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zv6gz8vv3x 스프링클러가 작동돼면 불난 전기차 약측에 있는 차량만 손실 작동이 안돼서 불이번진거임 벤츠회사에서 배상해도 불탄전기차 +양측차량이면 끝 남어지는 아파트관리자가 책임져야함 그리고 지금까지 현기전기차 불나서 배상한 판례가 한번도 없고해서 배상받기 힘들듯 이번에 벤츠회사보고 배상하라하면 판례가 생겨 현기전기차도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면 배상해줘야하기에 현기도 벤츠측 도와줄꺼라고 봄
@@user-nx6qy2ys4d 단순히 무식하다고 댓글다는 당신이 더 무식해 보이네요. 상식적으로 벤츠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베터리에 대한 수입검사(품질)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일수도 있으니, 소비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
벤츠사가 배상해야 하는건 맞는데... 타이어는 본인과실임.... 본인이 평소에 관리하는거임...! 차의 구조적인 결함 문제로 휠이 떨어져 나간거라면 뭘라도.. 타이어 평크난건 보인 과실임...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 와 전동모터는 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미션 같은 부분임. 당연히 엔진원인으로 불이난거라면 제조사에서 책임지는게 맞음.... 아무짓도 안하고 세워둔차가 불이 난거라면... 분명히 제조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상식이다..
국회의석 60% 이상을 장악한민주당이 방해해서 새로운 규제 법도 못만들고 중국은 탱큐 00당 하면서 이틈을 타서 한국인들 죽든 말던간에 쓰레기 전기차를 한국에 대량으로 팔아먹겠다고 공장까지 짓겟단 다 최종 몇개 조립만 한국에서 하면서 한국생산 이라고 뻥친다 중국전기차 무지막지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위주의 법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일본시장 중국시장도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시장에서 법 그리 정하면 그냥 안팔고 말죠. 거기다 자동차 시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90% 해먹는 시장이라 더 메리트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주로 하는 법을 제정 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 과제가 현대차의 독점구조를 정부에서 막아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반독점법을 강하게 적용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시장이 독점당하면 소비자 보호를 하는게 불가능 합니다.
건축법도 소방법도 과거부터 기존의 기준이란게 있는건데, 최근 전기차의 화재는 기존의 건설 기준을 훌쩍 넘었지요. 이정도면 감당불가예요. 내연차의 정지시 화재는 거의 없었거든요. 뜬금없는 요구되는 성능의 시설비의 그 시설비는 누가 내게 될까요? 곤란하죠. 지하에 배터리 차 세우면 안됩니다.
황규호변호사는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가만히 있던 핸드폰이 터져서 화재로 불이 나면 당연히 핸드폰를 구매한 상점에서 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제조업체인 삼성이나 애플에서 보상을 하는게 맞죠. 일단 확산을 막기위해 제조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뒤에 핸드폰주인이 일부러 가해를 해서 폭발이 됐는지 그건 전문업체에서 밝힐문제입니다. 이번 차량의 경우 이틀이상 세워둔 차량이고 가만히 있던 차가 화재가 나서 큰피해를 났으면 일단 벤츠를 수입하는 업체가 A/S까지 맡아서하니 피해보상을 하고 차량결함은 벤츠나 국과수에서 밝히면 됩니다. 벤츠회사는 밧데리업체인 CATL과 협의하거나 결함문제를 다투면 됩니다. 이런화재가 났는데도 전혀 보상이 안되면 국가에서 전기벤츠차량 수입금지를 시켜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으니 어느정도 건설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들 업체들이 할일이도 개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되고 법무부에서 나서서 일단 책임지고 사건을 맡아 보상과 피해를 해주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1차로 벤츠, 2차 CATL, 3차 건설업체 순으로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하자면 전기차 한대 화재 끄자고 소방차 두대 출동해서 겨우 겨우 껐다 쳐도 24시간 내에 화재 난 리튬배터리에선 다시 재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ㅋ 전기차 화재 진압에 내연차 화재보다 8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물의 양은 110배임. 게다가 화재 진압 후에도 재발화 가능성까지 있음. 배터리는 차량 하단에 위치해 일반 주행 시 손상이 누적되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음.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커진건 맞지만, 열폭주를 50프로 정도로만 감소시켜주는 정도이지 일반 차량 화재(스프링쿨러+소화기로 진압 가능) 정도보다 용광로 온도의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차치 마찬가지고 주변 철골은 녹겠죠..그럼 아무리 일부라 한들 건물 내구성은.. ? 그 재산상 손실은 전기차주가 보상가능한가요? 미국, 유럽도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는 점차 실외로 옮기는 법제화 중이고 더욱이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아요. 당장 주차 해놓고 눈비 맞으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차별 하지 말라는 전기 차주들이 보이는데...이 인천청라 전기차 벤츠 차주도 당시엔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번엔 운이 좋아서 건물 지하 철골 녹는 정도에서 끝나고 (이 아파트 건물 내구성에 대해 심히 염려 됨)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음번엔 몇백세대 몇천 세대 아파트에서 탈출 못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나면 누가 보상할겁니까? 그 때도 무슨 특별재난구역 지정해서 나라가 보상하라 할거예요?
