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최후의 일격! 준소비대차 공증,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하는 보증금반환 공증, 전세사기, 역전세, 안전한 전세 임대차,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조복경-u9p]

변호사님! 영상이 아주 유익합니다.
직접 혼자서 제작하신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유익한 영상 매우 감사합니다 ♡

[@깨어있는양아치]

전세금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종료뒤 배당을 받을때.... 경매채권자가 아닌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공증보단 소송을 해야 하는것 같아서요

[@uon-center]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며,
준소비대차 공증을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문의하시지요.

[@야데]

선생님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가 들어간 상태인데, 초반에 다행히 집주인이 연락이 되어 집행력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공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겠다는 날짜에 주지 않고, 현재는 집주인이 연락을 모두 차단하여 받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을 초반에 만났을때 본인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다 옮겨놨다고 얘기를 하던라고요.

[@uon-center]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부여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빼돌린 재산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상복구시켜 강제집행을 하면 어떨지요.

[@uon-center]

주택임차권등기가 되면
문제의 주택이 경매에 넘겨져
떠내려 가더라도
그 낙찰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주택임차권'등기일'이
자동으로 '배당요구일'로 처리됩니다.

[@oopyoun725]

선생님 정말 다시 찾아와서 여쭤볼진 몰랐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이후 제가 살고있는 호수의 이전 전세권이 해제되지않아
임대인과 채무변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변제기일은2023년 7월 21일까지로 설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전세권말소시 변제기일을 2025년 5월 25일로 연장한다(이는 전세계약만료를 의미한다)라고 작성하였는데요
세부 조항으로 6조 7조에 변제기일기간의 이익 ?부분에 채무자의 체납,압류가 확인되면 즉시 채무를 갚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전세권은 말소하여 공증상 변제기일이 2025년 5월 25일로 연장됐는데요
허나 임대인은 현재 체납과 압류가 걸려있는상태입니다(임대인소유의건물)
이때 제가 6조7조의 이유를 들어 채무액 1억 5천만원을 강제집행할수 있을까요?

[@uon-center]

위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사오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제대로 상담받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opyoun725]

안녕하세요..질문이있어서 이렇게댓글을 남깁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세입해서 살고있는데.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아직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잔금날 전세권말소를 넣었는데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7월 20일까지 전세권말소를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환불하고자 공증을 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공증은 준소비대차공중이 되는걸까요?
강제집행력이 없는 공증일까봐..걱정됩니다

[@uon-center]

집행력 있는 준소비대차 공증과 함께,
언제까지 전세권 등기 말소 시
위 준소비대차 공증은 실효된다는
약정서 인증을
동시에 해놓으시면 어떨지요?

[@oopyoun725]

@@uon-center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