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실패 원인과 대책은?...키워드로 본 '저출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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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준비 중인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문제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키워드로 본 저출산,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서 이번 주에 280조를 들였는데도 아직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상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국정기조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단위사업으로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지원 사업들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220개 정도 사업의 리스트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사업을 보는데 국민들은 이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0개 사업 100% 집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처에서 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별사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별적인 사업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출산 원인 분석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림]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봐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중점을 뒀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분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직후에 유아 돌봄에 집중했고 2차 때부터는 구조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차에서는 청년의 결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의 노동, 노동시장, 결혼 정책이 들어왔고 4차부터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젠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각은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장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사업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각은 넓어졌지만 그 넓어진 시각에 따른 대책들은 조금 부족했다, 기조에 맞는 큰 틀의 대책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림]
그렇죠. 그런 큰 틀의 문제들을 개별 사업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조는 개별사업으로만 담아내는 구조입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자료도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픽 띄워주시죠. 눈에 띄는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해까지 미혼 남녀,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보시면 긍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비교적 그 긍정의 수치가 부정으로 가지는 않고 유보로 가는 변화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림]
우... (중략)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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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 "2·30대의 뇌가 달라지고 있다"...초저출산이 치열한 '생존 본능'인 이유 (ft.장동선 뇌과학자) / 비디오머그 / 교양이를 부탁해](http://i.ytimg.com/vi/vhWR0KgTEV8/mqdefault.jpg)
![[지식뉴스] "2·30대의 뇌가 달라지고 있다"...초저출산이 치열한 '생존 본능'인 이유 (ft.장동선 뇌과학자) / 비디오머그 / 교양이를 부탁해](/img/tr.png)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져서 숨쉬기가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아가들이 태어납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대책이 있겠냐고
1.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는건 큰 죄악이다. 지옥팔문을 여는것과 다르지 않다. 누구는 아기가 불행할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한다. 그런데 현실은? 부자가 아니고서야 여러 제약을 받으며 높아진 지식과 자격증 등등 을 준비하고 심각한 경쟁사회에 나가는 것은 필연적이라 엄청 고통스러울 것이다. 또 집값에 또 한번 좌절 하고 체념하게 되겠지.
2. 저출산이 심각한데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윤석열 "69시간" 있던 사람도 죽어 나갈것이다. 의자에서 일했던 사람이 멀 알겠는가? 이런 중대사를 무지한자가 결정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다.
3. 여태 여성은 출산때문에 군면제가 사회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 출산은 적어질 것이기에 "여성징병제"를 필연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여성으로써의 가치가 없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인력공백을 여성이 메꿔야 앞으로 북한에 대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금 강제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 나중에 받지도 못할 수 있고 내야할 연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면서 내기 싫은 사람은 왜 내야하나? 어이가 없을 뿐이다.
5. 지금의 304050들 진짜 반성해야 한다. 듣기 좋은 투자, 재테크라는 말로 포장 해서 부동산 투기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전국민이 했었을 것이다. 세상참 잘돌아간다 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결혼, 출산을 못해 ㅋㅋㅋ
세상에 어떤 나라가 포괄로 퉁쳐서 야근은 야근대로 시켜서 최저시급보다 못받게 만들고 평일에 회사를 못나가게 탈진시킬 만큼 일을 시켜서 주말에 쉬느라 연애도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라도 했냐?
아니면, 저출산 비용이라고 1인 비혼 가구, 여성 단체 지원에 다 예산 박아넣고 앞에서만 저출산이라고 겁주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청소년기 학창시절부터 대감집 아들한테 힘없는 애들 줘 터지고 자살시도하는데 가해자는 보호받아서 명문대 가서 떵떵 거리기라도 했냐?
아니면, 부동산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랑 그 직원들이 앞서서 투기하는데 일반 국민들 조롱하고 꼬우면 너도 공무원 하라고 멸시하고 결국 부동산 대폭등 시켜서 전 국민 부동산 투기 도박이라도 열어서 평생 벌어도 서민은 집도 못사게 만들기라도 했냐?
그래서 빌라왕이라도 생겨서 서민들 돈 다 사기당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빨고 그나마 있던 자금 다 털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다 개털 만들고 뒷짐지기라도 했냐?
?????????????????????????????????
280조?? 그중 1억이라도 애낳을 때 준적있나?? 아마 279조는 나라 벌레가 먹고 1조를 국가에 풀었을 것같다...
280조를 의식주에 썼어봐 출산율이 이정도로 떨어지나 임대주택사업이랑 물가잡으면 이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지 전문가랍시고 엉뚱한곳에 돈을 돈을 쓰니 떨어질수 밖에 지금은 늦었고 늦은 시점에서라도 엉뚱한곳에 예산 많이 쓰지말고 의식주부터 해결하려해봐 그러면 1점까지는 올라가니까
저출산연구 그딴거 하지마 그예산으로 츨생아한명당 1억6천씩줘도 남는돈 1억씩이라도 나눠줘라 ~^
기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파격적 지원을 하는것이 순서이지
인제는 못막을거같다..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거냐????
투자대비 이익이 안나오는데 누가 애를 낳나?
50억 퇴직금 받아 내지 못하면 자식 낳지마라
대통령도 자식이 없고 총리도 자식이 없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저출산 정책이라는 워딩을 인구소멸 정책이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든 복지 다 폐지하고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근데 정말엄청 파격적인 정책아니면 애는 안낳는게 무조권 이득임
저출산 문제는, 친일수구세력과, 공정하지않은 현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검,언 무죄, 노동자유죄, 등으로 누가자식을 놓아서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사회에 희생물로 만들겠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교 사회 !
대기업 전문직 아니여도 아이 키울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아니면 절대 출산율은 늘어나지 못함
대기업 대 중소기업 &하청 임금 격차가 100:40 이라고 통계 나왔던데 앞으로도 힘들 듯
원하는 일자리 주거나 집과
돈을 주거나 1억이하는 안먹힘..
근대 제가 공장4년다니고 관둠.
거기만봐도 20~30대 뽑아놓으면 1달안에 관두는 사람 많음.. 생산직 힘들다고 도망가는 친구들 많아요.
기성시대가만들어놓은 0.78 세금모아 노인복지쏟겠지만 복지도 100다해주진 못해준다 원래 개막장으로 치닫을때에는 제일 힘없는것부터 가는법이다 젊은애들도 세금으로 월급 다내겠지만 노인네들도 개도국보다 못한 복지서비스 받고살날 머지않았다 나이먹어서 병원비로 쏟아부어(복지가 줄어드니) 아프고 가난한건 젊어서 돈없거랑은 비교가 안될만큼 비참하다
성평등이라는 허울만 좋은 여성편향정책 싹 지우면 가능하다.
나는 와꾸가 감스트인데 돈이없서서 어험
저출산이 문제라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2천명까지는 괜찬다도 생각됩니다. 인구밀도 관점에사 봤을때 땅의 크기에 비해 인구가 아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