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종부세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6대 3 비율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다수 의견은 당시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적용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보면 해당 방법이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미 다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과 적용을 한 건 문제라는 있었습니다. 이미 종부세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가 나온 지금,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주택수를 줄이고 중심지를 매수하려는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야당을 시작으로 한 '종부세 폐지'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진행 사항을 잘 봐야겠습니다. ★ 이장원 세무사의 상속증여세 특강! 현장질의응답과 제네시스박의 보너스 강의까지 한 번에! blog.naver.com/genesis421/223461614808 ★ 부동산 절세 체계와 증여 전략, 한 번에!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특강! blog.naver.com/genesis421/223461476833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근데 제네시스박님 제가 세금 관련 유튜브를 볼때마다 그 세목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중과세"라고 지적을 하는데...근데 문득 일반인으로서 내고 있는 모든 세금들을 되돌아보면 이중과세가 아닌것이 없는데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남은 것으로 부가세를 또 내야 하므로 등등), 이중과세를 문제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닌 세금이 있나요 세상에? 정말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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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종부세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6대 3 비율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다수 의견은 당시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적용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보면
해당 방법이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미 다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과 적용을 한 건 문제라는 있었습니다.
이미 종부세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가 나온 지금,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주택수를 줄이고
중심지를 매수하려는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야당을 시작으로 한
'종부세 폐지'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진행 사항을 잘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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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대수익률이 3%인데 종부세를 매년 5~7% 부과하는게 정상인가요
종부세는이중과세가확실하다
사회주의 가니
열심히 살 필요 있을까 ~~
과거 그야말로 부자님들만 내던 종부세가 서울.수도권에 집한채만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만 하는 보통세로 전락함.이 경우 더 문제는 죽으면 내야하는 상속세율은 자살율과 출산율과 함께 전세계 1위라는 불명예의 나라라는 사실
국회의원 무보수 2년 단임제로하자 국민들 모두가 국회의원 1번씩 하게하자
세금은 소득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주의라... 보유세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세금이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보유세 부과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싸지기는 어려움..
결론.. 양도소득세만 합시다. 3채 이상 갖는게 싫으면 양도소득세를 늘리면 됨... 보유세는 아니야... 종부세는 이중과세냐 아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쨋든 보유세 보다 더 내니 이중이든 아니든 비싼건 맞잖아...
저 판사들 소송걸어버려라
의견에 백퍼 동의합니다. 두채 십억이랑 한채 이십억 누가 부자일까요?
가액으로 가야줘...
가진 사람을 적대 시 소득세 상족세 증여세 건보료 악랄하게 뜯어 내는 것을 보면 이 나라도 공산국가로.....
그냥 건설사 대부분 미분양으로 법정관리 들어가고 금융위기 오면 될듯
법인은 기본공제도 없고 다주택일 경우 농특세 포함 7프로인데
그럼 10년이면 70프로가 세금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방에 1억짜리 3채 있으면 종부세 2천 넘게 나와요
이런걸 중요하게 부각시켰어야 하는데 ㅠㅠ
경제학자들은 종부세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는게 놀랍다
헌재 재판관들도 기본 상식이 없고, 순전히 정치인들 결정에 휘둘리는 집단이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종부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아니라 공평과세 원칙 위배가 명백한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주장에 편승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사회주의 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저도 소송 참여자로서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나라
법이 그렇다면 2주택하지말고 1주택 보유하면 되잖아요~
1주택은 대부분은 한 가구 거주한다고 본다
투기로 3주택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꼭 투기가 아니고,상속으로 받은것도 있어요
백만원 이백만원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어렵다면 파는게 어떨지..
@@핑크병아리-o7n 집이 없는 사람이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할수도~
집 없는다는거 생각 안해봤슴 없다면 사서 세금많이 내는 애국자로 등극하시오ㅡ
집은 거주 목적의 필수 물건입니다.
다주택자는 달리보면 부동산을 매점매석입니다.
매점매석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보유세와 종부세는 다른거 아닌가요?
종부세,재산세가 다 보유세요.
보유하는 재산에 때린다고 보유세
아 이 좌파정권
정권이 바뀔듯해서 더 걱정입니다 ㅠ
똘똘한주택으로 더옥더 쏠릴것같습니다
오늘도 활기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예금 배당에 2000만원까지 15%
물리는 것처럼 부동산소득에도 2000까지 15% 물리고 그 이후에는 종소세로 포함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차익에는 33% 적용이 맞고요. 종소세는 폐지
석렬씨 근로소득세도 폐지해주시죠!
미국은 보유세가 한국보다 몇배는 크다고 하더군요 사회주의 운운하는건 나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닐지?
미국은 상속 증여세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ㆍ
돈벌어 재산 형성하는 것도 힘든데 뜯어가는게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힘이 날까 모르겠네요. ㅠㅠ
당연히 내야지 그럼. 종부세 폐지는 포퓰리즘이죠. 종소세도 내지 말자고 하지 그래요?
50만명만 내는건데 거지들이 부자들 걱정해주고있음.
근데 제네시스박님 제가 세금 관련 유튜브를 볼때마다 그 세목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중과세"라고 지적을 하는데...근데 문득 일반인으로서 내고 있는 모든 세금들을 되돌아보면 이중과세가 아닌것이 없는데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남은 것으로 부가세를 또 내야 하므로 등등), 이중과세를 문제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닌 세금이 있나요 세상에? 정말 잘 모르겠네요
간접세만 내시고 직접세는 한번도 안 내셨나봐요
본인이 경험 안하면 모르니 설명할 필요없고 이 방송 왜 듣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소득세 내고 남은걸로 사서 재산세를 내서 이중과세인걸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재산세를 냈는데 또 같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또 내라고 하니까 님이 얘기하는식으로 남들이 다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면 이건 삼중과세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의집과 한채의 강남은 다르지요
이분 가만보면 항상 세목 추가하는 건 법적 안정성 침해 내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고 세목 폐지하는 건 사정 변경이라고 해요
참 어떤 의미에서 일관성 있으신 분이에요
종부세 합헌? 민주공화~ 당연한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