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갑작스러운 통보에...고가 재건축 단지 "억울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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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가구당 무려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이 통보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난 2021년 입주한 아파트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순복 /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그런데 거기(근처 아파트)는 재건축 안 했는데도 가격이 더 올랐고 우리는 재건축 했음에도 단지가 작아서 떨어졌는데 뭐 3억을 내라 얼마를 내라 이러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이게 원래 법이 재건축에만 해당되고 미실현 이익이고 원래 이 법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법인데….]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차등 적용해 초과이익 1억 7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을 느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합은 재건축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거액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권보희
자막뉴스 : 류청희
#YTN자막뉴스 #재건축아파트 #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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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http://i.ytimg.com/vi/xqOJZE6mk2Y/mqdefault.jpg)
조합장 부당수익 조사도 실시해야지
오 그거 하면 모든 재건축 올스탑시킬 수 있다. 잘 해 보쇼
@@heavensky1 조합장비리캐자는데 스탑된다고 협박하니
ㅇㄱㄹㅇ 전국 조합장 다털어봐라.
교도소보낼사람 많음.
미분양도 늘어나고 인구절벽에 거래절벽까지 왔는데
무슨 재건축이 늦어진다고 주택공급 운운하는 화상들....
이것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세력들....
집이 없어서 집 못사냐?
돈이 없어서 집 못사지..
30년 이상은 재초환 없애라. 종부세니 재초환이니 허무맹랑한 것들 좀 없애라
주택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가 웃겟다
억울하긴!!! 세금으로 니네동네 인프라 깔아줘서 혜택 받은거 모르냐...
세금으로 인프라 깐게 니가 한달에 내는 세금이 많을까 다른사람들이 수십배 많을까
@@LHhhhhhhhh 걍 떨부면 용적률 상향 받지 말고 초과이익 안내면 되져 ㅎ ㅎ~ 서울 수도권 분양 은 받아놓고 전세입자 못구해 공실 천지 빽까리 공실 무덤임 ㅎㅎ 대표적 반포 원베일리 2990세대중 약 2400세대 가 전월세 매매 ..폭망임 ..근데 하반기 ~ 내년초 강남 입주물량 1만2천채 홍수 ㅎㅎ
제말이
나는 고종완 저 인간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범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품들이 많아. 70%금액 떨어져야한다
고종완 저 자는 재건축 대변인이구나.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보도를 할 때 저분은 인터뷰 단골 손님인데 물론 디테일한 설명은 따로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늘 그냥 하나마나한 뻔한 말들 뿐인데 뭐하러 인터뷰를 굳이 뉴스에 삽입 하는지 모르겠음...나도 그런 소린 하겠음 ㅋㅋ
다죽어가는 소리로 골골...
조합장은 기본 몇십억 떨어지는 자리.
은행에서 붙지,건설사 붙지ㅡ밑에 똘마니들 붙지ㅡ여기저기서 서로 잘 봐달라고 엄청 쑤신다.
결제는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초고층 아파트 로 재건축 하고나서 불나서 화재진압못하면 소방관들 능력 부족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떠들어대겠지 사실 초고층 빌딩화재는 진화장비가 없습니다
고종환씨는 이유만 있으면 집갑 올리고 싶은것 처럼 방송 하시넹ᆢㆍ
많이 올리세요 요. 요~~~
대표적인 떡방업자죠.ㅋ
고씨 이사람말 듣지마세요~
고종완 이구요 영끌5적중 1인입니다
이사람 아가리털어 먹고사는사람들 거르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건설사 장학생
종완, 짜썩아 더럽게 인생 살지마라 !!!!
불로소득은 항상 환수해라!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0에 수렴하는 헬조선
2,30년후면 집 살 사람이 아예 없다는 소린데 아파트 부동산 몰빵이 제정신인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 부족한 것임
그냥 초과이익 받지말고 정해진 용적률에 대해서만 짓게해라
정답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돈 내기 싫으면 그냥 리모델링이나 1:1로 지으면 되지
마 누가 칼들고 재건축하라고 협박했누?
