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거 전세금 받아서 그 돈 으로 다른 빌라 사고, 이거 계속 반복한거라 아마 저사란들 재산 털어봐야 빌라 빼곤 없을껍니다. 뉴스 앞부분 1:05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게 핵심인데, 빌라라는게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거라 저 빌라 다 처분해서 피해자들 돌려줘도 모라르단 말...
미국은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보다 잘나가요. 그리고 쉽게 자격증 안주고 자격증도 단계별로 부여 합니다. 제일 높은 단계가 브로커...한국에서는 안좋은 단어죠? 브로커는 공중사여도 7년이상 경력있어야 되고 시험도 다시 단계별 다시 봐야 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직업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기본권 중 제일 첫번째 원칙 인간의 존엄섬,행복추구권 이죠.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땀흘려 번 댓가를 말도 안되는이유...법이 없어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왜? 의식주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것이 머무를 터 입니다. 집 주 입니다.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이런 재산권도 당연히 지켜줘야 할 의무를 지는게 국가입니다. 현시점에 그런 관련법 있습니까? 없어요. 권력층,부유층 위한 국회가 그런법 만들 필요가있어도 발의하고 통과시켜요? 욕나오죠.왜? 그들이 임대인 이니까....
@@dx4388 정답!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 특히 전세제도는 서민이 집에 살기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많이 소유하기 위한 제도임. 임대차보호법이 생긴게 몇년전인지 알면 놀랠걸. 예전 개그프로의 쓰리랑부부 악덕집주인 횡포의 현실이 불과 몇년전이었음.
집을 산 게 아니고...저게 전세 사기인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하니까 가능한거임. 시공업체는 집이 빨리 안팔리면 손해니까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함. 사람들은 빌라 매매는 부담되지만 전세는 어차피 다시 나갈 때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매값에 다름없는 금액에 집을 전세로 들어오고, 시공업체는 명의 대여자에게 몇백 챙겨주고 자기들이 나머지 전체금 가져감. 즉 나는 전세로 들어오려고 1억을 줬다고 치면, 집주인이 명의만 집주인이지 1억에서 몇백만원만 받아챙긴 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시공값으로 가져간거. 내 1억은 증발... 그럼 나중에는 1억 어떻게 돌려주나? 다음 전세 사람 들어오면 그때 받은 1억으로 돌려주는 거임. 카드돌려먹기처럼말임. 문제는 다음 입주자 없으면 내 돈 못돌려받는 것도 있지만, 매매가는 원래 떨어지기 마련이잖음? 그 부지 땅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은 떨어져서 나중엔 원래 전세가도 못돌려줌. 또 리베이트 받는 명의대여자들이 한두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채를 저런 식으로 갖고있어서 감당안되겠다싶으면 잠적해버리고 튐. 나는 전세로 들어왔는데 내 돈 갖고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렇게 난장판되는거
이미 수익금 차명으로 빼서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놧으면 뭘로 몰수할건데? ㅋㅋ 우리나라는 법이 솜방망이라서 주모자인 엄마한테 징역 6년 정도 선고할거같고, 두 딸은 관련성이 적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예상해봄 ㅋㅋ 왜냐면 저 모녀가 한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거든 ㅋㅋ 그냥 전세금으로 다른집사서 1채살돈으로 2채사는방법은, 이미 부동산투자법이랍시고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떠들던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투자법이기 때문이지 ㅋㅋ 그럼 그사람들도 다 구속시키게?ㅋㅋ 이 사건은 일종의 도덕적해이, 즉 모랄해저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ㅋㅋ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빌라 관리비 부실하게 관리한거 이정도밖에 없을거다 ㅋㅋ 검사들이 이 사건 손도안대고 기소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 ㅋㅋ 검사들이 계산기 두드려보니 법적으로 꼬투리잡을게 없는거지 ㅋㅋ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 사건에 검사들이 나서서 기소했는데 주모자한테 징역 5년남짓, 두딸은 집행유예 떠봐라 검찰이 욕먹는거지 ㅋㅋ 그러니 검사들이 조용히 있는거야 ㅋㅋ 자기들이 이길수없는싸움이니까 ㅋㅋ 캬캬캬 대한민국 만세
이게 맞지....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종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다른 산업들은 다 인터넷 플렛폼 기반으로 바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도로 경쟁하고 있는데 유독 임대업만 그렇게 안되니까 더 심한 것도 사실인듯....심지어 요즘은 택시도 다 리뷰 남기고 다 조회가능한데 임대사업자 리뷰도 남길 수 있어야할듯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미 차명으로 빼서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놧으면 뭘로 몰수할건데? ㅋㅋ 우리나라는 법이 솜방망이라서 주모자인 엄마한테 징역 8년 정도 선고할거같고, 두 딸은 관련성이 적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예상해봄 ㅋㅋ 왜냐면 저 모녀가 한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거든 ㅋㅋ 그냥 전세금으로 다른집사고 하는게 이미 부동산투자법이랍시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있기 때문이지 ㅋㅋ
5백체을 보유할수있는 능력이 결국 은 대출인데 국내에서 저런식으로 허술한데 중국인이나 외국인들한테 는 어떠겠나.무자비식으로 대출해 줄것뻔한데 피해는고스란히세입자 들만 볼것이다..그래서 빨리 외국인 부동산보유제재하는법을 빨리 통과 시켜야하는데 국회애들이 반대만하 고있다.이것처럼'똑같이피해발생하 면 나몰라라~하는것들이....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안경진-v3y ▶2021. 5. 6◀ 이재명공약 공정경제 ( 투자유치 2 ) 『이재명 민선7기 코로나19 악재 속에 29개사 131조 2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 • 투자 확정액 131조2천억원, 일자리 창출(예상) 28만8,523명 ○ 비대면 유치 활동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치 활동 으로 얻어낸 성과여서 의미 ○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룬 기업 유치 활동 성과 ○ 122조 단일 최대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성공 •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업체 가 함께 입주 • 경기도 정부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건의 기업투자로 이어져 • 19년 이지사 기자회견으로 강한 유치의사 비춰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부에 지속 건의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중심기지 건설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 국내 소부장기업 기술 강화 ○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기업조사, 투자상담, 투자협약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 인터코스코리아 유치 성공. 최근에는 독일 머크사 추가 투자유치의향도 받아내 -투자협약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 29개사 131조 200억원 • 제조시설 16개 사에 122조 8,497억 원 1만8,231명 • 물류․관광 등 기업이 8개 사에 7조 3,983억 원 26만5,510명, • R&D시설이 5개 사에 9,775억 원․4,782명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우선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대부분 빌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목숨과 같은 거액이 들어감으로 시세 파악 먼저 잘 하시고 등기부에 선 후 관계 및 각종 권리관계 잘 파악 하시고 신중히 결정 하셔야 하는데.. 또한 권리관계가 자주 바뀌는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려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점점 좋아져서 몇 년 주기로 조금씩 집을 넓혀 가려는 사람들도 매번 집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세가 부담되니, 마지막 정착하려는 집이 아닌 이상 일부러 전세만 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신용 불량자 아닌 이상에야 저금리 시대에 누가 미쳤다고 월세 살겠어요. 은행 대출 받아 전세 살면 월세 절반 금액으로 은행 이자만 매달 내면 집은 월세 집 두 배 사이즈가 되는데, 거래세를 대폭 낮춰서 왠만하면 전세 대신 매매를 해서 살도록 유도하는게 방법이죠. 국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빼먹는게 너무 많아요. 국민들은 평생 벌이를 집에 다 묶어두느라고 제대로 된 소비도 못하고 ㅉㅉㅉ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내수는 진짜 바닥인 이유가 다 있는거죠.
