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명이 건보가입하면 가족들 죄다 피부양등록시켜서 열명 넘게 타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해도 한국 올 정도면 그나라에선 집 땅 다 있는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죠 특히 중국인들 중국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국내 일하는 중국인들 대부분 중국에선 몇억씩하는 자산가들입니다 역시 전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고 내국인 서민들이 건보료 더 부담합니다 외국인은 주로 자국으로 송금해서 예금하기에 국내금융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나 건보료에 산정되지않는 특혜도 받습니다 외국인만 특혜 보는데 무슨 국민건강보험입니까 국민짜 빼세요!
@@meishantian7697 외국인 한명이 내면 가족들 죄다 피부양등록시켜서 열명 넘게 타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해도 한국 올 정도면 그나라에선 집 땅 다 있는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죠 특히 중국인들 중국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국내 일하는 중국인들 대부분 중국에선 몇억씩하는 자산가들입니다 역시 전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고 내국인 서민들이 건보료 더 부담합니다 외국인만 특혜 보는데 무슨 국민건강보험입니까 국민짜 빼세요!
4대보험 없애는거 진짜 공론화해야될듯합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보험은 각자의 자율에 맞겨야지... 공무원숫자만 급속하게 늘려놓고 밥숫가락 늘어났다고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걷어버리네... 국민연금도 못믿을 제도이고 실업급여도 돈만내고 한번 받아본적도 없는 강제세금포탈임니다.... 각종 공익광고를 통해서 미국도 못하는 제도를 한국이 해냈다고 국뽕질하는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국민들 불만을 국뽕으로 선동질하는게 공무원 밥그릇 챙길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임니다....
건보료는 사기꾼이나 생각이 없는 것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건강세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입여부 및 보상조건에서 선택권이 있다. 세금과 다름없이 강제 부과되고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다. 세금을 보험료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아무런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은 것은 세금이다
또 한가지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하려면 적어도 원천징수한 이자는 제하고 반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건보료 부과하니 화가나려고해요. 지역, 직장 구분이 뭐가 중요한지. 수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대부분이 수용할 겁니다. 저는 직장, 지역 둘 다 경험해 보았지만 지역가입자들이 확실히 부과기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건보료는 더 뜯을테고 중국인 건보혜택주는거 자르지도 않을거면 건보료 안낼 생각을 하는게 맞는거지요. 시위한다고 건보료 내려줍니까? 남들이야 건보료 폭탄 쳐맞든 말든 내가 안내는 방법 찾는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ㅋ 불평하고 화내면서 또 건보료 폭탄 고지서 날라오면 성실하게 납기내 납부 해주는게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국민이지요 ㅋ
특히, 지역가입자들 다같이 공분해서 건보료 세법 변경하도록 동참하는 장을 온라인으로 좀 올려주세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데 많이 냈어요. 이제는 목소리를 모읍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하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차등을 둬야해요.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세법이 누진세가 되네요ㅡ이중세법. 직장건보료내고 소득세내고, 또 소득월액으로 또 납부하는 그지같은 법이 어디있냐구요?세금을 이리지리 다 떼가고,외국인들도 수술비저렴하다고 한국와서 수술하고ㅡㅡ정작 국민들은 이런세금내느냐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몇년째 병원 한번도 못 가고; 지랄맞은 법!국민들에 빨대꽂았네.
이제 이나라가 세금을 뜯어가는걸 보면 국민이 여유있게 살기는 틀린나라다 기득권과 정치인 글고 거기에 붙어 뜯어먹고사는 단체 말고는 중산층도 다 몰락하고 1:99형태로 다 바뀔 것 같은 나라다 세금뜯을때 자기랑 당장 관계없으면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넘많고 지차례가 되면 그때서야 난리치면서 흥분하는 수준의 저열한 국민들이 많은 이상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노예처럼 살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도 의료조합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영업하듯이 홍보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역별,사업장별 시행하던 걸 김대중때 통합하여 전 국민상대로 의무가입하게 만들었던 같은 데 이건 사회주의의 대표적 방식이고 이제 거의 세금과 같다 평등은 보기는 그럴 듯하게 옳게 보이나 공정하지는 않다
공정하려면 시행하는 법안 잘못된점 개편하고 부족한점 보완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개놈들이 일을 안하지요. 정치하는 것들 전부 지네들 연봉 높이는 법안만 계속 바꾸고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평생 연금받어먹게 만들어 놓을 추진력은 있으면서 국민들 생활안정성에는 관심도 없음. 제발 투표좀 잘 합시다.
와 이걸 이렇게 말하네 ㅎㄷㄷ 미국이 왜!!? 오바마케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또 결국 트럼프때 무산됐는지만 대충알아도 이 아닌이상 이런말 못함. 못살면서 새누리충성하는 모지리거나 진짜 혼자만 잘먹고 잘살고 싶은 돈 쪼큼 있는거 목에 힘주는 사악한 인간이거나 둘중하나 ㄷㄷ
북유럽 같은 의료보험모델을 꿈꾸면 의료보험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의료보험혜택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혜택을 줄거주고 너무 과하다 싶은것은 빼야 한다.가망없을시 생명연장도 의료비용을 너무나 많이 들게 한다.가망없을시 존엄사도 허용하자.동의하에 싫은사람은 빼고 의료보험공단은 회의를 거쳐서 개선을 해서면 한다. 병원약도 가지수가 많다 핵심약만 처방하는것으로 바꿔야 한다.그렇게 해야 의료보험재정 덜들어가지 싶다.