후분양으로 하면 다 해결될일을... 후분양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분양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후분양제 100%찬성
그냥 후분양 해 말안들으면 개겅들 풀어서 캐비넷 슬적 비춰주면 꼬리내리고 후분얌 합니다 모당대표처럼 330번 그와이프도110정도 압색하고 틀면 우리나라 건설사 대표들 안들어갈 놈 하나도 없읍니다 썩어도 너무나 썩은 사기공화국
@@year-lk2dl순살자이보단 돈좀더내고 후분양이 낫지 않겠냐? 지금 집짓는 꼬라지좀봐라 층간소음 없애면 분양가 올려준다니 신기술들이 막튀어 나오네 ㅋㅋㅋ
@@year-lk2dl 그걸 알아야만 집사는거냐??? 후분양을 해야 패악질이 멈추는게 사실인데 뭔 지가 뭘 좀 아는 것 처럼 ㅈ도 모르면서
위약금내고 건설사업 접은 대우건설이 ㄹㅈㄷ
부동산 땜에 정권 바뀌었는데...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이네. 말도 안 되는 재초환법 폐기해라. 어차피 팔때 양도세로 내는데...왜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메기는지 노이해~~~
뭐 좀 한다고 하면 공급 부족 되어서 오를 거라고 해.ㅋㅋㅋ
한마디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오래 되서 내가 돈 들여 새 집으로 새로 지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내라는 것임. 새집 오른 가격에 팔아서 내라는 게 아니라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 내라는 것..소위 미실현 세금.. 더구나 저 재초세 세금 내고나서 진짜 팔았을때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음.
재건축단지 분담금이 늘면 주택 공급 차질? 너무 많이 지어 문제다.
저 사람들이 또 국짐을 뽑는다는거지. 재산세도 올리지 마라. 재건축해서 더 비싼 집을 취득해도 내기싫다ㅜㅜ.
차라리..팔때 세금을 왕창때려야지;; 이러면 집팔고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되냐;;;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후려치는 나라가 한국말고 또 있나....
부자들이 반발하면 다들어주고 집없는사람들이 반발하면 무시해버리는 나라
국짐이 그 정권이지. 뭔 나라야. 2찍을 하지를 말아야지.
@@user-oe1ne5ft7v
그런데 왜 좌파가 정권 잡을 때마다 아파트 값이 2~3배씩 미친듯이 오르는 걸까?ㅎㅎ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에서 세금도 안내는 없는 것들.. 의견따위 무시해도 되지않나
@@agj5114 넌 국민의 의무가 세금만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4대의무는 알기는 아나 그 세금 잘내는 인간들중에 군대 재대로 갔다 온 넘이 잇기는 하냐 무식하면 입처 닫고 그냥 방구석에서 찌그러져잇어라 개돼지 들은 생각을 하지 마라 사치다
엥? 그반대아니냐고 ㅋㅋㅋㅋㅋ 절대다수가 서민이고 부자는 소수인데 표도 안되는소수편을 왜듬? ㅋㅋㅋㅋㅋㅋ 세금이라곤 얼마내지도 않으면서 혜택은 다받고 있으면서 뭔 부자편을든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용적률 100프로 이상 해주면 불로소득 차액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죠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종부세로 많이 뜯어갔으니 양도세는 좀 면제해줘야지
강남은 초과이익 환수해도 대 ㅋㅋㅋㅋ 평당1억 넘어가면 양도세 이익에 관한 세금 존나 걷어도 댐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환수금을 왜 낮추냐? 재건축할 곳은 앞으로 수두룩한데.. 몇군데 안한다고 물량 부족이라니 웃기고 있군. 환수금 때문에 하지 않는 곳은 빼고 다른 구역이나 제대로 진행이되게 해라.. 그런 곳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강남3구주민들도 재건축한다고 돈없어요...집한채있지 돈없는 거지입니다..재초환수제는 악법! 폐지해야합니다.
고씨 웃긴 놈이네 재건축 느리다고 공급이 부족 하다 인구 생각 안하나?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디까지나 재건축은 조합원 이익을 보기위해 하는것지 공급이 우선이 아니야 !
고종환 완전 사꾸라
미친 부담금....이런 골때리는 세금은 한국밖에 없음
억울하면 재건축 하지마요. 왜케 징징대지
세금으로 다 뺏어 가네
고종완은 집값 거품 만든 대표주자 또 나오셨네 건설사 언론에서 자주 써먹네
재건축해서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내고 종합부동산세 내고, 팔면 양도세 내는데...왜들 그럴까?
