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10억 이상 3채 이상의 임대인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함. 2. 임대인의 국세및 지방세 납부내역을 필수로 고지하게 해야함. 3. 임대인의 개인 채무관계 서류는 임차인에게 필수로 지급하게 해야함. 4.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최고형량이 상향평준 되어야 함. 과연 몰라서 안만들까? 아무도 임대사업 안하면 힘들까봐? 아니~ 절대 아니... 지들이 돈을 못버니까~ 임대사업자가 하나도 없으면 누구나 편히 쉬고 안식할 집하나씩은 생기니 오히려 더 좋을껄?
죄를 발켜 냈지만 이게머냐 추징도 안되고 이러니 사기치고 들어갔다 나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거다. 후속으로 국가세금징수팀으로 넘겨 추적하고 강제집행등 통해 알뜰이 받아 피해자들 도와야 한다. 국가세금징수팀 산하 사기꾼들 돈 추적하고 공범도 알아내 처벌하는 부서 만들어 사기가 없어지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기형량이 너무 낮다 15년 고작 최고형이라니?? 돈 잃은 가정은 파탄나고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기죄는 특히 금전거래 사기는 변제 여부에따라 형량의 기준을 정해야지 반이상은 변제했다면 지금의 기준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대놓고 배째라고 버티는 경우는 무기징역 및 사기꾼의 가족들 재산몰수가 답이다
300만원 벌어서 120떼이고 180으로 생활... 뭔 잘못을 했다고... 게다가 이 경우가 피해자들 중에 상황이 좋은 경우라고 하니... 제발 저런 사기꾼들 처벌 좀 쎄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징역 상한이 있는거 정말 안좋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징역 상한 없이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몇년, 몇십 년 고통 속에 사는데요...
![[풀영상] KBS 추적60분_전세사기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_20190607](http://i.ytimg.com/vi/exX4DVGC9eE/mqdefault.jpg)
![[풀영상] KBS 추적60분_전세사기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_20190607](/img/tr.png)
![🕵♂30회 요약 |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 서서히 드러나는 검은 세력들 [용감한형사들2] 매주 (금) 밤 8시 40분 본방송](http://i.ytimg.com/vi/zFaMitJLvds/mqdefault.jpg)
![[후스토리] 수백억 원 횡령하면…팔자 고칠까? / SBS](/img/1.gif)
이런 후속취재 정말 좋습니다. 사건만 있고, 피해자들은 나중에 피해구제 받았는 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마르세이유의 영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인다고 댓글에 반말하시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혹시.. 초등학생..? 아니시죠?
@마르세이유의 영혼 물러가거라 사탄아 !!
@마르세이유의 영혼 어휴
@마르세이유의 영혼 이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고있을지 딱 보인다
사기꾼 1명당 100가구이상 피해를 본다. 이런것들은 종신형이상 구형하라. 도대체 몇명이 죽어야 형법이 바뀔까? 사기꾼들은 최소 종신형이상으로 형벌을 상향하라.
이랬는데도 최근까지 법 개정이 없었다는게 참..
국개의원들 자신들일이 아니라서 그런거죠..나쁜거슬
@@이진용-j9w 저놈들 돈 받아 먹은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문재인탓이지
민주당 정권 10년을 했는데 당연히 나몰라라 하지 민주당 지들도 관련된 일이니깐 그렇게 쳐 당하고도 2030한녀나 중국몽애들은 1찍이지
국개들은 민심엔 관심없음~
그저 밥그릇싸움만 할뿐~!!
법정 최고형 15년?
힘들게 판검사 되지말고, 수백억 사기쳐서 15년 복역..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군요
근데 저거 다 살지 않을걸요?
15년 다 안살겁니다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깍이면 얼마 안살걸요
과거 에도 이런 사기 있었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그 소리는 국가가 문제가 있거나.
일을 안 하거나.
진짜로 이런 사기꾼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두번 다시는 없을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없어져야 해요
악용 하는 사람들 넘만아요
무기징역 때려라 사형시켜라
이래야지 안하지
법이 너무 약해 ᆢ
강력하게 남에 눈에 피눈물
부동산 집주인 확실한 책임져라
짜고치는 고스톱 ᆢ
사형시켜라 경제사범들
그법 국회의원이 안바꾸고 놀고있는건데 아직도 사기꾼탓을 하네 ㅉㅉ
저런건 3대 재산 몰수해야지..