지역가입자는 수입이 년 300만원정도인데 재산분까지 합해서 25만원정도 납부합니다.재산이 아닌 수입위주로 간다면서 재산 반영분은 거의 변화 하지않은면서 수입에대한 건보료만 확대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살고있는 집에서는 단 일원도 수입이 생기지않는데.수입위주로 간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재산에대한 반영을 없애야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최근에 연금소득 2000만원으로 고지서 받다보니 화가나더군요 정부를 이길수도 없고 세금이라니 안낼수도 없지요 그러나 분노가 치솟습니다 불친절한 건강보험공단ㅠㅠ 이거 만든 국회위원들 좀 알려주세요 이분들 낙마운동이라도 하게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들 죽을때까지 고혈빠는 정치인들 얼마나 잘사는지ㅠㅠ 봐야지요)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양반인게 함정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세전 천만원만 넘어도 초과분도 아니라 전체분에 대해서 건보료 추가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한도도 훨씬 높은 이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천만원만 넘어도 “전체분”에 대해서 부과하기에 훨씬 불리함 그러니까 그거 초과분 납부한다고 징징거리지 마요 애초에 대다수 직장인들은 해당없는 이슈이고 추가소득 연 이천만원 초과일 정도면 고소득자들인데 당연히 추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내야죠 그렇게 추가분 납부해도 여전히 지역가입자가 훨씬 불리함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그냥 세금이네요 보험료 높은 사람은 의료 보험 안내고 실비 보험만 유지하든지 안되면 그냥 병원비 다 내는게 이득인 듯.. 사실 소득있는 사람들이 병원 쇼핑하는 돈없고 세금 안내는 노인네들 병원비 대신 내는게 현실이죠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달 의료보험 적용 10회 이내로 줄이는 법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시작인게 문제임. 앞으로 건보료 적자문제는 올해부터 시작이고 내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기하급수적으로 건보료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 즉, 어떻게든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든가 아니면 보험료 세수를 늘이든가 해야하는데 이미 늘린 건강보험 혜택을 더 줄이는것은 힘들고 보험료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이제는 위에도 말했듯 저출산 고령화로 받을사람은 많고 낼 사람은 적어져서 세수를 늘리려면 앞으로 보험료 낼 사람들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계속 내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됨. 그래서 지금보다 최소 두배가까이는 세수를 올려야 건강보험이 파탄이 안나고 유지가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위에도 말했듯 낼사람 받을사람 예전과 같은 구조라고 해도 건강보험 보장내역이 늘어서 보험료 적자가 되어가는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받을사람은 많아지고 낼사람은 적어지니 제곱으로 적자가 늘어남. 즉, 건보료 필요세수가 최소 두배이고 최대 세배 가까이도 늘어날수가 있음. 다시말해 현재 6.99 % 의 건보료가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최대 20% 가까이도 늘어날수 있다는 이야기. 당장 보수월액 보험료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수외소득월액의 건보료 징수등 기타 소득에서 걷어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인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를 건드릴수밖에 없음. 이건 비단 건강보험의 문제만이 아님. 현재 매우 뜨거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판에 이 나라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전투구에만 집중하고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멀지 않았음. 현행 9% 에서 최대 15% 까지는 인상될것 같음.
건강보험료로 뜯기는게 제일 아깝다..... 건강보험료 제도 :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기 위한 제도 ( 결국 걷어들인 돈은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돌아간다. 절대로, 아픈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란다. )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술도적게먹고, 담배도안피고, 맛있는 음식도안먹고, 꾸준하게 가벼운 운동도 하는 나 같은 사람은 ....... 핵폭탄으로 다른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가 ??
영상에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일 경우 월세받으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꾸는
국민 건강으름으로
세금받는것맞습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의
공짜
보험료혜택 많이
줄여야합니다
병원많이 이용하는자에게
보험료많이 내게해야합니다
병원은 누가이용하던지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기때문에
과잉진료하는것이구요
@@꿈을꾸는 의료보험에서 지엮가입자는 봉입니다.
집값오르면 소득없는 사람은 집팔고 이사가야하네 사실상 쫒겨나는거네 낯선곳으로
서울은 웬만한 아파트 거의다
9억넘을건데 세금걷을혀고 죄앙이가 폭등시켰지
외국인 한명이 건보가입하면 가족들 죄다 피부양등록시켜서 열명 넘게 타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해도 한국 올 정도면 그나라에선 집 땅 다 있는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죠
특히 중국인들 중국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국내 일하는 중국인들 대부분 중국에선 몇억씩하는 자산가들입니다
역시 전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고 내국인 서민들이 건보료 더 부담합니다
외국인은 주로 자국으로 송금해서 예금하기에 국내금융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나 건보료에 산정되지않는 특혜도 받습니다
외국인만 특혜 보는데 무슨 국민건강보험입니까
국민짜 빼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국인은 소득등의 변동을 돋보기로
검색하면서.......외국인에게도 소득관련
자국증빙서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든지,
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본국의 확인을
받든지, 확인이 안된다면 애초에 가입을 거절하든지, 뭔가 합리적 대안이 나와야.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내용 여기만 올리지말고 청와대나 국회 사이트에 올리세요
이건 호구 개한민국 국민되는것
중국사람들 건보사용 못하게하면 재정이 훨씬 좋아질겁니다.
