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경보!! 30세 넘은 직장인 아들도 세대분리 '불인정'…. 3주택자로 몰려 양도세 8억원 폭탄 맞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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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тыс.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38

    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래 영상도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uclips.net/video/z5AGjYgekuY/видео.html

    • @parkherenow
      @parkherenow Год назад +4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잘안다고 잘난척하다가,,,,제대로 걸린사례,,,
      입은 똑똑한데,,,머리는 그리 좋치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타는것,,,

    • @소나무-f1y
      @소나무-f1y Год назад +1

      문제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자금이 있엇느냐 인데 능력이 안됏다면 증여세나,양도세 과세 대상이네요.

    • @김순옥-i1t
      @김순옥-i1t Год назад

      ​@@parkherenow🎉

    • @김은표-i5f
      @김은표-i5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구독좋아요 😊

    • @user-ll1ev2yc2w
      @user-ll1ev2yc2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통카드 대신 현금써야겠네요

  • @jinos_japikel_2223
    @jinos_japikel_2223 Год назад +2132

    나라에서 저런걸 잘잡으면서
    사기꾼은 왜 "안"잡는걸까?

    • @심상-y6m
      @심상-y6m Год назад +62

      자기들한테 뽀찌같이 뭐 찔러낳어 주니까?

    • @namjennifer1824
      @namjennifer1824 Год назад +150

      저런건 잘 잡고 혈세를 함부로 막쓰는건 괞찮고

    • @썬-r8k
      @썬-r8k Год назад +106

      @@namjennifer1824 부당한 세금 폭탄 해서 돈만 띁어 가는 것은 잘 하는 것이냐 나라가 온갖 세금만 띁어가고 국민들 우울증 오고 살만 안난다 부당한 종합 부동산 세 중과세는 왜 안 돌려 주는가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잇고 이사도 못하고 잇고 이게 뭔 지랄이냐 다 경매 나고 부도나고 정책. 잘못으로 임대인 다주택 다 부도난다 이 상황에서 전세 돈 못 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집사서 임대 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세금 폭탄이냐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게 정책을 하면 이런 정권이 왜 필요 한가요 더불당은 반성하라 무택자만 국민이냐 온갖세금 빛내서 내고 잇고, 꽁자로 돈 퍼주고 지원 하는것 다 중단하라
      오갈데 없는 기초 수급자들만 지원 하면 되지 수백가지 복지는 만들어 놓고 세금을. 갖고 뭔 짓들을 하는 것이냐 더불당은 반성 하고 똑바로 일 하라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키라
      세금 낭비 한 사람들도 다 구속 시켜야 한다

    • @jung5258
      @jung5258 Год назад +60

      @@썬-r8k 부자정권 국힘당이 문제지~웬 야당?

    • @야레카
      @야레카 Год назад

      ​​@@jung5258 민주당의 원죄 이때까지 그것도 몰랐수 이제7개월 다수당이 국민안보살피고 방탄한다고 힘쏟으니까 그렇죠 다신 민주당 국개 안뽑는다 내사전엔 옛날엔 노무현보고 문재인과그졸개들을 뽑아줬지만 속았네

  • @루삐롱이
    @루삐롱이 Год назад +1160

    국세청 너무 열심히 일하네. 공공임대 살면서 외제차 타는 놈들은 왜 못잡냐. 걷어갈땐 칼같구만 쓸데는 바보가 되네.

    • @yhh4792
      @yhh4792 Год назад +40

      공공
      임대살면서 외제차 타는 잡것들은 본인명의가아닌 타인명의로해서 그런겁니다 ㅠ

    • @최미스터-c3b
      @최미스터-c3b Год назад +8

      세금과 관련없잖아 경찰에 이야기해야지

    • @july2473
      @july2473 Год назад +1

      옳소

    • @아람이-y6k
      @아람이-y6k Год назад +34

      공공임대나 저소득층
      복지도 빽으로 외제차 타고
      다님서 해먹는 사람 겁나
      많음

    • @미니-q4g
      @미니-q4g Год назад +21

      수급자중에 외국여행 일년에 몇번 나가도 수급비 떨어지지않는 이유가 누구잘못일까요?

  • @bkk3892
    @bkk3892 Год назад +785

    사기꾼들을 저렇게 악착 같이 조사해서 잡아 넣었으면..

    • @이샛별-v9m
      @이샛별-v9m Год назад +32

      👍보이스피싱범도

    • @song_537
      @song_537 Год назад +23

      @@이샛별-v9m 보이스피싱범도 사기꾼에 포함되죠

    • @아름아름-q3g
      @아름아름-q3g Год назад +29

      진짜 세금은 철두철미 받아내려고 하면서 사기꾼은 왜?처벌이 미미하고 잡아도 돈회수안하냐!사돈의 팔촌까지 파헤쳐 회수해서 피해자들한테 줘야지.신고하면 뭐하냐!피해자는 손해인데 ㅜ
      돈을 받아내는게1순위다.처벌은 그뒤로.아오!!빡쳐서 나도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1년이 넘도록 일언반구없더라.
      소송해서 받아내라네.얼척이 없어서..

    • @박인숙-v2g
      @박인숙-v2g Год назад +18

      변호사 사서 소송걸어도 2년이 지났는데 의지가 없네요ㆍ 돈 빼돌릴 시간을 주는건지
      사기꾼은 왜 처벌을 안하는지

    • @circle4640
      @circle4640 Год назад +9

      투자사꾼들도 잡아 넣야 한다.
      저렇게 철저하게..

  • @jangsungmoon7493
    @jangsungmoon7493 Год назад +159

    이혼과 분가를 조장하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요?

  • @andrewbk3333
    @andrewbk3333 Год назад +205

    직장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살았는데. 너무하네.정부가 개인 교통카드 내역, 통신 내역을 들여다 본다는게 소름이다.

    • @exo10anniversary5
      @exo10anniversary5 Год назад +1

      소송건이니까

    • @건우김-c1m
      @건우김-c1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ㅎㅎ 의심스러우니 조사 들어간거다 잘했다

  • @yoonbokkim8375
    @yoonbokkim8375 Год назад +70

    오피스텔 9000만원짜리를 양도세때 주택으로 잡는거 진짜웃겨

  • @리리김-f7p
    @리리김-f7p Год назад +130

    30세 넘으면 같이 살아도 별도 세대로 인정..
    법을 바꿔라.
    사기꾼이나 경제사범들 이렇게 좀 잘 잡지...

