에스크로 라는 제도 를 잘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젠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지 말고 은행창구에서 해야겠네
매매만 실거래가 호가 허위신고가 있는게 아닙니다.
전세거래도 실거래가 허위신고건수가 많을겁니다. 조사해서 다 싸그리 감빵에 쳐넣어야합니다.
옳음ㅡ사기공화국 초토화
이미 업계약서 얘기는 전부터 나온거죠
굉장하네요. 7억짜리 집에 5억 전세라고 하면 현 임차인에게서 5억 전세금 받은게 있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5억 받아서 현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데 그걸 받아서 날랐다! 그럼 총10억! 어찌 이런 사기극을 생각했을까요. 정말 금융사기범에는 형량을 아주 높혀야 할것 같은데..
뭘 어찌해 집이 15억 갔으면 아무문제 없었겠지
전세투자실패지 결국
도덕이 사라지네요 흉악범 사형제 부활 외치는 단한사람 홍준표가 필요하다
아수라장이네요.
이 사건은 결귝 어떯게 되었을까요? 가해자 입장 말고.
이사 들어올 세입자가 븅 떴네요?
우리나라 금융 범죄에 관련된 형량이 너무 적어요.. 근데.. 일명 고위층이나.. 상위 1%때 가 대다수 금융 범죄자가 절대 법이 바뀌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가 국가의 행정력이 미흡한 것이 그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유럽같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1. 전세를 들어갈때 주는 보증금은 문자그대로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갈때는 보통예금 이자와 합산하여 즉시 지불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갈때 즉시 되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횡령이나 사기혐의로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것이 타당합니다. 즉 즉시 형사입건하여 기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추가로 손해배상의 책임도 묻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험역시도, 어떤 모지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엉터리 제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년 막대한 금액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런 보험은 애초부터 임대인이 들었어야만 하는 보험인데, 왜 임차인이 들도록 했는지가 의문인, 발상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법입니다. 즉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라는 보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된 제도입니다. 이초에 이런 발상을 내놓은 자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3. 현재 독일에도 월세 보증금이 있지만, 이 금액은 3개월치 월세 netto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임차인이 나갈때 원상복구와 관리비정산 의무 등을 실행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4.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후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게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두가 10년이 지난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주중의 하나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은행대출을 풀어주고 PF 대출을 90% 까지도 해주었지만, 이러한 잘못딘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게된 것입니다.
5. 독일은 대신 공기업을 동원한 공익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이고, 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을 해주고, 장기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할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사가 지어서 한탕하고 튀던가, 또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이 사전에 예방될뿐만 아니라, 당첨권을 팔아 차액을 노리는 등의 투기성 매매는 애초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임대업 장려는 예로, 이러이러한 아파트에는 자녀가 몇명, 월 소득은 얼마에서 얼마사이,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를 줄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건설사들이 그런 제한때문에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미리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들은 사전에 예방될수 있으며, 전 국민들을 위한 거주공간의 합리적 분배역시 정부의 재량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좋은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과하고 노력하지 않는 국회 의정 활동이나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한심할 따름 입니다 과도한 경쟁률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한국 사회는 사회 이변에 잔존하는 각 종 사기질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수십 년 간 고착화되어 있어도 이에 걸 맞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각자도생 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50%가 범죄 불감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즉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 2명중 1명은 사기꾼이다.. 그걸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함
법이 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악질사기들 무기징역시켜라~
법을 안바꾸는것인가?
아니면 부자위해 법을 안바꾸는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법 개정하고
사기치면 2배 벌금내게하면~
사기못칠껀데
부동산에서 보증되는 2억도 해당부동산에서 1년에 총2억입니다. 건당 아니에요
헐..건당이 아니란 얘긴 안하던데 참..어이가없네여
그것도 부동산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때인데 집주인이 작정하고 저리 도망가면 부동산에만 책임을 따지기 애매하지 않나요?
