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ball2577 오히려 좋다니 미쳤음? 님은 님 인생의 10년을 몇십억이랑 맞바꿀수있겠음? 15살이면 중2,3인가 하는데 교도소 갔다오면 25살 성인임 중학교 중퇴에 수능도 못보고 대학교도 못가고 10년동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에 남들의 핍박과 멸시를 겪는거임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수나 있음?
그렇죠. 하지만 허위자백을 하는순간, 그건 다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하게 본인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 나락으로 끌고갈것이라는 걸 어쩌면 알 고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폭력, 인격적인 모욕, 고문 등 을 당하게되면 누구나 그 순간을 모면하고싶어할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형사들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려고 검찰에 영장을 요청하였으나 구속, 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형사반장은 좌천, 수사팀은 해체 그렇게 진범은 불기소 억울한 최군은 만기 출소 후 민사 소송까지 당하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 거라는... 익산과 군산 경찰서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수사 지휘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 누명을 씌운 익산과 진범을 체포했었던 군산 경찰서는 같은 경찰이지만 옆 동네 사람들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검찰과 진범을 풀어주게 만든 검사는 최소한 같은 지청 소속...
저는 저 최군이 정말 너무 불쌍했던게 저 분이 처음에 저 살인의 첫 목격자로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다가 경찰이 몰아 붙여서 결국 살인자,범인으로 탈바꿈 되었다는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게다가 저 청년이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고아였습니다. 과연 저 청년이 부모님이 있고... 힘이 있는 집 아이였다면 과연 저렇게 되었을지가 너무 의심스럽고...
재심결정은 은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육체적 금전적 보호를 위해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심리 하게되죠 재판부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을때 무조건 심리하게 되면 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사람이 가질 충격도 있기때문입니다. 어째꺼나 재심을 고려해보기위해 검사님이 법의관을 찾아갈걸 보면 정의는 조금이나마 살아있지 않을까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초해 이후의 법적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은 절대로 바뀌어선 안됨 이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함 근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재심이란걸 할 수 있음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확정 판결에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줌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보상을 따로 받은걸로 압니다 지금 찾아보니 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10년 꾹꾹 채워서 15살때부터 25살까지 젊다못해 어린 시절을 보내야했을 사람에겐 사실상 큰 보상도 아니네요 미국이었으면 몇백억 받지 않았을까요
@@Reala200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세금액 거둬들이는 것도 엄청 더 많은 미국과 금액을 비교하긴 힘들죠. 예로, 복권 당첨금이 미국은 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당첨자한테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은 주마다 달라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주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런 직무유기하는 경찰도 있지만 황상만 형사님께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형사님도 계셨어요 영화에서는 박준영변호사가 거의 범인 잡는거 처럼 나오지만 사건의뢰 보니까 황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최씨도 무죄판결받긴 어려웠을거같아요. 결론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신거 같아요
나쁜놈들도 넘치고있는세상이지만 경찰들의 잘못된 수사기법이 15살인생을 그냥 부서버린겁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방법을 지키고있는 경찰도있지만 최소한의 방법도지키지않고 그 순간만 넘겨버리는 경찰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믿을구석하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한테만큼 털어놓을수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은근히 허위로 조사 조작하는 분들도 아직 있는듯해서 맘이 그렇네요. 청산가리막걸리 부녀 사건도 보면 딸이 지능이 낮은데 조사받을때 네 네 라고 대답할수있게 관계자들이 유도질문 했던분들도있듯이. 한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몇억을 보상하기전에 보상줄 일을 만들지 않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이 날아가다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사건 책임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은 걸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게 화가 나네요
항상 이런거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들한테 잃어버린 16년 어떻게 보상받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 말로밖에 설명이 안되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16년이라고하면 별의 별 일 다 있던 길고 긴 청소년기의 일부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귀찮다기보단, 진범이 자백해서 전말이 밝혀지면 지들이 과거 억울한 무고자를 만들고 허위진술 만들고 증거 불충분한데도 증거 조작한 거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절대 진범이 나타나면 안되는 상황이죠. 화성 이춘재 사건 당시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 범인 만들어 이미 특진까지 했는데 바로 김현정양 살해되고 시신 발견되니까 시신과 유류품들을 경찰이 은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저 사건의 경우에는 후에 진범이 따로있다는 첩보를 받고 진범을 체포 후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검찰에서 자백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경찰이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그마저도 안해줬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풀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멋대로 구금을 하거나 수사를 한다고 영장없이 물건뒤지고 할 수 없어요 불법이니까요. 맨 처음 허위자백을 하게만든 악마같은 인간도 있지만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누명을 벗기기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황상만형사님도 경찰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집단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심지어 ~~해서 ~~했겠지 추정이시네요.. 어딜가든 나쁜놈은 꼭 존재합니다.