5백채를 살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는것도 문제! 보험도 누적으로 수십건 들짖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주택도 수십채 살 수 없도록...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또는 누진 등록세! 즉, 100채 보유자가 더 사면 등록세가 집 값 만큼 나와서 처음부터 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으면 됩니다. 등록세,보유세, 양도세 트리플로 수십채 수백채...누진으로 앞도적으로 만드세요
@김주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국가가 개인이 임대 사업하는걸 막는건데? 공산 국가냐? 문제가 있으면 없애는게 먼저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먼저아님? 저 놈이 먼저 군대식 사고방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댓 단건데 문제있음??ㅋㅋㅋㅋㅋ 조또 모르는게 '아는 지식이 그게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전세야말로 조삼모사임 전세때문에 집값이 선진국 대비 두세배 비싼게 가능하고 전세가 돈이 싸다지만 집값내리면 그냥 배째면 답이 없고 그냥 전세를 집주인한테 맡기지말고 미국처럼 국가가 에스크로같은것에 감시하면 안되나? 2018년 동탄 갭투기자 50개인가 아파트 한꺼번에 경매 내놓은 적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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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강력한처벌이없으면 또 일어나지
법이 허술하지 않아요!!!법 집행하는 자들이 저자들과 내통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판사와 짜고들어 하는것이고!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먹거리가 없어요!ㅋㅋㅋ,
@@鹰眼-g4w 확신할수 있나요??? 내통했다고? 처벌할수 있는법이 없는데 무슨수로 법집행을 하나요
전부몰수해야된다 저런인간들이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는다
실세는 따로있을걸?
몰수해도 피해보상이 다 안된대잖아요.. ㅜㅜ
몰수해봤자 다 깡통이라서
죽이자
공산당이냐
한국은 보통 사람이 볼때 정상이 아닌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가해자들은 잘먹고 잘산다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범죄자인권이 먼저다 ㅡ 달 ㅡ
명백한 의도된 사기인데 이럴때 개인자산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이거 전세금 받아서 그 돈 으로 다른 빌라 사고, 이거 계속 반복한거라 아마 저사란들 재산 털어봐야 빌라 빼곤 없을껍니다. 뉴스 앞부분 1:05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게 핵심인데, 빌라라는게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거라 저 빌라 다 처분해서 피해자들 돌려줘도 모라르단 말...
피해자는 무슨 ㅋㅋ 벌금 걷고 끝임 매년 사기 피해자한테 돌아간거 전체 피해 금액의 3% 대인데 ㅋㅋㅋ
이런 사람한테 돈 없음. 가족이나 딴곳에 있음. 못가져가게. 나쁜 xx
불가능 전세금이 매매가 보다 높은 2015년경애 지방아파트도 그랬음 지금은 오피스텔과 빌라가 그상태
인권이란게 쓸데없이 높아져서 그럼
어디 영화 암흑가마냥
걍 저런애들 안구 신장 각막 등 신체다털어서라도 갚게하는게 정의구현인데
진짜 엄벌에 처해야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세요.
사법부 : 싫은데요?
저게 말그대로 깡통주택 갭투자라 계약빠르게 한사람들은 그나마 덜하겠으나 줄돈 자체가 없어 엄청난 피해자 속출...... 진짜 악마년들이네...
대한민국 개돼지들 혈압터져 죽으라고
@@팩폭하는강아지 사법부:피해자 맞을래요?!
@@팩폭하는강아지 용팔이;맞을래요?!오바렙 됨;;;
진짜 세입자가 잠수타서 속이 썩어들어가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며 저런 미친 임대인들도 많고. . 하. . 세상 참 살기 힘드네 . .
부동산 사기꾼들얼굴공개하라..뭐하냐?
뭐그리숨겨두나?
살인죄로 엄벌해야합니다
미국은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보다 잘나가요.
그리고 쉽게 자격증 안주고 자격증도 단계별로 부여 합니다. 제일 높은 단계가 브로커...한국에서는 안좋은 단어죠? 브로커는 공중사여도 7년이상 경력있어야 되고 시험도 다시 단계별 다시 봐야 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직업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기본권 중 제일 첫번째 원칙 인간의 존엄섬,행복추구권 이죠.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땀흘려 번 댓가를 말도 안되는이유...법이 없어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왜? 의식주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것이 머무를 터 입니다. 집 주 입니다.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이런 재산권도 당연히 지켜줘야 할 의무를 지는게 국가입니다. 현시점에 그런 관련법 있습니까? 없어요. 권력층,부유층 위한 국회가 그런법 만들 필요가있어도 발의하고 통과시켜요? 욕나오죠.왜?
그들이 임대인 이니까....
