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는 잘 모르는 떼인 돈 받는 5가지 방법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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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вг 2024
- 출연 : 현창윤 변호사(덕명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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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샤머니즘에 열광하는 이유 f.성해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신과함께]](/img/1.gif)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피같은 내돈..
정말 피같은 돈이에요
저도요...
나두 ㅡ,ㅡ.
제가 지금 아주 적은금액으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나홀로소송중인데요 정말 쉽지않아요. 괘씸한 마음이 커서 최선을 다하는중입니다. 오늘도 변호사님의 좋은영상에 추천꾹!하고 갑니다.
잘 해결되시기바래요.
화이팅
저도 준비하려고하는데 겁부터나요 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할지
변호사무실이나 신용정보나 법무사나 의뢰해봤는데 모두 비용만 들어갔어요 돈받을려는사람이 그정도안하고 받아내려하겠어요 숨겨놓고 안주면 못받아요 판결문 채권추심 신용불량자 등제등은 기본이라 다 해보았고 ㆍㆍ 은행은4군데정도 해보다가 비용만들어서 포기상태 참고하세요
저두 준비중인데 떨리고 겁만나고
어디서부터 뭘해야 되나 한숨만 나오네요
엄마가 떼인 돈 2천만원 받으시고 한우 배터지게 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ㅠ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
꼬리 조연 심쿵 했답니다ㅎ
혹시 동물에게 상속하는 경우라든지
기타 법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특정 시기에 돈이 들어오니 갚겠다 해놓고 연락두절된 상태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돈을 받는 목적보다는 이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큽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주려는 인간....형사고발 유죄판결 채무자등록 별거별거 다해도 배째라는데는 못받음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을 작성해주지는 않아요.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진짜로 법무사든 어디든간에 소액사건이라고하면 안받을려고 하구요 그래도 의뢰를 진행한다고하면 상대방의 재산권을 파악하셧느냐는 말하고 못햇다고하면
어려울거같다고 말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법이 머같아요 돈빌려주는데 계좌이체 한 금액을 그냥 주겠습니까? 무슨 이류라던지 재산권이있도 내돈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당연히 빌려준거지 쓰라고 주진 안았을거인데 참 답답합니다.
사기친 사람이 해외 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가가 더 어렵겠네요 ㅠ 한국에서 그 사람을 고소해도 소용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잘 보고 갑니다~!
조명 바꾸셔야겠네요 플리커현상이 카메라에 보일정도면 눈이 많이 피곤하셨을텐데...
아 그게 뭐죠 조명좀 눈아프긴하네요.
@@Lawyer_Hyun 조명들이 깜빡이는 증상이 있는거를 플리커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매우 빠르게 깜빡여서 잘 인지하진 못하지만 지속해서 해당 조명을 통해 빛이 나오게 된다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플리커 현상을 없애려면 비싼 조명들중에 스펙에 보시면 "플리커 프리"달고 나오는 제품 있는데 이 제품들은 깜빡임 빈도를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쓰신다면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빌려줄당시 동대문의류사업비로 빌려죳는데 그돈을 한달 물건값으로 쓰곤 회수해서 사채업자에게 주엇다가 사기를당해서 저에게변제를 못하는상황입니다 사기죄고소가 될지여?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동대문에 쓰여졋는지는 정확지도안구 빌려줄당시 차용증없엇어여 그걸 얘기하는녹취록잇어요
갑자기 사채업자가 왜 나오고 사기를 당했다는게 왜나오나요.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돈을빌려갈때 의류물품가로 필요하다고해서 일억팔천을 빌려주엇습니다 아파트팔앗는데 잔금날짜때 주겟다고해서 빌려주엇는데 재돈을 다른곳에 썻다고ㅠ 사채하는언니인데 돈을주고 이자를 받앗나바여 저에게도 이자를 주엇습니다 저는 다른곳으로 돈을 쓸줄은 몰랏구여 이런경우 형사고소가될지여? 변호사님 상담하고싶습니다 몇일 현변티비 구독하면서 공부많이 하고잇습니다
이건은 사기고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네요.
다행히 차용증상세히받앗고 공증도 해준다합니다 현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매일 챙겨보고잇습니다 답글 감사
결론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10년지난건 어떻게되나요 저희부모님 아프셔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니 떼였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돈빌리고 사기치는 애덜이 판치는겁니다
차용증을 안 썼는데 돈 빌려간거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안 갚을 작정한거 같아 몰래 녹음하려는데
증거는 되죠.
해외 직구로 산 전자 기기는 중고로 못 팔고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은 중고로 팔 수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관부가세 면제로 들여온거는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다 중고로 못팔고 전자기기는 관부가세 내도 KC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법 위반으로 판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끔 국내에 제조사가 KC인증 받은 기기들은 팔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세부 모델명이 같으면 팔 수 있습니다.
배워갑니다 선생님.
