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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폐건물이나 심지어 잔듸관리를 안해서 경관이 좋지 않을 경우 시청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경고가 나가고 무응답일 경우 시청에서 정리 및 폐기 후 비용 은 경매를 통해 충당합니다. 폐건물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해 주고 세수의 빠른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죠.
영상에서처럼 엄밀히 개인소유재산이라 법적으로 뭘 할수가 없지 쉽게 말해 니가 방정리 안한다고 구청에서 사람나와 니가 방 안치워서 가족들 심기가 불편하니깐 치우라고 하는거랑 같은 꼴임 방 치우고 안치우고는 내맘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니깐 그리고 세금 안내는건 아님 저 소유주 부동산세, 재산세 다 내고 있음 이미 세금 내고 있는데 건물관리 안한다고 징벌적 세금?ㅋㅋ 그런식으로 가면 자가용 세차 안해도 정부가 징벌적 세금 매길수 있음 세차 안해서 단지 주민들이 불쾌해 한다고 하면 어쩔건데?ㅋㅋ
@@지금여기에-j7c 그 선진국들 국가 GDP말고, 1인당 GDP 함 보세요 한국이 3만5천정도로 24위. 선진국들중 제일 꼴찌입니다. 미국이 약 7만, 스위스 9만, 싱가폴 7.2만, 홍콩 약 5만. 한국 24위 대만 25위 비슷한수준이고 26위부터는 볼필요 없음. 10억 자산가가 20억자산가 하는거 다 따라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방치건물에 벌금이나, 부과금을 처분한 순간부터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가져갈 투기꾼들이 몰릴수도 있고 때로는 건물매입을 원하는 권력이나 재력가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소유주가 정말로 돈도 없고 처분도 불가능할경우 건물소유로인한 파산까지도 생각해야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함.
당연히 누가 팔겠어요. 소유주더라도 여유분 몇천억 있었으면 이미 다 뒤엎고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했겠죠 3천평이면 근데 소유주가 건물 수리 안하는거 보니 당장 돈이 없는듯하네요....... ㅎㅎ 소유주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어느 부유한 회사한테 팔려서 도시개발목적으로 하지 않는이상 저 상태로 몇십년 갈듯합니다. 소유주가 여유자금은 없지만 경매로 넘어갈 상황으로 가난하지도 않기때문에
한국은 빈상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돈 많으면 징벌적 세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음. 저 정도면 자산가면 연소득 10억은 그냥 넘을텐데 이미 소득세 45%는 나올거고 종부세, 보유세도 서민들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매년 내고 있음. 자녀 물려줄때 증여세는 50~60% 세금으로 내고 있고. 해외와 비교했을때 한국의 복지, 의료, 치안 인프라가 국민평균소득대비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인데 그게 다 부자와 기업들 상대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과도한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한민국 서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자기 일이 아니니깐
악아리만 털지말고 니가 부자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되서 그런 법 만들면 되잖아?? 니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넌 니가 말한것 처럼 할 수 있을것 같지??? 진짜 이런 애들은 반사회적인격장애같은 소시오패스 아니냐?? 지들도 돈있고 권력있으면 똑같이 할거면서, 돈없고 힘없을 땐 정의로운척 깨끗한척 착한척..ㅋㅋ 이런 애들이 커서 대깨문 되는거임..
저런 비슷한게 신림선 당곡역 인근에도 있음. 굉장히 오래된 건물같던데 당곡마트 바로 옆임. 광주광역시 진월동에도 대광여고라고 있는데 그 학교 바로 앞에 짓다가 멈춘 30년넘은 병원 건물도 있죠. 거긴 도대체 왜 개발을 안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30년째 건물 외형만 만들고 아무런 공사를 안하는건 신기함. 부지 자체도 광주에서 그래도 꽤 여유있는 동네라 어떻게 해보면 될텐데 대광여고 소유라는 말도 있고 이상함.
해결방법은 딱 하나 방치건물에 대한 세금 물리면됨. 그런데 법이 세금걷는법이 없음 세금은 5년이상 방치해 둔건물 세금을 차차 높여서 때리면 어느정도 해결됨 그런데 법유 안만듬. 왜냐. 높으신분들이 이런건물 상당히 많이 갖고있음 제.건물에 세금 때릴까? 세상 이치는 이런거임.
