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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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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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5 전문용 멤버쉽영상 • [전문용 멤버쉽영상] #5 공익사업으로 ...
[질문] 2006년 임야의 일부를 농로(農路)로 사용하고자 너비 5m를 매입하였으나, 상속인을 찾기 어려워 대표자와 공증(公證)을 한 후에 사용해왔는데, 이듬해 지자체가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임야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해갔다. 그런데 허가청은 이 현황도로를 내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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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태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느창구를 이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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