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권에 지자체 의원 나부랭이들이 침해 하지 마라. 헌법에 위배된다.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국개의원 독재다. 다수당 국개의원 독재. 이 법안 발의 한 국개의원은 총선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을 일개 국개의원 나부랭이가 발의 한다 ? 총선이 100일도 안남았다. 책임지겠지요.
복덕방에 내 놓은지 10년 넘었네요. 시골 오지에 누가 구매하겠소.? 전/월세 ? 동네 인구가 계속 줄고있고, 모두 80넘은 노인네들 입니다. 누가 산골짜기 시골집에 들어 왔어 살겠소. 면 사무소에서 8~10Km 떨어진 빈집에,,,,, 현실에 맞는 정책과 입안을 해 주시요. 안되면 세금으로 조질려고 하지 마시고,,,
빈집철거 장려하려면 이부분을 개정 해야
시골에 빈집 그냥 두어야 겠구먼. 빈집=자연의 일부~
폐건물이 넘쳐나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래서 철거를안하는구나
결국엔돈이네
건축사 도장값
셀프 철거 허용하라.
건축사 도장값.. 어의없네... 안전에 별 도움 안 되는 탁상정책이다~~
복잡한 행정체계는 공무원만 좋아진다
철거업체, 설계사, 공무원들 등등 만 좋아지네요.
결국 지자체 의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철거업체들이 짝짝쿵 ?
해체계획서는 대부분 신고건이라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 작성하는거고 건축사 검토만 받는거구요 면적에 따라 석면기관 조사보고서나 육안조사 보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돈뜯는데 고수네
썩어 문드러지게 내비둬유~ 뭔철거신고허가 필요없음 옆집들보고 민원넣게하면 관에서 다철거해줌.
헤체신고 따로 멸실신고 별도임.
해체신고만 하면됩니다^^ 전에는 멸실신고였는데 분류됬습니다
지자체 에서 허가를 하면되지 비용까지들이라고 행정 복잡하게하네요
폐기물 업체나 철거업체서 서류 다해줍니다
비용이 문제지요 저런 코딱지만한 건물 철거시에도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까 철거가 더 안될겁니다 양산수박 문재인이 참 대단합니다
@@임정수-i8h니 돌대가리보단 낫다😂😂😂😂
쓰레트는 그렇다쳐도 ....
작은집은 그낭철거해야지
문재인이때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단층짜리 몇평짜리 건물도 구조 기술사 도장값만 몇백에 허가도 받아야 해서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임정수-i8h 개소리하고 자빠졌네ㅋㅋ
완전철거가아닌 리모델링을 위한
부분철거는 신고안해도 되나요
부분철거가 면적의 변경이 없는 철거(철거로 인해 건축물대장 면적보다 작아지는 경우)야 합니다. 면적 변경은 없더라도 철거로 인하여 대수선에 해당되면 건축법 적용되어 대수선 인허가 대상입니다
재축,이축,신축,건축,증축,개축 신고제 허가제 도낀개낀 아이오 사전승인 혹은 사후신고요
행정편의 주의는 편익을 고려하면 마땅히 시대에 맞게 시의적절한 탄력적 개정(판)
슬레이트철거에 천만원
건물철거에 천만원정도 나오겠네
+- 이삼백정도??
정부지원 슬레이트7백 건물2백
빈집정리가 필요하지만. 주먹구구식 무분별한 빈집철거가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을것임
사람이 살수없고 빈집상태가 오래된 집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해당지자체. 권한으로 마구잡이 해체는 반드시 문제가 될것임.
개인재산권에 지자체 의원 나부랭이들이 침해 하지 마라.
헌법에 위배된다.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국개의원 독재다. 다수당 국개의원 독재.
이 법안 발의 한 국개의원은 총선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을 일개 국개의원 나부랭이가 발의 한다 ? 총선이 100일도 안남았다. 책임지겠지요.
안녕하세요 20대 사회 초년생인데 시골 빈집을 상속 받아서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철거신고 안하고 친구들이랑 집 내부만 부분철거를 셀프로 좀 해놓으면 나중에 업체불러서 철거 할때 비용이 좀 절감될까요? 여자라 힘이 딸려서 어차피 많이 철거 못할거 같기도 합니다ㅠ
리모델링 하시는거는 철거신고 안하셔도 돼요. 다만 법적으로 대수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해체신고수수료가아느정도인가요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 인데요. 건축사사무소 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도장하나 찍는데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불러요 사무소마다 부르는게 값임
닝기리....
망해가는 대한민국.
@@kingot2263평짜리 해체하는데 도장값 300부르던데요?
@@임정수-i8h 도랐네요 실질적으로 가라로 적고 도장만 찍는데 300이라고요? 돌아도 단단히 돌았습니다
🇰🇷🐔값싸게 판매하면 될것을 왜? 철거하나? 시골가서 살아갈 사람 있을 것이다.
아까운집을 싸게 판매해라.
복덕방에 내 놓은지 10년 넘었네요.
시골 오지에 누가 구매하겠소.?
전/월세 ? 동네 인구가 계속 줄고있고, 모두 80넘은 노인네들 입니다.
누가 산골짜기 시골집에 들어 왔어 살겠소.
면 사무소에서 8~10Km 떨어진 빈집에,,,,,
현실에 맞는 정책과 입안을 해 주시요.
안되면 세금으로 조질려고 하지 마시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집은 그냥 철거 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신고후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 신고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 기술사를 통하여 철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발생)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1천만원 ~~9천만원 ??? 한계가 없네요.)
철거후 철거완료서 제출해랴 합니다.
결국 공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 철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거업체랑 카르텔? 짝짝쿵이 심히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네요.
지자체 의원들 폐지해야 합니다.
무슨 ?
빈집은 세금 폭탄이 답이다
대가린 똥으로 가진건쥐뿔도 없는것
도심에 짓다 수년째 방치된 아파트, 상가, 빈집들은 ?
시골 빈집 철거하는데 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 전문 철거업자가 필요합니까 ? 행정절차 간단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 도와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철거 하지 말고,,,,,
해체신고서 가아니고 멸실신고서 아닌가요
멸실신고는 재해등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철거를 하는 건축물은 해체허가.신고를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