이걸 형사사건으로 잡고 추적을 나가야지 아직도 민사로 등기만 보내고있다는게 말이됨?? 진짜 피해액이 1000억인데 뭐 하는짓이냐 진짜로
ㄹㅇ 라면한봉지 훔친 애들은 구속수사하면서 ㅋㅋ
법을 어겼어야 형사사건이지.ㅋ
@@댓글로만구독1명 법을 병신같이 만들어서 허점이 있는데 절대 개정할 생각을 안함 왜냐? 다 끼리끼리거든 ㅋㅋㅋ
@@dx4388 정답!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 특히 전세제도는 서민이 집에 살기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많이 소유하기 위한 제도임. 임대차보호법이 생긴게 몇년전인지 알면 놀랠걸. 예전 개그프로의 쓰리랑부부 악덕집주인 횡포의 현실이 불과 몇년전이었음.
은행댜출없이빌리팔면전세금못내주나요 팔어거준다라겠지요
이런 자들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비웃으면서 장난질 하는 인간들이다 이것들 반드시 조사해서 법을 어겼으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구자영 잼민이는 그대로 다시 나가자
@구자영현실에선 찍소리도 못하는데 여기서 신났네 우리 잼민이ㅋㅋ
뭐라고 말 좀 해봐,,,, 재인이형,,,,
자영아 집안팔리드나 ㅋㅋㅋ 곧 너도 수사대상 축하해
저거 대출해준 은행도 조사좀 하자 !!! 뭘 믿고 5백채를 살 수 있게 냅둔걸까...
대출이 아니라 오히려 한채당 1000만원
받고 집주인이됨 전세가가 집보다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산 게 아니고...저게 전세 사기인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하니까 가능한거임. 시공업체는 집이 빨리 안팔리면 손해니까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함. 사람들은 빌라 매매는 부담되지만 전세는 어차피 다시 나갈 때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매값에 다름없는 금액에 집을 전세로 들어오고, 시공업체는 명의 대여자에게 몇백 챙겨주고 자기들이 나머지 전체금 가져감. 즉 나는 전세로 들어오려고 1억을 줬다고 치면, 집주인이 명의만 집주인이지 1억에서 몇백만원만 받아챙긴 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시공값으로 가져간거. 내 1억은 증발... 그럼 나중에는 1억 어떻게 돌려주나? 다음 전세 사람 들어오면 그때 받은 1억으로 돌려주는 거임. 카드돌려먹기처럼말임. 문제는 다음 입주자 없으면 내 돈 못돌려받는 것도 있지만, 매매가는 원래 떨어지기 마련이잖음? 그 부지 땅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은 떨어져서 나중엔 원래 전세가도 못돌려줌. 또 리베이트 받는 명의대여자들이 한두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채를 저런 식으로 갖고있어서 감당안되겠다싶으면 잠적해버리고 튐. 나는 전세로 들어왔는데 내 돈 갖고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렇게 난장판되는거
남은 인생 평생 감방에서 보내게해야 한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만들면서까지 호의호식하던 결과의 말로를 보게될것이다
구속이되도 .......
얼마안살고 다시나오는법이 우리나라법입니다!!!
다!!!!!국회의원분들이 자신들이 나올수있는 구멍을 만들어나서 얼마안살고 나오게 되있습니다
남의 눈에
이번생만 살다가는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 평생 지은죄들 죽어서 뼈져리게 후회하게 될거다ㅋㅋㅋㅋㅋㄲㅋㅋㅋ
저집 딸녀ㄴ들 슈퍼카타고 셔터내리고 개폼 잡고다녔겠지
@@클래시로얄999
G
저런것들 구속시키고 재산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야지 ㅡㅡ
저거 어차피 임차한 경매 부쳐서 팔면되요 문제는 그게 아니죠 원치도 않는 집을 떠안아야 할 수 있는게 문제죠 그리고 저런 집은 집도 금방 안팔리고 배당을 신청해도 팔렸을 때 손해를 볼수도 있고 기간도 문제고
아직도 짭새를 믿습니까??
내친구도 저런 사기 당했는데 경찰이 니가 알아서 하세요 하더라네요 니가 위치 추적하고 돈도 니가 받아라 하더랍니다. 증거 있어도 돈 못받아요
보증금 늦게 빼주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빼주는게 사실상 정상인 것 처럼 관행이 굳어진 이상,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함
집단 가정파괴범 전재산
몰수에 무기징역 이면 좋으련만
이미 수익금 차명으로 빼서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놧으면 뭘로 몰수할건데? ㅋㅋ
우리나라는 법이 솜방망이라서
주모자인 엄마한테 징역 6년 정도 선고할거같고, 두 딸은 관련성이 적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예상해봄 ㅋㅋ
왜냐면 저 모녀가 한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거든 ㅋㅋ
그냥 전세금으로 다른집사서 1채살돈으로 2채사는방법은, 이미 부동산투자법이랍시고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떠들던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투자법이기 때문이지 ㅋㅋ 그럼 그사람들도 다 구속시키게?ㅋㅋ
이 사건은 일종의 도덕적해이, 즉 모랄해저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ㅋㅋ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빌라 관리비 부실하게 관리한거 이정도밖에 없을거다 ㅋㅋ
검사들이 이 사건 손도안대고 기소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 ㅋㅋ 검사들이 계산기 두드려보니 법적으로 꼬투리잡을게 없는거지 ㅋㅋ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 사건에 검사들이 나서서 기소했는데 주모자한테 징역 5년남짓, 두딸은 집행유예 떠봐라 검찰이 욕먹는거지 ㅋㅋ 그러니 검사들이 조용히 있는거야 ㅋㅋ 자기들이 이길수없는싸움이니까 ㅋㅋ
캬캬캬 대한민국 만세
@@d-q_.Y._p-b. 구자영 이넘 사회부적응자나 불평불만가득한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이걸???말이 되나???저런년들을 가만히 놔둔다고 법이????역시 개한민국답네 이나라는 법이 없어야되
당한만큼 갚아주기
몰수에 무기징역 하자고 해도, 아마 국짐당과 그 지지자들이 반대할껄요.. 사기꾼과 투기업자들이 좋아하는 국짐당...
@@나짱-b4i 검찰 수사권도 뺏어서 견찰 기레기들한테 줘버리고 한강 손정민 사건 묻을려고 하는거 안보이냐?
임대사업자들 실태를 파악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2채만 가지고 있어도 투기꾼으로 생각하는 정부에서 왜 저런걸 관리 안할까요.
