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또 유죄 확정 / KBS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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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 파더 앤 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이어 또다시 벌금형이 선고된 건데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에 문을 연 "배드 파더 앤 마더스".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이혼한 뒤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0년간 두 자녀를 홀로 키운 박인옥 씨의 전남편 신상정보도 이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박인옥/양육비 미지급 피해자/2020년 : "(양육비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냥 그 판결문 하나고, 저는 불량거래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생활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박 씨의 전남편은 공개된 정보 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인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전달받은 전체 신상 정보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상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의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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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부모 #신상공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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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라 폐지하라
변화되지 않토록 죽기살기로 충성표 던지는 미개한 개 돼지 같은 유권자들은 각성하라~!!
.
노~~~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그걸 예전에 국짐당 이 도입해 법으로 명시한거임.
인민재판해서 돌던지고 싶니?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이런 논리라면 언론사+기자들 싹다 구속시켜야지?
그래서 언론사에서 뭔 사건이 터지건 가해자 이름이건 문제 기업 이름이건 싹 다 가리는거잖아. 그러면 또 댓글로 맨날 "이런 기업은 까발려야지 언론이 렉카만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러면서 타작하고.
범죄자 안전 보호국!
양육비 미지급은 엄연히 비양육자의 잘못이 맞지만 그렇다고 사적제재를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인정해버리면
공익이라는 명분을 핑계로 많은 사적 제재가 판을 칠것이기에 유죄가 맞다고 봄
그래~ 피해자들만 더피해자 만들어라 거지같은 대한민국
ㅋㅋㅋ아니 사람죽여도 티비에서 모자이크 다 해주는데,
그깟 양육비 좀 안줬다고 얼굴 까버리는건 잘 못된거임;;
할거면 전체범죄에 대해서 경중을 나눠서 다 공개하자.
인격이라는게 있나???? ㅋㅋㅋ
지 자식 죽이는 인간들에게~~ 푸하하하하하
대한민국.사법부가.추구하는 사회는 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 참...
그치그치~ 양육비가 뭐가 중요하겠어ㅋㅋㅋ. 안주는 남편들의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지!!!!!!!
그럼 양육비 미지급 되는걸 강제로 받게 해주던지...
👹👹👹👹😱😱😱😱😱 범죄자 신상 공개 합법화해라
이렇게 불경기에 직장도 없는 사람한테 양육비 안준다고 처벌강화하는게 효과가 있을까 싶음..
범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 범죄자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 버는 세상. 나도 범죄자이고 싶다
성인이 되도록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처벌도강약이 있지 양육비안주는게 이렇게대단한거임? 무슨살인범이랑동급취급하네
마치 찢재명같은 일이 아닐수 없네요ㅜㅜ
언론은 왜? 처벌 받지 않냐?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과거의 범죄 경력에 대한
공개가 있으면 ... 국가적 혼란이 온다는 것은 뻔하고 뻔한데 ... 개인들이 방송한 특정인 범죄 경력에 대한 공중파 방송은 왜?
처벌 받지 않는 거냐? ... 개인적인 행동이라도 분명한 범죄인데 여기에 동조한 모든 것들은 다 처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도 현행법이나 마약 살인 폭력 사기 성범죄 반역 ... 등 반국가적 범죄자들에 대한 자세한 신상 공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상공개가 언제 합법이었냐?
언제 언론사가 지들 맘대로 신상공개를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