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2023.09.16/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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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을 만들어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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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7년 구형 ‘사법농단’ 1심 마무리…관련 재판은 대부분 ‘무죄’ [9시 뉴스] / KBS 2023.09.15.](http://i.ytimg.com/vi/csvkwPO1c14/mqdefault.jpg)
![[이슈 Pick? Pick!] '용산 이전' 구속수사 기로‥경호처 간부 등 영장 (2024.09.12)](/img/1.gif)
구형일 뿐이죠.결론이 어찌 날지.저들집단은 믿지못합니다.
법조계들도 잘못하면 죄값을 받는다는것을 확실이 보여줘야 한다
그게 될까요? 속 뒤집히는걸 참은게 한두번입니까?
실체가 없구만...
판사검사 모두 한통속
기뤠기를 빼 놓으셨네요~
사법농단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공감합니다
사형 선고 받을놈들이 니들 검찰이냐
검사들이 늘 판사들에게 간청하듯 재판 받아서 사법농단 때 판사들 여럿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 했다는 설들도 있죠....그때 판사들이 큰 모욕을 느끼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구요....... 잘못한 판사들 벌 줘야합니다.....잘못한 검사들도 반드시 벌 받고 탄핵 되어야 하니다.
또 사면 풀어줄텐데
법원보다 검찰이 위인듯
(법원 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
검찰 이 니들 범죄자가 누구 구형 하냐
수의가 잘 어룰릴 것 같은 정치인은?
윤석열.
김 건희도요. 아 ㅡ 한 동훈
엄청보고싶네요
윤석열과 그 아래.. 넘친다
빨간명찰이라야함.
돼지쉑끼 멱을 따자~ 붕짜자~붕짜~
저래놓고 실제 판결은 1년? 집행유예?
나라를 갖고 놀아도 고작 7년 구형이구나..실형 판결은 어찌 나올까 허허
실형 나올지도 모르죠... 사면해주면 되니까~
무기징역선고해야할자다
어차피 윤석열이 사면해줄거니까
검찰욕할거없다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사면하고...
판사들이여 맘 편히 갖고 멋대로 판결하라~ 아이고~ 의미없다~~
그래놓고 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하겠지.
그 몇달뒤에 사면을 빼 놓으셨네... 뒤에 장관 기용이요~
석열아!! 기다려라!
넌 최소 30년부터 시작한다.
오십년부터
죄명이는 종신형이네 ㅋ ㅋ
고작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엄하게 다뤄야 하는거 아냐?
우라질넘
표창장이 7년인데 국기를 문란케한 사법농단도 7년?..... 70년이라야 하는 것 아냐?
사법농단인데 징역 7년이면 구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7년.... 징역으로 1년이라도 살게 하겠구만, 이이제이.... ㅋㅋㅋㅋ 사법부도 내 아래야? 어쩔래? ㅋㅋㅋㅋ 같은 개검이라면 5년 구형.. 집행 유예일텐데 말야....
▶교도소 들어가 있는줄 알았더만 아직도 재판중이가 ... 아이고~ 한심하다
징역7년 엄청약하네 ㅋㅋㅋㅋ 민주주의 파괴시킨 정치범은 기본이 10년 이상은 시켜야지 말이 돼냐??
이게 법으로 해결할게있고 시민재판으로 해결할게있다 저러게 끼리끼리 봐주기식으로 재판을하니 알파고가 하는게 낮다라는 의미가 다있다
김명수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 ㅋ ㅋ
검사는 왜..... 벌받지 않는가
판사들 협박하는 검사들 보는중
길들이기
좀있다 사면하겠지 멧돼지가
확정 아니다
끝까지 지켜볼꺼다.
확정판결을 봐야지. 대법까지 항소할텐데. 확인 해야지.
한가지 분명한건 판사보다 검사가 훨씬 푹 썩었어요.
법치 근간을 박살낸 사건인데 진짜 관대하다. 1심 구형이 7년이면 최종은 어떻게 나올지..
언론가지고는 사형내리라 하던인간들 어디갔냐?
깝치다가 꼴좋다 양승태. 실형은 5년정도 받아라. 마이 봐준기다
그놈이나 그놈이나....
겨우 7년.. 그리고 판사는 더 깎아 주겠지..
한 3년 나오고 대충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어쩌구 하다가
밖에서 놀다가 사면...
그래서 실제로는 한 1년 좀 안되게 감옥에 있을거고..
최종적으론 아무런 잘못한 일 없던 애처럼 또 여기저기 얼굴 디밀고 하겠지..
저것들은 개만도 못한 법가지고 재판지연시켜서 사기공화국을 만들어야 법원이 10억씩 벌어들이고 합의부 판사들은 강도보다 절도범보다 더무서운놈들이 누가누굴 재판합니까?
법을 잘 아는사람들이 법을 자신들의 이익의 잣대로 이용하는 그대들
판사나 검사나...그밥에 그 나물이다.
국민들이 오직하면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겠냐??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공소기각은 폐지해야합니다
378조 379조
헌법을 제개정해라
사법농단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주세요..
파렴치한 자를 고작 징역 7년이라고라 돼저서 나오게 해야지요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것들이 법알기를 젤 우습게 알고있네
무기징역 아닌가?
