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부터 완화…기본세율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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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민생 정책으로, #여야 모두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를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우선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징벌적 과세 체계를 먼저 정상화하겠단 겁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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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나 관둬라. 상속 증여세 없애고
금투세 가상자산세 폐지해라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에 뭘 해줬는데 도둑들처럼 그렇게 돈 뺏어가냐? 국가에서 강도짓을 하네
예금 배당 소득 15% 세금 폐지혀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배당종합과세
금투세
폐지해라 폐지해라!!
대한민국 부동산세, 상속세는 전세계 최고 수준에 소득세,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결국 몸뚱아리만 남는다. 탈한국이 답인 세상이다.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만 200맥만이다. 자식 나아보이 돈 뜯기고 세금 안낸 놈만 먹는 멋진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조선말 백골징포로 탈조선 답인 세상이 다시 오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하라
징벌적 세금 없어져야 한다.
집 여러채 있다고 중과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식구별로 각 주택에 나눠 살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을텐데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에 전가 시키죠.
임대받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잘 생각 해 봅시다.
중과로 인해 한번 올라간 임대료가 내려가긴 힘들테지만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죠.
세금은 결코 꽁짜가 아닙니다.
뜯긴만큼 어딘가에서 보전하려 할테니 가중한 세금은 곧 서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줍니다.
세금 낼 능력 없으면 취득을 안 하면 됩니다
@@li0v2y0u 부자들은 그 세금을 당신 주머니에서 털어내서 냅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젊은이들이
죽네사네 하는거
능력도 안되는
수백채 갭투기가 부른 참상임ᆢ
정책을 잘해야지ᆢ
@@소소한일상에도감사로그건 문제인이 풀어줬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임대사업자 내준게 큼 ㅋㅋㅋㅋㅋ 그것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도 이런일 많이 줄어들꺼임 근데 이미 풀어버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을지 모름 이미 벌어진건 터지고 나서야 수습이 가능하니까...
그냥 종부세 증여,상속세 다 폐지해라 말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종부세.상송세.증여세 솔직히
너무쌤. 안먹고 안쓰고 아파도
병원안가며 집 산 서민들에게 너무 혹독함.
저세개중 서민이내는세금은 없다 붕어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서민층이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이에요
@@li0v2y0u 중산층 때려잡으면 그다음엔 어떻게 됍니까 ? 중산층이 큰죄인가요 ? 하류계층만 살판난 대한민국 끔찍하네요
아가야 상속 증여센말이지 세무서에서 일반중산층은 세금 메기지도않아 상속증여세 우리나라서5만명안에들어가야내는세금이야
@@PL최고 웃기고 있네 10억이면 상속증여세내기 시작한다 5만명 같은 소리하네 한국이 니네 동네 수준인 줄아냐?
상속세 없는 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러시아 싱가폴 홍콩 (미국은 약 150억원 미만, 독일은 350억원미만까지 상속세 면제) 대한민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수준! 자산을 형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각종 준조세 또박또박 납부했는데 자식에게 남겨줄때 절반을 나라에 뺏기는 억울한 상속 증여 세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자본주의국가는 물론 복지국가, 심지어 공산국가에도 없는 상속세!
당연 종부세 폐지해야지
피흘려 구입하고 일군재산에. 왜
중과세람!
종부세 폐지가 답이다
종부세 페지해라 악법이다 상속세 증여세 도 개편해라
폐지하고 미국처럼 종합 소득세를 뜯어 고칩시다.
10억 집 한채 한해 세금 2천만원씩 나오게
@@dotolbam4500 미국서는 그렇게 내는 재산세를 다 소득공제 해준댜. 미국에 살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인터넷에서 본걸로 아는 척 하기는.
미국서는 재산세 내는거 소득공제 해준다. 미국서 살아보지도 못한것들이 아는 척 하기는.
그동안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과세금 징수를 없애거나 완화해 주는게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될듯.. 국세도 시국에 맞게 적용해야지..안그래도 국민들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으로 등휘어 힘들어요
종부세 페지는 환영... 근데 민주당이 할까?
집가지고들 나리여.
태여날때부터 돈쥐고 나온사람없다
한푼 두푼모아 쎄빠지게 일해서
집 100개를 가지든 말든!!
세금 싹! 폐지하랑께!
아끼고 아껴서 재산 조금 있다고 집값 올려놓고 상속세로 정부에 바치고 가야하는 70대 노인들....
어떡게 살아왔는데...
양도세 종븐세 싸그리업애야해요
중국에도 없는 종부세를. 한국땅만.!
한국이 북한이란깽
확실히 이번 국토부장관이 메카니즘을 확실히 아시네.. 이래야 전세가 그나마 확보되서 안정되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없애어서 지방도시 미분양 아파트가 해결이 되도록 해서 나라 경제를 빨리 살려야 하겠지요 ~~??