법이 좀더 강화되야할듯
표영호쌤 부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뿐 아니라 요즘은 경매를 악용하는 사기도 많아요.
전세사기 등 각종이유로 가치가 떨어진 빌라,아파트를 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받고 소유권만 얻어낸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해도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빌라 전세사는데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런일이 없어지길 바래서 댓글써봅니다.
아파트도 전세사기 많아요
전세를 없애야된다.그리고 이런사기는 악질로 다루어서 사형 처해야 없어지지
나라에서 처벌이 약하니.. (거의 방관 수준) 이제는 대놓고 사기를 치지.. 사기꾼들 전재산 압류 먼저 해서 피해자들한테 줘야지.. 국회의원들도 해마다 평가를 해서 연봉 삭감 및 잘라야 함.
법이 약한게 아니고 그 법을 개판으로 적용하는게 판사들이야!
자꾸 법 약하다고 하는데 처벌 조항엔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 그걸 판사가 죄다 감형해주고 있는거지!
범죄자 정치꾼들부터 감옥으로 보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사기범은 재산압류해야죠. 글구 무기징역
정치인들이 사기치니 죄를 처벌을 가볍게 하고 그러니 다른 사기꾼들까지 활게치고 사기당할 멍청한 국민들이 또 그런 정치인들 뽑아주니 어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빠져
나갈려고 법이 약함.
집값.전세가 거품에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까지....ㅜㅜ
이러니까 저출산 !
규제를 늘리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확실히 처벌 하는게 더 중요 하죠.
경제사범들이 너무 편하게 살다 나오는겁니다.
가장 확실한건 현찰빵.. 아니면 법으로 보증금은 국가에서 예치했다가 이전이 되고나서 돈을 줘야하는건가?
현찰이 위조 화폐면요?
전세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변호사도 사기치는 나라...
참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
OTP 카드 갖고 왔어도 실제로 되는건지 아차 잘못가져왔다 다시 가져오께 할수도 있고... 이체 금액에 한도가 걸려서 안되네... 그럴수도 있고... 함께 있어도 아무도 믿을수 없는 세상
맞아요. 나도 다른거 갖고 와서 다시 집에 갔다오고, 허둥대며 해결한적 있어요.
사기꾼들 사형시켜야~~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매일 언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기꾼을 보고 있어도 괜찮은 나라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거예요.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니까요 ㅠㅠ 슬프다
사기 치는거 발전 시키는건 세계 제일의 사기공화국이다
전세대출이 왜만들었겠어? 거품 집값 떠받쳐줄려고 전세대출해주는거잖아~ 전세대출 안해주면 집값 내려가는건 시간문제~
진작에 에스크로 계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서양은 이미 이런 사기를 다겪어서 에스크로를 발명한겁니다. 정부도 이제는 적극 홍보하고 전세제도에 맞는 에스크로를 만들어 강제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도 약정된 조건에 맞아야 출금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새임차인이 입급해준 돈은 집주인에게 돈이 가도 그 돈은 이전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전 임차인에게만 출금하도록 강제하면 간단합니다.
와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냐~대박이다~!!!