임대차보호법보다 빌라전세금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것 보면 화가난다 도대체 국개의원들 모하냐 하는일이 맨날 진흙탕 싸움질이나 하고 에이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전세금안주고 잠적하는 인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빼돌린 재산 추적 몰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재산이랄게 부동산 밖에 없는데
집값떨어져서 전부 시세값에 처분해도 피해자드루대분 제값 못받을 확률이 높음.
옛날에도 인천에서 건물만 몇십체 갖고 있던 사람이 생활고로 자살함. 전부 남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투기하다 망함
이사람뒤에.반드시.힘있는사람이있어서.당한사람만불쌍하다.현정부에서.이런일이해결불가능하다.
@@송호-w3g 그.렇.군.망.할.세.상
맞음 처벌이 약하니까 저짓하고 다니는거지
부동산 거래할때 집주인이 이런 문제가 있던 인간인지 싹 한눈에 조회가 되고 집에 기존 세입자들 전세금이 얼마인지 매매로 넘어가면 난 몇순위고 이런거 쉽게 쉽게 다 보여줘야 됌
이게 맞지....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종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다른 산업들은 다 인터넷 플렛폼 기반으로 바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도로 경쟁하고 있는데 유독 임대업만 그렇게 안되니까 더 심한 것도 사실인듯....심지어 요즘은 택시도 다 리뷰 남기고 다 조회가능한데 임대사업자 리뷰도 남길 수 있어야할듯
등기부등본때야지
@@킹고독 등기부등본은 기본인데 설마하는 생각이 더문제죠
그런거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새건물에 뻥튀기 시세해서 전세금 자체를 높이고 주인은 보통 건축주에게 돈받고 대출과 집을 받아서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돈이 없으므로 팔아서도 전세금 줄 형편이 안됩니다 도미노처럼 훅가는거죠
엄마와 자식이 사기단이라 … 도대체 세상이 어땋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엄마가 자식한테 가르쳐준것이 사기라니, 천벌을 받아라,피해자들을 어땋게 할거냐구, 정말 욕두 아깝다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NemoSemoDongle 돈이 되니까
민사~ 전세금 안돌려줘도 처벌 없음
이상황은 국회의원을 갈궈야 해결된다
법으로 사기로 정하고 형사처벌해라
계속 이사다니면 법으로 해결 못함 ㅎㅎ
판검사가 가장 큰 문제. 법에 없다는 핑계를 대는대, Ai가 아닌 사람응 국가가 임명한 이유는 법에 없더라도 사회안정, 정의를 실현하라는 기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법에 없는대 어쩌냐고요? 독일이 우리와 같은 "법대로만"하는 법을 우리보다 오랬동안 시행했는데 법의 갯수와 불만이 적습니다. 독일인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당연 아니죠.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국개의원이나 판개들은 벌이가 좋아서 관심이없어요 자녀에 손자까지 신축50평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3법까지
만들었지만 국민들이
난리난리 치면서
뭔 법타령들
조금만 조이면 난리
또 사고나면 왜 법이이러냐고
난리
이게 법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게 모두 국토위 국개의원들 책임이다. 국개의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처벌해야...
어떻게 저런일이 .어이없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개법인지.알겠다. 저런인간들이 저렇게 해먹고 살았던거지. 한심한 법이 나라망하게한다
법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졌나?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만 만들면 되겠네? 초딩 생각.
다주택자 살린다고 세금 0원 만들어줘서 그런거임
@@2023MooHyeon 법은 구멍 숭숭 뚫린 누더기
국개들은 세비 도둑에 보좌진 거느린 양아치 투기꾼
공무원은 세금 도둑에 내일 아니니 나몰라라하는 호시탐탐 투기꾼
이런 상식도 모르나
@@2023MooHyeon 법이 ㅈ같으니까 이런일이 벌어지지 ㅋㅋ 맘먹고 사기쳐도 재산은닉하고 배째라하면 답없단다
@@ravenpark2784 법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집행할 의지의 문제 아닌가? 있는 법이나 잘 활용해야지..
주인이 돈을 못주면 세입자에게 그 집을 가지게 해주세요. 돈놀이에 어렵사리 모든 돈을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건 그 모녀 감옥에서 갚을때까지 노역으로 일해서 갚도록 해야 함
그르게여 은행 들이 다가져감
부동산 범죄는 알고도 방치하는 법이죠
근데 그것도 손해인게 리베이트 받아먹는 사람들이 파산하고 연락두절되는 이유가 매매가가 떨어져서 감당안되니까 그런건데... 집 그까짓거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ㅜㅜ
왜 저런것들은~~
사가죄로 처벌이 안되고,
긴급체포도 못하나? ㅋㅋㅋ
못하는게 아니고 안함. 의원도 해먹어야 하기때문에 법을 고치면 안되죠.
2018년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좋게 법을 개정해준게 민주당입니다. 세금도 거의안냄.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집이라고 명의변경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 집주인은 감옥에서 썩을때까지 살고....
은행이..집을 경매 내놓겠죠.
동의에 한표 던집니다.
전세제도때문에 집값이 쉽게 상승함
전세가 서민들 위한 제도 줄 아는 서민들...
@@Kira-rx4hu 전세제도가 수십년전부터 있었는데 그럼 갑자기 집값이 폭등한게 전세때문? 이 무슨 개같은 소리야 !!!
판검사가 가장 큰 문제. 법에 없다는 핑계를 대는대, Ai가 아닌 사람응 국가가 임명한 이유는 법에 없더라도 사회안정, 정의를 실현하라는 기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피해자는 용서를 안하는데
판사가 용서해주는 나라~!
명언입니다~~!!!
명언이네
이런 인간이 판을 치는 데ㅡ 집값이 잡히겠냐고
@구자영 집값이 계속 오를줄 알지? 조만간 곡소리 날끼다
@구자영 보증금 떼먹은 본인이신가?ㅋㅋ
@구자영 아 이러고 쳐 살지말거라 번개쳐 맞는다!