법 좀 무섭게하자 신상공개도 하고 밥도 못먹게해야함
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이며 임대사업자니까, 법을 안 만들잖아?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은 뽑지 마라.
올소
법이 약해서이런사기꾼이 자꾸생긴다
잡아들여서 죽을때까지감옥살이시키자
나쁜놈들
이런 후속보도 감사합니다
저희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ㅜㅜ
의식주로 사기치면 사형때려라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 이런사기는 근절되어야한다
전세 사기들은 처형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hug가 150% 대출해주지 않았다면 전세사기도 칠수가 없는것이었죠
전세사기 뒤에는 hug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보증금의70프로만 한다했으면 처음부터 집값버블도 없고 전세사기도 없을것..
우리집 근처 빌라 전세사기 다 당함 ;; 심지어 전세사기 당한지도 모르는 우리 윗집 아가씨 넘 안타까움 ;; 나랑 같은 집주인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음 등기 빨리 떼어 봤으면..
얘기좀해주세요제발
전세자금대출한도를 낮추고 집값의 50%이하로 해야한다.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확 없애라.
후속취재 정말중요하죠 많이활발해지길바랍니다
정말 전세대출갚느라 애부모한태맞기고 맞벌이라니 이런세상에서 무슨 출생결혼인지
1. 보증금 10억 이상 3채 이상의 임대인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함.
2. 임대인의 국세및 지방세 납부내역을 필수로 고지하게 해야함.
3. 임대인의 개인 채무관계 서류는 임차인에게 필수로 지급하게 해야함.
4.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최고형량이 상향평준 되어야 함.
과연 몰라서 안만들까? 아무도 임대사업 안하면 힘들까봐? 아니~ 절대 아니... 지들이 돈을 못버니까~ 임대사업자가 하나도 없으면 누구나 편히 쉬고 안식할 집하나씩은 생기니 오히려 더 좋을껄?
한참전에 일이고 아직도 안고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국개들은 그저 지들 밥그릇싸움만 할뿐이고.. 이런일에 진정으로 나서진 않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급조한 생색내기용 대책들로만 가득하다.
정말나쁜놈들이죠 ~ 남의눈에 눈물나게하면 네눈엔 피눈물난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눈물난다..법을 사고예방하게 바꿔..제발
누가 사기범.가족까지 복수해야 한다...판사땜에 법이 무능해졌다?
사기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지만 가장 이득 본 사람은 사기꾼...
이러니 사기꾼이 계속 늘어나지...
법이 이러니 한탕주의가 게속 일어나는겁니다
법이 웃긴게 전세보증보험도 계약을하고 보험이 될수있는지 안되는지 그때가봐야 안다는게 웃겨 그냥 집 계약하기전에 검색해서 할수있는지 알아야지 안된다고하면 처음부터 전세 안들어가죠
이게 법이라니...
대한민국은 가해자한테 너무 관대하지...
누구을 위한 법 일까요?
공인중개사들도 공범인데 죄가 없다니 . . .
또 다른곳에서 또 다시 사기치며 서민들 등골빼먹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나잘살겠다고 남의눈에 피흘리게 하는사람들은 언젠가 꼭 큰 댓가를 받는다는걸 알아야한다
그게 곧 진리이고 인생 살면서 착한일은 못할망정
사기도 곧 범죄
더 잘살더라고요
사는동안 천국임
ㅋㅋㅋㅋ 하... 자
이렇게 솜방망이니까 계속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나라에서 범인을 키웠네요.
법 좀 강화해야지...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이번에 알았어요 내주머니를 떠난돈은 상대방이 주지않는다면 절대로 받을길없다는걸 법으로도 그무엇으로고 구제가안된다는거
법을 잘 모르고 들어갔어도 너무하네...저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릴 게 하는 것들은 무기징역 으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된다. 개인이 많은 법을 다 알 수 없는데 믿고 거래하는 것이 통념일텐테 ....너무 하다
죄를 발켜 냈지만 이게머냐 추징도 안되고 이러니 사기치고 들어갔다 나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거다. 후속으로 국가세금징수팀으로 넘겨 추적하고 강제집행등 통해 알뜰이 받아 피해자들 도와야 한다. 국가세금징수팀 산하 사기꾼들 돈 추적하고 공범도 알아내 처벌하는 부서 만들어 사기가 없어지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후속취재 정말 좋네요. 근데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사기범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아휴 열받어.