  • @고인호-x3l
    @고인호-x3l Год назад +830

    법이 참 개차반 이네요
    세대는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분리세대 인정 안하면서
    건보료는 왜 분리세대로 봐서
    무작위로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나라 행정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 @K-pop-w3w
      @K-pop-w3w Год назад +66

      나라에서 국민들 세금 더 받아 내려고 바락을 하네요.

    • @dddk236
      @dddk236 Год назад +21

      각 사안에 따라 준거법이 다른걸

    • @mcokgre4ef2sd
      @mcokgre4ef2sd Год назад +48

      공무원들은 그런거 몰라요.. 자기들 편한대로 일하잖아요..

    • @wonholee129
      @wonholee129 Год назад +68

      이렇게 뜯어간 세금 올바른 사용처에 쓰이기나 하면 밉지나 않치.. 대장동 또 생각나네 ㅡ ㅡ

    • @초록초록-u9r
      @초록초록-u9r Год назад +20

      건보료는 직장에서 따로 소득이 있으면 따로 내는 거지요

  • @scarlet-vl3dg
    @scarlet-vl3dg Год назад +86

    심하다 심해 나라에서 세금을강도같이가져가는구나

    • @레인-h1d
      @레인-h1d Год назад +5

      상식이하 세법
      기준도 멋대로 국민등골 빼는 행태

    • @exo10anniversary5
      @exo10anniversary5 Год назад +1

      니가 세금덕에 보는 혜택이 더 큰데?

    • @scarlet-vl3dg
      @scarlet-vl3dg Год назад

      @@exo10anniversary5 넌 얼마내고사니? 수억씩 양도세내봤니?

    • @뷰-g
      @뷰-g 2 месяца назад

      보유세 내야합니다,

    • @뷰-g
      @뷰-g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대분리해도 그집에 주소를 두고 사는건 당연해요,

  • @쪼꼬미-p7u
    @쪼꼬미-p7u Год назад +63

    나라가 깡패여..매번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이러니 애를 안낳지

  • @정희-f3m
    @정희-f3m Год назад +404

    법을 고처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자식것과 부모것이 분명히 다른데 같이산다고 1주택이 2주택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강제로 세금더
    걷어려고 하는 것같다
    이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분명히 고처야할 법이다.

    • @woonnambj9356
      @woonnambj9356 Год назад +7

      같이 살지마...왜 ? 같이살면서 아니라고 우기시나 ?

    • @안녕-n8v8r
      @안녕-n8v8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나라에선 1가구라고 하는데 자이들이 2가구라고 우긴 내용인데여.. 1가구라고 해서 세대당 소유주택이 많아서 세금 더 내라도 한겁니다 ...

  • @이진희-q5d2c
    @이진희-q5d2c Год назад +100

    양도세 국가가 다 가져가는게 합법 ? 평생 아끼며 돈 모아 산 집 , 평생세금 내고 은행이자 내고 소유한 집 , 자식에게 도움주면 위법 범죄 취급하는 개떡같은 법 누가만듦 ?

  • @행행운아-q2q
    @행행운아-q2q Год назад +103

    국가가 깡패다ᆢ법도 개판이고

  • @옐로그린-n5l
    @옐로그린-n5l Год назад +338

    30세 이상 소득 있으면..같이살든 따로 살든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 @이미숙-x2n
      @이미숙-x2n Год назад +16

      공감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결혼하죠

    • @대박-w9h
      @대박-w9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독립인데...같이사낭ᆢ?

    • @이미숙-x2n
      @이미숙-x2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대박-w9h
      경제적 자립
      함께 살아도 경제적 자립했다면
      세금혜택 받아야함

  • @hgchoi8690
    @hgchoi8690 Год назад +160

    의료보험은 악착같이 별도로 분리하면서 이럴때는 불인정.

  • @내꿈은건물주-y2g
    @내꿈은건물주-y2g Год назад +490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20년을 살았고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연로하셔서 세대분리 못하고 아버님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이 현장일 열심히 해서 16년전 샀던 오피스텔.... 아파트 청약되서 팔았는데 양도세 중과 맞았네요. 아버님집.오피스텔.청약아파트...1세대3주택으로...세금혜택 받을려고 거짓으로 뭘 해볼 생각도 안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25년동안 막노동해서 모은돈으로 나이 50넘어 청약되서 좋다 했는데..나라에선 다 뜯어가네요...
    효심을 비웃는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라니요~~ 아이러니지요~
    손도 떨고..요즘기계는 만질지도 모르시고 가스불도 제대로 못키시는 부모님을 혼자살게 세대분리해서 나가야되는 나라 실정이 참 우습습니다.~

    • @erp4046
      @erp4046 Год назад +10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부모님 살면 양도세에서 혜택이 있던것 같아서 찾아보니 상속,증여에서 있군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것 생각해보고 처리하신건지??

    • @December-j2x
      @December-j2x Год назад +8

      무식이 죄지요

    • @실버박-s5w
      @실버박-s5w Год назад +21

      겉똑똑이들이 만든 법규정들~~
      2~30년전 법은 그래도 깊이가 있었는데

    • @HapPyday-z5l
      @HapPyday-z5l Год назад +31

      에구~~너무 허탈하시겠어요.
      좋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득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뜯어가려하니...
      그래도 좋은 일 하신거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 @신경숙-w4n
      @신경숙-w4n Год назад +36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독립해서살때 장만했던 집한채 팔기위해서는 치매이신 어머니와 별거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어떤분이 봉양합가, 상속특례 같은 혜택있지않냐 하시는데 깊이 알고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함께살면 따로사는것보다 세금에 엄청 손해입니다.

  • @조미연-z1p
    @조미연-z1p Год назад +219

    넘 웃겨요 저런 법규를 누가 알까요? 같이 살아도 아들이 일정이상의 돈을 벌고 있으면 1세대로 인정해준다고 해놓고선 같이 나이도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무조건 따로 살아라? 그리고 직딩 아들은 밥은 거의 밖에서 먹죠 늦게 와서 잠만자고 나가죠 정부가 너무 웃겨요

  • @모모-h2y
    @모모-h2y Год назад +125

    미국은 한부모당 자식에게 100억까지
    증여세없음.
    일본은 성인 자녀에게 매년 1천만까지
    또 결혼때는 3억까지 비과세로 해주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정책적으로
    도와줌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Год назад +9

      그니까요.

