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참 이해 안되는 멋같은 법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엄창난 죄를 지은 놈의 이름 얼굴을 정성을 다해 익명성을 보장한단 거다! 얼굴가려 줘 이름 가려줘! 참 범죄자의 천국이다!!! 저런 경제사범들은 기본이 종신형 때려야!! 그리고 피해액은 연좌제로 모든 친인척까지 다 책임지게 해라!!
솔직히 현재 집행되는 형량 + @가 절실하다. @라 하면 환수못한 금액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하여 직장인 평균 연봉에 비례하게끔 형량을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략 7년 + ???억(200년) = 207년 이렇게 때려야 어떻게든 돈을 빼돌려서 편하게 살라는 생각을 안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쳐야 할 법들이 이렇게 많은데. 바뀌질 않는다.
연예인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다들 알만한...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너무 처벌이 약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네요. 수백억을 횡령해도 실제론 5~7년 정도밖에 안된다니 어찌 이런.....횡령하면 절대 봐주지 않고 1억당 무조건 1년이상 감면없이 감옥에 넣어야 한다.
이 기사의 목적이 뭐냐? 기사를 빙자한 대형로펌, 전관예우 변호사 홍보네ㅠ.ㅠ 165억 횡령에 검사가 30년 구형해도 전관예우, 로펌 변호사를 사면 사법부가 7년으로 낮춰준다는 걸 홍보하는 거 잖아! 그러니까 이왕에 횡령하려면 되도록 많이 해라? 그러면 출감 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하긴 '눈 떠보니 선진국(박태웅 저, 한빛비즈)'이라는 책을 보니 2011~13년까지 300억원 횡평한 사람이 11명인데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더군. 이러니 6억 5천 사기 당한 사람은 인화물질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사기범죄 환수율이 1%도 안된다던가? 물론 최순실등등 금액이 ㅈㄴ큰 정치쪽범죄 분류들때문에 환수율이 더 낮아지는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진짜 잘못됐음 근데 안고치는 이유는 저놈의 정치계 비리때문이지 지들도 횡령하고 꿀꺽해야하는데 잔반바리들때문에 법 고치면 지들이 못해먹거든
사기나 횡령 등 피해액을 최저임금 기준의 연봉으로 나눠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올해 기준 최저임금으로 1년 일했을 때 연봉이 22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아는데, 대충 2200이라고 치면, 만약 횡령이나 사기 피해액이 2억 2천만원이면 2억 2천만 나누기 2200만 해서 10년 22억 피해액이면 100년... 뭐 이런식으로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형량이 늘어나게 해야함. 그래야 사기나 횡령으로 돈 꽁꽁 숨겨놔도 결국 그 액수만큼 평생 감옥에 썩겠구나 싶어서 피해액 변상하려고라도 하지...
![[후스토리]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통째로 전세보증금 떼인 현장 / SBS](http://i.ytimg.com/vi/9CaiBSzrIQM/mqdefault.jpg)
![[후스토리]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통째로 전세보증금 떼인 현장 / SBS](/img/tr.png)
![쓰레기 가득한 체납자의 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AxZVM4GndE/mqdefault.jpg)
결론 한국에선 크게 한탕 횡령해서 꽁꽁 잘 숨겨놓고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형량 낮추고 모범수로 1 ~ 2년 조기 석방 노리자
법이 저따위니
횡령해서 떵떵거리고 살지 아예 사형시켜라
더 사기치라고 더 횡령하라고 법 자체가 부추기는거다
횡령하면 그돈 다 환수하고도 처벌을 강하게 줘야하는데 실제 환수율은 5%수준이라고함...
ㅋㅋㅋㅋ남의돈처먹고 돈없다고 몸으로 떼우겠다해서 30년형 구형했는데 로펌변호사 사서 7년으로 감형되었다는게 대박이네 ㅋㅋㅋㅋㅋ 돈없다는말 거짓말이네ㅋㅋㅋㅋㅋ
법원은 사람이 아닌 죄 자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텐데. 횡령범이 돈도 없는 데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선변호사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돈 잘 숨겨뒀다는 것이고 공범도 여러 명 있다는 증거일 뿐…
저거 경찰이 시킨거에요 경찰이 직원시켜서 수백억 횡령하고 수사종결하면 완전범죄에요
돈은 경찰들이 챙겨요
도적들 도적위에 도적이있다
한국엔 참 이해 안되는 멋같은 법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엄창난 죄를 지은 놈의 이름 얼굴을 정성을 다해 익명성을 보장한단 거다! 얼굴가려 줘 이름 가려줘! 참 범죄자의 천국이다!!! 저런 경제사범들은 기본이 종신형 때려야!! 그리고 피해액은 연좌제로 모든 친인척까지 다 책임지게 해라!!