서울20억1채는1주택자 지방1억3채는 다주택자 서울10억전세는 무주택자 지방1억3채는 다주택자 땡큐다땡뀨
솔직히 1억~2억 사이 집이 3주택 있다고 10억 가까이하는 한채보다 사고 팔 때 보다 양도소득세율을 더 떼는 것 부터가 없는 자한테 더 걷어가는 체계임. 주택수말고 한채있더라도 몇억 이상 집은 양도소득세 몇프로 이게 더 맞는 말 아니냐?
거주용 1채 이상의 경우 월세를 받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산걸텐데
투자에는 손해를 볼수 있다는 리스크를 짊어지는게 당연한거 아님?
그리고 양도 소득세를 말하는데 즉 증여에 대한 세금인데
몇억 기준이 있을건데요?
양도소득세 펴지가 답이죠
1주택 투기꾼 집아야 한다!
굿!
모닝 3대 보유자와 포르쉐 1대 보유장중 누구에세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나요? 금액으로 정하든 폐지하던 해야지 단지 보유수로 한다???? 맞지 않네요 !!! 단순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헌재 종부세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때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부세는
보유세 본세인 재산세보다 무려4배이상에 해당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잉하지 않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종부세 괴리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하는 등
조세주의 원칙
헌법에 위반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등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나치 독일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이 배경에는 5조라는 세수환급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귀중한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한 악법이 입법되어
국민을 괴롭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법을 세력미비로 할수없습니다
종부세 폐지도 대통령실에서 떠들어도 민주당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더 최악을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1주택은
종부세제외하고
2주택이상만 종부세 부과한다면
윤대통령 재임시에는 공정가액으로 부과하여 개인은 다소 적게 부과되어 견딜수 있지만
윤대통령 재임이 끝나고
민주당 놈이 대통령되었을시
문가 놈때 입법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로 과세한다면
그야 말로 초죽음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제도 법으로 문가 놈때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다 안되니 각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이미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에서 주민자치제를 도입한것이죠
이것은 지자쳬 의회보다 앞선 기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견대로
발전하다면
중국식으로 발전 하겠지요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다들 힘을 냅시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다시 꽉 잡읍시다
설명 감사합니다
종부세는 사라져야한다
종부세는 폐지하는데 왜 금투세는 ?
강남 아파트 1채 살 돈으로 지방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살 수 있는데, 지방 아파트 여러 채 사면 투기꾼, 강남에 자기 살 집 하나만 딱 사면 착한 놈. 참 생각하는 게 웃기다. 이러니 지방이 소멸하지 ㅉㅉ 지들이 지들 지역 소멸시키고 있어.
모닝 3대 보유자와 포르쉐 1대 보유장중 누구에세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나요? 금액으로 정하든 폐지하던 해야지 단지 보유수로 한다???? 맞지 않네요 !!! 단순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종부세 폐지해도 안믿는다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ᆢ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다 폐지하라
건보료는 더 무섭다
아이고 빨리도 한다. 선거 참패해도 싸지
아직멀었으~
ㅋㅋㅋ근데 민주당 집권하고 집값오르면 또 올릴꺼자나ㅋㅋㅋㅋㅋㅋㅋ시장신뢰다 망가뜨렸음
종부세 양도세 폐지하라!
꼼짝도 못하고 있다구!!,
!
이런게 포퓰리즘이지.
종부세 1주택 2주택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있는 집의 가격이 얼마냐 가격에대한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한채는 50~60억도 종부세 쬐끔 내고 2~3억짜리 두채.세채는 많이 내는 불공평한법 폐지되어야 됩니다. 문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빨리 폐지하세요
다수잊 일반서민들과 전혀 상관 없는 세금만 크게 줄여주면 서민들은 더 어렵게 더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게 현실인데…
월급쟁이들이 크게 부족해진 세금을 매꿔야 하는…
다주택자 집사라고 부채질하고있네
그냥 3가구 이상에 세금 지원해주지 그러냐
전국에 임차인이 60%다
그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 인민이 1주택을 가지는 지상락원이 오길 바라냐?
ㅉㅉㅉ
종무세는 폐지하고 양도세도 완화해라 상속세 증에세도 없애고
이제는 뭘해도못믿겠다
이걸 이제 하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쑈하는건 아닌지...
다주택자는빼야지 미틴것아냐 여당야당 지들이 다주택자들이라고 이런식으로 국개짓을하나
종부세 다주택자는 중과 유지되야한다고 봄
투기로 산건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임대사업자가 투기냐. 세들어사는 사람은 다 투기집에 사냐
@@까나리-o1y 임대사업자도 절세위해 신청한 케이스가 많았잖아
세상에 어디나 나쁜놈은 있죠. 음식가지고 장난친다고 음식만드는 사람들 죄다 죽일필요 없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보는겁니다. 내가 하면 절세 남이하면 탈세죠.
@@까나리-o1y 단순히 음식과 비교 불가.