제발ᆢ부동산사기범들ᆢ무기징역으로
엄중처벌하시고ㆍ사기친돈은
대대손손ᆢ갚게하여ㆍ부동산사기꾼들이없는
세상ᆢ억울한ᆢ사람이없는 세상을만들어주시길ᆢ간곡히바랍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징역형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연수 만큼의 의식주 해결 쿠폰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원에 태형 한대 씩... 정신을 잃으면 회복 후 다시 시행하는 처벌 제도로 처벌하면 다른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고도 되고 피해자들에게도 정신적 보상 확실하다.
사기당한 돈은 못받는거구나!
수많은 남의 인생 말아 먹었는데 고작 15년이 최고라니 기가 막히는구만
대학교졸업논문으로 전세권공부도하고 연구해봤는데...그냥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라! 이게 답인거같음..월세주고살어!
1억 이상 사기 사형시키자
영원히 격리가 답이다
나라에서 세금 걷으려고 눈에 불을키던데 버스카드까지 분석해가면서.
그 힘으로 사기꾼부터 잡아봐라
빌라왕이 아니고 빌라사기꾼이라고 해야지
사기친돈 환수안되면 무기징역 때려버려라 진짜
법이 엄정하지 못하니 나라에 도둑들이 들끓지
사기범은 사형시켜야한다
깜방살고 나와 나이들어도
똑갇은짖한다 피해자 발생 막을수없다
지 잘살겠다고 사기치고 남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거면 사형이지 길가다 칼맞아도 자연사라 생각해라 진짜
이거 보니까 전세대출받을바에 매매로 대출받아 집을사거나 아니면 그냥 월세를살아야겠어요
중게인을더잡아족처야지또배상책임도물어야지한심해물렁한나라법
전세 사기친 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막노동시켜서 그돈은 평생 피해자들에게 줘야지
얼굴을 공개수배 해서 얼른 잡아야지 정부애선 머하는 건지
전세제도를 없애지 말고 범죄 형벌을 미국처럼 올리자
짜고 고스톱 친다잖아요... 전세인분들 월세로 전환 보증보험안되면 월세로 얼른 옮겨요...
사기형량이 너무 낮다
15년 고작 최고형이라니?? 돈 잃은 가정은 파탄나고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기죄는 특히 금전거래 사기는 변제 여부에따라 형량의 기준을 정해야지 반이상은 변제했다면 지금의 기준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대놓고 배째라고 버티는 경우는 무기징역 및 사기꾼의 가족들 재산몰수가 답이다
남이 평생 모든돈은 띠어먹었지만 15년 7년이면 개꿀이네 더 해먹어도 되겠다
사기범 권씨는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네…참..내…허!!
살인범도 나쁜 새끼들이지만 사람들 등쳐먹는 저런 사기꾼들도 진짜 죽을정도로 패서라도 돈 뱉게 해야된다
가해자를 위한 나라
300만원 벌어서 120떼이고 180으로 생활... 뭔 잘못을 했다고... 게다가 이 경우가 피해자들 중에 상황이 좋은 경우라고 하니... 제발 저런 사기꾼들 처벌 좀 쎄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징역 상한이 있는거 정말 안좋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징역 상한 없이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몇년, 몇십 년 고통 속에 사는데요...
미친 40억 어치 사기쳐놓고 겨우 징역 13억 ???
13년치 깜빵 대가가 40억이야 ? ㅋㅋㅋ
이러니 누구나 사기치고 다니지....
법적처벌이 아니라 그냥 사형 시켜라
사건 의혹 있으면 재산 동결해야하는거 아닌가.
국개나 장관이나 논란 됐을때나 최대한 손써보겠다고 하지 한바탕 크게 뉴스뜨고 다시 조용 해지면 바쁘다고 신경도 안쓰는게 대다수겠지
돌려주지 못하면 그냥 사형시킵시다
차라리 전세제도를 없애시오 꼭 당해봐야 똥인지된장인지 알죠?
썩은집 내집이라도 있음 마음이라도 편고 언제가는 재계발이라도 받징~^ _^
무조건 사형집행 하면 이런 범죄 없어진다 . 구형후 1시간내로 .
100억대 전세사기 최고형이 고작 15년 ...