저렇게 악착같이 자국민한테 뽑아내서 조선족들. 다문화 가정 동남아 와이프의 친정식구들까지 줄줄이 다 한국인들의 건보로 치료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 물가는 10년 전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전부 다 올랐는데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10년 전보다 올리지는 못할망정 2천만원으로 줄인거는 무슨 논리인지?? 날강도가 따로없구만
맞아요 욕이 절로 나오고 혈압터질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재정 빵꾸나서 그렇죠
복지정책이름으로
세금퍼나르는
정책만쓰니 어찌
세금이 많아지지
않으리요
부자는 세금 으로
가난해지고
빈곤층은
거지습관생겨
입만 벌리고 있고
결국엔 전국민이
가난에 쩔게되겠지?
세금낼사람 없어지면
위정자 엉덩이살베어
세금돈만드냐.?
김건희같은 수십억 재산자에게 7만원 보험료내게하려니 불쌍한 국민을호구로만드는거죠.
공단에서는 허위,거짓등으로
보험료 받는 사람 색출해라
보험료 지급 누수를 먼저 막아라
손쉽게 국민들 털지 말고요
공감!!
800000+
지난번 국회국정감사에서 한 중공넘이 혼자 건보료 32억 해먹은걸 보고 충격받았다.
윤석렬 마누라가 건보료 7만을 냈다는데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은 건보료도 안내고 사는데 서민만 뜯을 생각하는 정부
누구는 수십억 재산에 건강보험료 6만원 냈다던데 국민들지갑만 탈탈 털어가니 ㅠㅠ
여러 세금거뒀으면 되었지!! 중국인 외국인들 무료 병원비 대줄라고?
거부 운동해야함!! 중복 세금이다!!
그죠..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병원차리고 보험료를 뽑아먹는
의사들 돈버는 보험금 이것만막아도
이정도까지는 안됐다
걔네들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가 치료비로 나가는 돈보다 많아요 건보흑자로 만들어줌 그러니 일베 🐕소리 듣지말고 제대로 찾아봐요 중국인인 조선족 치료비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많이 들긴 하지만..
외국인들 지역가입으로1인당13만원씩내고있는데
국민들 외국인이낸 보험료로병원다니고있는거같은데
@@meishantian7697 외국인 한명이 내면 가족들 죄다 피부양등록시켜서 열명 넘게 타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해도 한국 올 정도면 그나라에선 집 땅 다 있는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죠
특히 중국인들 중국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국내 일하는 중국인들 대부분 중국에선 몇억씩하는 자산가들입니다
역시 전혀 건보료에 산정하지않고 내국인 서민들이 건보료 더 부담합니다
외국인만 특혜 보는데 무슨 국민건강보험입니까
국민짜 빼세요!
선량한 국민들 피고름 쥐어 짤것만 아니라, 건보공단 구조개혁해서 인건비 확 줄이고 낭비 요소 과감히 없애서 국민 고통 덜어줘야 한다. 틈만 나면 건보료 뜯어낼 생각 이제 그만하고,, 죽일 넘들아
저도 공감합니다
갈수록 세금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앞으로도 눈감고, 쪽수로 밀어부쳐 민주당만 찍을것이기 때문에 건보감세는 체념하시는게 현실적이라 봅니다 ㅠ 유감입니다 😢 😢 😢
세금때문에 대출 받는 사람 의외로 많네요...
가렴주구...민주당 놈들
맞습니다 임원들억대년봉 뷰터 감액해야지 직원들도 급여많아요
맞아요~
돈벌지마라는것같네요
모두 하향평준화로가는세상
지역같은 경우는 너무 과중한 재산과표 때문에 돈을 벌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행려병자를 하거나 월세나 살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됨니다.
애들따라 미국으로 나가서 미국에서 몇십년 동안 살다가 얼마전 한국들어와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내고 병원순례하고 치료받고 다시 돌아갔다. 이건또 뭘까...
...비보험으로 진료 받았을거에요. 미국보다는 싸니까요... ㅎ...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국내 자기형제 이름으로 검진받고 치료받기도 하던데요
제 주변에도 미국살고 있던 사람이 동생이름으로 수술받고 나갔다함@@ 이런 사람들 못잡아내나요?
아니 지금 우리는 왜 건보료 때문에 죽을때 까지 건보료 노예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국민수명 단축 시키는 건보료가 무슨 건강보험인가 어불성설이지 이건 건보료 핑계되고 국민착취 이지 의사랑 건보공무원들의 짬짜미 국민 주머니 털기
우리가 낸 보험료가 국내 중국인들한테 보험료가 다 가는걸 이제는 막아야한다...국민들이 무슨 호구냐...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안막아요 기업노동자들을 외국인으로 채워준다고 비자들 남발해주거든요 그리고 선동은 제대로 다당해서 딴데다가 발악하죠
중국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 생각하면 그깟 보험료 얼마 되지도 않아. 작은것 취하려고 큰걸 놓치는게 맞는건가.
금융소득 2천 넘어가면 애초 15.4% 원천징수에 추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거기다 또 건보료까지 떼가는데 너무 심하네요. 주식하고 펀드로 완전 마이너스 인데 손해는 하나도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욕나오네 으휴..
삼중 과세 미친 나라네요
4대보험 없애는거 진짜 공론화해야될듯합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보험은 각자의 자율에 맞겨야지... 공무원숫자만 급속하게 늘려놓고 밥숫가락 늘어났다고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걷어버리네... 국민연금도 못믿을 제도이고 실업급여도 돈만내고 한번 받아본적도 없는 강제세금포탈임니다.... 각종 공익광고를 통해서 미국도 못하는 제도를 한국이 해냈다고 국뽕질하는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국민들 불만을 국뽕으로 선동질하는게 공무원 밥그릇 챙길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임니다....
남의 일같지 않네요...