실현안된 소득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거지
주택 남아돈다 ~ 어디 가짜뉴스를 ~
다주택 보유자부터 처결해라
주택공급 차질좋아하네 어차피 들어갈수있는 사람은 한정되있는 곳인데 ㅋㅋㅋ 그들만의 리그
건축비 거져먹고 초과이익 거져먹고
재건축 주민은 빚더미
미분양넘치는데 주택공급 차질?
부담금이 뭐냐.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에서 뺐어가. 집살때 국가가 보태준거있냐
이딴 국가는 필요없잔아. 왜 강도짓이냐
뭐가 있어서는 안될 법이야. 그 법 없었으면 재건축 불로소득 낮추자고 했을것도 아니면서.
주택공급 차질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약을 파냐 언론사들 진짜 ㅋㅋㅋ
국회는 기득권자들 편이지
이익 본 대로 내는 건 당연하지~~
조합 부담금 없에도 고분양 시대는 건설사들 공사 안한다 땅값도 집값도 대폭락하고 해야 건설사들이 그때는 알아서 집짓어 분양하지
땅값 자재값 은 거품값 에 비하면 별 부담 안됨 여기 저기서 붙여 빼먹는 거품만 빼연 반토막임
재건축으로 큰돈 버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
초과이익환수제는 잘 만든 법임
맘대로 층수 올리고 아파트값 올리고. 그건 아니지 않나? 돈은 벌었으면 세금비슷한거라도 내야지. 층수제한으로 재건축 못하는곳이랑 형편성이 안맞는다.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변교통은 누가 손해보냐?
저 세금 줄여주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저 모자란 세금을 벌충해야 합니다...ㅋ
더 내도 된다
다 똑같은 돈이다
선진국 실질적 세부담 알면 눈 뒤집힐듯 ㅋㅋ
아직까지도 재건축으로 펑튀기 꿈꾸다니.
재건축후에 수십억 이익 보는 놈들이 부담금 몇억이 부담된다고 엄살은...
이제 인구가 감소추세라 니들이 개발 안해도 주택 남아돈다..
하기 싫음 하지마라
아니 무슨 우는소리만 하면 맨날 정부에서 다 풀어주고 들어주고 이게 뭔짓이야
그런데 집값비싸다고 좀더 떨어져야한다고하면
오르고있는 와중에도 대책 다 풀어서 막아주고
이게 뭔짓거리냐 답이없다
30세 미만의 아이들아 떠나라 여긴 답이없다.
필리핀 집값이 싸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국에 답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필리핀을 추천함 !!!
그만큼 국력이나 경제 생활도....
맷돼지 장모는 한푼도 안냈다지?
자재고급화 시켜서 이익 묻어
노력도없이 돈벌어놓고 다시내라고하니깐
화내는 양심없는인간들
그냥 감정평가금액만큼만 보상해주고 이주시킨 후 국가가 원시 취득 후 100[%] 신규 청약으로만 공급하면 안 됨??
있으면 안 될 법^^;;우습다!그럼 이익이 많으면 어떡해
초과이익 환수금.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구나.
1대1 재건축에 후분양만 허용해라. 초과이익은 당연 100%환수해야 하고.
재건축이 공급에 효과없는데 약을파네
국가는 국민들 끼리 싸우게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법을 만들어왔다, 대한민국 모든 층간소음 있다는 아파트는 모두 부셔야 한다, 국토부가 원작 사기꾼들 이다.
대표 공산법 24년 선거만 답, 그냥 서울 전지역 재건축 정지법.
Ytn은 부동산 뉴스에 있어서 너무 편향적이다 가진자의 이익에 관심두지 말고 없는자의 억울함에 집중해라
재건축 하지마...분담금 낼 능력자 없음...고쳐서 살아...무너지면 할수없고
굥아치들 부동산공약사항중 재건축규제완화및 그와 관련된 법개정하겠다는게 주요내용 아니었나??ㅋㅋㅋ
근데 미실현 이익 문제가 있다지만
반대일 경우엔 적용하길 원치 않았으니....
일반 시민들은 납득되질 않음.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으로 예상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지금이야 미실현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럼 분양자들이 다 받아줘야 하나?
주택공급 차질...전문가란 넘이 차질이 생기겠나
부자 걱정은 에휴 ㅋㅋㅋ 저 집 재건축후 33억까지 찍었다.