연봉 6~7억이네
정직하게 일할 필요없다 다들 전세사기 치세요
전세 제도 폐기해야 사기범들 막을수 있다
사기범들 잡아 콩밥 혈세로 먹이면 뭐하냐..전세금 회수도 못하는데
사기범을 잡아도 돌려받을수없는거라면
전세 제도에 대해 당장폐지가 어렵다면 다시 재정립할필요가 있지
전세금이 건물의 공시가액의 반정도라든가 대출을 제한하든가 피해줄이기위해 어떻게하든 방안을 모색할수있는데 이쯤되면 정부가 집값 올리려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면됨
사형 집행하고 돈 내놓으면 무기징역으로 쇼부보면 내 놓을듯
사기범들 사형 시켜라
계속 이런 사기가 일어나는건 법이 약해서 그런다 한탕 거하게 하고 14년 살다나오는게 더 이득이거든? 무기징역이나 법이 무거웠으면 사기치겠냐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이나 처벌 사실 원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바로 돈이지
노역을 시키든 장기적출을 하든 돈을 돌려줘야지
피해자는 가해자를 살해해도 된다는 법이 생겨야 함
사기꾼만 잘 먹고 잘사는거 화난다 피해자들은 꼭 형마치고 나온 사기꾼들 죽이세요 사기=사망 이런 공포가 있어야 안치지
법을바꿔야되,실보다득이많으니계속하지
나쁜사람들너무 많다
은행이 제일 먼저 1순위라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일이 없음.
서민들만 손해~
전세사기꾼들은 사지를 절단하고 감옥에서 50년형 구형이 답~!!
4년전부터 그랬는데..이게 아직 이모양이면 전세 없애라ㅡ.그냥
법이 너무약해서 생긴문제 국가의 책임이죠
윗 물에 기생충들 득실득실 아랫물은 말할것도 없지 각자도생이 답이다.
부동산이 더 나빠 소개 해줘도 사기군에게 해주고 저거 뻔히알고 소개해 준거다 부동산도 똑같이 처벌 해야한다 글고 특히 전세사기는 민사밀고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만기되면 무조건 줘야한다
전세 없애라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강제노역 시켜라
법이 ㅈ같아서 개인 해결이 안되니까 정부에 말하는거 아니냐...시스템과 법을 똑바로 만들어 놓고 해결하라고 해야지. 이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고 자빠졌네.
진짜 어디 돈벌러 해외출장다녀온다 치고 작정하고 몇십억해쳐먹고 공짜밥먹으며 몸으로 형기 다 때운다치면 사실상 이게 정말 막을방법 자체가 없네 ㄷㄷㄷㄷ💥💥💥👊👊👊
나 월급 개털되는데도 월세사는데 그때 전세들어왓으면 큰일날뻔함...딱 전세사기 활개친 2020년초에 들어옴.. 전세이해안되고 무서워서 할생각 안햇는데 사람들이 바보냐고 왜안하냐고 햇음
요즘은 월세 보증금도 바로 안주시는 집주인도 있어요. 부동산도 늦게 주는게 당연한 것 처럼 말하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기꾼들 잡아 족치는 직업을 만들어야지,
사기꾼에 인권.법은 필요없다,
잠적하다 잡혓거나 15년구형 다 각오하고 잡힌거고 저질른겁니다 15년 놀면서 얼마를 버는지 보세요 정신승리지 피해자는 어떤구제도 못받고 평생 이자내다가 죽어요
국개의원들 여지껏 모했냐 술마시고 으시대는 자리아니야 이런피해가 매년 발생했는게도 나몰라라
잡은 놈은 피해 금액 다 갚을 때까지 안재우고 평생 노역이라도 시키든가. 배째라 하면 다인가?
권모씨 15년 통쾌합니다
사기죄 형량좀 제발 올려라 몇백억 해먹고 15년이 최고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올려라
사기꾼은 그냥 사형시키면 될것을 사기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형제가 셋트로 사기꾼 이라니... 악연이네요ㅜㅜ 사기꾼 집안
감옥가서 공자밥 10년 얻어먹고 나와서 타인은 일평생 피눈물 나게 만들고
본인은 일평생 편안하게 살아가네. 돈벌기 숩다숩어 꿀같은 인생이네
전세를 아에 들어가면 안돼겟네
건설사 집주인 부동산 대출평가사 대출상담사 은행까지 합작으로 사기치는데 어케 사기를안당해
원래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을 안내놓지 작심하고
사기친건데 말로할게 따
로있고 개패듯이 할것도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