변호사님! 정보공유 목적으로 영상을 여러컷 캡쳐해서 커뮤니티같은 곳에 올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떼인돈받으려고 유튜브 찾다고 들어왔습니다. 1년전 영상인데 아직도 활동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B에게 500만원 빌려주고 A친구가 300만원을 B에게 빌려줬습니다. B친구는 매달 저에게는 50만원 A에게는 30만원을 준다고해서 빌려줬는데 두달은 보내주고 세달째부터 하던일을 접고 수신차단을하고 잠수를 탔는데 어찌 받을수 있을까요?
사기당하고방법첮고자 마지막보루로 법률구조공단 갔더니 형사고발 공소장받아오라고 접수도안시켜주더군요 너무황당했음
인테리어 2천만원 주고 공사맡겼는데 어중간하게 대충 하다가 이 사람이 그돈을 딴데 사용했다고 인정(합의후 녹음) 하고, 공증까지썼는데 반은 갚고 반은 질질끄네요.. 이번달 7월이면 이년이 다되어갑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할까요..
실제 공사할의사가 전혀없었음이 입증이된다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은 합니다.
저는 2천만원 차용증 그냥 대림동 한족 깡패 줘버렸습니다.
혹시 차용증이나 민사소송 승소문은 어디서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사는 승소 받았는데 이놈이 딸 명의로 먹고 사는 거 같아서 안 갚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 20만원 먹튀한놈과의 증거들이 있는데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아 20만원은 소액인가...?
제가 지인에게 150만원 빌려줬는데~ 상대방은 돈없으니 돈줄때까지 연락.문자하지 말라는데ㅜㅜ 혹시 적은 금액은 신고도 못하고 받을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돈떼먹은 그놈 아버님통장으로 입금(빌려줌)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전민석 돈 갚아라
민석씨 돈갚으세요.
친구가 도박하려고 저한테 1350만원을 빌리고 언제까지 준다거 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는 못준다고 했으여 저한테 난 갚을 능력이 안되니 못주겠다는데여 ㅠㅠ
사실 말이 쉽지, 돈 문제는 뭐 억대가지 않는 이상 이미 작정하고 잠수타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는 거진 못 받는다고 봐야함. 5000천만원 이더래도 사실상 민사소송 소송비용만 변호사선임비, 소송비, 따지면 1~2천 우습게 날라가는데다 상대방이 억울하단식으로 2차, 대법원까지 소송끌고가버리면 배꼽이 문제가 아님.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날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서 일상생활까지 흔들림.
ㄹㅇ민사소송 안해본 사람은 이거 모름. 친구한테 단돈 몇십만원 빌려줘놓고도 안갚고 미루면 스트레스장난아닌데 이런걸로 소송까지 걸면 죽어나감 그냥.
님해봄?
슬프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화만나고 돈땜에 신경써서 몸이
더 아프네요
@@user-fj9nc1ej6y 장난전화 해보세요... ㅋㅋㅋㅋ 죽어납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ㅜ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 경매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잘해결됐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있어요.
@@Lawyer_Hyun 상담도 가능할까요?현재 최후통첩 이전단계인듯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해서요 ㅠ
한사람이 여러명에게 돈 다빌리고 잠수탄경우에는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집도 핸드폰도 다 증발했어요. 경찰서다녀왔는데 큰도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다고하니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기로 확정짓기에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액에해당해서 ㅠ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민사 소송이야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인한테 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불러 내가줄게
너무길어요....길면 멀어져요.....그때 짧고 핵심잘해쥬셨는데 길어서 보다 껐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영상 원하시는 분들 위해 찍다보니 좀 길어졌네요.
채무자가 돈이없으면 못받음
결혼한 사람인데 신랑한테는 돈이 있어도 못받을까요?
채무자가 돈은 없어요 근데 채무자의 신랑은 돈이 많거든요 안갚아주고는 있지만 받을수 없는건가요?
방법은 어디에도 없네요
11월달에 급여나오면 갚아준다고해서 처음5만원 빌려줬는데 급여가 안 나왔다고하면서 또 빌려달라고해서 여러번에 걸쳐 총4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매일 월급나오면
준다준다 하던게 벌써 2월달까지 왔고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가서 신고하러왔다고
전화하니깐 이틀만 시간달라고해서 기다려줬더니
10만원만 붙이고 나머지는 또 월급나오면 준다면서 이주째 또 똑같은패턴이네요
이 애말이 사실이라면 3개월째 월급을 못받았다는건데 아무리 막노동을 하고있다지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듬니다
애초에 월급을 받을게 없는데 빌려갔거나
월급은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하고 돈을
주지않거나 그런거 같은데 일단
입금했던 영수증과3개월가까이 내일준다
이틀뒤에준다 다음주까진준다 등등의
주고받은 문자는 다 있습니다
요즘은 돈안주니?라고 문자하니 화를 내길래
금액을떠나서 꼭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놈은 신불자라 지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계좌도 친누나계좌를 쓰기때문에
민사로는 아무 타격도줄수없고
교도소를 두번이나 다녀온애라 법도 잘
알기때문에 일부로10만원만 붙이고
변제의사가 있다고 우겨서 사기를 피할려고
하는거같은데 진짜 전화로 당한 그 수모때문에
절대 참을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가 가능할까요? 참 까먹은게 있는데 계속 돈을 안줘서
제가 뭐라하니깐 내일 하루 일당제 나가니깐
일단20만원 먼저준다고해서 기다렸더니
그사람도 돈을 안준다 이러면서 그날도 입금 안하고 지금까지 3주가 지나도 입금을 안하네요
한번도 아니고 두군데 다 돈을 안준다는게
상식에 맞지않자나요 특히 날일은 당일지급인데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필하면 사기로 신고가될까요?꼭 벌금받게 하고싶어요
변호사님, 위증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무료상담 안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과 고액의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할까요,,?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각하됐을까요?