저기 8,90년대에 해동 릴 낚시 공장임. 그 후에도 오랫동안 폐공장이여서 아울렛이 들어왔었는지도 몰랐음. 아부지가 주무셔서 못 물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현주인은 아닌거 같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예전에 용인에서 정치하고 선거나가던 양반 소유였다고 함. 딱봐도 그대로인거보면 공장건물에 그냥 아울렛 간판만 달아서 했었나 봄....진짜 용인 사는데 아울렛 존재 자체도 몰랐음. 저기 가끔 옆에 페이지 웨딩홀 주말에 주차장 모자를때 사람들이 그냥 차 주차하는거 같던데 ...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두면 벌금을 물린다. 마찬가지로, 저런 폐건물도 여러가지 고려해 안전,주민피해 사회적 비용 낭비등 공공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때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이지만, 시행명령 뒤,,,그걸 적절하게 조취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세금(1년에 감정가의 10%씩 세금 부과. 10년이면 건물이 날아갈 정도로)을 부과하던지 벌금을 때리게끔 해서 배째라식 방치하는건 막아야 된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저런건 안하고 딴데만 눈깔이 돌아가서 자기 이익 챙기고, 범죄자 보호하고 자기 범죄 행위 덮는데만 온 신경을 쓰고 선동질에만 올인하며 쳐 돌아다니니 ㅉㅉㅉ
법이 부자 기준으로 편리를 봐주니까 그런거지.. 아 거기 여야 의원들도 부자라 바꿀 생각 없어. 이게 한국 양당 정치의 폐해인거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은 기득권이야. 건물주지..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정도 같은 편임. 우리가 남이가 ?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양당 정치질을 투표로 응징한적이 없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맞는 말이야. 누가 누굴 욕해 ?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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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한때 밀레오레 잘나가던 시절에 비숫한 건물 3개 들어왔었는데 내가봐도 아 망할텐데 역시나 3개다 망해서 지금은 참 빈건물로 있던데 (수원역, 수원남문 근처등 2개 ) 저기 투자한 사람은 얼마나 땅을치고 후회 했을까
뭐래 부자들만 해처 먹는데ᆢ
캐나다에서는 폐건물이나 심지어 잔듸관리를 안해서 경관이 좋지 않을 경우 시청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경고가 나가고 무응답일 경우 시청에서 정리 및 폐기 후 비용 은 경매를 통해 충당합니다. 폐건물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해 주고 세수의 빠른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죠.
폐건물 방치에 따른 과태료,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폐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사용안되는 문제가 아니라. 붕괴위험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철거비용 내기싫으니까 주민들 목숨을 인질로 나라돈써서 건물관리 하려 하는거임
목욕탕 굴뚝들도 철거비용 비싸다고 배째라고하니까 지원금 주자나
애초에 그걸로 사업을 할거면 철거비용 유지보수비용으로 쓸. 총알을 남겨두는게 정상이지
그니까요, 소유주 때문어 재개발 못하고 방치된 흉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응근히 많더위해서라도 인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법안이 통과되길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빈건물 빈집 등 매달 징벌적 세금을 물게해야 잠재적 위험에서 안전해집니다.
의원들이 할 일인데 놀고들 계시죠.
경찰 순찰 돌아야 하니까 세금 걷어서 순찰 보너스 주자
좋은 의견이네요
인구 줄어들고 지방엔 폐가가 흉가가 되고 쓰레기 투기하는 땅이 되고 국가가 세금들여 철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빈집세는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긴 하죠
영상에서처럼 엄밀히 개인소유재산이라 법적으로 뭘 할수가 없지 쉽게 말해 니가 방정리 안한다고 구청에서 사람나와 니가 방 안치워서 가족들 심기가 불편하니깐 치우라고 하는거랑 같은 꼴임 방 치우고 안치우고는 내맘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니깐 그리고 세금 안내는건 아님 저 소유주 부동산세, 재산세 다 내고 있음 이미 세금 내고 있는데 건물관리 안한다고 징벌적 세금?ㅋㅋ 그런식으로 가면 자가용 세차 안해도 정부가 징벌적 세금 매길수 있음 세차 안해서 단지 주민들이 불쾌해 한다고 하면 어쩔건데?ㅋㅋ
복잡한 지분 문제로 법적 분쟁중인곳은 정말 답이 없지만 저런곳의 폐가,폐건물은 관리 주체가 확실하니 관리를 하던가 임대를 하던가 팔던가 하도록 법적인 조치(세금)를 해야 합니다.
건물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에 가면 폐건물 폐가 엄청 많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해봐야 노인분들이 대다수.
그런 분들까지 싹다 폐건물 방치과태료를 먹인다는것이 과연 쉬운일 일까요?
그거 추진하려다 공산당이냐 소리들음. 우리나라는 뭐 만하면 반대쪽에서 빨갱이 공산당이라해서 하기 힘듦.