    • @happyhappy9573
      @happyhappy9573 Год назад +1

      출산을 통해서 받음되죠 어느시는 출산과 동시에 수천만원 주던데요

    • @정아정-u9j
      @정아정-u9j Год назад +1

      저렇게 결혼. 출산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별 지원. 무조건 다 똑같게 하면 탈세하려학ㆍ 결혼도 출산도 어렵습니다. 모두다 비혼. 출산하게 하는 정책이 잘하는건지...

    • @김라희-n6w
      @김라희-n6w Год назад +5

      진짜 우리나라는 뭔가요 ㅜㅜ 날강도네요

    • @소영이-i6s
      @소영이-i6s Год назад +2

      세금 많던데 미국도보니 달마다 부동산보유세 어마어마하던디 ...

  • @fastfan
    @fastfan Год назад +423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들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해 줘서 그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못했다는 점이네.
    자기가 오피스텔에 실 거주를 해서
    실 거주지를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 교통카드는 '단지 거들 뿐'.
    하지만 세금 조건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 @jango.s2500
      @jango.s2500 Год назад +5

      교통카드가 문제가 되어네요 와 무섭네요

    • @이미숙-x2n
      @이미숙-x2n Год назад +4

      그니까요
      주민등록 분리만 해 놓구
      한 집에 살았으면 빼박이지요
      임차인있고 교통카드 기록이 증명하니까요
      세금에 혹시나 요행은
      바라지않는 게 맞아요ㅠ
      서민들은 특히😢

    • @서준수-y2q
      @서준수-y2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식을낳지말고무조건버는데로다써라 가지많으면바람잘날없다 결혼도 하지말고

  • @뉴런-e2x
    @뉴런-e2x Год назад +627

    국회의원 의석수와 세비 좀 줄이고 대통령 임기후 비용좀 줄이면나라 재정이 참 좋을것 같다.

    • @한석란-q1p
      @한석란-q1p Год назад +40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아닌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부르고싶지 않다 진심으로!

    • @케이폴리테크
      @케이폴리테크 Год назад

      한나라의 대통령이다 뇌없는 인간아 니나라 대표였던 사람을 그리 만들고 싶나?

    • @뉴런-e2x
      @뉴런-e2x Год назад

      @@케이폴리테크 전임대통령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좀 줗이자는거지~ 주지 말자는거는 아님
      더구나 문재인같이 병크짓만 하다가 임기 끝난 인간은 세비받을 자격도 없음

    • @최강이맘
      @최강이맘 Год назад +17

      인구비례로 일군이 적은데 세금도독을 누가 잡아낼까요?
      국회의원이 중앙 공무원들 감시하는것은 알것지요??
      지방은 시의원 구의원이 감시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줄이고 그돈으로
      의원을 늘리면 열일하것지요
      보좌관이 몇명인지는 아실까요~
      똑똑한 국민이 돼야 내가 낸 세금이 복지에 쓰이는것임당

    • @p9s-b4q
      @p9s-b4q Год назад

      임기 후 연금에 소득세도 없앴어요 문죄인이 말기에 민주당에서. 국민연금은 세금을 따박따박 떼어가는데.

  • @freemilkv
    @freemilkv Год назад +215

    아버지도 법을 알아서 아들 위장전입으로 세대분리하고 1주택 비과세 받으려고한 의도가 보이네요 국세청이 빈틈을 파고들어 다주택 양도세중과세를 추징한거고 아들이 산 오피스텔에 세입자 안들였으면 그나마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될것을 월세조금 받으려다 8억 나가네요

    • @이름성-f4x
      @이름성-f4x Год назад +13

      ㅇㅇ 개욕심 부리다 골로 감

    • @전용철-r8s
      @전용철-r8s Год назад +6

      제가 볼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 @gochang12
      @gochang12 Год назад +9

      맞아요 정당한 판결임

  • @유율-i3l
    @유율-i3l Год назад +251

    30세넘고 직장도 다니는 아들이 회사근처에 1억도 안되는 오피스텔사서 아버지집이 다주택자로 8억을 세금내니 억울할만 하네요
    국세청에 세법 문의하면 세무소랑 상담하라는 소리만 하는데 세금을 걷는거에만 혈안이 되있지말고 세금이 얼마나온다~~명확하게 상담해주는 부서도 있어야합니다

    • @gracekim6195
      @gracekim6195 Год назад +17

      맞아요

    • @이름업음-b1s
      @이름업음-b1s Год назад +8

      같이 살았는데 따로 산다고 속였는데 뭐가 억울할까요

    • @MIRINA-I
      @MIRINA-I Год назад +2

      한국만큼 친절한 세무서 드뭅니다. 그리 억울하시면 체납하면 총들고 찿아오는 미국서 사시던가요

    • @꼭지점-r5z
      @꼭지점-r5z Год назад +7

      알아야 상담 하지요.
      세무 공무원말 믿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 @부부민들레
      @부부민들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렴한 오피스텔 때문에
      그 집값의 몇배의 세금을 내게 되었네요
      넘나 어려운 세법

  • @shanghyuncalligraphy
    @shanghyuncalligraphy Год назад +57

    그러니까 인별 과세해야합니다
    웃기는 악법입니다. 아시는분은 부모가 몸이 아파 합가를 해야만 하는데도 합가하면 다주택이라 합가 못한답니다 웃기는 악법입니다

    • @오직동행
      @오직동행 Год назад +2

      이런법이 언제부터 나왔나요?