마냥 어렸을적에는 10억을 주면 군대도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말한적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구요. 무죄를 입증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15살 소년은 10년의 옥살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16억원을 받았지만 소중한 10년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단위라 생각해요. 겨우 밥만 챙겨먹는 삶을 살더라도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사는 삶이 조금 더 소중한데 너무 안타까운 10년이 아닐까 싶어요.
판사,검사,변호사의 눈에 오토바이타고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까?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온갖 유혹을 이겨내며 공부할때 지 맘대로 놀기만 했던 사람들로 밖에 안보일텐데.... 그래서 낮은 자를 대변해주는 변호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거다. 대부분은 돈과 권력의 맛에 빠져 그들만의 카르텔속에서 살게되는데....
익산 사람이라 이 사건은 어릴때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엄마는 어릴적부터 '저기 약촌오거리 알지? 거기 얼마전에 살인사건 났는데 경찰들이 사건 빨리 마무리 할려고 목격자였던 중학생을 범인으로 감옥으로 넣어버렸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넣어버렸다더라. 그렇게 착한애였는데..... 개네 엄마 그 뒤로 미쳐버렸다는 애기도 있던데 너는 절대 그런거 보면 목격자라고 나서지 말고 도망가. 경찰도 믿을거 못되더라' 라는 말을 잊을 만하면 하셨는데 이렇게 뒷 이야기까지 보게 될줄은 몰랐네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당신의 일상을 지켜줄 [#알쓸범잡2] 다시보기🔍
--> ruclips.net/p/PLqGVA3Cdr7gzh3UY44pX7wK7N5r1WDI87
진범이 자백했는데 그냥 내보낸 이유
: 15살 소년을 고문해서 진범으로 만들고 승진했던 경찰들, 검찰들이 자신들의 악마짓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죠 다 아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말해주셔야죠
진범은 왜 자백을 했을까
@@user-yg2mm5ms5p 양심
이게 팩트
@@user-yg2mm5ms5p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체포했고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검찰이 물증 없다고 구속영장 반려. 그럼 물장 찾게 압수수색영장 신청했더니 물증인 흉기가 어떤건지 잘 모르니까 압수수색이 의미 없을거라고 수색영장도 반려.
진범을 잡았던 경찰들은 어떻게든 수사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은 방해만 하고 결국 열심히 수사하던 형사는 좌천...!!! 수사팀은 해체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 만으로도 충격이 컸을텐데 10년 만기출소라니... 15살이면 정말 너무나도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겪었을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없고 너무 안타깝다... 정말 진심으로 앞으로의 나날들이 좋은 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15년 살고 나오고
재심신청하고 잘했네
지금은 어떻게 살고계실까
들어보고싶다
@@SuperHellosunshine 이미 인생 다 날렸고 답 없음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같아요
더차피 보상금으로 몇십억씩 받으니 오히려좋음 ㅋㅋ
@@cocoball2577 오히려 좋다니 미쳤음? 님은 님 인생의 10년을 몇십억이랑 맞바꿀수있겠음? 15살이면 중2,3인가 하는데 교도소 갔다오면 25살 성인임
중학교 중퇴에 수능도 못보고 대학교도 못가고 10년동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에 남들의 핍박과 멸시를 겪는거임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수나 있음?