글쎼요.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해결되는듯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건축법 기준의 스프링 쿨러 시공개수로는별 효력이 없을걸요. 소방호스로 부어도 잘 안꺼지는데 그 스프릴쿨러 1~2개 걸칠까 말까하는 범위와 용량으로 위에서 뿌리는 물로 어떻게 꺼지겠어요? 건축법을 너무 믿으시는 듯? 감당불가. 확장방지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오래된 구축이나 일반 건물은 법적으로도 스프링쿨러가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하고, 동파등 우려로 겨울엔 물을 빼는 건물주도 흔한데 감당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정지시 화재가 거의 없다는거, 그러니 이런게 거의 문제가 안되었다는거. 근데, 전기차는 정지시 화재가 많은데, 전기차 떄문에 관리시설비 증가? ㅎㅎ 곤란하네...
건축법도 소방법도 과거부터 기존의 기준이란게 있는건데, 최근 전기차의 화재는 기존의 건설 기준을 훌쩍 넘었지요. 이정도면 감당불가예요. 내연차의 정지시 화재는 거의 없었거든요. 뜬금없는 요구되는 성능의 시설비의 그 시설비는 누가 내게 될까요? 과연 내는게 맞을까요? 곤란하죠. 뜬금없는 추가기준을 요구하는 건데, 집주인들이 그 책임을 공동분담이 맞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첫 판결한 판사 소환해야겟네요
악법도 법이지요 하지만 이건 벤츠가 책임져야 됩니다. 스프링클러없는곳은 그냥 피해건물과 입주자 책임이란얘기인가?
@@user-te2ok9ry3u 집합건물은 애초에 스프링클러가 필수입니다. 작은 곳이 아닌이상 없어도 되는 곳은 없죠.
@@user-te2ok9ry3u 전기차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태까지 제조사가 책임을 진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뜬금없이 벤츠가 왜 나옴?
우리나라는 판결마다 말이 달라지던데 한 번 판결하면 끝인가요? 우리나라 판결은 고무줄 판결로 유명하잖아요.
이래서 판사가 큰그임으로 봐야하는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긴햐야함
법도 뭐 같고 판새도 믄제가 크다
결론은 모자라는 부분은 차주가 보상해야 된다는 거네요
배터리회사보고 그 차를 산게 아닙니다
벤츠 이름보고 산겁니다
벤츠는 배터리회사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란
기본 기능을 상실한거 같음.
소비자 우롱하는 벤츠
벤츠코리아 에서 발 빠르게 먼저 보상 해 주는게 상식 적인거 같은데요
어휴 분명히 중국산 CATL 배터리 썼다고 했는데, 설령 파라시스를 썼다해도, 어케 중국산 배터리 장착한 차를 사냐. 벤츠 이전에 소비자가 좀 톡뜩해져라.
@@user-pr5tk7ol7h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준거같은데요
오히려 소비자 우롱안가요?
법을 개정해라 미국식으로 개정해서 소비자가 피해보지않게 제조사에게 징벌적 벌금물려라. 그리고 첫 판례를 개같이 만든 판사는 뭐냐? 대기업눈치보면서 판결하니까 이런 개같은 경우 생기잔아
2 찍들이 그걸 막음
@@JinhoChoi2011 애초에 ㅂㅅ 같은 법을 만든게 180석 인데 뭠소리임
@@user-wj1ip1zc6i 자국회사 망할까봐 못한답니다..ㅜㅜ
@@JinhoChoi2011어휴 그러셨어요 그럼 지난 정권때는요? 그땐 민주당정권이였고 국회마저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라 그야말로 민주당 맘대로 다 할때였는데 법개정이나 법 안만들고 뭐했대요???
@@기미누그니까, 수박 민주당 국개들 전부 아웃 됐잖아?