정말 이제는 어떤 누구도 믿을수 없는 세상이됐네요
참 무섭고 세상살아가기 힘드네요
전세제도는 진짜 없애야 겠네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기에 벌이 넘 약해서
온 나라가 사기천국이 되고
피해국민은 목숨이 왔다갔다합니다
사기죄는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망한듯 싶은게
돈밖에 없는 나라가 됐네요
사기는 사형하자
이래서 부동산을 주식으로 생각하고 사고 파는 투기꾼들, 돈이라면 어떻게든 삥뜯을라고 하는 사기꾼들 없애려면 전세대출 없어져야한다. 전세대출 없앤다고 이놈들이 또 다른 짓 안하겠냐 다음은 매도로 사기 칠 놈들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는 전세.. 그냥 전세가 없어져야 함~ 그냥 맘편히 월세 살아라
전세사기는 아무리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들 누구나 당할수 있다는 게 엿같은 상황임
전세사기자들 잘먹고 잘 사니까 계속 확대되는군
국회의원들 법원 정신차려라
국가시스템이 없는 무법세상이네. 세금만 받아가고 정부는 뭐하고 자빠졌나 국회의원 300명있으면 뭐하냐 정쟁하고 정권만 잡는게 목표지 국민을 위한 법은 관심도 잆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집주인이 otp카드 가지러 가야한다고 하면 양쪽 임차인이 같이 따라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서 돈 받아야 겠네요! 부동산 문 걸어잠그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송금하고 받고 철저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해야겠어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부동산 문 걸어잠그고 집주인 도망못하게....거래할때 세입자는 혼자가지 말고 다른 남자분과 같이 가는 것도 좋겠어요...진짜 이렇게까지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지 도적 사기 국가 인지 ,, ,, ,, , 법에 명시하여 당사자가 경찰서에서 입회하에 해야 겠네여 ㅋ ㅋ ㅋ 전세 사기를 당하면 알거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황당하기 거지 없습니다 ㅋ ㅋ ㅋ
사기는 살인죄다 진짜 자살충동 느낀다
사전에 10원씩 입금 출금확인하고 ...큰돈 넘겨야 겠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할듯
들어가살아도 남는장사! 문제는 법.😢둘째도법셋째도법 살인에준하는처벌
아니면 개인적인보복을허용하라.
아파트전세 사기 일어난 동네가 어딘지 알수 없나요?
혹시 전세로 갈수도 있다면 피해야 되겠죠...
인기없는 지방 아파트 일거에요
아파트 전세잔금당일날
OTP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지
확인하고..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밖으로 그
누구도 못나가게 하자고
부동산이랑 이야기 미리
하시고... 거래시 부동산
출입구에 가족 지인2~3명
세워두세요
사기대마왕 조희팔 아지트요
전세란?
돈없는 집주인 집살때 돈 빌려주고 을이되는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이래서 사기죄 형량을 10배는 높혀야한다
법을 빨리 수정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를 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주가조작.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헝량 좀 현실화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돼야합니다
OTP가져 왔다 그래도 계좌이체 한도제한 걸려 또 도주 구실 만들겠구만.. 사기 치려면 별짓을 다하니까 "수표로 주고 받아야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사기치기 좋은나라..법이 만만하거든
맞아요. 나도 한도에 걸려서 당황한적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엔 큰돈 거래가 겁나요.
수표는 당일 현금으로 못바꾸니까 그래도 안전하지요.. 앞으로 고액거래는 수표로 갈 듯
먹는빵 이천원짜리 훔치나
이억을사기치나
징역사는 기간이똑같은 나라다
이나라가 제정신이냐
법.조인들이ㅡㅡㅡ
썩어있는데.
집주인집 압류 경매해서 돈받을수 없나요?
전세금 받을사람이 2명이란게 문제임 전전세입자 신규전세입자
경매 ㅋㅋ 깡통집일텐데 누가 낙찰받나요? 전세금 90프로는 끼고 산 갭투자집일건데 경매 ㅎㅎ
네 맞아요
현세입자는 보증금 못받았으니 점유하면되고
새세입자는 보증금 냈는데 인도 못받았으니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
경매가면 피곤은해지겠지먀 사기당한건 아니죠..!
요세 집값에 90프로가 전세가 어딨습니까
집주인은 혼자 그냥 죽는 또라이죠...사기라고하기도 뭐함
부동산관련법 고쳐야 됩니다ᆢ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사기다.. 기득권 중에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 용산에 있는 부부부터 사기꾼인데..ㅋㅋ
아무튼 불경기에는 사기꾼들이 더 극성을 부린다.. 주의하자..
양산은?!죄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