  • @1dfyijvsghj8v9
    @1dfyijvsghj8v9 Год назад +71

    국민 호주머니 최대한 털어야 훔쳐먹을게 많겠지ㅋㅋㅋ

  • @행복이-q3x
    @행복이-q3x Год назад +73

    이러니 누가 애을 놓겠노 세금뜯으려 타이트하게 만들어놓음 부모 자식간에도 철저하게 따로 있어야 되니 ~ 돈 뜯으려 법개정 그만해라

  • @이광하-h9p
    @이광하-h9p Год назад +130

    상속 증여 양도세 다 폐지해라 부자가 삼대가냐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본다

  • @ZhongguowocaoTokyo
    @ZhongguowocaoTokyo Год назад +1207

    무슨 법에서는 집이고 다른 법에서는 아니고, 무슨 세를 낼 때는 개인이고 다른 세를 낼 때는 가족이고... 악법 시리즈

    • @박종현-n6r
      @박종현-n6r Год назад +45

      32억이 서민?ㅋㅋ 세금이 8억이면 2배인 최소 16억은 벌었으면 나같으면 내겠다

    • @박종현-n6r
      @박종현-n6r Год назад +3

      네 ㅈㅅ

    • @김지연-v1z
      @김지연-v1z Год назад +33

      @@박종현-n6r 그렇게 벌면 못내요. 저도 그렇게 말했던 과거가 있었네요. ㅋㅋㅋ

    • @박종현-n6r
      @박종현-n6r Год назад +22

      @@김지연-v1z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냅시다 화이팅

    • @노을H
      @노을H Год назад +46

      @@박종현-n6r 박종현님 같이 생각하시는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 공통점이 평생 월세 전세 살이하고 산다는겁니다.

  • @나무와숲-w7o
    @나무와숲-w7o Год назад +62

    상속세 미국같이 100억이하 없어야한다. 언제적 기준이냐?

    • @나무와숲-w7o
      @나무와숲-w7o Год назад +4

      내돈벌어 내자식 준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ㅠ

  • @xd-rk3sl
    @xd-rk3sl Год назад +81

    30이넘은 아들집은 아들거로보고 아버지집은 아버지거로 보고 세금정책해야되지않을까?
    왜 우리나라는 세금이 이법다르고 저법다른지 ㅠ
    장가갈 아들들은 경제적 독립이되면 인정해줘야 되지않을까

  • @이블루스카이
    @이블루스카이 Год назад +42

    세입자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겼으면 세대분리 안된건데 . 양도세금이 오피스텔값보다 몇배 더냈네요

  • @소라비1999
    @소라비1999 Год назад +53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에 위배되는것들이 너무많아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직장을다니고 소득있다면 오피스텔 매수 했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해야하는데 이나라는 성인으로 안본다는겁니다.
    투표할때만 성인으로 보는나라.

  • @강화섬노을농장
    @강화섬노을농장 Год назад +65

    아이들이 다자녀인 우리집은 정말 불리한 양도세법입니다....세대단위 빨리 인별단위로 고쳐야 합니다

  • @자일리톨-h3u
    @자일리톨-h3u Год назад +573

    한국의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절대 부유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음. 돈 좀 모은 부자들이 이중국적 가지거나 이민가는게 이해됨.

    • @mna833
      @mna833 Год назад +26

      이제부터 개싸구려 단칸고시텔이라도 주소지이전하고 살림좀 두고서 충전식교통 카드로 해먹어야겠네 꿀팁 더러운세금징수네 ㅋㅋㅋ

    • @소호천-q6n
      @소호천-q6n Год назад +22

      그런 건 아니라고 봄.
      고소득에 고액 세금과세는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함..

    • @infiniteuniverseest
      @infiniteuniverseest Год назад +6

      일반국민≠돈 좀 모은 부자들
      고로 돈 좀 모은 부자들이 이중국적하든 이민가든 평범한 국민들이랑 상관없습니다.
      소득계층부터 살펴보면 알죠~

    • @이준호-p1v
      @이준호-p1v Год назад +18

      서초동에 집 있고 다룬 오피스텔도 있는 애들이 외국을 왜 감 ㅋㅋㅋㅋ
      돈 있으면 살기 개좋은게 한국인데
      세금 어떻게든 안내려고 발악하는거 개 추하다

    • @조경희-z5w
      @조경희-z5w Год назад +10

      오피 때문에 세금 과하게 내는경우가 너무 많다 돈도 안되는 오피는 절대 살것이 안된다

  • @hera354
    @hera354 Год назад +15

    나라가 날강도이네요

  • @호남선-n3p
    @호남선-n3p Год назад +7

    비례대표..없애라..자격미달이다. 비례대표. 없애라

  • @황영숙-o2c
    @황영숙-o2c Год назад +53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은하대 자식 낳지말자네요 자식에게 죄짖는 일이라네요 저두 동감

    • @DJ-qh1ds
      @DJ-qh1ds Год назад +3

      짖는 건 멍멍 짖고..죄는 짓다.

    • @그라나다
      @그라나다 Год назад +3

      열심히 산 사람한테 세금만 뜯어가고 국가도 자업자득

  • @조아라-t8r
    @조아라-t8r Год назад +432

    일반인들이 법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팔 때는 당연히 세무조사가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완전한 세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 @charmkkangvle
      @charmkkangvle Год назад +30

      당연히 세대분리면 따로 살아야 인정되겠구나가 상식 아님? 같이 사는데 다른 주소에 전입만 해두면 위장전입한단 얘긴데

    • @진주별290
      @진주별290 Год назад

      @@charmkkangvle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유계숙-i2k
      @유계숙-i2k Год назад

      😅😅​@@charmkkangvle

    • @제클린-d7d
      @제클린-d7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을 바꿔야한다
      집까지는 사람은
      악 으로 생각하는것
      아닌가 ? 싶다

  • @ma-ever
    @ma-ever Год назад +85

    깔끔한 정리 최곱니다!