한국은 제조사가 결함을 증명할 책임이 없잖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증명하냐궁 다 타서 쇠가 녹았는딩..
법은 개.돼지편이 아님.
빙고!
그래서 전 전기차 아예 살 생각을 안합니다
@@user-hq4jw2fk4t저는 다음차 전기차 고민중이었는데(지금차 소모품비랑 이런게 싫어서 ㅜㅜ) 이번기회에 향후 15년은 그냥 가솔린 가렵니다... 아파트안에 주차할때 전기차보면 섬뜩해요 ㅜㅜ
@@user-wj9kr5sd8n전기차 배터리 문제 생기면 배터리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데 몇천만원 나옴..그래서 북유럽에서 차 수리 안하고 차 폭파 시켜버리는 영상 있어요..소모품비가 더 비쌀수도 있어요..
동감 ㅋ 다타서 없어진것을 누가증명ㅋㆍㅋ 중국 밧데리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불량이라고 증언 하면 가능 할지도 ㅋㆍㅋ
벤츠와 파라시스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
국개의원들아 일좀해라
왜? ㅋㅋ 아파트 직원이 스프링ㅋ
ㄹ러 끈건대 ㅋㅋㅋㅋ
벤츠에서 배상해야지… 그 후 밧데리 제조사와 벤츠가 예기하는 것이고
이게 골프카트같은 특이케이스 가져와서 설명해서 혼동와서 그런건데 벤츠가 책임집니다
배터리교체 할 경우에 그렇다는겁니다
벤츠랑 파라시스가 해결은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 차와 옆에 딱 붙어있던 차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자기네랑 상관없다할 듯
법이 그런거 아니란다
2년전 벤츠자동차의 전기차 사업담당 부사장 증국 베터리 사용으로 인한
폭발내용과 불안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벤츠에서 모든 책임을 질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벤츠차량 하고 베터리 리콜을 진행해야죠 벤츠는
아파트 화재확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걸 립서비스 라고 하죠^^
그런 립서비스를 믿냐? ㅋㅋ 재판가면 돌변한다.
결국 보상받기 힘드니 전기차를 사지말고 불매운동을 해야합니다
하이브리드도 같습니다. 오히력 화재율은 더 높죠
맞아요
안사는게 답이죠!
안사면 되는거지 뭔 운동을 하냐?
가솔리 디젤차 불나도 불매운동하면
넌 뭐 타고 다닐건데?
@@KAMI7632 아가야,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누?
가솔린 디젤차도 불은 나는 경우 있어, 근데 전기차 처럼 불끄기 힘들고, 폭발적으로 미친듯 발화하는게 아니거든?
불을 끄는 방법과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런 사단이 나는게 요지인데 뭔 개소리야?
@@MrAnderson3352 불 나는게
팩트야 아가야 ^^
배상은 벤츠가 다해야하고, 배터리 문제는 하청업체랑 벤츠가 알아서하는거다.
기아도 이렇게 해야 한다. 빠른 발견으로 피해가 번지지 않았지만 보상 똑바로 해라.
@@techerr
이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됨
전기차는.지하주차장.금지시켜야..
법 참 어렵고 드럽고 돈쪽에 붙어서 핼렐레 하고 특히 권력에 박박 기고 한국법은 진짜 개법이라고 봅니다. 토나오는 한국법.
법 보다는 돈 받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문제 일듯요
고려,조선시대부터 쭈욱~~~~
법은 양반편이었고
지금도 명칭만 바꼈지 그들편인듯.
개.돼지편인적은 단,1초도 없는듯.
여지껏 착각, 착시하면
수백년을 살아왔을뿐.
들었는데 왜 더 답답하죠?
대한민국이 현기공화국이라.. 그들에게 손해갈 수 있는 법은 다 막아놓음. 법을 바꿔야하는 것이 핵심. 지금 법으로는 상처도 못냅니다.
결국엔 답이없네 벤츠 차주가 독박 쓰겠네 전기차 안사는게 답이다....씨 부레
전기차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시켜야 국민 목숨 단보 아닌가 이건
벤츠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책임을 안지겠다면 벤츠 불매를 시작하면 되는거지. 소비자가 보호안되면 그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야?