금융과세 2천 넘으면 15.4%가 아니고 금액별로 더 가중됩니다. 아끼고 저축해서 받는 이자에 왜 가중하는 걸까요. 저축 의지를 꺾네요. 흥청망청 살라는 건지...
국민들도
조세저항 단체만듭시다
누가선봉에 서세요
제발 어설픈 건강검진 없애고. . 진짜 필요한 검사만 지원해주던지.
저축해서 받는 이자에 세금까지 제하는데 왜 세금제한전에 금액으로 계산을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건보료까지 더 내야한다니요
나라가 미쳐가고있어요
대깨들이 바글바글해서 그렇습니다
이럴거면 건강보험료 내지말자.아니면 병원에 가서 살자, 도대체 누굴위한 건강보험인가? 내 자신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료가 날 위한 보험료가 아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아뭇튼 건강보험료 와 국민연금이 날 위한한다는 명목으로 괴물로 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좋은것같아요
건강보험은 병원덜가면 줄여주고
피부양자 관리잘하고
지금 건보공단 민원실 가면 건보료 안내문 받고 어이없어 오시는분들로 만원이에요. 다들 200% 넘게 뛰엉
버린 건보료 때문...다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ㅜㅜ .....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의미 같네.
국가가 개인에게 열심히 돈 벌지 말란 싸인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것 같어.
건보료는 사기꾼이나 생각이 없는 것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건강세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입여부 및 보상조건에서 선택권이 있다. 세금과 다름없이 강제 부과되고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다. 세금을 보험료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아무런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은 것은 세금이다
또 한가지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하려면 적어도 원천징수한 이자는 제하고 반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건보료 부과하니 화가나려고해요.
지역, 직장 구분이 뭐가 중요한지. 수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대부분이 수용할 겁니다.
저는 직장, 지역 둘 다 경험해 보았지만 지역가입자들이 확실히 부과기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이 호구니까요
정책입안자들 국회의원들 죄다 직장가입자니까 지들한테 유리하게만 하죠 더군다나
월급쟁이 표심까지 잡아야하니
제일 만만한게 지역가입자들임
더 황당한 것은 gross-up 배당소득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막기위한 제도인데.
배당금이 2천만원이면 11퍼센트 가산해서 222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에도 2번 찍어면 돼.
자업자득 잘했어
저도 갑자기 받아서 어이없었는데 ㅇㄷㅇ
@@a47121190 건보료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때 만든거.. 문재인 케어 재정 메꾸려고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해서..
화딱지나네 하루 5000원아낄려구 2시간씩전철타고 다니는데 예금이자좀 나온다고 건보료더 내란다 그래서 사업하는사람들 매년 차바꾸는이유가 있었네
건보공단이 세금징수 기관인가
아무래도 건보공단 그외징수는
나라의 비공식 수익을 발생시켜 다른곳에 사용하고자
잔꾀를 부리는것 같다. 건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거같다.
국민이 깨어나야 하는데, 국회나 정부가 맘데로 세금 만들고 부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님.
깨어나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er-by7uf7jv77 최소한 민주당은 안뽑으면 됨. 코로나때 건보료 다 털어먹고 다음 정부에 떠넘김.
인간적으로 건보료 부과할때 최소한 세후 기준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인데 이건 이중과세의 최고봉임..ㅠ
국민의 주머니를 적게 터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보험료
울 나라는 배아파서 안됨
@@user-yb5np2jc5n 씁쓸하지만 현실이네요
어차피 건보료는 더 뜯을테고 중국인 건보혜택주는거 자르지도 않을거면 건보료 안낼 생각을 하는게 맞는거지요. 시위한다고 건보료 내려줍니까? 남들이야 건보료 폭탄 쳐맞든 말든 내가 안내는 방법 찾는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ㅋ 불평하고 화내면서 또 건보료 폭탄 고지서 날라오면 성실하게 납기내 납부 해주는게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국민이지요 ㅋ
거지꼴되지 않고
안내는 방법좀 알려줘봐요
건보공단구조조정하자
나라가 미쳤네요.
7200에서 3400 에서 2000으로
돈가치는 떨어져 20000되야할판에..
세금핵폭탄...지겹네요.
문정권 적폐들 탈탈털어야한다
무슨놈의 나라가 이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지역가입자이고 전혀수입없는상태인데도 소득산정기준변화 되었다면서 200프로가까이 인상된 금액의 고지안내서가 날아왔더군요 그냥 막던지는것같습니다 거칠게항의하고 이의제기하면 조정하고 안그럼 날로먹을려는것같아요
남의일 같지않네요
지역가입자이고 전혀 수입이 없는 분을 알고 있어요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낮아졌다던데 1억 이하 실거주 아파트 하나 있으심 재산규모가 가른거 같아요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난리쳐도 대부분 마이동풍입니다. 계속 사회보장 제도니 어쩧 수 없다는 앵무새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jhs4677 서울에 1억이하 집은 애초에 없습니다. 30년넘은 산동에 아파트도 20평넘으면 다 실거래가 4억이상으로 나와 국민연금 100만원도 안되고 월수입도 없어도 의료보험 16만원은 기본입니다. 이러면 국민연금에서 - 의료보험(16-17먼원/월)-관리비(13-15만원/월)-가스비(5-7만원) 하면 한달5-6십만원으로 살라는 이여기가 됨니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떠드는 대한민국의 민낮입니다. 이러니 OECD노인 빈곤율 최고니리기 된게 아님니까.