진짜 이런 애들은 북한이나 중국가서 살아야 하는거아니냐??
무적권 벌금 규제 과태료 감빵행 이게 얘네들이 내놓는 한결같은 답임..
선진국은 그렇게 함
@@지금여기에-j7c 그 선진국들 국가 GDP말고, 1인당 GDP 함 보세요
한국이 3만5천정도로 24위.
선진국들중 제일 꼴찌입니다.
미국이 약 7만, 스위스 9만, 싱가폴 7.2만, 홍콩 약 5만.
한국 24위 대만 25위 비슷한수준이고
26위부터는 볼필요 없음.
10억 자산가가 20억자산가 하는거 다 따라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방치하면 벌금물려야되요 기간정해서 강제철거할수있게 법제도화 해야죠
북한도 아니고 개인재산을 철거하다니
@@peace7364재산권 행사에 대한 헌법 23조나 좀 보고 오시죠 강제철거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환경 고려해서 최소한의 관리의무 부과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peace7364 유럽에는 그렇게 합니다.
외국은 자기집 잔디 안깎아도 벌금 내요
@@Ggg-iw9xg여기가 유럽이냐? 총기화합법이니 우리나라도 왜안되냐?
폐건물된지 초반에도, 옆에 웨딩홀이 생길때, 생긴 이후에도 많은 민원과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돼 이런 영상까지..
최근 근처에 아파트들이 대거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계속 놀릴수는 없는지 임대를 내놓은듯한데 차라리 임대거래라도 잘되었으면하네요..
전체가 빈상가, 빈집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이행세를 부과해서 소유주가 매각하거나 정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속히 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ㅋㅋ공산당이냐?
@@user-tz6iz6nb5d 그러냐? 알려줘서 고맙다 하나 배워간다
@@sonni8987배우는자세가 졷같네.
@@숨쉬기운동1분 졷같냐? 고맙다 하나 알아간다
@@sonni8987 들떨어진게 뭐만 하면 '공산당이냐?' ㅉㅉ
방치건물에 벌금이나, 부과금을 처분한
순간부터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가져갈
투기꾼들이 몰릴수도 있고 때로는
건물매입을 원하는 권력이나 재력가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소유주가
정말로 돈도 없고 처분도 불가능할경우
건물소유로인한 파산까지도 생각해야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함.
여기 주변이 지금 한참 개발중이라..... 스벅 1개 영업중, 1개 곧 오픈..맥도널드, 마트킹, 근처 서희, 웨딩홀....큰 대로변에 있어서 장난아닐꺼임... 가격 더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듯..
부동산이나 사업 성공하는사람들
많이봐서 아는데
300억줘도. 안판다는것은
임대해서 나중에 땅값오르면
더크게 팔겠다는 심리야
지금 당장 보기에 흉물스러울뿐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있는거지
누군가 임대해서 잘활용하면
끝이야
그냥 터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일반인과 다른거지
주식도 마찬가지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죽기전에 안팔아도 어자피
투자습관이 저렇게 길들여졌고
그렇게 인내해서
돈번 사람들이니 일반서민이
이해못하는 영역이지
국내 조단위 부자가(주식부자) 몇명없는데
300억이무슨 껌값은아님
누구에게나 큰돈은 맞음
@@Sennheiser999일반서민이 뭔 이해를 못해 다 아니까 더 뭐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외진 농촌땅은 농사안지면 벌금낸다고 들었는데 학교가 가까운곳에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 만든경우는 처벌이 더 강해야 할듯
물론 수천억 자산가라니 벌금도 가소롭겠지만..
장기간 관리가 안되어서 건물자체가 위험한 곳은 철거시켜야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붕괴로 인해서 근접한 인도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생기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주변의 상가들도 저런 폐건물 때문에 이미지 안좋아질거 같네요
당연히 누가 팔겠어요. 소유주더라도 여유분 몇천억 있었으면 이미 다 뒤엎고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했겠죠 3천평이면 근데 소유주가 건물 수리 안하는거 보니 당장 돈이 없는듯하네요....... ㅎㅎ 소유주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어느 부유한 회사한테 팔려서 도시개발목적으로 하지 않는이상 저 상태로 몇십년 갈듯합니다. 소유주가 여유자금은 없지만 경매로 넘어갈 상황으로 가난하지도 않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치권 행사로 공사 중단된곳이나 공사중 건설사가 부도 나서 소송으로 몇십년씩 가는 사례로 페어가된 건물들이 엄청 많음 이건 미관도 해치고 법 개정으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관리하지못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그에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매월 1억씩 부과하면 적당하겠네...