벤츠 내연기관차 할인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차살사람이 부지기수 천지빼까리
이번달 벤츠 왕창 할인 한다고 함 ㅋㆍㅋ
ㅋㅋㅋ불매? 일본 제품 불매한다고 온라가 떠들썩한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봐라~ 언제 그랬냐는듯 일본 여행에 일본맥주며 들입다 쳐먹는거~
전기차를 선택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전기차 사지마라. 소비자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 말난김에 차로다가 개폼 잡는 인간들 철좀 나라. 유치한 넘들.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번진 지하주차장 차량 피해를 아파트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근본적인 리듐이온 배터리 결함문제가 있으니 지하에 주차하면 안되지요. 정지상태의 화재사고는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리 잦게 화재가 나는걸 주민들이 왜?
@rath9656 엔분에 1로 하고 스프링쿨러 관리 책임주체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결국 아파트 주민이 다 물게 되겠죠
그럼 대박 ㅋ👍
@@user-zv6gz8vv3x 스프링클러가 작동돼면 불난 전기차 약측에 있는 차량만 손실 작동이 안돼서 불이번진거임 벤츠회사에서 배상해도 불탄전기차 +양측차량이면 끝 남어지는 아파트관리자가 책임져야함
그리고 지금까지 현기전기차 불나서 배상한 판례가 한번도 없고해서 배상받기 힘들듯
이번에 벤츠회사보고 배상하라하면 판례가 생겨 현기전기차도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면
배상해줘야하기에 현기도 벤츠측 도와줄꺼라고 봄
주민들은 무슨 죄?
미쳤구만... 변호사피셜 보상 못받는다는거면... 걍 전기차 믿거네;;; 14년식 레이도 그렇고... 나도 걍 내연차나 사야겠다;;
전기차를 사려고 맘먹었던 니가 더 짜증남.
@@dolgum826 짜증을 왜 나한테 내? 분조장이냐? 똥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문제지. 하여간 댓글 실명제를 해야지. 개나소나 개똥같은 글을 싸질러
@@dolgum826굿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처리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에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겐 무리겠지요.
벤츠사가 당연히 배상해야지.
타이어가 터져 사고나면 차주가타이어 납품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냐? 당연히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소송해야지...
무식한 소리
@@user-nx6qy2ys4d 단순히 무식하다고 댓글다는 당신이 더 무식해 보이네요.
상식적으로 벤츠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베터리에 대한 수입검사(품질)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일수도 있으니, 소비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
벤츠사가 배상해야 하는건 맞는데...
타이어는 본인과실임....
본인이 평소에 관리하는거임...!
차의 구조적인 결함 문제로 휠이 떨어져 나간거라면 뭘라도..
타이어 평크난건 보인 과실임...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 와 전동모터는 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미션 같은 부분임.
당연히 엔진원인으로 불이난거라면 제조사에서 책임지는게 맞음....
아무짓도 안하고 세워둔차가 불이 난거라면... 분명히 제조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상식이다..
@@user-fp5dr8ev5r 당신도 무식한 소리하고 있네 그건 상식적인 소비자들 생각이고 법이 바뀌지 않는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해야됨 급발진 사고처럼 ok? 전기차 타지마
타이어는 차의 부속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완제품입니다.
타이어회사에 소송해야죠.
이 와중에 전기차 계속타겠다는 것들은 무슨 심보냐 능지의 문제냐. 다같이 죽자는 소패인가.
회사편 변호사 궤변은 들었고
소비자변호사 나오시기바랍니다
변: 소비자님 우리가 져요. 변호사비도 만만찮을텐데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전기차 못들어오게 하는게 그나마 현실적 대안.
국회의석 60% 이상을 장악한민주당이 방해해서 새로운 규제 법도 못만들고 중국은 탱큐 00당 하면서
이틈을 타서 한국인들 죽든 말던간에 쓰레기 전기차를 한국에 대량으로 팔아먹겠다고 공장까지 짓겟단
다 최종 몇개 조립만 한국에서 하면서 한국생산 이라고 뻥친다 중국전기차 무지막지 들어올 예정이다
아니 만든놈들이 처벌 보상해야지 뭔 개소리야 ㅎㅎㅎㅎㅎ
법을 고의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게 의심된다. 이참에 미국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강력하게 고쳐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 사용하지안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걸 합리적인양 떠드는 변호사… 법은 뭐역할을 하며 법조인은 뭔 필요가 있나? 잘못된 법은 판례는 비판하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전기차 확대에 최대 걸림돌
법을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지.....
법의 맹점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국회의원 인증제로 하등가 해야지 아우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돈 받고 판결 내리는 전관비리 안 없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그것들은 좋타고 뽑아주는
우리들이 문제고
그게 우리들의 현수준이죠
표가 안되자나요 ㅋㅋ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래야 법이지,
우리나라 법이 법이냐?!? 누굴 위한 법이냐이게..