정말 최군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눈물났어요 15세에 배달이면 십대때부터 평온한 가정은 아니었을텐데 누명이라니.. 그 어린것이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억울했을까 ㅠ
그리니까 누명당한듯
그러게요 어린게 돈벌겠다고 열심히일하다가
이런 억울한일을당하다니 마음아프네요
그런데 진범들은 왜자백을 했나요
당시 다방에서 배달했다는 것부터 비행청소년임
다방레지 누나들이 데리고 사는 경우도 많았음
@@awhile_biggii 그 정도로 영악하고 발랑 까졌으면 저런 일에 엮이지도 않을 뿐더러 경찰의 자백회유도 안 먹혔지
그래도 마음이 바른 곳이 있어서
출소후에 삐뚫어지지 않고
재심청구를 했네요
허위자백을 하고 재판장에 들어서는 그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을거라고 생각하니 더 마음 아프다ㅠㅠㅠㅠ
그렇죠.
하지만 허위자백을 하는순간,
그건 다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하게 본인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 나락으로 끌고갈것이라는 걸 어쩌면 알 고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폭력, 인격적인 모욕, 고문 등 을 당하게되면 누구나 그 순간을 모면하고싶어할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예전엔 경찰들이 자백할 때까지 사람 때리고 고문했다잖아요... 진짜 정신력 강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버텼을까요..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싶은거 찾아서 다 하시고 행복 찾으시면 좋겠네요..ㅠ
@@oliverjang3860 ㅇㅇ~안해줌.
황상만 형사님이 진범 자백까지 받고 검찰에 영장 요구했으나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고 계속 기각하고 결국은 지구대로 좌천되셨고 재심때 다시 관여하셨다고 유키즈에서 봤네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어느 한쪽이라도 진실에 귀 기우렸다면 이런 억울한일은 안생겼겠죠. 다 똑같은 것들
전라도니까요
진범이 자세한 자백을 했는데도 놓아준 쓰레기들 부터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훠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죠~ 훠훠
@@user-ho7ro9ee4f ?
@@user-zd5sr7on4z 훠훠.. 그것이 법입뉘돠
재수사시작때 자살했음요
@@user-ho7ro9ee4f 문재인 정권때도 아닌데 진짜 까고싶어서 안달이 난건가 ㅋㅋ
중요한건 자 억울한사람 고문폭행해서 허위자백받아서 억울한옥살이시킨 형사들 아무런처벌 안받은게 중요함..진범이2번이나 자백했는데 형사들그냥풀어줌..자기들잣댈까봐
씨바새끼들
형사들 씨발 죽여야된다
형사들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려고 검찰에 영장을 요청하였으나 구속, 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형사반장은 좌천, 수사팀은 해체 그렇게 진범은 불기소 억울한 최군은 만기 출소 후 민사 소송까지 당하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 거라는...
익산과 군산 경찰서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수사 지휘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 누명을 씌운 익산과 진범을 체포했었던 군산 경찰서는 같은 경찰이지만 옆 동네 사람들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검찰과 진범을 풀어주게 만든 검사는 최소한 같은 지청 소속...
@@user-dn2hz2vk4p 일차적으로 신고자를 협박해서 검찰에 송치시킨게 경찰이다 틀니 부수기전에 조용.
@@user-dn2hz2vk4p 아휴 좌파신가보네 여기서 경찰보다 검찰이 잘못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나? 누가보면 승진하려고 허위자백하라고 개팬건 검사인줄 알겠네
허위자백시켰던 경찰새끼는 존나당당하게 살아갈텐데 ,, 왜 그에게는 죄를묻지않지??형사는물론 민사도걸어서 책임이라는걸 지게 해야하는거아닌가??
진범이 두번이나 자백했다니 .. 와 비친 형사새끼들 악마냐 ㅋㅋ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무죄인데 형 살게되면 보통 국가배상청구로 가는데, 가혹행위를 한 거면 담당형사의 고의 및 중과실이 무조건 인정돼서 담당형사도 돈 물 거예요ㅇㅇ 진짜 담당형사 금전적 사형판결 내려지길 기원함
@@ixsxfxp 공무원 보호법은 그런데에 적용 안됩니다 ㅋㅋㅋ 공무원이 면죄부도 아니고
@@mysterious_cat ㅋㅋㅋ 님이랑 같은 1표임
멍청한거지 15~16살인데
허위자백을 왜 해서 옥살이 사냐고?
당당하게 아니라고 해야징
그리고나서 징역살면 16년만큼보상받을수 있는데
몇억정도 피해보상받을수있어도
허위제보이라 약간힘들겠다
1,2년도 아닌 16년여간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
누가 봐도 16년은 복역한 시간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 말하는거라고 바로 알것 같은데
아니 중요한건..이걸 뭘로 보상해줬냐는거죠 돈으로????