아직 모르죠.
엄청나게 핸섬하시면서도 어려운 법률을 해석해주신 현변호사님 덕분에 합의 하고 취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움 안됨 ㅎㅎ
법원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 법원을가야하나요 친구가 2년째 300도 안갚아요 2달후 퇴직금받고 준다고했는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1800만원정도 떼인돈이 있는대 법적으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까지 된상태입니다 다만 받을수있는곳이없어 5년전 고x신용정보에 맡겼는대 아직도 이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받을수있는게 없다고만 하는대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그건없는듯요 전4년지났네요이제 ,,
결론은 못받는다는거구나….
내오만원 엉엉
초본 떼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증거 백퍼 천퍼 확실했음)
피고측에서 아무런 세부내용 없이
이의제기합니다 딱 한줄 써서 보내니..
이것도 소용 없더라구요 ㅠ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불법 좌회전 차량하고 크게 사고나 더이상은 해오던 일을 이어가지 못해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끝에 코로나 전부터 봐왔던 푸드캠핑카라는게 생각이 나서 두달전 일요일 와이프와 시간을 내어 제작공장에 방문해 차량 구경을 하러갔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출근을 하셔서 보여준다고 하시길래 감사히 시간 약속을 잡고 가게되었죠.
그냥 차량 한번 보고 와이프 생각과 과연 우리가 감당 할수있을지 곰곰히 집에와서 생각을 해보려고만 갔는데 사장님의 감당할수없는 폭풍같은 질주의 입담에 저도 와이프도 얼떨결에 계약금980만원을 걸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전 구두상으로는 대출로 한도가 안나올시에는 언제든 계약금을 돌려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말이 바뀌네요.
참고로 차량구매액은 총 9800만원이였구요.
대출도 알아봐주시고 하신다는 말씀에 집으로 다시 내려오는 도중에 판매 대표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집과 차량 대출로 대출금액이 안나온다고... 몇일을 고민끝에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것같아 계약해지 의사 전화를 수차례에 걸쳐 전달을했지만, 그때마다 해당 대표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다음달에 이야기를 하자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번달까지 어찌어찌 7000만원을 더 만들어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더이상은 형편상 너무 힘들것같아 2틀전 단호하게 계약해지의사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전화가오면서 본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네요.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 돌려준다고 했던건 회사사정에 의해 차량 출고가 힘들어질때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도 빠르게 돌려주실수가없다는 이야기를합니다.
누구에게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저와 와이프에게는 이 돈이 앞으로 아이들 키워가야할 제 사고이후 다리와 맞바꾼 큰 금액인데요
중고차량 구매 사기전문으로 해결해주시는건 알지만 혹시 제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새벽에 메일 보내드려봅니다.
너무 억울해 잠도 안오고 제 짧은 생각으로 다음달 생활비까지 걱정을 해야만하는 상황이라 어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혹시 몰라 제 번호 남겨봅니다. 01030938752입니다.
제발 해결 방법이있다면 꼭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명무실 기관
큰 도움도 안됨 불친절 차라리 없애라
1000만원 빌려줬는데...이자준다고 해서 한번받고. 상대방이 연락처 변경하고 사라졌습니다. 주소지에도 안살고 사라졌습니다 .카톡 내용에는 나 안도망간다.어려워서 그러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더니 ..잠수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저는 2천만원인데 정망 자살하고 싶습니다..
@@user-mr4hv1qb1u 일단...신고부터하고 그새끼 통장 묶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줘서 스스로 나타나게 해야 한답니다. 10만원 정도면 고소장 써주니까 고소장 써서 신고부터 하세요! 빌려간놈은 술먹고 여자 만나면서 웃고 떠드는데...불편 하게 라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기만해서 저는 신고했습니다. 안어려워요~~~해보세요 ..신고 하고 나니까 일단 맘은 편하네요!
@@user-mr4hv1qb1u포기하지마세요 끝까지 찾아내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