기득권 끼리 언론 저질 공생 인가?
저렇케 형량이 낮으면 누구든지 나쁜 생각 하지 않켔나 무기징역 내려야 한다
형량을 강화해야 할 듯ㅡ그래야 감히 범죄할 생각을 안하지ㅡ도덕적해이가 심각하네요ㅡ
대한민국은 글러 쳐 먹었어요
범죄자들이 잘 사는 나라
막 말로 나도 기회가 있으면 횡령하고 사기 치겠어요 ㅋㅋ
형 살고 나오면 잘 살수 있는데 ...
형량을 강화하라고 해도 왜 그렇게 안 하나 몰라요
마약범도 그렇고
영상속의 검사님 말씀 처럼 최소 45년은 줘야 된다. 7년 구형은 진짜 법이 잘못되었다.
응 검수완박 할꺼야~
@@스뿌링부트 응 검수완박 위헌결정 날꺼야~
7년 선고 겠죠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형량을 말합니다
저거 경찰이 시킨거에요 경찰이 직원시켜서 수백억 횡령하고 수사종결하면 완전범죄에요
돈은 경찰들이 챙겨요
이 사람은 구형이 뭔지도 모르네 허허.. 답글 웬만하면 안 다시는게 나을듯? 무식한거 다 티날거 같은데...
100년 때려야지 이러니 횡령하고 마늘밭에 숨긴돈찾아서 인생즐기지
더도말고 덜도말고 1억 횡령에 10년씩 때려야 횡령자체를 생각 안할듯....인생 감옥에서 종치는 그날까지....그돈 숨겨놔도 본인은 한푼도 못쓰고 저세상 가게끔...
그래도 할놈은 하겠지만 어설프게 하려고 맘먹은놈들은 안하겠지...
이런법은 외국법을 따라해도 과하다는생각 1도 안듬.
그럼 다른가족이 쓰게끔할수도
ㄹㅇ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저거 경찰이 시킨거에요 경찰이 직원시켜서 수백억 횡령하고 수사종결하면 완전범죄에요
돈은 경찰들이 챙겨요
오... 이건 천재인 저 조차도 생각하지못했던건데. 확실히 한푼도 못쓰고 저세상 간다면 현타 씨게 오겠네요 ㅎㅎ
괴로워할 범죄자 생각하니 정말 재미있네요.
키득키득. 식욕 자꾸 땡기네. 뜯어먹고싶어지네요.
.
저것들은 징역이 아니라 고문을해서 불게해야한다.
고문이 아니라, 저것들 장기들을 모조리 떼다 팔도록 해야함.
@@cheshirecat1443 썪어서 살 사람도 없음
질문 : 수백억 횡령 하면 팔자 고칠까?
답: 그렇다
이러니 사기치는 인간이 많은 한국
횡령한돈으로 실력좋은 법무법인
변호사 고용하면 형량도 줄일수 있다
한국만큼 돈많으면 살기 편한 나라없지
치안좋지 뭐든 배달 해주지 인터넷빠르지
ㅋㅋㅋㅋㅋ
경제사범들 형량을 보면 10년도 안된다. 왜 그럴까?
그건 법조계나 정치인들이 뒷돈 거래가 있기 때문이지.
한국의 부패지수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
경제 선진국 미국처럼 형량을 높여서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 될 때에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
결론은 몇년살고나오면 남은 인생은 편히살수있다는거네요 ㅠㅠ 부럽습니다.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참, 부끄럽습니다.!!!”
@@j-vely 법제도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랑 격리 시키려는 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형량을 부과한다 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형량이 타국에비해 짜다고 하네요
@@김병년-e5b 부럽죠..
@Xiaojien ‘부러워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는 논리’는 뭔 개소린지?!
부럽긴하지
법이 취약해 대도를 양성하는구나
한국에선 크게 한방 횡령해서 대형로펌 변호사끼고 7년만 버티면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음.