이래서 외국같이 빈상가, 건물에 징벌적인 세금 부과해야 함.
한국은 빈상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돈 많으면 징벌적 세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음. 저 정도면 자산가면 연소득 10억은 그냥 넘을텐데 이미 소득세 45%는 나올거고 종부세, 보유세도 서민들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매년 내고 있음. 자녀 물려줄때 증여세는 50~60% 세금으로 내고 있고. 해외와 비교했을때 한국의 복지, 의료, 치안 인프라가 국민평균소득대비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인데 그게 다 부자와 기업들 상대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과도한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한민국 서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자기 일이 아니니깐
반도체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거지나 다른 용도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버티는거죠. 자산가라면 굵어죽을 일도 없고 그냥 버티면 300억이 아니라 2~3배가 넘을수도 있으니..
300백억원이란돈을 방치해도되는 건물주 부럽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심층 취재... 최고입니다.
저런 폐건물 오래 방치하면 세금을 해마다 누진세율로 부과해서 못버티고 철거할수밖에 없게끔 해야 한다.
공산당이냐?
@@흑자혤스 공산당이 아니니깐 이런 댓글을 달겠죠. 주변 건물,토지 소유주 들이 뭔 죄가 있어서?
@@흑자혤스시민과 인근상권은 뭔죄냐?안전강화도 당연히해야지 국가만 건축법 신경쓰고 개인은 개인이라 발로짓든 똥으로 짓든 폐건물로 놔두든 상관없다?이런사람들때문에 건설사가 개같이 짓지
@@흑자혤스뭐만 하면 공산당 이야기냐? 외국이면 정부기관에서 철거하고 구상권 청구한다.
@@흑자혤스외국을 전부 공산국가로 만드네
빈집세 도입해야 하는 이유...
소문이 사실이라서 몇백억대 자산가면
세금 낼 돈은 있겠죠
더 많은 돈 벌려고 저렇게 매물로 내놓은거면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사이 방치되는 기간에 공공에 악영향을 준다면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골집도 그렇고 저런데도 그렇고 짓고살땐 상관없지만 철거도 안하고 방치할땐 소유지에게 세금을 겁나게 때려서 강산을 본존해야지 저리방치 하면 흉물스럽고 할럼가되기 쉽상이지
빈집, 쓰레기집, 폐건물은 공동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니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스스로 철거를 못 하지 ㅋㅋㅋ 저런 건물들 대부분이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게 대부분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물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신나간 소리지 ㅋㅋㅋㅋ
@@PARK-n1j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시개발 명목으로 원주민 몇푼쥐어주고 내보내는 아파트 개발은 정당한건가요?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의 합의이지 선이 아니다.
우범지역 100% 딱이다 진짜
배틀로얄 결승전 장소로도 딱
부자들이 다 가지고있고 부자들이 법 만들기땜에 외국처럼 폐건물, 빈건물에 세금 부과할일 100년이 지나도 절대 없음
악아리만 털지말고 니가 부자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되서 그런 법 만들면 되잖아??
니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넌 니가 말한것 처럼 할 수 있을것 같지???
진짜 이런 애들은 반사회적인격장애같은 소시오패스 아니냐??
지들도 돈있고 권력있으면 똑같이 할거면서, 돈없고 힘없을 땐 정의로운척 깨끗한척 착한척..ㅋㅋ
이런 애들이 커서 대깨문 되는거임..
문제는 너같이 멍청하고 가난한 애들은 부자가 될 생각도, 공부할 생각도 없으며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없다는거. 그저 남탓만하면 시간낭비하고 인생을 보낼뿐
저런 비슷한게 신림선 당곡역 인근에도 있음. 굉장히 오래된 건물같던데 당곡마트 바로 옆임. 광주광역시 진월동에도 대광여고라고 있는데 그 학교 바로 앞에 짓다가 멈춘 30년넘은 병원 건물도 있죠. 거긴 도대체 왜 개발을 안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30년째 건물 외형만 만들고 아무런 공사를 안하는건 신기함. 부지 자체도 광주에서 그래도 꽤 여유있는 동네라 어떻게 해보면 될텐데 대광여고 소유라는 말도 있고 이상함.
이건 추적 60분보다 고퀄이구만...현장 취재,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폐건물 방치 1년째 경고 2년째부터 평당 백만원씩 벌금때리고 년마다 벌금 10배씩 올려때리면 자진철거 해서 깔끔하게 해결됨
이런영상 정말 좋아요
폐건물 장기 방치에 대한 세금물려야함. 그래서 잔존가치와 토지금액 초과시 몰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함.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흉물로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음
폐건축물 상태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대출 하나 없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체 재산세, 종부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거냐....