@@user-on4eb7zo9p 본인에게 13억 모친에게 2억5천줬다네요
아니 저렇게 한사람 인생 망쳐놓고 경찰들은 아무 죄값을 안 받나요??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되있는거죠?
경찰을 오히려 2003년에 진범 잡고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전부다 거절하고 기각해서 풀어준거임 다시 제대로 들으세요.
진범이 자백했는데 돌려보낸거 찐충격이다..
저는 저 최군이 정말 너무 불쌍했던게 저 분이 처음에 저 살인의 첫 목격자로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다가 경찰이 몰아 붙여서 결국 살인자,범인으로 탈바꿈 되었다는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게다가 저 청년이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고아였습니다. 과연 저 청년이 부모님이 있고... 힘이 있는 집 아이였다면 과연 저렇게 되었을지가 너무 의심스럽고...
고아 아닌데요?
한창 밝은 나이인 15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위자백을 했지만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 참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다시 한 번 재조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세 아이에게 강압수사해서 거짓자백을 받은 인간들이 인간일까 너무 안타깝다
경찰서가 아닌 여관 방에서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해서 자백 받아냈습니다.
정말 100억을 주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게 시간인데 ㅠㅠ
여긴 경찰 얘기 잘 안하는데 실제 경험으로 다룬 영화보면 진짜 경찰이 누구보다 악마임
견찰새퀴덜 분쇄기로 갈아버리자
@@user-du6vi2fy5t 세금도둑들 조지고싶노
진짜 경찰에도 악마같은 사람이 있긴하더라
경찰새끼들은 믿을 게 못됨
ㄹㅇ 진짜 제대로된 경찰분들은 극 소수인듯
돈주기 싫어서 진범인거 알고도 재심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재판부가 레전드
재심결정은 은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육체적 금전적 보호를 위해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심리 하게되죠 재판부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을때 무조건 심리하게 되면 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사람이 가질 충격도 있기때문입니다. 어째꺼나 재심을 고려해보기위해 검사님이 법의관을 찾아갈걸 보면 정의는 조금이나마 살아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이유로든 그걸 고민햇다는게 ㅈㄴ 싫은거지 ㅋㅋ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함? 돈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재심으로 정당한 사유(무죄증거나 당시 강압수사 등)가 있는지 따진거지 ㅋㅋㅋ 뇌가 없나
@@YYubgjA ㅋㅋ팩트만 다 말해놧는데 뭔 팩트를 말하라는거임? 영상만 봐도 증거 있냐고 찾다가 디카에 있어서 재심 받아준다고 하는데 영상봐도 이해할 머리가 없어요?
재심 사유 뭐뭐인지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ㅋㅋㅋㅋ 멍청하니깐 똑똑한 엘리트들 까면서 희열감 느끼는거임?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초해 이후의 법적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은 절대로 바뀌어선 안됨 이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함
근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재심이란걸 할 수 있음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확정 판결에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줌
이호교수님 존경합니다
법의학 정말 중요한 학문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최군 억울함이 풀려 다행입니다
가혹행위를 한 그들도 처벌 받아야 될듯요
저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에게 나라에서 보상은 적절히 해 주나요?그런 뉴스는 본 기억이 없어서요...혹여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겠네요 그 좋은 시절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다 보내야했으니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보상을 따로 받은걸로 압니다
지금 찾아보니
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10년 꾹꾹 채워서 15살때부터 25살까지 젊다못해 어린 시절을 보내야했을 사람에겐 사실상 큰 보상도 아니네요
미국이었으면 몇백억 받지 않았을까요
@@Reala200 이게 아름다운 한국 전통법
@@Reala200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세금액 거둬들이는 것도 엄청 더 많은 미국과 금액을 비교하긴 힘들죠. 예로, 복권 당첨금이 미국은 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당첨자한테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은 주마다 달라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주도 몇 군데 있습니다.
