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형사 피해자 공탁의 효력

작년에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공탁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최근 이러한 공탁이 반영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지요.
실제 선고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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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ju854]

유료 상담은 위험한 변호사. 조심, 미국에는 무료상담 많아요,

[@kim6219]

공탁제폐지해야

[@capju854]

가해자 공탁금, 가해자는 돈만 있으면 풀려나는,, 아, 망기져가는 사회, 정치인 색기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면 법을 바꿀까?

[@지연서-k5b]

머리스타일 바뀌셨네요^^

[@오복-b8n]

그런데 공탁을 기습적으로해서 공탁금회수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다면서요?

[@cncnjfj3]

명예훼손에 대해 공탁금은 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