나라가 이따위면 우리도 나라수준으로 치졸해져야 함 금고사서 묻고 은행에 돈 넣치 말자
이나라가 세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가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서민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가입자들 다같이 공분해서 건보료 세법 변경하도록 동참하는 장을 온라인으로 좀 올려주세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데 많이 냈어요. 이제는 목소리를 모읍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하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차등을 둬야해요.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고요.
개돼디들 맘대로갈취착취도둑질 부과한다고 ㅋㅋㅋㅋㅋ
ㅇㄱㄹㅇ
극반자 생보자는 대부분 지엮가입자인데, 왜 형편이 그나마 나은 직장가입자만 우대하는지 ???????????????
@@user-oz1ol2nd2k 쪽수 믿고 까부는거죠
지역가입자고 소득100퍼 신고하며 종소세, 건보료 내고있는데 소득과 재산 모두 부과에 세전 금융소득 총액이 천 넘으면 부과한다고 해서 고민중인데 이 영상보니 직장가입자는 그동안 보수 외소득 3500공제고 앞으로 2000공제라니 더 황당하네요
아니.
세법이 누진세가 되네요ㅡ이중세법.
직장건보료내고 소득세내고,
또 소득월액으로 또 납부하는 그지같은 법이 어디있냐구요?세금을 이리지리 다 떼가고,외국인들도 수술비저렴하다고 한국와서 수술하고ㅡㅡ정작 국민들은 이런세금내느냐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몇년째 병원 한번도 못 가고;
지랄맞은 법!국민들에 빨대꽂았네.
이제 이나라가 세금을 뜯어가는걸 보면 국민이 여유있게 살기는 틀린나라다
기득권과 정치인 글고 거기에 붙어 뜯어먹고사는 단체 말고는 중산층도 다 몰락하고 1:99형태로 다 바뀔 것 같은 나라다
세금뜯을때 자기랑 당장 관계없으면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넘많고
지차례가 되면 그때서야 난리치면서 흥분하는 수준의 저열한 국민들이 많은 이상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노예처럼 살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도 의료조합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영업하듯이 홍보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역별,사업장별 시행하던 걸 김대중때 통합하여 전 국민상대로
의무가입하게 만들었던 같은 데 이건 사회주의의 대표적 방식이고
이제 거의 세금과 같다
평등은 보기는 그럴 듯하게 옳게 보이나 공정하지는 않다
개돼지야 맘대로약탈갈취도둑질 부과한다고
공정하려면 시행하는 법안 잘못된점 개편하고
부족한점 보완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개놈들이 일을 안하지요. 정치하는 것들
전부 지네들 연봉 높이는 법안만 계속 바꾸고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평생 연금받어먹게 만들어 놓을 추진력은 있으면서
국민들 생활안정성에는 관심도 없음.
제발 투표좀 잘 합시다.
잘난자나 못난자나 누구든 똑같은 한표....
와 이걸 이렇게 말하네 ㅎㄷㄷ 미국이 왜!!? 오바마케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또 결국 트럼프때 무산됐는지만 대충알아도 이 아닌이상 이런말 못함. 못살면서 새누리충성하는 모지리거나 진짜 혼자만 잘먹고 잘살고 싶은 돈 쪼큼 있는거 목에 힘주는 사악한 인간이거나 둘중하나 ㄷㄷ
@@jykim2203 이런인간도 평등한 한표
건보료제도를 차라리 없애는게 낫겠네요...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고 서서히 없애버리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제도때문에 공무원을 몇명을 굴려야되고 전국에 건물을 몇채를 굴려야되는건지...
개인의 자유에 맞겨야지... 제도화시키니까 사회적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없는게 차라리...
60-70년대도 의료보험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빈곤층은 의료복지로 처리하면 되니 사회보험 운운하는 건 다 개소리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하려는 취지는 공감 하지만 너무 치우친 편파적 정책은 지양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남발 할때 알아봤습니다 MRI CT 보험적용 남발하고 외국인들 기족들까지 보험적용받게 무분별하게 정치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표장사만한 인간들
외국인들에게 지불되는 건 연간 500억 수준이라고, 자료 나와있어요.
그건 총 의료보험 지출하는 것의 0.5% 수준.
오히려 총 인구의 16%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43%의 보험 지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영상 구독자인데
볼때마다 혈업터져 죽을판
뭐 이런법이 다 있노~
욕나오네
세금이야 소득 구간별로 세금 낸다지만 건보는 왜 세금처럼 숟가락 얹어 수탈해 가나요
종부세도 건보도 그냥 여론몰이로 가진자 털어 분배하자는 논리일뿐 입니다 인플레로 공제한도를 못 올릴망정 참 알뜰하고 빡빡하게 뺐아 가는군요
북유럽 같은 의료보험모델을 꿈꾸면 의료보험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의료보험혜택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혜택을 줄거주고 너무 과하다 싶은것은 빼야 한다.가망없을시 생명연장도 의료비용을 너무나 많이 들게 한다.가망없을시 존엄사도 허용하자.동의하에
싫은사람은 빼고
의료보험공단은 회의를 거쳐서 개선을 해서면 한다.
병원약도 가지수가 많다 핵심약만 처방하는것으로 바꿔야 한다.그렇게 해야 의료보험재정 덜들어가지 싶다.