이자5프로 만들어 놓으면 엿될꺼다 ㅋ ㅋ ㅋ ㅋ ㅋ ㅋ 수백채 가진 사람들 없애는방법 이자 올려놓고 세금 왕창때리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얼굴.신상 공개하자
그래야 더이상 피해자가 안생기지
꼭 공개해야 함
못됐네ᆢ
사기치기 좋은 나라. 몇십년이 지나도 이건 변하지 않는듯
저것들 잡아들이고
빌라 다 몰수해서 매각후
피해자에 돌려줘라,
그래도 피해자들은 손해겠지만
너가 공부 열심히해서 판검사되자 ㅋㅋㅋ 믿고있을게
@@ojs424 꼭 이런 ㅂㅅ이 있다니까
@@ojs424 ㅇㅊㄴ
맞말이긴함
전세값에 빌라받으면 개이득이지 ㅋㅋㅋㅋ그리고 은행이 1순위라 절대 못받음.. 전세빌라가 이래서 위험함
대를 이어 천벌 받을것들 . . . 꼭 잡아서 범죄수익 재산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전부 돌려 줘야된다.
피해자들에게 그돈은 피땀으로 만든 생명이다. 그것들의 행동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빨리 추적해서 꼭 잡아야 한다.
진짜 웃기게도 한국에선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대를 이어 천벌받아야 하지만 사기치고 감방에 1~2년 살면 몇십억씩 손에 들어옵니다. ㅡㅡ;; 참 쓰레기 같은 법입니다.
이미 차명으로 빼서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놧으면 뭘로 몰수할건데? ㅋㅋ
우리나라는 법이 솜방망이라서
주모자인 엄마한테 징역 8년 정도 선고할거같고, 두 딸은 관련성이 적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예상해봄 ㅋㅋ
왜냐면 저 모녀가 한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거든 ㅋㅋ 그냥 전세금으로 다른집사고 하는게 이미 부동산투자법이랍시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있기 때문이지 ㅋㅋ
@@dwidjiaor 오히려좋음 5년뒤면 비트코인 더올라있고 ㅋㅋㅋㅋ 지금은 하락장이긴하지만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욕없이 공개하고 소급입법을 하여 관련자의 모든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한다는 증거죠.'' 나쁜 임대인 법안 "" 은 썩고 있는 겁니다.기가 찹니다
나쁜 세입자 법안도 만들어라 임대인 전체를 나쁘게 갈라치기 하고 민주당 표만 만들어려는 문빠들과 민주당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우게 하면 뭐가 좋나요? mbc는 객관성을 잃은지 오래되었죠
언론도 문제지
나쁜 임대인 법안이 뭔 상관이지???
검찰개혁 누가 막았쥬?
@@조온유-n8k 임대인 대부분 어떻게든 세입자 후려쳐 먹을라고 하는데 솔직히 난 착한임대인 본적이 없다
판사가 죄를 지으라고 권하는 사회.
정확히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하나더 포함시키죠. 판검사가 사기치라고 권하는 사회. 물론 윤씨 가족사기단인데 검찰 총장까지 하는 대단한 검찰조직 시스템이죠.
죄 지으라고 권한는게 아니라 할거면 아~~~주 크게 해먹고
변호사 아~~~주 비싸게 사서 사법부 체계에 돈 많이 쓰라고 권하는거지.
결국 자기들도 법복 벗고 나가면 변호사 하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판사는 그냥 법률에 정해진대로 형량 때리는 거예요..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 높여서 판결해도 항소심, 상고심가서 형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법만드는 국회으원들이 사기치는 놈들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됩니다.
뭘 정확히 봐 ㅋㅋㅋ 이건 입법부가 나서야지
@@BabyPiggg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아시려면 영미법 대륙법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판례주의인 우리나라에선 법에 정해진대로, 이전 판례대로 판결하는게 원칙입니다
발로 뛰는 기자님 멋집니다.
감방에서 평생 노역으로 피해보상금을 갚도록 해야한다.
5백체을 보유할수있는 능력이 결국
은 대출인데 국내에서 저런식으로
허술한데 중국인이나 외국인들한테
는 어떠겠나.무자비식으로 대출해 줄것뻔한데 피해는고스란히세입자
들만 볼것이다..그래서 빨리 외국인
부동산보유제재하는법을 빨리 통과
시켜야하는데 국회애들이 반대만하
고있다.이것처럼'똑같이피해발생하
면 나몰라라~하는것들이....
이런일이
가능할수있게한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죠 문죄앙
말로는 집값잡고 행동은 임대사업자 대출무한대 수백채로 수백억 부동산투기 수익나도 양도세전무
그래서 집값폭등 일어났죠
주둥이로 집값잡는다하고 정책은부동산폭등
케하는갭투자 부채질
그것도 한도없는 1인이수백채집가져도 임대차신고만하면 대출무한대 양도세0윈
의도는요??
세금걷으려고
서민 청년들은 죽거나 말거나 이것이좌파 더불어 내로남불 언행불치당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집값오르게하고
집으로인한 모든 세금폭등시켰죠?
폭등을 제도로 부추기고 세금폭등시켜도 사회적저항을 줄일수있으니
간교하고 사악한
정권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폭등할줄모르고 임대차 특혜정책을 폈을까요 노노
부동산폭등시켜 서민들 청년들꿈빼앗고 중공놈들 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우한발 입국자막으라고 통사정해도 막무가내더니 국내
코로나확산시켜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등등 수많은
가계 경제파탄시킨 무서운사악한 독재정권 180석 의원으로 무소불위 못된짓 삼권분립 파괴 모든 악법들을 발의해서 중공 북한 공산당을 이롭게하는 저들이 정권을 유지하는한 이땅에는 끝없는 편가르기 분열 퓌폐함이 계속될겁니다ᆢ
그게 아니지 a한테 보증금받아서 다른거 사고 그걸 b한테 전세주고 다시 보증금 받아서 또 사고 전세주고 그런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건물주이거나 임대인이거나 등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리가 없다.
맞지 법은 고대부터 있는자를 위해 만들어진것
신상공개급 아닌가?누구한태는 평생을 모은 전재산일탠데 누구를 위한 법이고 인권인지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누가 피땀흘려 정직하게 돈벌고 싶어할까...돈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무조건 피해금액 전액 보상과 벌금3배는 때려야됨.
3배 적음 3000000배는 때려야함!
세모녀를 확실하게 벌을 줘라
저러니 집이 모자르지...누군가 수백채나 가지고 있으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그래야 저런짓 못하죠
전세제도는 옛날부터 부자들이 돈 버는제도임
전세제도가 존재하기때문에 집값이 쉽게 오르는것임
@구자영 너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 같으신데? 넌 사기나 당해라
@구자영 내가 이
니보다 돈 많다 까불지마라ㅋㅋㅋㅋㅋ
@구자영 여기저기 뜬금없는 댓글 바르네요? "너나 잘하세요"?? 술 취했나.