해결방법은 딱 하나
방치건물에 대한 세금 물리면됨.
그런데 법이 세금걷는법이 없음
세금은 5년이상 방치해 둔건물 세금을 차차 높여서 때리면 어느정도 해결됨
그런데 법유 안만듬.
왜냐. 높으신분들이 이런건물 상당히 많이 갖고있음
제.건물에 세금 때릴까?
세상 이치는 이런거임.
저런건물 가지고있는사람들은 생각이있으면 사람이 못올라가게 계단부분을 좀 막아놓던가
아니면 난간에 뭐라도 설치하던지 뻔히 사람들이 드나드는것을 알텐데 사람 죽어나가는걸 보고만 있으려고그러는거임?
돈많고 자시고 기본개념이 없는데 뭔 ㅋㅋㅋㅋ
폐건물이나 폐가 같은거 방치하고있는사람들 벌금 폭탄좀 쳐때리는 법 안생기나
저기 8,90년대에 해동 릴 낚시 공장임. 그 후에도 오랫동안 폐공장이여서 아울렛이 들어왔었는지도 몰랐음.
아부지가 주무셔서 못 물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현주인은 아닌거 같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예전에 용인에서 정치하고 선거나가던 양반 소유였다고 함.
딱봐도 그대로인거보면 공장건물에 그냥 아울렛 간판만 달아서 했었나 봄....진짜 용인 사는데 아울렛 존재 자체도 몰랐음. 저기 가끔 옆에 페이지 웨딩홀 주말에 주차장 모자를때 사람들이 그냥 차 주차하는거 같던데 ...
준 주거지역이라해도 뭘 해볼수 없는 곳이라 그런거임. 해봐야 카페 음식점인데. 그러니 방치한거지 저건 법을 만들어서 우범지역이 안되게 주인에게 울타리를 치게 해야함.
돈 많아서 부럽네요... 300억짜리 땅이 놀고 있어도 아쉬울 게 없으시니...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1조정도있으면 껌값처럼보일려나
껌값같은 가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닌듯.. 굳이 당장 처분을 안해도 본인 삶에 지장이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부동산이나 사업 성공하는사람들
많이봐서 아는데
300억줘도. 안판다는것은
임대해서 나중에 땅값오르면
더크게 팔겠다는 심리야
지금 당장 보기에 흉물스러울뿐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있는거지
누군가 임대해서 잘활용하면
끝이야
그냥 터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일반인과 다른거지
주식도 마찬가지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죽기전에 안팔아도 어자피
투자습관이 저렇게 길들여졌고
그렇게 인내해서
돈번 사람들이니 일반서민이
이해못하는 영역이지
국내 조단위 부자가(주식부자) 몇명없는데
300억이무슨 껌값이냐
누구에게나 큰돈이지
@@Sennheiser999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걸 알아도 돈이 아쉬워서 팔죠
경찰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건물은 벌금으로 때려잡아야함. 지역사회 미관도 해치고 지역경제 치안 모두 위협하는 존재라 철거를 하든, 가리든 해야지 저게 무슨 깡패짓이야
양측 주유소와 웨딩홀 협조구하고 휀스좀 쳐라 뒷편 공원길도 휀스치고 출입을 막으라는게 아니고휀스 다쳐놓고 입구쪽으로 CCTV달고 방범센터 모니터링 하면되지 안되는게 어딧냐
저런걸 왜 방치하면 벌금을 못때리는가하면 높으신분들하고 한통속이라 못건드림
음주운전도 왜 더 쎈 법적용을 못하는가하면 나이든 높으신분들 자제분 친척분들이 주로 걸렸기때문에
아직까지도 법 개정을 안함 개한민국 이제 10년만 있으면 그지국가꼴 난다
처인구는 저기 말고도 그근처 3년째 새아파트도 진입로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곳이 처인구인데요 몰...ㅎㅎㅎㅎ 시청앞 재개발은 거진 20년째 못하고 있고....
그냥 무대뽀는 용인 종특인듯......그리고 시골이라 다 서로서로 꽌시들 있어서 거진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형님 이러는 동네임....
날더운데 고생했네요 기자님...ㅎㅎㅎ
사유재산인 토지 강제수용은 멋대루 잘만하면서 폐건물철거는 못한다구?