@@isolamar 뭔 복권타령을하고잇어요 한사람인생이 끝장낫는데 16억이 말이되는소린가 한사람인생을 죽지못해사는인생으로바꿧으면 그렇게 한사람들한테 어떤댓가가됫든 치르게하는게 맞지
@@isolamar 한국은 징벌배상이 인정이 안되서 그래요 세금하고는 관계가없습니다
애초에 이경우는 경찰청이나 법원 또는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해당 경찰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옳음
근데 세금으로 보상하려니 이꼬라지
불상사는 죽은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허위자백 받으려고한 경찰 깜빵 넣어야지ㅋㅋㅋ
지금 그 견찰 너희가 내는 세금 연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중 ㅋ
@@user-ho7ro9ee4f 개빡치노 ㅋㅋ
그 중 한 경찰관은 자살했다고 하더라구요
@@user-jt8rp4or8f 진짜요??? 어디에 나오나요??
@@user-sksgkftndlTek 약촌오거리 경찰자살치면 나와요!
진범이 자백 안했으면 최군은 살인범 꼬리표 달고 있었을 거잖아 진짜 안타깝다 15년도 아깝고
진짜 그 경찰들 장난하나; 자기들끼리 어띻게든 실적올렸는데 뜬금없이 진범 나타났다고 하니 그냥 보낸거아님? 실적무산에 욕 바가지로 먹을 게 뻔하니까; 어이가없네;;
결국 그런게 진짜 못난새끼들이지 결과적으로 자신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했으니까. 그런 녀석들은 대부분 행복하기가 좀 힘듬
이게다 과거 독립군 잡아다 고문했던넘들이 다 경찰됨 그뒤로 이런잔재들이 남아있었음.개쓰레기죠 실적만생각하는 쏘시오패스
그냥 경찰의 실적점수를 대한것 폐지하면 좋은데요..
최군 자백 강요는 경찰 탓, 진범 나타났을 때의 추태는 검찰 탓. 진범 잡은 경찰서는 다른 경찰서고 검찰이 방해/반려 했다고 함. 수사팀 해체 좌천 됐고
경찰이 풀어준거임? 경찰은 2003에 진범잡고 수사제대로 할려고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풀어준거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함? 국어 못함??
진짜 교수님 목소리며 말투며 하는 말 하나하나 너무 잘하시네요 ㅜㅜ
ㄹㅇ 이 말 하고싶었음 ㅋㅋㅋㅋ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도 되게 잔잔한데 흡입력있게 잘 하시네요
다른프로그램에서뵈니 은근히 유머감각도 있으시고 문학적인 표현력도 있으시더라구요
많이바쁘신 와중에도 인문학관련 책을 많이읽으신니
여러모로 대단한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감옥에서 3년 살고있을 때 진범들이 진술했는데, 그때 경찰이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10년을 꼬박 감옥에서 살 필요가 없었을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
살인자가 남긴 상처는 가슴과 어깨부근에 있고 최군은 애초에 살인목격자니까 병원 치료 도중 옆구리에 생긴 상처가 있다는걸 알고 있었을리가 없는데 그런 자백을 했다는건 말 다 한거지 경찰이 니가 옆구리 찔러서 죽였냐고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그랬겠냐고....
경찰서가 아닌 여관 방에서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해서 자백 받아냈습니다. 네까짓 것 하나 죽어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을 것이라면서 협박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 검사 판사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여전히 사죄의 말한마디 없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6년을 어떻게 보상할거야 진짜 답없네
저런 직무유기하는 경찰도 있지만 황상만 형사님께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형사님도 계셨어요 영화에서는 박준영변호사가 거의 범인 잡는거 처럼 나오지만 사건의뢰 보니까
황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최씨도 무죄판결받긴 어려웠을거같아요. 결론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신거 같아요
저도박준영변호사님이 한건지알았는데 그럼아닌건가요?
@@user-iw3df7mh2n 같이 했대요 그래서 황 형사님이 영화에서 자기 활약이 너무 축소돼서 나왔다며 약간 불평하셨다고 박 변호사님이 그러셨음 ㅋㅋ
검사랑 담당형사 2억 3천 배상해야한대요. 검사는 유감을 표했으나 형사는 최군이 아직도 범인이라고 주장하고있고ㄹㅇ노답
그때
수사 담당했던 형사들 범인 잡았다고 혜택
받고 누려왔을텐데
그만한걸 벌금을 내든 연금을 박탈하든 했음 좋겠다
미국 변호사가 내게 해준 조언. "어떤 경우에라도 경찰과는 이야기 하지 말라" 미국에서 상상도 못할정도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경찰과 잘못 대화해서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경찰들은 만국 공통인듯...