@@Kira-rx4hu 그건 아닌듯. 유럽은 전세제도가 없잖아. 집값 진짜 미쳤음.
전세금이 민사 규정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전세금 상한제가 있어야 보증보험공사 부실도 막고 이런 먹튀도 방지합니다. 전세금은 공시가 보다 아래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공약 공정세상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2020.7.28◀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가 아닌 혜택폐지가 답"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
•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 특혜
•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다
• 실거주 1주택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대상 제외
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현황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공개로 감추는지 의문
◎ 주택시장 교란, 집값폭등을 견인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
• 금융혜택 제한
• 강한 조세 부담부과
◎ 부산엘시티의 1가구 다주택자 편법탈세 문제
• 부산엘시티레지던스 숙박시설 아닌 탈법주택용도
대출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
•엘시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급만 400억원
◎ 경기도 사례
•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시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불허
편법으로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사전 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시도
◎ 대책
• 숙박시설의 사잔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2021. 5월말부터 시행
• 각 시군의 생활 숙박시설을 용적율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개정 권고
◎ 전국에서 생활 숙박 시설이 탈법 주택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 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그럼전세안하고 월세하지
이재명 윤석열만 아니면 찍는다
이재명 토나옴
@@안경진-v3y ▶2021. 5. 6◀ 이재명공약 공정경제 ( 투자유치 2 )
『이재명 민선7기 코로나19 악재 속에 29개사
131조 2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
• 투자 확정액 131조2천억원, 일자리 창출(예상)
28만8,523명
○ 비대면 유치 활동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치 활동
으로 얻어낸 성과여서 의미
○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룬 기업
유치 활동 성과
○ 122조 단일 최대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성공
•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업체
가 함께 입주
• 경기도 정부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건의
기업투자로 이어져
• 19년 이지사 기자회견으로 강한 유치의사 비춰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부에 지속 건의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중심기지 건설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 국내 소부장기업 기술 강화
○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기업조사, 투자상담,
투자협약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 인터코스코리아 유치 성공. 최근에는 독일
머크사 추가 투자유치의향도 받아내
-투자협약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 29개사 131조 200억원
• 제조시설 16개 사에 122조 8,497억 원 1만8,231명
• 물류․관광 등 기업이 8개 사에 7조 3,983억 원
26만5,510명,
• R&D시설이 5개 사에 9,775억 원․4,782명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유튭입니다 500개이상의
실무자와의 생방정책토론 확인하세요
생방송 참여 체팅이나 유튭영상에 댓글로 좋은 제안
이나 제도 개선 올리시면 확인 하고 경기도지사의 권
한으로 할수있는 제안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민 울리는건 민사법자체
가잘못됐다...진짜법바까야된다...강력
법으로^몰수~하나빠짐없이 몰수 하고
중죄에...처해야된다...있는사람 의법 진짜...고치자...
희한하다 어떻게 500채 언제부터인지 밝혀야한다
2년전부터 400채 이상 매입 뉴스 초반에 나옴
한채만 있어도 세금이 폭탄인데````국세청은 뭘 하고 있냐````
법이 잘못된걸 알고도 냅둔 국개의원들이 배상해라
판검사가 가장 큰 문제이지요. 법에 없다는 핑계를 대는대, Ai가 아닌 사람을 재판장에 국가가 임명한 이유는 법에 없더라도 사회안정, 정의를 실현하라고 있는것인데 이런 기본을 아는 판검사가 잘 없죠.
업는서민울리는저른인간들왜경찰에서는그양보고만있나 구속하라
자기들이 위법 더하니 법을 고칠리가 절대 없음
@@yuk1841 강제 진압하고 처벌하는 경찰을 세모녀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한민국 판검사 나으리들이 "경찰만 조집니다" 왜냐구요? "전직 검찰 선배 고용"할 돈이 있는 부자이기 때문이죠. 경찰이 검찰이된 가장 큰이유는 "판검사"때문이 90%입니다.
이런인간들 의에 살인 난다 이런 인간들 법으로는 해결 안된다 ,..각자생각대로 처단하자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조사해라.
수백명의 삶을 망쳐놓고 사회를 혼란시켜놓고 법의 빈틈을 제대로 즐겼구만...저런식으로 집으로 장난치는 넘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디 저사람들 어떻게 판결하는지 끝까지 보도해주세요..
참 기가막히네요.
겁이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죠
제발 처벌좀.. 강하게 해주세요
집주인도망가서 돈떼인 1인 입니다 ㅡㅡ
빌라인가요?
우선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대부분 빌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목숨과 같은 거액이 들어감으로
시세 파악 먼저 잘 하시고 등기부에 선 후 관계 및 각종 권리관계 잘 파악 하시고 신중히 결정 하셔야 하는데..
또한 권리관계가 자주 바뀌는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런 물건은 예를 들어 집이 일억이면 소유주가 1천에 집을 사고 대출 9천 이런식일 겁니다...
심지어 몇백 주고 매수하는 일이 많죠.
이런 집은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거친손 아 감사합니다 그런식으로
하는군요 잘모름 눈뜨고 코베이겠네요 정말 사기꾼들
머리가 좋다만 그걸 허술하게 관리하는
법도 참 ᆢ
잘못 적었네요. 대출보다 매도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 없는 물건을 주로 노리고 다량 매수. 저런 일을 벌이죠.
한국에만 있는 전세 문화
몇십년을 운영한만큼 전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안전한 제도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알면서 안하는거 맞죠?
왜 한국에만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상 없어질 제도에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선 살아남을 수 없는 제도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려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점점 좋아져서 몇 년 주기로 조금씩 집을 넓혀 가려는 사람들도
매번 집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세가 부담되니, 마지막 정착하려는 집이 아닌 이상 일부러 전세만 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신용 불량자 아닌 이상에야 저금리 시대에 누가 미쳤다고 월세 살겠어요. 은행 대출 받아 전세 살면 월세 절반 금액으로 은행 이자만 매달 내면 집은 월세 집
두 배 사이즈가 되는데, 거래세를 대폭 낮춰서 왠만하면 전세 대신 매매를 해서 살도록 유도하는게 방법이죠. 국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빼먹는게 너무 많아요.