그래야 안전하게 만들지..
기술력 둬쳐지는거 지켜주려고 법을 안바꾸니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보는거네요.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위주의 법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일본시장 중국시장도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시장에서 법 그리 정하면 그냥 안팔고 말죠. 거기다 자동차 시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90% 해먹는 시장이라 더 메리트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주로 하는 법을 제정 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 과제가 현대차의 독점구조를 정부에서 막아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반독점법을 강하게 적용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시장이 독점당하면 소비자 보호를 하는게 불가능 합니다.
헬조선 법은 벤츠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소비자가 증명해야됨.
어케 증명함. 다 타버린 뼈대만으로...
그러므로 벤츠는 배상에서 빠질듯.
차주도 정상적인 사용환경.주차중이었으므로 빠질듯.
대물 보험도 주차중이었다며 빠질듯.
아파트 손해보험도 차는 제외라며 빠질듯.
추측컨데
입주민들이 차.집을.자기돈 털어야 할듯.
전기*은 악의축.
사법시스템 조차 재벌에 포획되어 제조물 책임법 조차 재벌을 위한 법이 되버렸다. 어찌 세계에서 이런나라가 있을까. 대한민국 재벌왕국 만세.
그래 다 좋은데~
왜 주차장 불난곳을 세금으로 도와주냐고!!!! 씨밤바 웃기쟈네~~~~ 아놔
@@user-xn8ig4zm2g 그런곳에 쓰이라고 세금내는거여
어려운국민들 도와주는거
국개의원 해외로 놀러댕기는거나 욕해
정도를 초과하면 안되겠지만 법에서 허용한 범위는 해줘야죠. 그럼 태풍은 자연이 저지른건데 세금으로 왜 해주나요.
삼풍백화점 과 세월호때도 국민세금으로 도와줬음
하물며 개인고집으로 용산으로 이사할때도 국민세금으로 이사했는데
이사비용 대략 1조원에 비하면
저정도 도와줘도 되지!!
난 아직도 왜 이사해야 했는지 모르겠음
아 특활비로 술도 마셨다지
@@Janghun13 자연재해 구제,지원은 법에 있음. 제조사/아파트 과실로 인한 화재와는 다름.
건축법도 소방법도 과거부터 기존의 기준이란게 있는건데, 최근 전기차의 화재는 기존의 건설 기준을 훌쩍 넘었지요. 이정도면 감당불가예요. 내연차의 정지시 화재는 거의 없었거든요. 뜬금없는 요구되는 성능의 시설비의 그 시설비는 누가 내게 될까요? 곤란하죠. 지하에 배터리 차 세우면 안됩니다.
내연차 화재 18%가 정차(주차)중 화재이며 전기차 주정차중 화재율보다 높습니다
황규호변호사는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가만히 있던 핸드폰이 터져서 화재로 불이 나면 당연히 핸드폰를 구매한 상점에서 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제조업체인 삼성이나 애플에서 보상을 하는게 맞죠. 일단 확산을 막기위해 제조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뒤에 핸드폰주인이 일부러 가해를 해서 폭발이 됐는지 그건 전문업체에서 밝힐문제입니다. 이번 차량의 경우 이틀이상 세워둔 차량이고 가만히 있던 차가 화재가 나서 큰피해를 났으면 일단 벤츠를 수입하는 업체가 A/S까지 맡아서하니 피해보상을 하고 차량결함은 벤츠나 국과수에서 밝히면 됩니다. 벤츠회사는 밧데리업체인 CATL과 협의하거나 결함문제를 다투면 됩니다. 이런화재가 났는데도 전혀 보상이 안되면 국가에서 전기벤츠차량 수입금지를 시켜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으니 어느정도 건설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들 업체들이 할일이도 개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되고 법무부에서 나서서 일단 책임지고 사건을 맡아 보상과 피해를 해주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1차로 벤츠, 2차 CATL, 3차 건설업체 순으로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선동가 채널이라 일단 정부탓으로 넘겨야되니까 지멋대로 해석해서 그럼 ㅋ
정권 바뀌면 그때서야 기업탓에 개인탓 ㅋ
그러나 항상 상식적이지 않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변호사가 이상하게 해석하는게 아니라 한국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한거 같으네요.
이상한 나라에서 잘들 살아남읍시다.