몇년전까지는 도로 주변으로 별거없었는데 최근들어 500미터 내 스벅2개, 2키로미터 내 주거단지 5000세대 넘게 들어오는 4차선 대로변 바로옆 노다지 땅이니깐 주인이 존버하는듯..?
붕괴위험있고 범죄자가 숨어살기 좋은 환경인데 실사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를 가졌으니 관리부실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법을 개정해서라고 우범건물들은 최소한의 조치 취하는게 맞는거지, 그리고 저리 방치한 건물주도 벌금부과해야함
건물 이 아닌 땅 인 경우.... 개인 소유주 뿐만 아니라.... 건설 대기업 에서 소유하고도 몇 년 째 묵혀두는 경우 많음.... 절레절레....
땅값 오르기만 바라는가 보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강제 철거하도록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므로 철거될 때까지 매년 재산 가액의 3%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용산 나진상가도 소유주가 100살 넘어 사망한후에야 자식들이 건물 분할해서 매각 후 재개발 들어감.
저기도 소유자가 돈 많고 기력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거 같은데, 시간이 답인듯.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 위화감 조성하는 폐건물도 과태료 부과해야 됨.
이 나라 부자들 웃기는 특징이 저런 건물 한두개 노는 것 쯤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여유 있는 자산가 인데,
세금 부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아까운지 금방 대응함.
법을 바꿔 그러면 왜 안바꿔 자신 이익 위해서 일부러 방치하는걸 그냥 내버려 두는게 문제 아니냐 재산이면 뭐해 쓰래기장으로 만들고 비싸게.팔겠다는데
폐건물에 대한 관련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용인시구청은 방관할것이 아닌 주변미관,범죄노출에 의한 관리는 해주셔야 합니다.기본적인 휀스와 법적인 장기방치 정비계획에 의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런 소유주 대부분 해외 거주자
그렇다면 연락 자체 안 받는거죠
땅, 건물, 아파트 소유자
해외 이민자 경우가 있죠
국세청 자료, 기사 뜬거 봤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해외 이민자
땅, 건물, 아파트 소유자 영어권
그걸 검은머리 외국인 부릅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어 나갔는 데에도 저런 형국이라면 관련 법안 강제 발동이라도 해서 강제철거 이행하던지, 소유주한테 벌금이라도 물리던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곧 죽을사람이 죽을때 돈가지고가는것도 아니고 늙은사람이 욕심은 많네
욕심이 아니라 생존본능과
투자습관이 저렇게 길들여졌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어서
죽어도 못고치는 투자습관이고
당장 돈되는거 팔아 제끼는
성향이 아니라서 돈번것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안팔고 안쓰는거야
부동산이나 사업 성공하는사람들
많이봐서 아는데
300억줘도. 안판다는것은
임대해서 나중에 땅값오르면
더크게 팔겠다는 심리야
지금 당장 보기에 흉물스러울뿐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있는거지
누군가 임대해서 잘활용하면
끝이야
그냥 터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일반인과 다른거지
주식도 마찬가지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죽기전에 안팔아
사리 사욕보다는 투자습관임
저렇게 인내해서
돈번 사람들이니
일반서민은 죽어도
이해못하는 영역이지
우리는 이게 왠떡이냐 하고
300억 빨리 팔아서 이자받거나
쓰기만 바쁠뿐
개념자체가 다름
그리고 국내 주식부자(조단위)도 몇명없는데
300억은 부자에게도 큰돈임
.
어차피 보행도로 안 쪽 있고 경제선도 명확해 보이는데....결국 안으로 들어 가면, 사유지 침범이고, 현존 법중에서 제일 강력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안 다면 함부로 들어 가지 않겠죠. 그러니 경찰도 시청도 아무 행동을 못하는거죠!
법이 물러 이런 폐건물이 전국에 많이 남아 있다.
민원 들어오면 몇년 기한을 줘
철거하거나,매도,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 처리하여 국고로 환수 한다면 바로바로 처리 될것을~
이런건 강제성을 띄워야 한다.
위치좋고 땅모양좋고. 평당 1000만원 이상이면 300억에 팔아도 괜찮겠구만. 저거 철거비용만 수억대 나올것이여.
에효 국가에서 상속을하건 증여를하건 절반은 기본으로 뜯어가니 여러가지 셈법이있겠지 300억이면 150억은 그냥 세금으로 가져간다.뭘 더 어쩌라는건지
역세권 준주거지라 고도제한도없고 저기 주상복합올리면 땅값만도 700억은 가겠다..