  • @jjy4739
    @jjy4739 Год назад +42

    속고살지마 초창기부터 구독했는데
    갈수록 도음됩니다~ 👍

  • @chpark1144
    @chpark1144 Год назад +208

    우리나라 세법은 정상이 아니다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한다

  • @장옥희-r3m
    @장옥희-r3m Год назад +141

    나라가 도둑놈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게 세금이네

    • @정아정-u9j
      @정아정-u9j Год назад

      @@EmbarrassingBibleStories세금내고 난 절약하여 노후사용하려고 모은것. 돈이나 땅이나 건물에 건보료부과. 부가가치세. 교육세. 재산세 종부세등 이중삼중 가져가는것도 당연하니? 노력하고아낀 사람들과 그렇지못한 사람들간 갈등일으킴. 재산을 모으는 과정과 노력은 무시하고 가진이들을 모두 불법 투기자로 몰아 적폐세력으로 이미지화시키고. 노력과 능력대비 돈도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 만든 어떤정치인들이 적폐아닌가요? 꼼꼼하고 타당한 법. 개정된법망 관리없이 허술한법. 불합리한 법 급하게 제도화. 오히려 탈세는 그들 정치인들과 그들측근들이하고 법제재도 안받는건 모르나요?. 서민들 절약해서 뜯어가는 돈은 당연하죠? 거지근성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도 안하고 공돈먹으니 그런생각 들겠지요. 누가 합당하고 공정한 세금안낸데요? 불투명,불합리, 과드한 과세정책을 말하는거지. 저렇게라도 탈세하게 만든 세법때문. 그리고 공정하게. 세금거둬 제대로 투명하게 쓰기는하나요? 대놓고 퍼주니 공돈받기위해 법망피해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잘 찾긴하고? 못찾고. 안찾잖아요.. 애초 그런 법은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야지. 실물경제비전문가들모여 표받아 권력유지용 정책쇼가 만든 결과 아닌가요? 소주성이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깡팽민노총전폭지지 등. 사리사욕 국힘당을. 왜 지지했을까요? 정권이 왜바뀐건지도 모르지요? 그래놓고 누구는 5년간 출산절벽. 경제절벽. 혐오 갈등심화. 빈부격차심화. 인구감소에도 공무원11만명증원. 일자리쇼하느라 그 공먼들중 누구는 놀고 돈받고 누구는 죽어라 일하니.노력무관 약자코스프레 혜택보는 사람들로 공정은 날려보냈어요. 공정외치며 여기저기 선심성 돈퍼주기. 부동산규제일관정책으로 폭등 및 증세. 탈원전 풍력. 중국산태양광 설치. 친중친북일관정잭으로 국방. 경제. 환경등 문제점은?이익보다 문제가 더 많은 호도성정책으로 나라곳간 거덜나게함. 온갖 세금 먼저먹는 사람 임자되게. 실업급여. 한부모특혜(실제 살면서 특혜보려고 이혼 또는 혼인신고안함) 의료쇼핑주범문제인케어. 여기저기 나라곳간 거들내고 월 천사백 연금받으면서
      혈세로 호위병 거느리며 세금도 안내는 인간도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참 공정하지?

    • @김정화-l5h
      @김정화-l5h Год назад +6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됨

    • @홍태숙-e2x
      @홍태숙-e2x Год назад +14

      아버지가 덜먹고 세금내면서 모은돈 자식한데 주는데 왜 뺏어가죠? 증여세 상속세 없에야죠?

    • @lukeskywalker2046
      @lukeskywalker2046 Год назад +3

      꼼수부린 할배를 응징한 참 좋은 판결임.

  • @user-winnet
    @user-winnet Год назад +186

    이런 사회풍토에 맞지않는 법은 바꿔야 건전하고발전된 사회가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못하는 세법이다

  • @freedom733-o2p
    @freedom733-o2p Год назад +38

    정말 법은 너무 어려워요
    서민들은 더 더욱 억울한일도 생기는것같아요

    • @ahurared
      @ahurared Год назад +2

      1세대3주택자가 서민은 아니죠

  • @Frihksjfh
    @Frihksjfh Год назад +27

    세대단위 과세는 위헌인것 같다

  • @TheBest-hq2xo
    @TheBest-hq2xo Год назад +474

    양도세 산정시 세대분리 참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한 개념입니다. 종부세 처럼 인별과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언제나 믿고 보는 방송 감사합니다!!!!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3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미정-z8f3z
      @김미정-z8f3z Год назад +46

      자녀가부모와 한세대에 같이 산다는이유로 집을1채로있는것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인별과세로 다시 원위치 해야 합니다 . 저런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젊은사람들이 결혼해도 집값 때문에 출산을포기하는것입니다 ㆍ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

    • @흰나미
      @흰나미 Год назад

      8억 양도세 좀 내보고 싶다!!!!!!
      수십억 증여 받으면서 8억도 못내냐!!!!!
      더럽게 지독하고 이기주의 적인 한국 기득권들!!!!!!
      한국의 양극화가 프랑스 혁명 때보다도 더 높다고 한다.
      18년간 자살율 세계 1위 , 저출산 세계 1위 !!!!!!!!!

    • @happyhappy9573
      @happyhappy9573 Год назад +11

      @@김미정-z8f3z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인 1주택
      비과세로 해야 맞습니다

  • @junejeong8403
    @junejeong8403 Год назад +6

    부동산 투자에 가족 단위로 꼼수를 부렸구만 댓글들은 무슨 부당한 일인 것처럼.ㅉㅉ 하여튼 부동산 투기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 아들이 혼자 독립해서 살면 그 정도 직장 생활로 오피스텔을 두 채를 산다는게 일반적이라 생각하나?

  • @화이트-h2x
    @화이트-h2x Год назад +23

    유익하고 재미도 있네요
    모르던것들도 알게되고 알고있던것도 다가 아니라는거 웃픕니다

  • @소호천-q6n
    @소호천-q6n Год назад +25

    강남 고가 아파트 라서 세무서에서 냄새가 나니까 집요하게 조사했을듯..

  • @열무김치-q1u
    @열무김치-q1u Год назад +211

    참 엿같은 법이네.이러니 요즘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 안한다.세금 때문에 위장 이혼도 흔하지. 완전 법이 개판이다.
    20세 넘으면 성인인데 소득 있으면 개별 세대를 인정해 줘야지.결국 전부 따로 나가서 살라는 거네.
    이제는 부모님도 모시지 말고 그냥 따로 나가서 살라는 거다.

    • @꽂순이-k7j
      @꽂순이-k7j Год назад +30

      법이개떡같다 .부모하고같이살았다세금폭탄떼리는나라가법이썩은법이네.

    • @혜선신-j3q
      @혜선신-j3q Год назад

      @@꽂순이-k7j 0ㅅㄹㅅㄹㄹㄹ극

    • @이름업음-b1s
      @이름업음-b1s Год назад +5

      따로 안사는데 왜 개별세대임?
      같은세대 소득자일뿐

  • @모모-q5h
    @모모-q5h Год назад +38

    양도세도 인별과세로 하는게 맞지않나요?