집은 주거 목적에 방점을 둬야하는데 돈을 벌기위해 있는 사람들 건설적인데 돈을 쓰는게 아니라 단순 집을 투기로 사들이기때문에 젊은이들 삶이 팍팍해서 우리나라 출산률이 떨어지는 인구소멸로 치닫고 있는거 아님?
@@진달래-o1y 왜 투기죠? 금 모으면 금 투긴가요? 억단위 투자면 투기인가요? 금은 떨어지라고 모으나요? 집값이 단순하게 그런 세력에 오르고 내리는 시장만큼 작지 않아요. 집없는 사람이 사는집은 모두 다주택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투기인가요? 돈 벌면 투기인가요?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투긴가요?
부자들 버티기 명분 주네
영상다안봣지
부자가 버티겠냐? 도망가겠냐? 도망가면 니꺼되냐? 나라경제 어려우면 너같은 애들 힘들어진다...ㅉㅉㅉ
@@wonyi8780 한국에서 증식한 넘들이 어디로 도망 가냐???? ㅋㅋㅋㅋ 도망가서 한국처럼 할 수가 없는데
뭐 미국에서 그 비싼 보유세 내면서 버티리?? ㅋㅋ 아님 중국 일본 갈래??
부자를 잡으면 너가 행복하니?
불쌍한 좌파야
이제 모자란 세수는 뭘로 매꿀껍니까 또 서민들 뜯을건데 대구경남에서나 하라!!! 휘발유세금원상복구되면 경기파토난다
세금을 아껴쓸 생각을 해야지 부당하게 능력았는 부자들 뜯어먹을 생각을 하냐?
돌았나?
그냥 부자한테 세금 걷지마라;
에휴
안그래도 이 나라는 부자들에게 부당하게 중산층 서민들과 달리 세금을 걷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바꿔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
뭐이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지고있냐 ㅋㅋ 닌 몇살인데 주택 한채도 없니
이나라는 가난한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 본인하고 아무상관없어요
너 소득세 얼마내니?
거의 안내지?
너가 숨쉬는 공기와 밟고다니는 보도블럭은 전부 부자가 깔아준거다
히야. 이정부는 돌았다
ㅋㅋㅋㅋ 다주택자 잡는다고 오만세금 올렸던 두정권에서 두번다 단군이래 최대집값폭등 겪고도 이렇게 못 깨닫냐...
세금 올리면 그걸 현재 집주인이나 다주택자 혼자 온전히 부담하거나, 견디다 못해 도망가고 무주택자는 유주택자가 되고 집값은 내려가고... 이게 그들의 논리였는데
정확히 반대로 됐어 ㅉㅉㅉㅉ
조세의 전가는 경제학원론만 봐도 나오니까 제발 가서 공부나 해라 1찍아...
나라 운영하는데 세금 필요하니까 물론 세금있어야 겠지만, 그걸로 무슨 무주택자 유주택자 만들어주고 집값 떨어뜨리고 이딴건 유토피아에서도 안되는거다 ㅋㅋㅋ
세금 한푼 안내는게 죽창가를 불러싸
중과폐지는 시급하다 노력한국민의 정당한 소득을 너무과하게나라에서 착복하는것은 시장의 원리를 깨는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길이다
종부세 폐지하고
부동산 수익의 2000만원까지 15% 세금, 2000 이상부터 종소세 포함하고, 차익에 대해서 33% 세금 적용하는 게 맞다.
종부세만 폐지에 동의
다주택 중과세율을 왜 폐지하나, 집한채도 없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데. 미친거 아닌가. 무능한 국토부 장관부터 갈아치워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무주택자를 위한 거죠
@@진짜공상당히싫어요 다주택자들이 많기에 빈집이 생겨 싸져야 할 집값이 싸지지 못하니 무주택자들이 더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집값이 싸져야 전세도 월세도 떨어질거 같은데요? 전세사기도 부추기고.
다주택 중과세를 먹이면 그게 서민을 위한거니?
도데체 얼마나 더 당해야 깨우칠래?
니가 처먹는 쌀에 세금을 부과하면 쌀값이 오르니 내리니?
니가 사는 월세집(다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니 월세가 오르겠니 내리겠니?
대답해 봐라
채점해줄게
@@불그댕탄빵 쟤들은 그렁거 몰라요
그냥 세뇌당해서 죽창가나 따라 부를뿐이죠
머리가 없습니다
@@dowoonu 쌀이 과잉 공급이되면 쌀값이 오르나요,내리나요^^aㅎㅎ. 다주택 중과세를 징벌적으로 때려서 사양사업처럼 사업성을 확 낮춘다면 접을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팔려는 집이 많아지겠죠. 피는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는데 편하게 남의 피 빨아먹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 주택을 1가구 거주로만 생각지 않고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니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의견이 다른건 자기 중심적 위치입니다. 다주택자이신가요? ㅋㅋ
오피스텔좀 살자 오피도주택수제외해라
만주당과 저 위에 하류층들이 못하게 해요
@@피파-e5b젠장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