유럽이나 북미는 저런 경우 강제 철거하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청구한다. 심지어 집앞 잔디 안깍아도 벌금 부과
빈집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놀리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하지요.
저거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함 15년이상된 안양역 폐건물 철거됐음
저런곳이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것이 팩트이고 저 한곳때문에 주변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장소가된다.
저거 뼈대만 살리고 다시 올리면 300억이 문제가 아닌데 ㅋㅋㅋ 땅주인은 더 버티다가 주변시세 피크 찍음 그때 처분하는게 낫지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두면 벌금을 물린다. 마찬가지로, 저런 폐건물도 여러가지 고려해 안전,주민피해 사회적 비용 낭비등 공공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때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이지만, 시행명령 뒤,,,그걸 적절하게 조취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세금(1년에 감정가의 10%씩 세금 부과. 10년이면 건물이 날아갈 정도로)을 부과하던지 벌금을 때리게끔 해서 배째라식 방치하는건 막아야 된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저런건 안하고 딴데만 눈깔이 돌아가서 자기 이익 챙기고, 범죄자 보호하고 자기 범죄 행위 덮는데만 온 신경을 쓰고 선동질에만 올인하며 쳐 돌아다니니 ㅉㅉㅉ
저기 나의 모교가 있는곳이네
학교이름이 몇번 바뀐거냐?
교장 심영구때 공부못해도 돈잘버는방법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교실에 들어와 가르치던
열성적인 두꺼비 이사장이었는데 ㅋ
벌써 40여년전일인가 허허
구청에서 건물주 만나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 안하면 공매로 넘기면 됨.
혈세로 철거하고 철거비 물리는게 대책이지.
안갚으면 건물 구청에서 챙겨먹고
여기 정말 궁금했는데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진짜 노른자 땅임ㅇㅇ
10년 묵히면 300억이뭐야 500억이상 100% 나같아도 안팜
지금 발전 엄청하는중
옆에 스벅 맥날 생기고
역 도보 3~4분 거리
차타고 3~5분 고속도로
바로 밑에 산책로
차 엄청다니고 개지리는땅임
자치단체의직권은 이런데 사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변사체발견에
아이들 탈선장소라니.. ㅠㅠ
취재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법이 부자 기준으로 편리를 봐주니까 그런거지.. 아 거기 여야 의원들도 부자라 바꿀 생각 없어. 이게 한국 양당 정치의 폐해인거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은 기득권이야. 건물주지..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정도 같은 편임. 우리가 남이가 ?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양당 정치질을 투표로 응징한적이 없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맞는 말이야. 누가 누굴 욕해 ?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여기 옛날에 용인정보고 애들이 폐건물에서 담배피고 술 많이 먹는다고 소문이 있다던데 여기서 어떤 놈은 야자 째고 여기서 똥싸고 간 새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차타고 다니면서 보는곳이라 궁금했는데
300억에 팔라고 하는데도 안파는거 보면 소유자가 진짜 찐부자인가보네 ㄷㄷ
여기 옛날에 해외수출까지도 하는 유명한 낚싯대공장(해동산업)이었는데.. imf로 도산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 >>> 비 정상적인 방치 건물 세금 대폭 증액 20배 징수 ,5회 미납 시 공매 처리 )
저렇게 폐가를 방치하는 소유주한테 벌금 내라 범죄 도모하는거지
저런건 행정명령으로, 건물주에게 청결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행정명령으로 니네집 청소하라고하면 좋냐? 아주그냥 생각하는게 ㅉㅉ
@@JANG8SAMO 이게 먼 개소리 ? 조선족이가 ?
폐건물 2층에서 노숙인이 숨진채 발견된게
폐건물 주인 잘못인가?
엄연히 따지면 부족한 복지로인해 사망한거고
잠시나마 폐건물에서 지낼수있던게 그나마 행운인것이지
진짜 이나라는 왜 누군가한테 꼭 책임을 물어댈까 정작 책임져야할사람들은 따로있는데
@@짭두비두밥주인 잘못이지
@@JANG8SAMO저런식으로 방치하는 것보단 훨씬 좋을거같은데
저런 건물은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하는게 맞다. 철거비용은 건물/땅을 압류하고 소유주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수해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나라 법 보면 관리 안하면 세금 쎄게 물려서 소유주가 세금 못 내서 팔아버리던데 돈 있는 사람은 관리하면서 들고 있는거고.
주류배송 다니면서 뭐하는 건물이었길래 저리 폐허인 상태로 남겨두나 싶었는데 알고리즘덕에 궁금증 해결했네요
용인 시내 근처 사는데 저기 위치가 좋은곳은 아닙니다.