이야 스발....
봉사 표창장이 징역 4년인데
봉사 표창장 두번 위조했다간 사법농단보다 형량이 많네.
이게 이제 재판중임? 참 나...
검찰의 목적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게 아니죠. 구속 기소로 피의자를 괴롭혀서 힘이 가장 쎄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어차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더라도 검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죠. 대한민국을 자신들 손아귀에 넣고 강자 카르텔을 누리려는 거죠.
일개 공무원이 말이죠.
중간에 사면 된다? 안된다?
어차피 무죄 판결할 것 같다.
그놈이 그놈.
김명수도 재판 받아야겠다
그동안 재판지연에 봐주기 판결 반드시 심판 받아야한다
야 7년 달달하다. 이 정도면 종종 시도하겠는데
17년은 해야지..
70년은 해야지..
겨우??
입증 되지도 않은 표창장이 실형 4년 넘었지 않나? 사법농단이 구형 7년 밖에 안 되면 기준이 너무 없는데?
입증이 안됐다고??
딴세상에 사나!!
하나회 두나회 권력투쟁 잘한다 물고 뜯어라 두나회가 이기나 하나회가 이기나 응원한다 victory victory
국기문란이 겨우7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더 우습게알고 실제로도 무죄또는 솜방망이처벌 또 이런사람들은 특별사면 받을꺼 뻔하고 특별 사면받으면 있던 죄도 사라지니 뭔들 못할까
이런거보면 검찰이랑 감사원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듯!
양승태는 윤석열의 미래. 곧 보고 싶네.
죄명이는 반듯이 국립학교가서 처벌받아라!
판결이 중요하지.. 괜히 폼만 잡고 집행유예 때리겠지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현재 검찰의 맘에 안드는 판결이 보이니까 길들이는거임
어자피 둘이 한패임
양승태가 이제 1심 판결 받은거야? 참나원~~난 콩밥 잘 먹고있는줄 알앗네```
정슬기 아나운서 코디 완전 취향저격이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엄벌은 마땅 하다. 다만 검찰이 판사 길들이기가 아니길
판검사들이 서로 같은 사기꾼
ㅋㅋㅋ 그래 저거 그냥 풀려난다... 뭐 아님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다....
고작!! 70년으로 해라!!
능구랭이 같은 인간
왜박영수에대해서는
보도하나도하지않는가
걱정마라 굥이 1년 정도면 사면 시켜줄거니까
실체가 없구만....
법원은 저 구형을 뭉겔것이고, 검찰이 기소되면 기소장에는 죄가 될지 의문스러운 사항만 기재하고 정작 처벌받아야 할 죄는 기소안하는 법을 우롱하는 짓을 벌여왔던게 드러난 셈! 집행유예로 끝나겄지! 그간 법원에서 공로한 걸 참작해서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아주 웃기는 쇼를 한 번 더 볼지 말지 ㅎㅎㅎ 지캬봐야 할 듯~!
그럼 판사뒷조사한 사람 있던데... 잡아가야...
쓰레기를 똥이 벌하는 진정한 범죄국가 한국…
징역3년 집행유예5년에 오백원건다
검개들 엄청 저려미하네?
70년이 아니고??
좋은 사례다!!
70년 해야지
2심 3심 가면서 형량이 제곱으로 튀길 기대해봅니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형이 깍이죠
@@fury-of-pluto 그러게 말입니다. 가석방없는 종신형감인데...ㅜ.ㅜ
바랄걸 바라세요~ 7년 구형도 쑈질이죠~~
표창장 2.3장이면 얼마나 중죄 인가
보수들은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그럼 김명수는 징역 70년쯤 😂😂❤
아직구형인데 실형가가야지
풀어주겠지~
지가 잡아넣고 지가 풀어주는 코미디
이시대 유일한 언론 마봉춘 영원하라`~~
또 금방 사면해주겠지~~
야 이것들아. 니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냐?
굥한테 찍혔나
살인자 보다 죄가 가볍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다.
70년
이 ㄴ형량 너무 적은거 아냐 20년 이상 주어야쥐ㅡ 쓰래기 냄새난다
아직도 1심재판중이냐?!
ㅎㅎ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직권 남용 직무유기 로 8년 때려라
윤석열에게 문의해봐라
무슨 실체가 없어 이 양반아 써글 우기기좀 그만하소~~
이 사건이 아직 1심이라니 그동안 판검사들은 뭐 했나. 대법원 구성원이 자기 입맛대로 바뀔 때까지 시간 끄는 게 목표였나?
재명이는 몇년일까? 기대된다
유죄면 수사한 룬이랑 가발한테 힘 실어주는 거고
무죄면 수사한 룬이랑 가발한테 힘 빼는 거고
유죄면 전정부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룬이랑 가발한테 힘 빼는 거고
무죄면 현재 대통령과 무법부 장관인 룬이랑 가발한테 힘 빼는 거고
떵후나 잘봐라
양승태 7년이면 김명수는 20년 될 듯.
이 더러운 재판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나?
7년 구형은 잘못된것 사형시켜야 한다
법을 다룬 인간들은 벌도 배이상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