국민들은 평생 벌이를 집에 다 묶어두느라고 제대로 된 소비도 못하고 ㅉㅉㅉ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내수는 진짜 바닥인 이유가 다 있는거죠.
난 전세라는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슴..
월세 그리고 매매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전세는 돈 돌려주는 것도 번거롭고
전세가 저축개념도 아닐텐데...
전세 개념 없애야 합니다
전세금 금액에 매매할 수 있는 집을 사면됩니다
@@o.ooD.Koo.o
맞아요! 여기 미국엔 전세라는 개념이나 제도가 아예 없어요!!
국회 갈아엎어라
이지경이 될되까지, 기자가 사건을 밝혀 낼 때까지 경찰과 검찰망에 걸리지 않은게 너무 이상.
응 대한민국
조만간 중국인들도 따라하겠다.
사기치기 딱좋은나라.
피해는 서민들만 왜이러나 정말.
따라하는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만해도 두명있는데 뭘
아내는 국적 본인은 영주권해서.세도 거의 피한다봐야죠
중국인들은 이미 부동산 사서 월세 받아먹고 있죠 ㅋㅋ 외국인은 대출도 잘 해주는데 투기는 규제 안하고ㅋㅋ
@@kyd162 얼씨구? 중국인들 돈열심히벌어서 산건데 무슨개소릴ㅋㅋ 가짜뉴스
5백채를 살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는것도 문제! 보험도 누적으로 수십건 들짖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주택도 수십채 살 수 없도록...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또는 누진 등록세! 즉, 100채 보유자가 더 사면
등록세가 집 값 만큼 나와서 처음부터 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으면 됩니다. 등록세,보유세, 양도세 트리플로
수십채 수백채...누진으로 앞도적으로 만드세요
이런걸 처벌할 법이 없다면
나라가 틀린거야
저런 갭투자 투기꾼들은
종신형 가능하게 바꿔라!
실형도 안나옵니다..유죄받기도 힘들걸요..
빌라몇년전에15000 1억8000분양받아서전세금25000났겠지요 차익금챵겨서먹고 난몰라주소옴겨다니고월세사니 현금은다빼돌렸겠죠 잘먹고잘살고 딸내미질가르킨다
다사전세나서 전세금돌려줘야죠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정의로 심판 받게 해주세요.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한다, 이번에는 판사들이 나쁜 임대인들을 선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급해도 집값이랑 전세금이 같거나 비슷한데는 무조건 걸러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게 중요하다.... 전세니까 나중에 돌려받을거야~ 이런 믿음이 애초에 있으면 안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항상 주변시세 따져보고 확인 또 확인 해야된다...
맞음 당한사람도 책임있음 모르는것도 죄임
경제사범에겐 너무나도 관대한 대한민국~ 법이 안바뀌면 사람이 조심해야지~사기 조심하세요~
바지사장이라던데 그러니 저 여자들은 책임질 부분이 적고 그동안에 진짜 도둑넘들이 신나게 해처먹은거지 쉽게 말해서 엄마라는 사람이 유령회사 차려놓고 사장 노릇 하면서 피해자랑 사기친 분양대행사랑 연결해주고 계약성사되면 콩고물만 받아 먹는식이지
과연 저 여자들이 했을까요 ㅋㅋㅋ 그냥 탱커같은데 ㅋㅋㅋ
꼭 엄벌 받아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속취재 꼭 해주세요!!
건축주+부동산+주인 합작.
MBC 에서 몇번을 보도해도 달라지는건없고..
맞죠 일명 깡통전세..
@@iiiiilliili6354 건출주가 리베이트 뿌리고 부동산에 넘김.
법이 있는 나라냐
2년간 500채 ㄷㄷ
다주택자들을 빨리 관리해야 .... 이전에도 화곡동에 똑같은 일 생겼는데...
정부가 뭐하고 있는 건지... 3~5채 이상은 보증금 전체 임대 금액에 30프로 가량 보증금 통장에 없으면 바로 압류 해 버려야...
빌라사기라던데 단독주택자도
사기있었나요
혹 떼려다 혹 붙인다는게 딱 맞는 표현. 전세가 월세보다 나가는 돈이 적지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음. 어쩌면 월세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듬.
나라가 저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안 잡는게 문제.
적극적으로 잡고 돈 강제 환수하면 될텐데 절대 안 그러지.
더쉽고 자기들 피해안가게 돈나올때가 많아서....
돈강제 회수가 안대니 글쳐 회수할게집밖에 없는데 그거 회수해서 전세금 피해자에게 주는식하면 수백집 줘야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 모든집팔어도 그 집마다 있는 전세금을 다 못주니 문제죠 게다가 수백채가 한번에 시장에 풀린다? 집값 좀더 떨어지겠죠
저런 범죄가 가능하게 만든 법제도도 문제다.
어떻게 세모녀 5백채 소유가 가능하게 만든거냐? 저게 말이 되냐?
주택 임대사업자라는걸 아예 없애라!!! 주택임대는 담배처럼 정부만 가능하게 하던가
주택 만큼은 실거주 아니면 1주택 이상 소유 못하게 해라!!!
올소........
칼을 이용한 살인나면 칼 판매 금지하고 음주운전 사고나면 차 없애고ㅋㅋㅋㅋㅋ 니는 저 위에 공산국가로 가라 임마ㅋㅋㅋㅋ
@김주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국가가 개인이 임대 사업하는걸 막는건데? 공산 국가냐? 문제가 있으면 없애는게 먼저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먼저아님?
저 놈이 먼저 군대식 사고방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댓 단건데 문제있음??ㅋㅋㅋㅋㅋ
조또 모르는게 '아는 지식이 그게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개인의 다주택소유를 막는거죠?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게 죄인가요?왜 저런 악질들 때문에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사기꾼 처벌 좀 높이라고!!!!!!!
남의 눈에 눈물나면
자기눈엔 피눈물 난다는걸 알아야한다
꼭 그렇게 될것이다.
대한민국에선 당한놈이 피눈물나고 피눈물나게 한 놈은 떵떵거리며 웃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걸 망각하셨나보군요.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전두환조차 떵떵거리며 살고있지않나?