횡령안하는게 미친거였네ㅋㅋ
솔직히 현재 집행되는 형량 + @가 절실하다.
@라 하면 환수못한 금액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하여 직장인 평균 연봉에 비례하게끔 형량을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략 7년 + ???억(200년) = 207년 이렇게 때려야 어떻게든 돈을 빼돌려서 편하게 살라는 생각을 안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쳐야 할 법들이 이렇게 많은데. 바뀌질 않는다.
왜 이렇게 형량이 낮겠어. 옛날에 정치가나 재벌총수들이 횡령을 많이 해서 낮게 잡아둔거지
결국 형량 채우고 나오면 잘먹고 잘산다는 소리네 ㅎㅎㅎ 피해자들의 소송만 잘피해다니면
재판 출석요구 질질 끌면서 나가고 아프다 다쳤다 넘어져서 골절이다 의사한테 뒷돈좀 주고 진단서 끊으면 연기가능하죠 ㅋㅋㅋㅋ
거기다가 패소하고 지급판결 나와도 '지금 돈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일해서 갚겠다' 하면 답없죠..
솔직히 횡령은 반 죽여야지, 그런짓못하지
횡령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님.
거금 횡령할 수 있는 직장과, 직위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요구됨.
그다음, 횡령한 돈을 절대 환수당하지 않을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함.
그만큼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 그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무기징역추천
미친 10년도 20년도 살라면 살사람 있다 분명 개 쌉가능 가석방없는 최소 50년 형 때리면 다 뱉는다 진심
법이 참 희얀하네...누굴위한 법인가...한탕하고,편하게 살고~평생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함!!!
근데 솔직히 양심만 버리면 이렇게 사기치기 좋은나라에서 안치는게 바보아님?
160억 응우옌 뜨억 니억맘 이름으로 베트남 은행이나 암호화폐로 바꿔놓고 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차 리스하고 집 월세로 살면 평생 돈걱정없이 살텐데 ㅋㅋ
회사의 일반 직원이 횡령하면 몇년씩 구형하고 실형 살지
대기업 사장 회장이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하고 그러면 집향유예나 1년 형이죠
기회가 있다면 횡령 제대로하고 돈 잘 숨겨두면 개이득임 무조건
검찰총장이 대통령되었나라
총장의 수완을 보게되네요
기대 합니다 전 총장님 화이팅
일반직원과 다르게 대기업 회장 횡령은 처벌이 당연히 작아야되는거 아님? 회사가 사실상 회장건데
@@Sprise 제정신이세요? 법인으로 혜택 다 받고 지돈이라고? 범죄 미화하네
@@Sprise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 임? 지식이 부족한걸 뿜어내니 대단하네
정상적인 나라 : 팔자 망친다.
비정상적인 나라 : 깜빵에서 좀 살다보면 팔자 고친다
횡령하고 조금 살다나오면 갑부 됨 법이 웃김
횡령 사기치기 좋은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살인범에 인권내세우는 좋은나라 우리나라
짐승에게 인권이?
음성변조,얼굴 모자이크, 더운디 점퍼로 싸우나시키는나라 좋은나라.
964억? 그중80억만 회수? 진짜엄청나네
텍사스는 3억6천 횡령에 99년 감방가는데 한국은 너무 형량이 너무 낮아서 범죄를 양산 함.
부자되려면 로또보다 횡령이 빠를듯
오직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만 가능함. 형벌 아주 가볍게 때리는 것은 참으로 장한 나라다. 대한민국 만만세.
강간범, 살인범, 음주운전범, 횡령범들이 살기 최고에 나라
우리 나라? 조선이 언제 나라였던 적이나 있었나? 사기. 범죄. 협잡 인간들의 땅이지....
저 정도면 횡령 안 하는 게 바보네?
횡령 3억 넘으면 사형 시켜야 됩니다
연좌제 있어야됌
사기처먹기 따악~~~좋은 나라다~~~
형량을 강화해서 돈을 평생 못쓰게 만들어야한다
출소해서 잘살고 있더라
돈숨겨서 팡펑쓰면서 집 명의도
남의이름으로 해놓고 사실상
회수불가 개꿀
결론은 160억 횡령해서 7년 감방살고 나와서 160억으로 행복하게 산다는거네? 우리나라 최고!