  • @프렌즈-q7t
    @프렌즈-q7t Год назад +670

    이런 세대에 대한 정의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부모집에 얹혀 살면서 애 낳으면 애도 부모님이 봐주고 열심히 돈 모아서 내집마련하는 기회를 박탈해버림.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뜯어가려고 하니

    • @babayaga8513
      @babayaga8513 Год назад +34

      반면에 신혼특공. 다자녀가족 특공....결혼안하거나 애없으면 청약 당첨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긴하죠. 나이들고 혼자살면 세금도 더 냅니다 ㅎㅎ.

    • @물봉선
      @물봉선 Год назад +61

      무서운 세상
      이런법은 누가 만들었나?
      집값은 누가 올렸나

    • @mreverything1844
      @mreverything1844 Год назад +22

      애 봐주는 부모는 괴로워...

    • @carastanson1836
      @carastanson1836 Год назад +49

      이래저래 세금 악착같이 더 받아먹겠다는 얘기잖아

    • @ioup5875
      @ioup5875 Год назад +50

      가진 자들을 그렇게해서 멸종시키고
      무산계급은 보조금 줘서 더 늘이는거지요.

  • @은수기-t4t
    @은수기-t4t Год назад +145

    대부분이 잘 모르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이은샘-t7g
    @이은샘-t7g Год назад +27

    우리나라 법이 모순이 많네요~ 너무 개인 자산에 깊이 법이 개입하면 자유를 뺏는거 억울하죠

  • @이지연-m5b
    @이지연-m5b Год назад +103

    양도소득세도 이젠 인별 과세로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 @김연숙-y9h
    @김연숙-y9h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저런것은 꼼꼼히 잘잡으면서. 왜 보이시피싱 못잡아 그런거나 잡아서 처벌해라

  • @christinekim1094
    @christinekim1094 Год назад +19

    진짜 법이 참 ㅡㅠㅠ

  • @HLCG11
    @HLCG11 Год назад +220

    아무리 봐도 건물주가 면세 하려고 꼼수써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세대분리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안들어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들은 왜 이 모양이냐;;;; 국세청 일 열심히 하네.

    • @Dear_Bloom
      @Dear_Bloom Год назад +26

      국세청 엄청 똑똒한 사람들이 다니는덴데 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법 집행했을리가 없음 ㅋㅋㅋㅋ 개같은 검찰도 아니고 ㅋㅋ

    • @Dark-Gabriel
      @Dark-Gabriel Год назад

      @@Dear_Bloom 개같은 검찰 맞습니다…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 탈세 하면서 슈킹하는 것 안보이나요? 권력이 없고 돈이 어중간히 있는 일반 국민에게만 엄중하게 잣대를 댑니다…탈세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도 깔아 뭉게는데…다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 @asdfguo
      @asdfguo Год назад +32

      나이 든 부모가 성장한 자식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지.
      자식이 자기가 벌어 샀다는 것만 증빙되면 세법에서도 분리해줘야지 세금징수에 혈안이 됐다

    • @asdfguo
      @asdfguo Год назад

      부모는 돈 못 버는 캥거루 새끼만 끼고 살라는 법이지?

    • @얼리-w2t
      @얼리-w2t Год назад +1

      @@Dear_Bloom 국세청은 진짜 사명감없으면 못다님 ㅋㅋ
      경쟁율도 존나높고

  • @짱아스트로-c4n
    @짱아스트로-c4n Год назад +7

    아니 교통내역까지 본다고? 참나 정보유출 아닌가 이거는?

  • @박화랑-g5m
    @박화랑-g5m Год назад +8

    저분이 주소이전하고 임대를
    준건 암튼 잘못한거고
    능력 있는 성인 자녀인데도
    법이 조금 바뀌어야할것 같네요
    소득있고 30세 넘음 종부세법을
    적용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소득있는데도 세대 분리 안되었다고
    1인1가구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건
    불합리해보입니다.

  • @kwonjunglee626
    @kwonjunglee626 Год назад +99

    30세 이상은 무조건 별도세대로 봐야한다

  • @양철수-e7s
    @양철수-e7s Год назад +39

    세법이 깡패죠. 사례의 경우 각자 세대로 인정해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미혼 자녀가 아무리 독립했다해도 부모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천륜을 짖밟는 양도세법을 개정하여 억울한 세금부과 없어져야 합니다.

    • @꽂순이-k7j
      @꽂순이-k7j Год назад +4

      ㄱ부모와같이살면세금폭탄맞는법그런악법이어디있어. 빨리뜯어고치고부모를모시면특혜를주어야지....

  • @HG-zz1wj
    @HG-zz1wj Год назад +9

    윤기자님 channel은 < 항상 > 유익합니다 . 저도 이 기사보면서 행정법원 판결이 궁금하던 차에 ,
    바로 가려운곳을 긁어 주시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
    * 조세의 원칙 / 조세의 전가 / 담세율 /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 국세,지방세 / 거래세, 보유세 등
    조세에 관한 기본적 내용들을 전문가들 모셔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
    기자출신 어떤 국회의원은 취득세가 지방세인것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하던데 ...

  • @skim3600
    @skim3600 Год назад +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news-hotline
    @news-hotline Год назад +75

    2심에선 만배처럼 법조브로커 알아봐서 전관 변호사 쓰면 a씨는 승소합니다. 세대분리 법규정 그런거 상관없음.

    • @jjy4739
      @jjy4739 Год назад +7

      증말요? 이것또한 유용한 정보네요~

    • @user-cw8zt1ot7q
      @user-cw8zt1ot7q Год назад +16

      돈스파이크가 유전무죄 증명해냈죠^^

    • @1dfyijvsghj8v9
      @1dfyijvsghj8v9 Год назад +8

      관련 증빙자료 조작도 해줌.ㅋ

    • @화이트-h2x
      @화이트-h2x Год назад +15

      전관예우도 악법입니다

  • @부산아재-k7p
    @부산아재-k7p Год назад +44

    "속고살지마" 만 잘 봐도 절세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실 생활에 도움되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 @imhungry.
    @imhungry. Год назад +128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그냥 다 쓰고 죽으면 이 나라 누가 지키나???

