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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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4의 전문용 멤버쉽영상2 • [전문용 멤버쉽영상] #2-2 도시지역의...
[질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에, 94년과 2017년 사유인 2필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건축물의 진입로로 허가되었다. 지자체는 그 전·후부터 내부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포장하여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관리해왔는데, 이번 건축허가에서는 한 필지는 폐도하고, 한 필지는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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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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