나쁜놈들도 넘치고있는세상이지만 경찰들의 잘못된 수사기법이 15살인생을 그냥 부서버린겁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방법을 지키고있는 경찰도있지만
최소한의 방법도지키지않고 그 순간만 넘겨버리는 경찰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믿을구석하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한테만큼 털어놓을수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허위자백 강요한 경찰, 제 역할 못한 국선변호인, 진범을 놔준 경찰들은 모두 저 억울한 최군의 평생을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넘들은 파면, 자격증 취소하고 평생 공무에 관련된 일은 못하게 막아라.
10년을 감옥에서 버틴것도 대단한게
나였으면 억울해서 자살했을듯
물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죄라는 소리를 외쳤을까 싶지만 아무도 믿어주지않으니 좌절감에 난 못 버틴다
자살하지말고 밝혀야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나요?
저때는 경찰이 알고도 보내줬을수도 있다고 본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거지
오랜 시간 억울함에 고통스러웠을 상상을 하면 가슴아픕니다ㅠ 이후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형사는 무섭단 생각을 안한게 문제가 아닐까?
허위자백을 강요당해서 옥살이를 하고 증오를 키우고 출소를 한다면...
복수를 생각한다면...
가족과 자신의 안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극한의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다.
이기적유전자란 책을 추천합니다.
그 시절 형사들이 허위자백을 강요해서 범죄자를 만든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약자라는거죠. 그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그런 힘이 없는.
그렇게 뒤집어 씌워도 본인이 해를 입지않을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절대 강자의 위치.
앞으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경찰 검찰에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복수하는 일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맞서 싸울 줄 모르는 시민은 가축의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네요 이 사건도 잘몰랐는데 여러사건들 다뤄주셔서 많이 알아가고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은근히 허위로 조사 조작하는 분들도 아직 있는듯해서 맘이 그렇네요.
청산가리막걸리 부녀 사건도 보면 딸이 지능이 낮은데 조사받을때 네 네 라고 대답할수있게 관계자들이 유도질문 했던분들도있듯이.
한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몇억을 보상하기전에 보상줄 일을 만들지 않길.
가장 값진 젊은 시절이 사라진 저분은 억울함이 풀려도 풀린게 아닌거 같습니다.
박상규 기자님과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이끌었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상여 씨도 그렇고 약촌오거리 무죄인 분도 그렇고 재심받기가 왜이렇게 힘들까 했더니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이 재심청구를 많이 하나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이 날아가다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사건 책임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은 걸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게 화가 나네요
이 사건이 자꾸 거론되는것은 억울한 옥살이를했던 분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에게 알리고 또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범행을 안 저질렀는데 해명을 해야되는개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나 억울했을까
진실이 밝혀지는걸 기대하는것보다
그전에 폭행을얼마나했으면 두려워서 허위자백을하는지 내용을 잘이야기해줘야지
무죄받고 최군 보상은 어찌됨??
160억도 아니고 16억이라니..
16억....... 하.....
천조국이면 200억이상 받을껀데 헬피엔딩이네ㅠㅠ 찾아보니까 재심수사반장님도 진급누락에 강력반형사가 지구대 좌천으로 퇴직하셨다네요 씁쓸하다
수사관들 목숨을 줘야되지 않나.
잃어버린 청춘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진짜 답답하다
10년은 누가 보상해주나.. 정말 범인없다고 아무나 잡아서 얼렁뚱땅 해결하는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너무안타깝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나네요..
정말 말씀 차분히 잘 하시는구낭
교수님의 '불상사'에 관한 마지막 말에서 큰 울림을 얻고 갑니다. 유익한 컨텐츠 제공해주셔서 관계자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살인자보다 악랄한 놈들이네 저것들 처벌안받나?
불상사는 망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그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다...와...정말 소름끼치는 명언입니다.
항상 이런거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들한테
잃어버린 16년 어떻게 보상받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 말로밖에 설명이 안되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16년이라고하면 별의 별 일 다 있던 길고 긴 청소년기의 일부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허위로 진술 했다는 건 그만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끝까지 강요하고 반협박 수준으로 하니...