보험료 변동안내문의 변동내용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개하신 영상을보고 이해는 갑니다만 왠지 빼앗기는듯한 기분이 가시질 않습니다. 깔끔한 해설에 감사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수입이 년 300만원정도인데 재산분까지 합해서 25만원정도 납부합니다.재산이 아닌 수입위주로 간다면서 재산 반영분은 거의 변화 하지않은면서 수입에대한 건보료만 확대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살고있는 집에서는 단 일원도 수입이 생기지않는데.수입위주로 간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재산에대한 반영을 없애야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2단계 개편으로 5000만원 일괄공제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조삼모사 하던데 ㅋ 그럼 모하나요? 매년마다 재산평가액에 X 200원 얼마 곱하는거 금액 올려버리면 알아서 건보료 증세인데 참 국민들이 멍청하지요 ㅠ
@@boomboompow8703 집값이 얼만데 겨우 5천만원 공제해준다고 생색내는 광고까지 하더라구요.
지역은 은행이자가 천만원 넘어가면 약7프로 부과됩니다. 예. 3억 × 6프로 이자(세전으로 따집니다) = 1800만원
1800만원x 7% = 연 126만원. 한달에 10만 5천원 플러스됨. 웃기는게 직장은 연간 이자가 2500만원이면 2000만원 공제하고 500만원에 연7프로를 건보료로 뜯어갑니다.
@@user-ip7zk5ez5b 이 분 배우신 분, 아직도 직장가입자만 특혜 쩔죠 저거 건보공단이 모를까요? 알면서도 안고치죠 ㅎ 월급건보료는 게다가 50%는 회사가 내주는데 ㅎ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만 여전히 호구 입니다 ㅎ
나라에서는 최대한 그지같은집에서 최소 수입만 받고 살라는 얘기죠
국가가 아니라 날강도 수준 이유불문 무조건 부과하고 뺏어가는 구조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처럼 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만들어라.
타인명의 도용. 과다한 보험비 청구등을 막아야지.
그리고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 좀 올려라.
이러면 우리에 조선족이 싫어함.
어이없네 국민연금에도 건보료부과라니 얼마나 된다고
10년이상 가입자 현재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원도 안됨니다.
건보료 조사해야함 수상한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
건강보험료도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부과기준이 더 확대될듯 합니다
나이 90 넘은 노인에게도 건보료가 새로 날아오더라...... 건보 공단은 제발 밑빠진채로 물만 더 부으려 하지 말고 건보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부터 점검 좀 하길!!
이건 조세저항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우 잊고있었는데 새삼스레 열이 받네요
최근에 연금소득 2000만원으로 고지서
받다보니 화가나더군요
정부를 이길수도 없고
세금이라니 안낼수도 없지요
그러나 분노가 치솟습니다
불친절한 건강보험공단ㅠㅠ
이거 만든 국회위원들 좀 알려주세요
이분들 낙마운동이라도 하게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들 죽을때까지 고혈빠는 정치인들
얼마나 잘사는지ㅠㅠ 봐야지요)
모든 정치인은 사회주의 공약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그걸좋아하니...지금 국힘당도 복지를 늘리고싶어하지 줄이고 싶어하지 않고 민주당은 뭐 대놓고 사회주의 공산당표방 정당
민주당은 공산당과 똑같이 애기하죠 부자와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 가난과 돈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헐 은행에 돈 넣나 봐라 나쁜 ㅅㄲㄷ 앞으로 은행에 돈 넣은 액수대로 세금부과하는 거 아닌지
전라도 좌파 민주당
소득세 보다 더하네
복잡할수록 잘못된 거라고
봄. 그리고 돈가치도 없는 세상에 연소득 천만 2천만
을 왜따지는지...
소득있는곳에 시금과 건보료 매기는건 타당하지만, 1이렇게 수입원을 찾아내면 그만큼 부과율을 낮추어서 납부자가 납득하도록 2과잉진료 방지하고 도둑들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돈을 내는 사람이 덜 억울할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양반인게 함정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세전 천만원만 넘어도
초과분도 아니라 전체분에 대해서 건보료
추가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한도도 훨씬 높은 이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천만원만 넘어도 “전체분”에 대해서 부과하기에 훨씬 불리함 그러니까 그거 초과분 납부한다고 징징거리지 마요 애초에 대다수 직장인들은 해당없는 이슈이고 추가소득 연 이천만원 초과일 정도면 고소득자들인데 당연히 추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내야죠 그렇게 추가분 납부해도 여전히 지역가입자가 훨씬 불리함
이분 배우신 분, 아직 이런 직장인 특혜를 모르는 지역가입자가 너무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종합소득세 종부세 내고나면 생각이 바뀔듯합니다
2년전보다 무려 5배넘게 올랐습니다
2월 연말정산 5윌 종합소득세 7월 재산세 9윌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이렇게 납부하는데 여기에 건보료 까지 추가 된다는 겁니다
@@정희안-j9x 그러니까 유주택 직장인들 월급 건보료만 내는 얌생이들, 재산건보료 뜯어야 합니다.
@@boomboompow8703 당신이 세금내보세요 월세 10년이상 동결되어 겨우 60만원 수준인데그나마도 장기수선 분담금으로 매윌 5만원이상 세입자에게 적립하여 보증금에더해서 환급해야하고
종부세 종합소득세 제산세
의료보험에 부동산 비용에
이자는 덤으로 내야하고
재건축할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만 2억에 분담 금안 4억 3천이 넘는다
각종세금 내고 나면 적자 인데
세입자한테 받은 쥐꼬리만한 월세조차 블로소득이라고 세금범벅이니 화가 나는것이다
코로나때 건보료 외국인한테 퍼주고 자국민한테 걷어가는거 아닌감?
고지서 받고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작년에 ETF거래 했다가 금융소득 폭탄 맞았습니다. ETF수익룰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힌다는걸 보험료 고지서 받고 알았습니다.
모든 etf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나요?