@@user-ve1rl7ig8s 선동 채널 왜 봄? ㅋ
전기차 문제 생기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특히나 중국산 전기차는 더더욱 ..,
입주민대표랑 운영워원회가 책임져야지 입주민이 반대해도 전기충전기 기한내 설치안하면 벌금물고 보조금 안준다고 서현로 170 강제로 설치 지하3층에 전기충전기50대를 국개들아 일좀해라 선사고 후조치하라고 투표한거 아니다
법과 판사에게 필요한건 "상식"입니다.
무식한 판사가 뭘알아~ 빨리ai판사 도입해야돼요.
ai가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ㅎㅎ 책임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단 났겠죠.. AI는 돈은 안받을테니..@@MyChannel-ph6mf
왜 잘나가는 로펌은 승소율100%일까요?
@@MyChannel-ph6mf 돈 받는 판사보다는 ai가 났겠죠
아니.. 배터리를 갈아준 업체가... 카트 업체일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교체해준 가트 업체가 보상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트 업체가 배터리를 갈아줬더라도 그 배터리 제조사가 따로 있을테니 거기 책임인지를 따져야한다는 ...
타이어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대한민국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여기저기 기업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네. 항상 소비자만 피해를 입어!
전기차 = 달리는 화장터
앞으로 누가 사겠냐?????????
또또 오버한다 ㅋㅋ 그럼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는사람이 몇천배인디 무서워서 어찌 자동차타고 다니니?? 니가 오버하는 이순간에도 교통사고로 죽는사람이 있을건디?? 걸어댕겨라
@@VIP-jg1zc전기차 배터리 유ㅣ험한건 맞음. 사고나면 그냥 화장터 갈것없이 현장에서 화장됨.
얼마전에 현대차 직윈도 퇴근하다가 방어진 성내사거리에서 충격후, 전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워낙에 발화가 폭발성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니, 못빠져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제나서 고온에 불이 몸에 닫으면
쇼크로 정신을 잃어 고통은 없다고 하내요!
여튼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마차->내연기관 넘어갈때도 너랑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 넘쳐났다.
국개의원 지들이 운전안하고 전기차 없어서 생각없슴. 나이들어서 지 밥통이나 지키고 권력놀이에 취함.
법이 개법이네
판사놈이 등신같이 판결해서 판례로 남은걸
또 판례가 그러니 어쩔수 없다
이렇게 흘러가는거 아닌가?
당연히 판사는 퇴직후 기업이 고객이 될 변호사를 개업할테니 당연 기업 편을 들지..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조지야되나
법개정이 아니라 판사놈들 정신교육을 해야지
벤스불매운동 전국민이 소비자가 중국빠데리정착하라했니
전기차차주들 지하주창장말고 지상에 주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ㅠㅜ
이 나라에선 어떤 제품 및 자동차를 사지 말아야하겠군요~ 코리아 패싱입니다
이니리 제품도 안삽니다. 문제가 많은 나라니
착각하시나 본데. 법률이 미치는 범위는 그나라 영토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떠나서 외국서 우리나라 제품사서 쓰시면되요
@@Anthony-zc7mr 감축드려요~ 그나라의 좋은국민이라서~
벤츠가 차주에게 우선 배상한 다음
벤츠가 베터리 회사에 구상권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중국 배터리 업체에서 벤츠 보이콧 하면요?
@@user-zu7ug4dd3q그건 벤츠 하고 짱께배터리 사정이지
@@user-zu7ug4dd3q 차주가 베터리 회사와 계약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상적입니다만
이땅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희한하고 기괴한 법이
작동하는듯.
벤츠 최대 주주가 중국인 >> 중국산 베터리 파라시스 사용!!
왠지모르게 속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그런가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하자면 전기차 한대 화재 끄자고 소방차 두대 출동해서 겨우 겨우 껐다 쳐도 24시간 내에 화재 난 리튬배터리에선 다시 재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ㅋ
전기차 화재 진압에 내연차 화재보다 8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물의 양은 110배임. 게다가 화재 진압 후에도 재발화 가능성까지 있음.
배터리는 차량 하단에 위치해 일반 주행 시 손상이 누적되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음.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커진건 맞지만, 열폭주를 50프로 정도로만 감소시켜주는 정도이지 일반 차량 화재(스프링쿨러+소화기로 진압 가능) 정도보다 용광로 온도의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차치 마찬가지고 주변 철골은 녹겠죠..그럼 아무리 일부라 한들 건물 내구성은.. ? 그 재산상 손실은 전기차주가 보상가능한가요?