도박자금 거짓말하네 숨겨놓음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지
앞으로 횡령은 최하30년부터 출발
900억원을 전국 각지를 돌며 산과 들에 수십억씩 묻어 두었겠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매장위치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것이고.
나이 40에 들어가 환갑 지나서 나오면 900억원으로 100살까지 배터지게 살 수 있겠구만.
본인이 이번생에 그돈을 못쓰게 형량을 때리고 가족들한테도 그돈이 넘어가면 다 추징되도록 해야지. 회삿돈은 개인의 원한이 없는 눈먼돈이기때문에 수십 수백억을 해먹어도 개인에게 사기친것처럼 칼들고올사람도 없으니 이런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텐데 저런 능력도없는것들한테 수백억 쥐어줘봐야 버는법은모르고 펑펑 쓸줄만아는데 무슨 국가적인 득이된다고 자꾸 봐주는지모르겠다.
연예인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다들 알만한...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너무 처벌이 약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네요. 수백억을 횡령해도 실제론 5~7년 정도밖에 안된다니 어찌 이런.....횡령하면 절대 봐주지 않고 1억당 무조건 1년이상 감면없이 감옥에 넣어야 한다.
금융피해 최소 1억에 1년은 해야지.ㅡㅡ;
일본법이 일억에 일년 징역형 인데 30억이면 대략 30년에 해당한다
나 아는 사람도 100억원 사기쳤서 지금은 7년선고 받고 감옥에 있지만 아마도 나오면 잘살겠지
아마가족과 토막살해당해서 시멘트에 발라져 바다에 묻히지 않을까?
이 기사의 목적이 뭐냐?
기사를 빙자한 대형로펌, 전관예우 변호사 홍보네ㅠ.ㅠ
165억 횡령에 검사가 30년 구형해도 전관예우, 로펌 변호사를 사면
사법부가 7년으로 낮춰준다는 걸 홍보하는 거 잖아!
그러니까 이왕에 횡령하려면 되도록 많이 해라?
그러면 출감 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하긴 '눈 떠보니 선진국(박태웅 저, 한빛비즈)'이라는 책을 보니
2011~13년까지 300억원 횡평한 사람이 11명인데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더군.
이러니 6억 5천 사기 당한 사람은 인화물질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대형로펌 쓰는 이유가 전관예우로 봐주기 하기때문.
재판장에서 예리한 논리로 법망을 피해가는게 아니라, 아무런 변호를 안해도 김앤장에 과거 장관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보고 그냥 형량 낮게해주는거. 김앤장이 이런식으로 돈번거.
법은 안바낌! 본인들이 법의규제를 피해 사기를 쳐서 잘 살아야하기 때문이지!
165억원 횡령에 7년. 장난하나
횡령...할만하네... 요즘도 돈 훔치는 사람들 많던데 진짜 법이 바뀌기 전에 한탕하는게 기회인거 같다
몇년 살고 나와서 잘 살수 없게 죽을때 까지 돈 을 회수 해 야한다
형량은 그 돈의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로 해야지
횡령못하면 바보가 되는구나
재발되지 않게 횡령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저런썩을 범죄자들 형량 더 높여라ㅠ
법적으로 횡령을 허락하는 나라 이런 우리나라 앞으로는 도둑과 횡령이 판치고 힘있는자만 살아남겠네 법이 엄격해야 죄 짓는자가 줄어든다
서민은 바보다
이런 유튜브 뉴스는 애들도 접근하기 좋아서 "와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횡령하면 떵떵거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주게 할까봐 겁난다. 내용이 완전 "처벌은 하는데 돈도 회수 재대로 못하고 형량도 약해요."가 결론이잔아..
변호사가 횡령한 거액 받고 감형 비리 저질른샘. 45년 죽을때 까지 무기징역 답.
가족, 애인에게 빼돌린 돈 다 갚을때 까지 감방이 답. 감방에서도 호의호식 비리.
횡령의 온상인 한국.
기업, 국가, 종교단체 횡령이 로펌이란
사기죄=살인죄 똑같이 적용시켜라
저렇게 엄청 큰 거액을 횡령하면 그나마 처벌이나 조치가 강력하지만, 수십억 정도 횡령하면 그야말로 몇년만 수감생활하고나면 편하게 사는게 현실
그러니까 횡령한 돈은 안갚으면 출극금지
노동으로 환수 조치 그걸 본인말고도 부인 자식에게 까지 부모에게까지 물어야된다
900억중 80억 찾고 나머지로 다
도박했다고 누가 믿나?