펀드 이익금이 배당금으로 잡히죠 2018년 1차 건보료 개정으로 소득 월액 부담하다 해마다 늘어 작년 펀드 수익이 좋았으나 폭탄 맞았는데 올해 2차 건보료 개편을 맞아 3400만에서 2000만으로 공제액이 떨어져 12월부터 지난번보다 20만이 더 나와
꽤 많이 냅니다
헐~
etf올해 다시 넣었다가 현재 마이너스 1억)작년과 넷으로 해서는 수천만원 마이너스) 인데 금융소득 1천만원에 7개월 할부 끝나가니 11월부터 40만원 건보료 고지서 집으로 날아옴.1년동안 생돈나가게 생김. etf를 다시 산 내가 바보지만 속은 문드러짐
인버스 , 레버리지는 수익이 2억 되도 거의 안내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는것을 국가는 알아야 된다 세금으로 쥐어짜면 국민 생산능력이 떨어진다는것을 국가는 알아야 한다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도 안하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ㅜ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맘대로 세금을 올린다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하고 연동되는느낌이다
종부세 건보료 제산세
모두 오르고 나니 월세 금액보다 많아지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10년동안 세입자 사정봐저가며
한푼도 인상 하지못했는데
너무 하네요
물가도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기준금액이 추가로 1000안원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러다가건강보험료거부운동일어나겠네
한번은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금을 진짜 너무 많이 걷어가는거같은데 ;
주식이랄지 ETF 수익이 마이너스여도 세금을 내라니 아에 하지말라는건가
몸아프니 위장이혼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해서
치료받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1년 의료보험 97조 중에, 노인(65세이상)에게 지출된 비용이 41억인가 그렇던데.
돈 쓴사람들에게 좀 걷으면 안되나? 직장인들은 거의 병원도 못가는데...돈 버느라고.
이번에 12월 부모님이 재산과표 9억원 약간 넘어서 피부양자 탈락했는데 이에관한 내용도 다시한번 정리 부탁트드립니다!!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내용도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들 치료하고 먹튀도잡아라....
1577 ~1000 건보 통화하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상담원통화선좀 늘려주는게 더 시급합니다
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그냥 세금이네요 보험료 높은 사람은 의료 보험 안내고 실비 보험만 유지하든지 안되면 그냥 병원비 다 내는게 이득인 듯.. 사실 소득있는 사람들이 병원 쇼핑하는 돈없고 세금 안내는 노인네들 병원비 대신 내는게 현실이죠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달 의료보험 적용 10회 이내로 줄이는 법 있어야 돼요
올해 금리 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건보료
폭탄 맞겠네요 물가는50% 올랐는데
건보소득기준 2천만은 무엇입니까?
국민들 세금폭탄 때려. 삶의질을
평준화 시킬려는 것인지
열심히 일하지 말자~~
도수치료,다촛점 렌즈로 실손보험 줄줄이 새는것 부터 해결하고 건보료 올려라
국민 지갑이 너희들 쌈지돈이냐
툭하면 털어가는 못된 버릇 당장 고쳐라
고산자님 돈있음 월급제 의사두고
보험금 삥박는게 더 쉬울듯
요양원도 줄줄 세는줄
도수치료 진짜 돈먹는 하마임 특히 한방쪽도
건보료 인상 이유가 뭡니까 나이먹고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건보료가 이렇게 부담스러우니 어찌합니까
보상범위 늘려놓고 신나게 홍보했으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더 내야겠죠. 근데 정부는 더 낼 생각이 없네?? 그럼.ㅡㅡ
공무원 줄이고 인건비줄이고 병원 갈때 본인부담 더늘리면 병원쇼핑도 줄고 아고~~ 세금땡에 못살겠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면덕볼일이생긴다네요~^^ 덕되는일들이 ~^^ 많이있으시길바랍니다~^^
뜻하시는일들 ~^^ 잘이루시길바랍니다
직장인에게도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형평에 맞다 더군다나 직장인은 절반을 회사에나 내주는데
직장인 인데 건보료 2가지 내고 있어요
하나는 직장건강보험료
하나는 지역보험료임
근로소득외 소득에대한 보험료 몇개월전부터 따로 집으로 고지서 나옵니다
금융소득 과 연금소득에 대한거요
웃긴건 애초에 건보료가 이중과세를 기본으로 깔고 감...
재산을 따로 점수내고 차량은 또따로 점수내고 소득에 대해 또따로 점수내서 합산한다음 내게 만듬.
저희도 내기 시작했어요. 세금이 엉뚱한곳에만 쓰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미 쓸데없는곳에 쓰이고있는건 다들 아는 사실.. 쓸데없는 공무원부터 다 잘라야됨
@@택배하는소닉 정답!!!
민주 단체에 돈 쏘고 있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위 1%의 세금을 깍아준대신 대중들에게 부담하는거는 자금 충당을 위해 어쩔수 없나봅니다
저출산 1위,인구감소등으로 지금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방법은 적은 인구수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수 밖에 없음. 이건 정해진 미래임. 미리 적응해야 할거임. 월급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날도 생각보다 빨리 올수있음.
건보료란 이름의 또다른 세금 ㅠ
건보료는 그래도 병원이나 약국가서 혜택 받으면 어느정도 상쇄 되기나 하지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떼일돈
잘가지도않는병원 지역가입자 재산있는사람은 매달 수십 뜯김
매달 몇십만원씩 병원비를 내는것과 마찬가지네요. 의료수가를 올려야지 병원마다 시간많은 노인들 출근하다 시피합니다.
진료비 3천원내외이니,...거기다 외국인들 타인진료등 새는 걸 막아야지
앞으로 노인인구를 감당하는건 불가능.
