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차박금지법' (주차장법 제6조의 3)에 대해 5분만에 아실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준 높은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준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차박금지법' (주차장법 제6조의 3)에 대해 5분만에 아실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준 높은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준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먼 길 이동하다 피곤해서 주차장에서 쉬다 마침 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있는겁니다. 차에서 잠자는것을 금지 하려면 밤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거나 주차장에서 잠을 못자게 하면 밤새 운전하다 쉬는 화물차량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 한 칸을 차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에서 잠을 자던, 책을 보던 그걸 왜 단속하나요? 인권이 있듯, 차량도 화물차나 승용차나 캠핑용 차량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캠핑카의 경우 특별소비세까지 추가로 냅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주차를 허용하고 캠핑카는 주차 못하도록 차단봉 세워놓고.. 이런거 주차장법 시행되었으니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을 막으려면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바보같이 30일동안 기다렸다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차박을 야영으로 보는 건 무리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듯. 차 안에서 취사를 한다면 야영이 될 수 있지만, 밤늣게 도착해서 숙박 시설에 가기도 힘들고 해서 차 안에서 잠만 자거나 생계를 위한 트럭에서 자는 행위 등은 야영이 될 수 없지요.
조금이라도 법 공부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법해석은 첫번째 문언그대로 해야 합니다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것은 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해석 하시는분께서 확대 유추를 많이 하시는데 ㅎ 단순 차박 자체는 야영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에사 불을 이용한 취사는 금지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속 할 근거를 만든 주차장 법…문제는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민폐 주차 단속에 대한 법은 없다. 아무리 캠핑족이 많이 생겨도 일상에서 느끼는 주차장 불편 사항은 주거지에서 일어난다. 입구 막거나 두칸을 차지하거나..실질적인 법은 뒤전이고 보이기 위한 법만 죽으라 만든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차박금지법' (주차장법 제6조의 3)에 대해
5분만에 아실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준 높은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준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먼 길 이동하다 피곤해서 주차장에서 쉬다 마침 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있는겁니다. 차에서 잠자는것을 금지 하려면 밤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거나 주차장에서 잠을 못자게 하면 밤새 운전하다 쉬는 화물차량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 한 칸을 차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에서 잠을 자던, 책을 보던 그걸 왜 단속하나요? 인권이 있듯, 차량도 화물차나 승용차나 캠핑용 차량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캠핑카의 경우 특별소비세까지 추가로 냅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주차를 허용하고 캠핑카는 주차 못하도록 차단봉 세워놓고.. 이런거 주차장법 시행되었으니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을 막으려면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바보같이 30일동안 기다렸다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공영 주차장에서는 아예 차박을 안하는 것이 편할듯요~
공영주차장에서는 도시락 준비해서 스텔스 차크닉만~^^
차박은 노지에서만~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
차박을 야영으로 보는 건 무리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듯.
차 안에서 취사를 한다면 야영이 될 수 있지만,
밤늣게 도착해서 숙박 시설에 가기도 힘들고 해서
차 안에서 잠만 자거나
생계를 위한 트럭에서 자는 행위 등은 야영이 될 수 없지요.
먼 주차장서 힐링? 주차장은 주차장 일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된다
사각형의 한공간에서 잘주차하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차안에서 문닫고 멀 하든 상관없다
벗어나는 행위가 문제이고 루프텐트치고 어쩌고가 문제고 알박기가 문제
그냥노지에서만해야겠다....
단,남에게피해는주지않고
가져간모든것은다시모두가져오는걸로....
조금이라도 법 공부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법해석은 첫번째 문언그대로 해야 합니다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것은 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해석 하시는분께서 확대 유추를 많이 하시는데 ㅎ
단순 차박 자체는 야영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에사 불을 이용한 취사는 금지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속 할 근거를 만든 주차장 법…문제는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민폐 주차 단속에 대한 법은 없다. 아무리 캠핑족이 많이 생겨도 일상에서 느끼는 주차장 불편 사항은 주거지에서 일어난다. 입구 막거나 두칸을 차지하거나..실질적인 법은 뒤전이고 보이기 위한 법만 죽으라 만든다.
다들 왈가불구 회피성 자기합리화를 하는데 영상에도 그러잖아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다면 걸리지도 않아 성숙한 캠핑문화 차박 문화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어찌 사람들이 이정도는 봐줘야지 해도 되겟지를 합리화 시키고 잇나 댓글들만봐도 단호하게 단속햇음 좋겟다
잡기쉽지않을듯
벌금이 너무 약하네
유료캠핑장 이용하기 돈아까워서 주차장에서 하는 인간들이니 먹히지 않을까요?
국토부관계자도 아닌데 무슨 정리...국토부관계자들도 횡설수설입니다. 앞으로 단속되는걸 지켜보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할수없습니다.
이게 더정확하네요 그리고 정리도 아님 정확히 알지도못하네 ㅉㅉ 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고 이런말은 안하는게 더좋을듯
동감합니다 ^^ 아직 단속사례가 없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정확한 법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멀 정리한거죠
공영주차장에서의 모든 차박은 금지라는게 핵심이라고 보심 됩니다 ^^
멀 정리한거지?
시간 낭비...
공영주차장에서의 모든 차박은 금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정된 차박 가능한 야영장 이외의 차박은 금지되야 맞다.
하지마라면 그냥 하지마 정리하지 말고
그냥 싱가폴처럼 불법차박 하는 놈들 그자리에서 가족전부 태형치면 싹 사라짐
전국민 5명중 4명은 조선시대 상놈노비 천민의 후손들이라 조선시대처럼 매로 다스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