와 거의 뭐 나라법이 지원을 해주는데 왜 안해?? 하는 수준이네
전액 추징 가능하냐??? 써버린돈은 장기 적출 해서라도 받아내라
횡령추구권이 보호되는 나라랜다
와~~~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건가??
좋은정보 감사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
왜 이런 좋은 법이 없어지지 않는건 누구나 다알고 있죠
결론은 한탕하고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거네
범죄자가 편히 살수있는 대한민국
열심히 살아도 눈물을 흘릴수밖에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범법자들을 정치인으로 뽑으면 안됩니다. 현상황은 국민들의 자업자득.
결론 한탕해먹으면 부자된다
결론: 팔자 고친다.
결론... 잘은 모르겠지만, 팔자 고친 듯...
트렌드가 이젠 공무원해서 연금받자가 아닌 한탕하자로 바뀐듯
와 기회만되면 무조건 횡령 해야겠네
그거가지고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어쩔겨 아니면 국내에서 숨어서 호의호식하면 살던지 자식한테 물려주던지
900억에 22년이면 범죄이거 할만하네
감빵 갔다오고 편히쉬면서 살면되지요~
왜냐 한국은 돈을 빼돌려도 추징을 하지 않으니까요~
법은 돈있는 놈들을 위해 만들어 진다 과거 선생님 말씀이 지금와서 아 그렇구나를 느끼게 하지
서양 인권만 따라하지말고 감형없이 무조건 삼십년이상떼리면되지 참 범죄자인권만 서양따라하고 황당한나라긴해 우리나라가ㅋ
결국 우리나라는 횡령하면 잘먹고 잘살수 있다는거네 더많이 횡령해라
우리나라 사기범죄 환수율이 1%도 안된다던가? 물론 최순실등등 금액이 ㅈㄴ큰 정치쪽범죄 분류들때문에 환수율이 더 낮아지는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진짜 잘못됐음 근데 안고치는 이유는 저놈의 정치계 비리때문이지
지들도 횡령하고 꿀꺽해야하는데 잔반바리들때문에 법 고치면 지들이 못해먹거든
최순실이 사기로번돈이 얼마냐? 민주당 주장대로 300조면 빌게이츠보다 부자라는 얘긴데. 아직도 그런 뻔뻔한 여론선동을 믿는거냐? 최순실이 정치를 아는 사람 같냐? 그냥 민주당 공작정치에 당한거야! 마녀사냥당한거지!
팔자를고치고도남죠
횡령 거하게 땡겨먹고 걸리면 빵가서 살다나와서 부자로 사는거고 안걸리면 그냥 부자로사는거지 ㅋㅋ
죄값이 너무 가벼운건 판새님들의 큰 뜻 그 큰 뜻을 잘 이용하는 범죄인
결론 : 한국에서는 횡령하면 팔자 고치는게 맞다.그러니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된다.
횡령추구권을 보장하는 나라
쌀랑해요~~~~
영상 제목에 대한 답: 그렇다.
역시 횡령이 답이네!!ㅎㅎ 판사들 꼬라지 보니까 횡령으로 한탕해도 되겠다! ㅎㅎ
30년 45년 7년 이게 중요하다기 보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원상 복구
재발 방지
이 둘을 충족하는 처벌이어야 함
하여간 대한민국 가해자를 위한 나라
세상은 바야흐로 대 횡령의시대
사기나 횡령 등 피해액을 최저임금 기준의 연봉으로 나눠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올해 기준 최저임금으로 1년 일했을 때 연봉이 22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아는데, 대충 2200이라고 치면,
만약 횡령이나 사기 피해액이 2억 2천만원이면 2억 2천만 나누기 2200만 해서 10년
22억 피해액이면 100년... 뭐 이런식으로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형량이 늘어나게 해야함.
그래야 사기나 횡령으로 돈 꽁꽁 숨겨놔도 결국 그 액수만큼 평생 감옥에 썩겠구나 싶어서 피해액 변상하려고라도 하지...
결국은 사기치고 횡령하면 팔자 고친다.
우리나라도 평생감옥에 가게 법을 만들어야한다
횡령1억하면 60년 감옥행
해야 횡령을 못하지
1억이상이면 80년 감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