아무리 억울해도 모든걸 포기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네요..
경찰서가 아닌 여관 방에서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해서 자백 받아냈습니다. 네까짓 것 하나 죽어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을 것이라면서 협박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영화화 되기전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도 안둔다는게 소름이다
떠들썩할때만 다들 관심을 가지니..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비정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어?
사건, 사고가 아니라 네 가족 하나하나한테도 그 정도로 관심주면 네 일과 생활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냐?
헐 유죄를 입증할 수 없으면 무죄로 판결 나지 않나? 변호사라는 놈이 뭔소리를 하는 거야
만기출소 잃어버린 세월도 억울하지만 그 세월동안 쌓은 인맥이라고는 범죄자뿐일텐데ㅜㅜㅜㅜ 그게 너무 안타깝다
하 진짜 최군 너무 불쌍하네… 15살에서 25살까지 그 인생에서 중요한 10년을 그냥 뺏겨버린 거자너… 내가 다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네
경찰들이 이런 거 보면 쓰레기임 누가 믿고 신고하겠냐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 그 세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이야기의 교훈
절대 절대로 남의 일에 일말의 의협심도 발휘하지말라 정의는 죽었다.
댁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댁의 부모, 형제,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댁의 말대로 행동하길 빌어드릴게요! ^^
저당시 집어넣은 경찰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받고 살겟네
기사의 상처 부위를 보니 저거는 택시 뒷자석에 탄 범인이 칼을 뒤로 쥐고 뒤에서 기사의 가슴과 어깨쪽을 마구 찌른 건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은 택시 밖에 있었으니 최군은 범인이 아니지 당연히. 최군은 목격자가 맞다
저 형사들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거란게 참 안타깝네
왜 경찰의 명백한 조작사건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공무원연금 압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형은 안되는것 같음... 억울한 목숨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된다 생각함...
이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엄청 몰입된다ㄷㄷㄷㄷ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허위 자백 시킨 경찰이라는 것. 그런 경찰에 권력을 강화시켜준다? 차라리 제3의 수사처를 만드는게 현실적이지...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많음. 그게 진실임
저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 그만큼 돈으로 보상해줍니까?? 최소가 아니라 두배이상으로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정에 피해사실기반으로 보상을 청원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확히는 8억 원 정도? 보상받았습니다.
@@HAi_BAi 아 제가 잘못알았네요 16억 배상했대요
모든 경찰이 사명감을 갖는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랜덤하게 걸린 경찰이 도움이 되지 않아 영상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면 좀 절망적일 것 같네요,,
적어도 자백을 받아낼 때는 부검 결과와 별개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후 법의학자들이 비교 분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상사는 죽음을 겪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리 사망자와 함께 미래를 살려했던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네요..
진범들이 자백하러 왔을때 경찰이 48시간만에 풀어준 이유? 뻔하지 저놈들이 진범인게 밝혀지면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넣은게 되니까.
진짜 경찰뽑을때 제대로 좀 뽑아라... 윗선부터 글러먹어서 그런가. 일은 제대로 해야될거 아니냐고
이래서 사람들이 증인 안하려고 하는군요.. ㅉㅉ
개인도 이렇게 자료 보관하는데 왜 국가가 왜 자료를 남겨 놓지 않느냐..
저런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없으면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계속하기 어려울듯..경외심이 들어요
이래서 경찰이 건찰인거야 진범이 자백해도 지들이 재수사하기 귀찮으니까 불구속수사다 이러고풀어준거겠지 진짜 경찰들 월급줄여라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놈들이나 다 똑같다
귀찮다기보단, 진범이 자백해서 전말이 밝혀지면 지들이 과거 억울한 무고자를 만들고 허위진술 만들고 증거 불충분한데도 증거 조작한 거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절대 진범이 나타나면 안되는 상황이죠. 화성 이춘재 사건 당시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 범인 만들어 이미 특진까지 했는데 바로 김현정양 살해되고 시신 발견되니까 시신과 유류품들을 경찰이 은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저 사건의 경우에는 후에 진범이 따로있다는 첩보를 받고 진범을 체포 후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검찰에서 자백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경찰이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그마저도 안해줬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풀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멋대로 구금을 하거나 수사를 한다고 영장없이 물건뒤지고 할 수 없어요 불법이니까요. 맨 처음 허위자백을 하게만든 악마같은 인간도 있지만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누명을 벗기기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황상만형사님도 경찰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집단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심지어 ~~해서 ~~했겠지 추정이시네요.. 어딜가든 나쁜놈은 꼭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 등은 처벌 받지도 않고 끝나네... 그때 경찰 등은 분명 승진했겠지
검사도 있고 그걸 재판한 판사도 있고 ㅋㅋ
다 잘살어
마냥 어렸을적에는 10억을 주면 군대도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말한적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구요.