분양가 상한제에 추가 분담금 내고 있는데 누구는 로또 분양이다
이젠 재초환까지 내라니
재건축 아파트가 봉이냐
이런 법은 없다 정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데 ㅋㅋ YTN 끝내주네
기레기들 본산 답다
걱정마세요 그 가격만큼 안올라요
불로소득에환장한나라요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주변 조망권도 침해하고 늘어난 가구로 교통에도 부담을 주고 기타 국가의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데 초과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왜 부당합니까?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소득이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중과하는게 조세 정의입니다. 세수가 모자른 다면서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세금 깍아주는거야 말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올라? 다들 재건축되면 가격 더 오른다고 기대하고 분담금 내는건데 ㅋ 재건축 나가리되면 가격 급락한다 ㅋㅋ
지금 재건축 답 없음...
10억오르다가,,, 3억떨어졌다고 손해보는거냐?
ㅎㅎㅎ. 대장동 사건 문제가 초과이익 때문 아니였나요?
그냥 용적율 그대로 1:1 재건축만 허용했어야죠. 불로소득에 미친 사회 ...
ㅋㅋㅋ 그럼 누가 재건축하냐 ㅋㅋㅋ
생각을해봐라. 30년넘은 아파트살면서. 재건축한다고 신축아파트가격 8억 내라고하면 너는하냐? 안하지.
근데 집 반납하고. 2~3억정도만 내라고해. 그럼 고민되겠지.
근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는거잖아.
그래서 4~5억대 부담하라고. 이게 나라꼴임.
@@user-uj9qo6bt5r 그럼 그냥 수리하고 살면돼자나. 미국아파트 수리하면서 100년동안 살수있는데
미친년 놈들 욕심이 하늘 찔러라
@@kmr1792 나는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참좋아. 내가 더 배워야겠어.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를하다니.
미국 땅 스케일 못보냐? 넓은평원.
대한민국은? 오밀조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렸는데. 땅도없는데.
어디서 집을 구해야되니?
모든 생활반경이 서울에 쳐몰려있는데.
몸 테크 하다 병들어 죽어
1:1 재건축으로 결정한 단지는
바보라서 그렇게 한줄아냐...
부담되면 팔고 나와 소득에 세금이 붙는거지
머리아프겠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와 고가 주택가격은 더 오르겠네요. 교묘하네
저들의 세금을 감면하면 부족세는 누가 내는가? 고종완은 매날 공급부족이라고 뻥쳐서 협박하는구나!
저친구 또나왔네 엇그제 까지 공급부족이라고 헛짖거리한 인간은????
이야~ 저 고가 아파트 가진자들의 이기심들을 보라! 그리고 강남이라면 쩔쩔매는 정부… 기가차다.
니 집이고 니돈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런말이 나오나
@@hyun____ 제발 내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sangkwongoo2883 좌파 ㅅㄲ
니집이였어도 저렇게 뜯어가면 좋겠냐 ㅋㅋㅋㅋ 아니니까 막말하네 ㅋㅋ
내집이면 난 20 억 낸다 어쩌다 강살다 보니 땡 잡아 의면 좀내라
주택공급차질은개뿔
하여튼
누구를 위한 집값 상승인가요?ㅜ
전문가 인터뷰 좀 가려서 내보내라.
부동산 지킨다는 욕망으로 2찍했으면 느껴봐야지.
재건축은 위험할때나 해라
2찍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지...?
법인세 상속세 낮춰준 댓가는 무엇으로든 채워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이면 남의 자식이 죽던말던 상관없고 아몰랑 2찍으로 오염수를 먹던말던 이던 그런 돈에 눈먼것들이 이렇게 되는 건 되려 잘된거 아닌가?
불로소득만 부추키는개 부동산 전문가들이네요. 이런건 왜 한쪽 의견만 보도하는건지??
용적율 올려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건 억을하다고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도시가 과밀화되므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과 편익의 손해에 대해 세금으로 회수하여 보완하게 하는 건 정당한 행정이지요.
초과이익 환수를 너무 적제하는거 아닌가요? 왜 부자들만 챙겨주려 하는지. 이러니 부동산 공화국이 되는거죠.
집값 올리려고 아주 환장을 했구먼~
이익에 대한 세금이잖음~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때 돈벌고 싶어서 선동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