  • @mjsuk670
    @mjsuk670 Год назад +21

    세대분리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 @l-3602
    @l-3602 Год назад +14

    가족공동체를 무시하는 제도로 인해서
    가족해체를 부축이고 저출산 국가로 갈 수 밖에 없게 되겠네요
    최소한 일정규모의 집을 취득해 분리할 수 는 있는 건데 이것을 30세로 정하다니. 참 기가 차네요
    30세면 옛말로 지금의 환갑 나인데 ᆢ
    부모도움 없이 30세 전에는 집을 가질 수는 없지요. 대부분 안정된 생활로 성장한 요즘 젊은 세대가 집 장만 안된 상태로 결혼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늦여지고 그러면 생각도 많아지고 미혼 또는 비혼자 들이 계속 증가하고ᆢ 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인지? 서민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데만 관심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 않고.

  • @둥글게둥글게-b4d
    @둥글게둥글게-b4d Год назад +9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땅의해답
    @땅의해답 Год назад +1

    큰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배장우-u5b
    @배장우-u5b Год назад +591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세대별 과세를 => 인별 과세로 바꾸어야합니다.

    • @zserfvgyhn
      @zserfvgyhn Год назад +5

      그럼 외벌이 다자녀 가구는요???

    • @user-fq3mu9rk6e
      @user-fq3mu9rk6e Год назад +20

      @@zserfvgyhn 그말이 여기 왜나옴?

    • @박민-s1x
      @박민-s1x Год назад +25

      맞습니다
      그러니 안할 이혼도 하게되고

    • @user-ws4li6kr6q
      @user-ws4li6kr6q Год назад +18

      자기들이 편법적 이득을 취하기위해 하는 이혼을 왜 법을 탓함???

    • @비룡-e3d
      @비룡-e3d Год назад

      @@박민-s1x본인들 불로 이득 취하려고 구라 이혼 하는것을 국가 탓하는 인간도 있네 ㅋㅋㅋ

  • @종이우산-z9l
    @종이우산-z9l Год назад +7

    좋은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 @마금산
    @마금산 Год назад +45

    항상 유익한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

  • @이름성-f4x
    @이름성-f4x Год назад +19

    아니 결과적으로 전입신고를 허위로 했고,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신고하면 취득세등 세금감면도 가능한데 굳이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안한 세입자를 받았고.. 충분히 의도성을 의심할만 하네.

    • @y491
      @y491 Год назад +1

      오피스텔을 자취집으로 임대를 줄려면 사업자로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리는 니가 하는 거 같다.

    • @이름성-f4x
      @이름성-f4x Год назад +1

      @@y491 너 머리 나쁘지? 사업자로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 아들 위장전입 할려고 사업자 신고를 안했다는 말이잖니.

  • @lunakim3238
    @lunakim3238 Год назад +8

    잉? 같이 산 거 맞은 거야?
    그럼 세대 분리 안 된 것 맞네! 세입자 전입 못 하게 하고 자기가 전입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불법을 하고도 뻔뻔하게 소를 제기하다니...
    근데 교통카드까지 본다는 게 소름이네!

  • @구경희-c7i
    @구경희-c7i Год назад +5

    세금내고 살어라 꼼수부리지말고 ^^

  • @영미-v1t
    @영미-v1t Год назад +79

    세무사 들도 잘 모르더라구요.법이 자꾸 바뀌니까 세무사들이 책임지지 않아요.본인들이 국세청등에 알아봐야해요.하긴 국세청직원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박화랑-g5m
      @박화랑-g5m Год назад +16

      국세청도 상담해주고
      책임은 안 진다하니 참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 @닌니ln
      @닌니ln Год назад +14

      세무사 잘 몰라요 하도 바뀌니 ㅠㅜ

    • @1dfyijvsghj8v9
      @1dfyijvsghj8v9 Год назад +11

      세무사도 세군데는 상담해야 ....

    • @happyhappy9573
      @happyhappy9573 Год назад

      이게 나라냐

  • @최세호-x8q
    @최세호-x8q Год назад +54

    짱입니다. 감사합니다.가족해체가 최고네요.

  • @소수다수
    @소수다수 Год назад +275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실거주했으면 문제 없었는데, 월세 받을려고 임대한 것이 문제가 됐군요.

    • @qud6282
      @qud6282 Год назад +42

      ㄹㅇ 지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 @정아정-u9j
      @정아정-u9j Год назад

      그렇게라도 돈을 모아야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든건 생각안해보셨지요?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그런데 결혼하고 애낳을수 있나요? 기업들 혜택주고 리턴시켜 국내일자리늘려 주는게 여러모로 증세도움. 안정된국가경제. 결혼. 출산이라도 꿈꾸지. 규제. 이중 삼중 과세는 권력유지용 정치인들과 무지한 사람들의 모순된 민주주의 옹호때문입니다. 사회구조. 인간욕구. 계층갈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모만하고 권력잡은 멍청한 민주당 정책의 결과

    • @강선여
      @강선여 Год назад +27

      꼼수쓰지말고정정당당하게사세요 몇백년살것도아니면서 뭘그리움켜쥐려하는지이나라국민이면세금도떳떳하게내고 하루를살더라도맘편히살아야지

    • @MinervaChart
      @MinervaChart Год назад +62

      @@강선여 이 나라가 해주는건 좆도 없는데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감....

    • @johanneslee7009
      @johanneslee7009 Год назад +5

      이건 세무사가 잘못한거 아닌가?

  • @이미숙-x2n
    @이미숙-x2n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구독 합니다

  • @피안체
    @피안체 Год назад +23

    유익한 정보 지식입니다
    앞으로 잘 아는 만큼 억울하게 세금추징 당하는 일이 없겠네요
    전 반대로 실제 일가구 이주택이었는데 양도세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채는 실제 거주했고 한채는 사무실과 영업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팔때 사진첨부해서 세무사한테 의뢰했고 결과는 세무소에서 인정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네요

  • @win6867
    @win6867 Год назад +46

    왜 세법상에서는 가족 단위로 볼까요? 이러면 우라나라 전통적인 대가족의 구성은 세법에서 엄청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거네요. 세계적으로 점점 핵가족화 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이 그걸 더 부추겼다고 보는편이 맞겠네요.

    • @win6867
      @win6867 Год назад +13

      그래도 2~30년 전만해도 자식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게 미덕이었는데, 법 자체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손해만 보게 만드는 거군요

    • @juliotancredi7468
      @juliotancredi7468 Год назад +4

      결국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3주택 소유하다가 판 것이죠.
      아들 집도 아버지가 사준 것이고. 아들은 오피스텔을 구입한 이후에도 그냥 집에서 먹고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게 불만이면 2주택 하든가 1주택 해야겠죠.