지금부터라도 본인부담금 조금씩 높여야함.
싸다고 매일가는거 막아야함.
직장 지역 구분없이 통일된 부과기준으로 건보료 부과해라
맘대로부과 한다고
인하 및 오징수는 나몰라라하는 건보 공단
물가는 상승하는데 공제는 줄어드네요 ㅠㅠ
그러네요.
컴퓨터에 다 잡히는데
공단 직원들 지 부모들 집
(지역 가입자)
같은 평수인데 6만원 나와요
노인도 아니고...
집 계약해지 당해서..
세금 2천만원정도 내고
5천 받으면
직장보험과 별도로... 지역보험 월35만정도 나와요.
나라가 날강도네 ~더 내게 하기전에 재정 새는곳 먼저막아라
조선족등등ㆍㅡ건강보험해택줄여주세요ㅡ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ㅠㅠ 또 세금 이제 이해됩니다 왜또 고지서가 나왔나 했는데
와이프가 직장인이고 작년에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올해초에 폐업했습니다. 보수외소득이 발생해서 건보료가 부과되었는데 폐업시에도 1년동안 건보료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11월에 조정신청하였으나 건보로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쇼핑몰을 운영해서 나온 소득에 대한 건보료 일거에요..
외국인 보험료는 상호주의로 하되 내국인 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온갖 명목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봉이 아니다.
에이즈 치료비 개인부담이 0원이다. 부조리한 보험지급항목들 조사하라.
어디서들으니 에이즈 치료 약값만 1인당 일년에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기준금액도 같이 올려야지
도로 낮추면 어쩌라는거여
소득월액보럼료 너무 과하네요, 귝민들
뭘 먹고 살라고~
그렇게 계속 국민연금 건보료 명분으로 더더 쳐드셔보세용~ 지금은 못느끼지만10 년뒤는 낼 사람도 없어서 멸망입니다~ 아마 그때도 인상하시겠지만요~ 너무 뻔해서 불쌍하니까 아이는 낳지 않겠습니다 인구멸망갑시다~~
지금 이게 시작인게 문제임. 앞으로 건보료 적자문제는 올해부터 시작이고 내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기하급수적으로 건보료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
즉, 어떻게든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든가 아니면 보험료 세수를 늘이든가 해야하는데 이미 늘린 건강보험 혜택을 더 줄이는것은 힘들고
보험료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이제는 위에도 말했듯 저출산 고령화로 받을사람은 많고 낼 사람은 적어져서 세수를 늘리려면 앞으로 보험료 낼 사람들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계속 내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됨.
그래서 지금보다 최소 두배가까이는 세수를 올려야 건강보험이 파탄이 안나고 유지가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위에도 말했듯 낼사람 받을사람 예전과 같은 구조라고 해도 건강보험 보장내역이 늘어서 보험료 적자가 되어가는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받을사람은 많아지고 낼사람은 적어지니 제곱으로 적자가 늘어남.
즉, 건보료 필요세수가 최소 두배이고 최대 세배 가까이도 늘어날수가 있음.
다시말해 현재 6.99 % 의 건보료가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최대 20% 가까이도 늘어날수 있다는 이야기.
당장 보수월액 보험료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수외소득월액의 건보료 징수등 기타 소득에서 걷어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인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를 건드릴수밖에 없음.
이건 비단 건강보험의 문제만이 아님.
현재 매우 뜨거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판에 이 나라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전투구에만 집중하고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멀지 않았음.
현행 9% 에서 최대 15% 까지는 인상될것 같음.
코로나때 건보료 흑자봤다던데 사람들이 싸다고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듯..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병원이용율을 낮춰야 그나마 미래세대가 감당가능한 의료비가 될듯.. 그리고 지금 2년마다 무료로 하는 건강검진을 3년으로 조정해야.. 나도 혜택보는 나이지만 이건 아닌듯..
미국으로 시집 가서 10년 넘게 살고있는데 시험관 아기와 출산을 한국서 하며 의료보험 혜택 다 받았는데 의료보험료는 안낸다
너무 과다합니다
본인 35만원 배우자까지 월55만원 내게되는데
연660만원 이면 건보 탈퇴하고 비급여가 낫겠습니다
건보 탈퇴도 못하게 하지요, 탈퇴하고 비급여로 병원다니겠다고 해도요, 왜냐면 없이사는 사람들 병원비를 선생님한테 걷어서 쓰겠다니깐요, 가난한게 벼슬인 나라입니다. 허 참~
재산과 부 수입이 많은가 보네요?
나도 십년전에 의료보험 지엮공단에서 똑같이 말하니까,사회복지라 임의 탈퇴는 안된다고 딱 잡아때데요.
건강보험료로 뜯기는게 제일 아깝다.....
건강보험료 제도 :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기 위한 제도 ( 결국 걷어들인 돈은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돌아간다. 절대로, 아픈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란다. )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술도적게먹고, 담배도안피고, 맛있는 음식도안먹고, 꾸준하게 가벼운 운동도 하는 나 같은 사람은 ....... 핵폭탄으로 다른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가 ??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평생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고 이기적 댓글 아닌가요? 다방면으로 보면 좀 과하게 내는분도 있을테지만 공단에 가서 조율을 하시던지 해야지요.늦은 노년에 다 보상 받는다 생각하심 덜 스트레스 안받을까요.
식구 딸랑 2명인데 건보료 3개 냅니다 아 짜증나
직장인은 금융소득 천만원 넘고 2천만원 안넘으면 그냥 직장의료보험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