메인상권인 시내와 걸어서는 너무 멀어서 전처럼 중형 로드샵이나 대형 식자재 마트 같은거
생기면 차량으로는 갈 듯요. 얼마전에 바로 위쪽에 마트킹 하나 생겼음.
처인구쪽에 반도체 단지들어오니까 협력사들 숙소로 쓸려고하나
내비두면 300억이아니라 1500억까지 뛸거같긴한데
항상 지나다니는곳이라 자주보는데 그냥 그런게 있구나 하고있음 왠만한사람들 신경도 안쓰던데 저기
부자들 거는 손도 못 대고 가난한 사람 집은 맘대로 강제 철거 하는 이 거지같은 나라.
아닌데 ㅋㅋㅋㅋㅋ
가난한집은 건물주가 재개발 싸인한 곳이겠지 개인 건물을 누가 함부로 부신다나
폐건물 방치는 과태료를 년차로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순으로 발부하여 결국 국가환수로
저걸 왜 공짜로 철거를 해줘?
그냥 2년이상 빈집으로 방치되는 집들에 세금을 왕창 맥이면 된다.
그래도 저런 부자는 놔두긴 하겠지만 다른 자잘한것들은 해결 가능.
직간접적 피해세금을 도입해서 세금을 왕창 때리면 나라에도 좋고 건물주가 정신차리고 빨리 처리할거고 주민들도 좋은거 아닌가
저정도 부지에 대출이 없다
진짜 찐 지역유지 아님 기업체 가족중 다른 용도 비자금
한참 다 올랐는데 빨리 팔지 오죽하면 스벅도 바로 옆에 두 군데나 땅 사서 지었던데
유방동이 아니라 유림동임..
바뀐지 수십년은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공공피해에 대해선 참 엄격하다 왜그러지? 말이 안되잔아... 범죄자 인권보호 한다고 그러질 않나 법정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아서 그런거 같음
자산 있으면서 저렇게 방치하는 건....지역민들에겐 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이런저런 피해가 엄청 날텐데..학교도 많은 곳에..무책임하네
개인자산에 무단침입해서 쓰레기버리고 낙서하고 담배피고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거 아닌가? 본인토지에 본인건물을 방치하던 사용하던 용도는 소유주가 정하는거지
부자가 어디 구석에 땅 박아둔거랑 차이가 없는거네요 대출도 없고 역 5분거리에 용인땅이면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가치가 270억인데 누가 400억 500억 부르지 않는이상 팔이유가 없죠
용인시 시청 건물만 신경쓰지 시민들 안정은 신경도 안씁니다. 위험하다고 신고해도 사유지라는 민원 무시 하지요~
시청건물 신경쓸거면 좀 크게 짓지 ㅋㅋㅋ 눈치보였나? 시의 규모에 맞지도 않는 지잡도시급 시청규모.
@@trodoro가보셨어요?작진않은데 최신건물이고 개인적으로 위치만 그닥이고 건물괜찮.플랫폼시티로 이전했으면 좋겠네
@@꼬꼬마건물주 네 말씀하신 플랫폼시티로 시청업무 이원화 합니다 면적이 너무 넓기도 하고요. 반도체 산업 들어오면 그쪽에도 출장소 짓겟죠
그냥 용인시의 행정력과 무관심이 안타까울 뿐이죠 광교도 수원과 용인 합쳐서 만든 신도시인데 도청 한켠에 출장소 요구 충분히 할수 있는데 ... 그냥 미래가 없는 도시
@@trodoro 용인은 반도체도시로 플랫폼도시와 남사지구 기흥역라인등 충분히 부촌도시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많습니다~인접도시 동탄,광교등 참고할만한 뛰어난 신도시도 있고요.
와,,,돈도 많네
저정도 면적이면 종부세도 꽤 나올텐데.. 지주가 갑부인모양입니다..어짜피 세금 100년치 내도 땅값 1프로만 오르면 다 퉁칠수 있으니 버티는 거임..ㅎㅎ...
범죄자들이 몰려들겠네 저렇게 방치하면 그만큼 벌금을 왕창먹여라 자기재산의 50프로를 년마다 벌금을 먹여 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으니 그렇게 끌려다니지 다른나라가 조정하고 있는거면 더큰일인거다 법계정안하냐 벌금을 왕창먹이게해
지자체가 저거 철거명령 내려야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강제 압류할수 있게 법을 바꿔야지!
소유주와 용인시나 관계공무원의 결탁뮨제조사필요. ..세금 높게 때리고 업무방해기준으로 접근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