미국, 유럽도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는 점차 실외로 옮기는 법제화 중이고 더욱이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아요.
당장 주차 해놓고 눈비 맞으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차별 하지 말라는 전기 차주들이 보이는데...이 인천청라 전기차 벤츠 차주도 당시엔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번엔 운이 좋아서 건물 지하 철골 녹는 정도에서 끝나고 (이 아파트 건물 내구성에 대해 심히 염려 됨)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음번엔 몇백세대 몇천 세대 아파트에서 탈출 못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나면 누가 보상할겁니까?
그 때도 무슨 특별재난구역 지정해서 나라가 보상하라 할거예요?
민찹하게 꼭필요한 주제 아주 유익해요.
아파트 관리소장 골치 아프네
나이가 들수록 법은 약자를 위한게 아니란걸 느낍니다.
글쎼요.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해결되는듯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건축법 기준의 스프링 쿨러 시공개수로는별 효력이 없을걸요. 소방호스로 부어도 잘 안꺼지는데 그 스프릴쿨러 1~2개 걸칠까 말까하는 범위와 용량으로 위에서 뿌리는 물로 어떻게 꺼지겠어요? 건축법을 너무 믿으시는 듯? 감당불가. 확장방지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오래된 구축이나 일반 건물은 법적으로도 스프링쿨러가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하고, 동파등 우려로 겨울엔 물을 빼는 건물주도 흔한데 감당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정지시 화재가 거의 없다는거, 그러니 이런게 거의 문제가 안되었다는거. 근데, 전기차는 정지시 화재가 많은데, 전기차 떄문에 관리시설비 증가? ㅎㅎ 곤란하네...
옆차로 번지지ㅡ않는다.하더라고요 스프링쿨러 두개로..... 실증논문도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저능아들 투성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프링클러의 효과가 전기차 불끄는거라고 도대체 누가그럼?ㅋㅋㅋㅋㅋㅋㅋㅋ
또또 섡넘는다
사람들이 요점을 파악못하는듯 합니다
건축법도 소방법도 과거부터 기존의 기준이란게 있는건데, 최근 전기차의 화재는 기존의 건설 기준을 훌쩍 넘었지요. 이정도면 감당불가예요. 내연차의 정지시 화재는 거의 없었거든요. 뜬금없는 요구되는 성능의 시설비의 그 시설비는 누가 내게 될까요? 과연 내는게 맞을까요? 곤란하죠. 뜬금없는 추가기준을 요구하는 건데, 집주인들이 그 책임을 공동분담이 맞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와.. 세상은 만만치 않어..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하나..
벤츠하고 파라시스인데 왜 자꾸 현대차와 엘지엔솔로 예를 들지?
이 변호사가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 검증이 필요하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ㅎㅎ. 소비자가 제조사에 소송거는게 정상인데. 부품업체 전체에 소송을 해야된다고?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변호사 개인 의견을 말하는게 아니라 판례를 이야기들 하고 있는거네요
가벼운사고도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책임안져도된다고?
판사없애라 그냥 ai로대체하자
뼈아픈현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전가차 관련 전문가들 전가차 별로 안탑니다.
기본이하의 판결이 판사의 독단으로 반복되는 판결제도를
미국처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로 바껴야 보편적이고 햅당한 판결이 가능해짐
전기 한대도 안 팔아 주면 된다.
없어도 살았다
안 사주는것도 방법인데
그것조차도 자동차검사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오래된차들은 통과하기 힘듦
결국 친환경으로 가야할텐데
잘 골라타시길
수소 전기 하이브
@@user-kg7fy7ix5i 어차피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전 세계인이 전기차혹은 친환경차로 가긴 가야 하는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가 화재와 급발진이 해경 되지 않는다면 자살행위라 봅니다
미국법쪽으로 우리나라 법도 바꾸는게 상식적이고 맞는 말인데 전기차로 전세계 장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 할려는 생각으로 전고체 베터리 나오기전에 이렇게 재조업체 비호 하는것 같은데 참 껄적지근하고 더러운 기분이다
우리나라 최악의 판례는 바로 이것이네요. 판사가 국민들을 한 칼에 모두 살해한 거군요.
일본 미국은 동시에 규명합니다.
한국법이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쓴다. 사지말자.
아닙니다. 벤스사에서 모두 책임진다고.............과거 조선일보와 벤츠사 책임자 인터뷰에서 배터리 문제 발생 시 모두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벤츠사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동아일보 입니다.