  • @HappyHealthy2H행복건강2H
    @HappyHealthy2H행복건강2H Год назад +4

    주택 총액제로 일정금액 이상 양도세에 누진해나가야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시대에도 안맞고 모순되는 법 30억짜리 1주택과 1억짜리 집3채일때 1억 3채 다주택 과세어불성설

  • @클리어-x6e
    @클리어-x6e Год назад +3

    세금 제대로 내세요
    사업자들 세금 다냅니다
    부동산갖고 양도세 안내면 안되죠
    돈벌었으면 다내세요 양심껏삽시다

  • @yunchoonhwang4514
    @yunchoonhwang4514 Год назад +98

    방한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는게 웃깁니다 세금은 업무용으로 내고

    • @queen77579
      @queen77579 Год назад

      관할지자체에 제산세 변동신고하면 주택용으로재산세나와요
      주택수에포함됩니다~~

    • @younjoungkim3932
      @younjoungkim3932 Год назад

      취등록세4.6%는 업무용으로 냅니다.

  • @베스트한마블
    @베스트한마블 Год назад +9

    무섭네요~

  • @leahs.840
    @leahs.840 Год назад +29

    저런법때문에 효도도 못함. 노부모와 같이 살수가 없음.

    • @simon6222
      @simon6222 Год назад +1

      노부모와 같이 살았던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 살지도 않고 3주택이 문제인거같은데;

  • @pjo303
    @pjo303 Год назад +1

    방송 도움뎃습니다 ~^^

  • @주늬-n3n
    @주늬-n3n Год назад +80

    이건 국세청 놈들이 법을 악용해서 세금을 추징한 케이스임.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때려 맞을 것을 알았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 치웠든가, 그게 아니면 아들이 나이가 30이 넘을때까지 기다렸겠지...

    • @주늬-n3n
      @주늬-n3n Год назад +5

      @@LEE-wc9ix 행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데 그걸 사법적으로 뒤집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행정에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기 업무를 부정한 것이죠.

    • @4k084
      @4k084 Год назад +4

      요점은 부모돈으로 아들명의로오피스텔을 샀다고 보고 국세청에서 진행한거 같은데요...부모는 아들명의로 되어있으니 괜찮겠지 했을거고

    • @주늬-n3n
      @주늬-n3n Год назад +1

      @@4k084 설령 그 경우라도 세대주를 부정하면 안되고, 증여세를 추징하는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 @4k084
      @4k084 Год назад +1

      @@주늬-n3n 저도잘모르지만...증여세는 증여신고를 해야 ...나오는건데 안했잖아요...아싸리9000만원이면 아들증여?로해서 신고하고 아들이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3주택?안걸렸을거 같은데요...금액이작으면 나중에 상속세때 합산할걸요...

    • @4k084
      @4k084 Год назад +3

      @@주늬-n3n 아들이 실거주도 안하고 세받고있고 매입금액도 부모가 빌려준거고 부모집에서거주한다니 세무소에서는 당연히 다른생각을하지않을가요?

  • @윤인숙-r1y
    @윤인숙-r1y Год назад +6

    정말설명 알아듣기 싶네요

  • @날씨맑음-t2j
    @날씨맑음-t2j Год назад +5

    25살이상이면 결혼 유무나 함께 살던 아니던 세대분리 자동적으로 인정했으면 한다. 국세청 에서 부모 자식 부양도 못하게 하네.함께 살면서 미래를 위해 집도 못사나.

  • @박미영-m1q
    @박미영-m1q Год назад +12

    양도세도 인별 부과해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MokaAmint
    @MokaAmint Год назад +4

    세대분리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취득도 세금도 나라도 힘듭니다.
    국민이라면 나라의 집 땅 취득의 기준이 완만하여 나라의 국민이 나라를 취득하고 지키게 해주세요.투기과열지구(투기제한) 기준은 엄해야 함.

  • @ihbggyou4860
    @ihbggyou4860 Год назад +28

    무식한 판사들! 비과세 요건이 명확하려면, 과세요건도 명확해야 되는데 과세요건은 두루뭉실한데 그것은 말도 하지 않네요. 판사들이 자기들 봉급이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 무조건 과세하는데, 판사들 봉급을 국민이 직접 판사들 손에 쥐어주어야 합니다. 세금도 세금 나름이지! 다주택자라고 엄청난 중과세를 하는 것부터 문제다.

  • @즐거운하루-z3k
    @즐거운하루-z3k Год назад +277

    다 떠나서 2억도 안되는 오피스텔 때문에 평생키워온 부를 저렇게나 많은 양도속세로 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jeongranim6186
      @jeongranim6186 Год назад +20

      평생 키워 온 부가 아니고
      매입 6년 후 생긴 양도세입니다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Год назад +40

      오피도 예전엔 주택수에서 재외였는데
      민주당 집권하면서 다 주택으로 집어 넣은 거임
      세금 삥뜯으려고

    • @jeongranim6186
      @jeongranim6186 Год назад

      @@디카페인-c8p 저는 오피 4개 있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design593
      @design593 Год назад +14

      부동산 폭등은 집주인이 기여한게 아니죠

    • @skysong9588
      @skysong9588 Год назад +7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희망을.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몇년만에 아파트값 상승으로 부를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주장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몇년만에 아파트값 상승으로 피눈물나는 이들이 많이 많이 있음을 ㅠㅠㅠ

  • @해바라기-j7x
    @해바라기-j7x Год назад +42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있다

  • @il1lllilli-ll1i
    @il1lllilli-ll1i Год назад +5

    오히려 국세청을 일잘했다고 칭찬해야하는거 아닌가? 같이사는 아들이 월세주는 오피스텔을 소유했으면 3주택 맞구만

  • @조희환-c7p
    @조희환-c7p Год назад +60

    궄가가 도둑이다
    세금내다 등골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앙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러니 서민이 언제 집장만하고
    그럴듯하게 살아보냐?!
    중산층은 세금내다
    요즘 집값내려 한숨만 나온다

  • @701205ab
    @701205ab Год назад +53

    어이없는 법 과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