무죄를 입증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15살 소년은 10년의 옥살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16억원을 받았지만 소중한 10년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단위라 생각해요.
겨우 밥만 챙겨먹는 삶을 살더라도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사는 삶이 조금 더 소중한데 너무 안타까운 10년이 아닐까 싶어요.
16억 ㅋㅋ 에라
군대는 10억이면 3번도 감ㅋㅋ
2년 군대 10억이랑
16년 징역 16억원은..
역시 기록등의 보관 시스템을 강화해야 돼요.
허허.. 그니까 열다섯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나오니 스물다섯이네
모든 죽은자들의 죽음은 산자들을 위한 마지막 교훈이며 선물이다.
위험에 빠진 시민 도와준 후 복볼복으로 운좋게 용감한 시민상받기 vs 운 안좋게 깜빵10년행받기
유죄의 증거도 없는데 무죄의 증거도 없다고 ㅋㅋ ㅆㅂ 말이냐
판사,검사,변호사의 눈에 오토바이타고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까?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온갖 유혹을 이겨내며 공부할때 지 맘대로 놀기만 했던 사람들로 밖에 안보일텐데....
그래서 낮은 자를 대변해주는 변호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거다. 대부분은 돈과 권력의 맛에 빠져 그들만의 카르텔속에서 살게되는데....
이호쌤
멋져요!
영화 재심보고 알았던 사건..
이런데 검수완박? ㅋㅋㅋㅋㅋㅋ 헬파티 시작
아니 15살이 대신 잡힌게 너무 죄책감 들어서 가서 자백했는데 신빈성 없다고 풀어주는건 뭐임..?
와 당장 범인 잘못 잡은거 인정하기 싫어서 진범들 보낸거 뭐냐 진짜 그 때 담당 형서들 평생을 속죄하고 최군이 느낀 억울함만큼 고통스럽길 ㅡㅡ
국가는 최군에게 어떤 보상을 했을까?
16억.... 인생망쳐놓고
@@user-ll4xv7ci2v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인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user-du6ib3og4g 헐 16억도 아니고 그 반이었어요? ㄷㄷㄷ
@@user-du6ib3og4g 같잖다 80억을 줘도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user-lr1lx9ij7u 젊은나이에 10년넘게 하 ,,, 진짜 오바다
증거불충분으로 진범 풀어주는 건 어쩔 수 없다쳐도 증거불충분인데도 선량한 시민을 감옥에 넣는건 아니지..
익산 사람이라 이 사건은 어릴때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엄마는 어릴적부터 '저기 약촌오거리 알지? 거기 얼마전에 살인사건 났는데 경찰들이 사건 빨리 마무리 할려고 목격자였던 중학생을 범인으로 감옥으로 넣어버렸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넣어버렸다더라. 그렇게 착한애였는데..... 개네 엄마 그 뒤로 미쳐버렸다는 애기도 있던데 너는 절대 그런거 보면 목격자라고 나서지 말고 도망가. 경찰도 믿을거 못되더라' 라는 말을 잊을 만하면 하셨는데 이렇게 뒷 이야기까지 보게 될줄은 몰랐네요.....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물러터진점이 뭔지아냐... 사형이없어서 그래... 아무리 패륜적이고 파탄적인 행동을해도..
살인자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살인자에게 인권을 부여한사람은 대체누구냐...
이러면 범죄 목격해도 누가 증언해주냐ㅋㅋㅋㅋ
가재는 게편이라고 "신은 아니잖아요"이런 표현 쓰면서 경찰 쉴드치는거 듣기 불편하네
법의학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학문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