진짜 전세야말로 조삼모사임 전세때문에 집값이 선진국 대비 두세배 비싼게 가능하고 전세가 돈이 싸다지만 집값내리면 그냥 배째면 답이 없고
그냥 전세를 집주인한테 맡기지말고 미국처럼 국가가 에스크로같은것에 감시하면 안되나?
2018년 동탄 갭투기자 50개인가 아파트 한꺼번에 경매 내놓은 적도 있었음
전세금을 에스크로로 관리하면 누가 전세를 내놔요 ㅋㅋㅋㅋㅋ
집주인은 받은돈도 없이 안방 내어주는 꼴이네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
처벌이 약하니 이따위지
내 눈을 의심하면서 들어왔다...오백채ㅋㅋㅋㅋ 이거부터 말이 안되는데? 제대로 처벌좀여
원래 서울은 1인당 주택보급율 넘어섰는데.... 우린 집사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저런 사람들때문이겠죠 ㅡ.ㅡ 부동산법 어떻게 강화해야할런지 아.... 진짜
감찰을 책임진 정부 담당부서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사기꾼이 보호받는 대한민국.
피해자만 양산하는 대한민국.
임대법은 김대중 대통때 만든것으로 임대업 하는사람 세금 감면 해 줬다 거기서부터 시작된것임 박정희 대통렴 김영삼 대통령때는 무조건 집두체는 일년안에 팔아야 했음 안팔면 세금으로 한체 날라감~
진짜 법이 개법이니까 저런놈들이 판을 치지...진짜 법만드는 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저런놈들이 판을 치는지..나라가 진짜 도둑놈들 천지네...이놈에 나라는 법이 범죄자를 만드는 듯...
전세라는 제도가 원래 말이안되는거임
재산 몰수하고 사회와 격리시켰으면 좋겠네요
임차인한테는 피같은 돈인데
인권이고 나발이고 이정도면 얼굴까야 다른 피해자 안생기는거 아닌가? 대단하다 대단해~
헬조선
살인보다 더 악독한 짓이다
수백만의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
금전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언론
출세에 눈먼 정치검찰 전관으로 배만 채우는 법조계 이런 쓰레기더미 위에 위태롭게 살사가는 서민들
참 더러운 세상
법으로 대처하지말고 피해자한테 넘겨라
간을 빼가든 피를 빼가든 알아서 하게
이런 사기꾼들은 구속을 한다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는걸로 생각된다
그러지말고 피해자가 사기꾼들 죽이든 뭘하든 하게 보내줘라
사기쳐서 한탕하고 잠깐 징역살고 나오는게 최고인 나라
요즘엔 징역살고 나와도 돈 내야합니다.
세탁하고 파산하면 끝 1000억을 사기치면 한 600억 물어주고 돈 썼다 파산처리하고 징역 살고 집안의역사를 바꾸지
돈 세탁 끝내고 돈없어요 하면 땡 ㅋㅋ 돈세탁 방법?? 수천가지될듯
보증금 안돌려주면 그 가구 명의는 전세거주자의 명의로 전환하고 거주자가 그 집 주인이니까 부동산에 내놓든 경매에 내놓든 하면됨.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할 경우 경매 내놔도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큼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고 거래도없는 쓰레기빌라때문에 유주택자되고 재산손해보는거임
이건... 범죄 아니에여???
정말 욕밖에 안나온다.....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지....정말 화도 못내겠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도대체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못되고 악한 짓들을 하는지.....아 ...
법이 약해서 이런일이 계속 생기는 거임.
국회의원 놈들이 일을 안해서 문제임.
국가 공궝력이 처벌 못하면 개인이 처벌 해야지....세모녀 400등분 해서 나눠 갖으면 되것네.
5백채를 사도 세금은 어떻게 피했데
참 우리나라 세금공부는 꼭 해야해 진짜
어떻게 피했대
맞춤법 공부부터 하삼
@@작은습관-e8m 맞춤법이 틀려 의미 전달이 잘못됏누?
지적질은 ㄴㄱㅁ에게느 해라
@@Engineer_Empathy 네 다음 잼민이~
@@작은습관-e8m 네 다음 가정교육 독학ㅅㄲ
나라가 미친거임 법조계도 미친거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뒷돈 다챙기면서 이런거는 돈 안됀다고 버리는거임..피해자가 그리 많은데...
남이야 죽든만든 자신의 이득만 챙기면되는 이런 사람들이 왜 버젖이 잘 살고 있는지?
피해자들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갭투기 하는 놈들 싹다 몰수해야된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지경이 나냐
이걸 처벌을 못하는게 진보보수 할꺼 없이 정치인들 싸그레 모아다 조져야 하는거 아니냐?
? 여당이 왜 여당이냐
이런 쓰레기들은 죽지도 못하게 하고 갖은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서 10년이 좀 넘은거 같은데..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선○ 여자였는데 건물도 많았고... 주인이 안살고, 근저당설정이 안되있는 건물도 위험하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다!
저런것들도 사람이라고 숨은 쉬고 살겠지?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가끔은 조선마냥 왕이 저런거 명령으로 몰수해서 우리같은 서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음ㅋㅋ
그 왕이 우리야 걔네들은 왕이 할일 대신 해주는거고
3명이 500채 살동안 아무런 조치없는 나라가 문제 아닌가 ㅡㅡ 잡아다 공개 처형을
정부야 이상한 정책 만들지 말고 저런것들이 잡고 어떻게 해봐 나도 신축 전세빌라 저런놈들떄문에 당할뻔했는데
그악몽같은 3개월 진짜 집주인 떄려죽이고 싶었다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지 이건 아무리 부동산 잘알아도 당해
전세금 찿으셨길 ~~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ㅜ ㅜ
저런 범죄는 개인 한 명의 생을 망가뜨리는데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통째로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게 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 받아준 공무원들 처벌해라.
미쳤냐? 전입신고는 니가 가서해도 받아줘.. 일일이 공무원이 니가 전입신고하면 그 집에 따라가서 사는걸 확인할까? 그 집에 안살아도 전입신고는 무진장 많이해.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호구조사를 하는거야. 그래서 안 사는 사람이면 직권말소를 시키고 하지.
@@왕건-q7r 사람이 초면에 예의가 없네요. 초면에 반말이라니, 전입신고를 받아줄려면 무슨 매매계약서라든지, 전세계약서 같은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 받아주는거지.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받아준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