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3종 세트'…신혼·유자녀 부부 세금 깎아준다 / KBS 2024.07.25.

결혼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100만 원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고,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10만 원 늘어납니다. 이 내용은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혜영/세 자녀 엄마 :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한 달 (학원비가)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 식사만 해도 1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어디를 많이 다니거나 하지는 못해요. 문화생활도 많이 못 하는 편이고."]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올려 이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당 세액공제액을 10만 원씩 올리는데, 자녀가 세 명인 이 가정의 경우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강혜영/세 자녀 엄마 : "가까운 데 좀 저렴한 곳이 있어서, 옷 사기가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도 두 벌씩은 사줄 수 있지 않을까 30만 원 정도면."]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결혼하면,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3년만이고, 재혼할 땐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각각 집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쳐주는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생 지원 3종 세트'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셈입니다.
걱정되는 건 세수 감소 문제입니다.
상속세 개편에 저출생 관련 세액 공제까지 더하면 세수가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세제개편이 있었던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이래 가장 감소 폭이 큽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50조 넘게 적자가 났었고. 세제개편을 할 때는 어떻게 세수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수출이 개선된 만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걷혀 세수가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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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개정안 #세액공제

[@부동산급매]

서금은 살인자,사기꾼 그런 악범질자한테 겉고 열심히사는시람들한테는 않겉어야 더 열심히 돈벌지 증여세 공제액5천 장난하나? 10년에5억까지 해라. 국회의원들 제발 증여세 공제상향조정해주세요 누가 애낳고 열심히 돈모으고사나요? 자식 주지도못하는덴ㆍ

[@navilove4490]

저출생. 심각하다면서 아이셋에. 더 지원하는게 아니라 셋째는십만원 적용받네. 서민에겐. 푼돈. 풀어 주는거. 슈퍼부자들 감세 위한 방패로 쓴다고 느낀건. 나 뿐인가요..?

[@wonholee2023]

저출생신고 대책은.. 동사무소 출생신고 접수를 잘하도록 지원해야지, 참~~

[@Hyundai2B]

진성준이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는데 애를 낳으라고?

[@함경도해적왕-c3l]

저출산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출생 이라 말하고 자빠졌네

[@HeArtist624]

적당히 정리하고 산으로가야것네..

[@ghijkabcdef6887]

저게 마냥 좋은게 아님
결국은 결혼 안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세금 늘려서 뜯어냄

[@팡붕어]

안 낳는 사람들한테
설문이라도 받던가ㅋㅋ
3년안에 0.5% 아래로
떨어질거야😉😉

[@NO-SMOKING-Sir]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세법을 고치는 게 맞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이 10자녀 이상일 경우~상속,증여세를 완전 면제 해야한다~

[@tubeyou5806]

저출산!

[@율채꽃-d4u]

저출생 새꺄

[@헬쥐]

운석열이가 감세해주고ㅋㅋ
해외여행ㅋㅋ

[@NO-SMOKING-Sir]

세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여태껏 낭비가 심했던 거죠~

[@smileking28]

재정적자가 100조원 인데 감세라니 정부가 미쳤다.

[@ghijkabcdef6887]

그만큼 결혼 안하는 사람이나 건보료 올려서 또 메꿀듯 ㅋㅋ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인터넷에서만 반박하는 개돼지니깐

[@깐깐묵]

이번은 정책은 잘하는것같아요.

[@fofogogo8755]

내가 대통령이면
달마다
전국에서 2030 한국남녀
250만명씩 뽑아서
짝지어주고 7일만에 결혼 시켜준다
이런 좋은 계책을 못꺼낸
멍청한 돌대가리 대통령은 사퇴하라!!!

[@HSJUNG-yi2nf]

돈이면 다 되는줄 아나보네..멍청한것들..올해 출생아수 20만도 깨지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