공포의 전기차가 아니라 공포의 벤츠 아닌가? 😅😅😅
콘텐츠보다 안기자님, 이프로님이 오늘은 어떤 만담을 하시려나 기대하고 있는 나😂
전기차 결함이 안정되고 이런 개법도 수정이 된 후에 전기차 사야죠.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기업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을까요.
언론도 통제하는데 법을 통제
못한다는 보장도 없어서요 ㅡㅡ
판사가 법의 취지대로 판결해야지.
국회 의원 전용차를 저 불난 모델로 다 바꿔주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수준이 높아서 국회의원정도면 벤츠 타게 해줘야지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헛점이 숭숭 뚫려 있다면 전기차를 사지 않는게 답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차라는 결론 밖엔 없다.
친기업적 제조와 판결. 구상업무담당자로서 업무하다보면 우리나라는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ᆢ알 사야겠다 ㅡㅡㅠㅡㅠ
아니면 사지말고 ㅡㅠㅡㅠ
이상한 세상일쎄 ㅡㅡㅡ
급발진 또는 화재시 똑같이 구매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 한국에서 급발진 인증사례없음
화재사건도 소송시 2-3년 걸릴텐데 이런사고 나면 정말 미치겠네 특히 전기차라면
보상 못받는게 정상이지 ㅋㅋ
애당초 검증도 안된 얼리어댑터 제품을 쓴다는게 위험 감수하겠다는 뜻 ㅋㅋ
25:10 두 분 모두 기우뚱~ 귀여우시네요~~
법적으로 벌써 배터리 결함이라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전기차는 판매해서도 구입해서도 안되는 거쟎아???? 그리고 진짜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면 망치로 다 때려 부셔야 하겠네...
와~ 법이… 아주 흉기흉기 하는군요.
판새는 참 좋겠네요.
흥미롭긴한데 법으로 저렇게 제한적으로 밖에 대응 못할까? 다른 변호사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불량품만든 제품사용한 벤츠 제조사가 배상하고 불량사용한제조사는 불량만든회사에 책임물어야한다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걸리니 문제죠 ㅡㅡ 그래도 어느기업처럼 국과수만 보내고 마는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뭐라도 나왔음 좋겠네요
사지말라는거내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GDP를 올려주는 소중한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거고, 선진국들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거지. 대표적인 사례 너무나 많쟎아. 아무리 국민들이 분노할 사건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건 아직도 우리는 기업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아직 멀었다.
간단한걸 뭘 그리 복잡하게들 보는지, 전기차 안전 관련해서는 제조사, 즉 만든 곳에서 비율 정해서 배상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썩을 놈의 판사들 그리고 법 계정 싹 다 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 지속 못합니다.
법이라고 별 수 있나요. 국민성 따라가는거죠. 입법 ~ 국회의원 한국인 사법 ~ 판사 한국인. 당연한겁니다
언더스탠딩은 전기차 화재를 기회삼아
전기차에 대한. 공포 엄청 조장하네
그래야만 이차전지 주가가 하락하여
기관이 엄청 이득을 취하겠지~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 화재를 연소 시키기 위해서 물을 초기에 주변에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로 인하여 배터리에 열폭주현상이 일어나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차 프레임만 남고 전부 타 버리기 때문에 화재발생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은 말장난😢😢
가만히 있는 차에 불이 붙는건 밧데리 하자와결함과불량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보상법을 강화해야 기술 발전이 있을것입니다.
법을 이용한 말장난에 화가 나네요
차에 무슨 튜닝이나 운전을 험하게 해서 밧데리 손상 가능성도 있으니 그런거죠.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으니... 쉽지 않은 문제에요. 다 녹아버렸으니 제조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음.
배터리 팩 구조가 팩이있고, 모듈이 있고, 셀이 있고, BMS나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센서들, 전선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기 남품회사가 다르겠지요.
이런 무식한... 그게 배터리 문제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
@@dolgum826
무식한 사람아
밧데리 구조는 알고
댓글를 쓰는거야
이틀동안 주차된 차가
폭발 한것을 어떻게 설명 할건데?
우리나라 법을 만들때 현대가 개입을 많이 했나보네, 소비자가 결함을증명하라고 넣은것 보면 참나
벤츠에서 기부한다는데 성지순례왔습니다.
지금 바테리차를 말하는데 내영기관차를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이 있는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식선에서 봅니다. 법도 상식선에서 있어야 합니다.
비상식적으로 몰고 가면 안됩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몿들어 오는거 말릴 방법이 이젠 없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면,
사적자치 영역이라 충분히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