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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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공인노무사 #천안노무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 추가징수 포함 부정수급액 36억 2000만원을 반환 명령했습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하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는데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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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친척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식사권을 제공받고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는 활동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김수경-y3f 이건 영리목적의
소득활동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답글 감사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있는데요 보통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그 뒤 행실로 걸리는 경우가 많죠? 자진퇴사 거짓말하고 받아서 바로 걸리는거보다
@@user-gx5ld5vy7x 그 뒤 행실로 걸리는 경우보다는 국가가 전수 조사하다가
적발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마치 의무인양 부정 실업급여 요청을 당당히 하고 있다... 부정 실업급여 요청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해야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
실업급여 받는 시기에 이사하게 되고 생활비 하라고 아부지가 가게 이름으로 된 계좌로 월급 만큼 세 번 정도 돈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실업급여 끝난 상태고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아부지 가게서 일을 하게 됐는데 똑같이 가게 이름으로 된 계좌로 월급을 주신다 하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ㅠ
@@user-cx5ed7fx9l 아버님이 주신 돈이
급여가 아니라 증여 하신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또는 차용증 작성해서 빌린 것으로
서류 만들어 주셔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wiselabor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류 작성하고 제출은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user-cx5ed7fx9l 작성은 집 가까운 곳 사무실을 찾아보시구요. 제출하시는건 아니시고 혹시 있을 일을 대비해 보관하시는 겁니다.
유익한 내용 많은 도움이 되네요. 잘 보고가요~^^
@@blueskyDOS20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친척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dayoung-d4r 네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입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되고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됐구요 한달에 200만원을 벌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이해가 안가네요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
한 달 기준 18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9시간 일해도 8시간 분 최저금액 184만원
정도입니다.
잘봣습니다.질문이잇습니다.근무하는사람중 2년전에 부정수급을 햇습니다.지금두 같이 일을하고 잇구요.신고기간이 몇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에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수시켜 광명찾게 해주세요
노무사 진로를 고민중인 고등학생인데요, 노무사로서 성공할려면 어떤 재능?이나 적성이 있어야 하나요? 노무사도 상하위 편차가 커서 합격하고도 다 잘 사는것 같진않아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꼭 노무사가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비슷할 듯
합니다. 뻔한 대답이지만 책임감, 약간의 단호함,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 성실함, 공강능력 등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결론은 일머리 좋은 사람이 노무사일도, 다른 일들도 잘한다는 말씀이지요?
@@pjh2306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성실감이나 책임감이라는 후천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
노무사 일도 잘 할 것입니다.
잘 하면 수입도 상대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파이팅하세요!
노무사님. 혹시 동일회사에서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나요? 첫번째 퇴사시에는 회사 인원감축대상에 해당되어 퇴사후 약 4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이후 사측과 다시 얘기가 되어 동일회사에 재취업을 하였거든요. (물론 재취업시부터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약 4년간 근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장폐쇄로 전 근로자 모두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특별히 부정수급?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나요? 듣기로는 동일회사에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못받는 다는 말이 있어서요..(만약 못받는 경우라면 두번째 입사시부터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장 폐쇄니깐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 못하더라도
가입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
다른 회사 취업시 가입기간 승계됩니다.
저 질문하나 드려도될지요?
1월달 일하고 2월한달쉬고 3월달,4월달 일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는상태면 2,3,4월달로 책정달로 정하나요?1,3,4월달로 책정달로 정해서 계산하나요?
1,3,4월로 책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wiselabor 감사합니다...만 고용센타와 다른바 다시 문의해봐야 될듯합니다ㅜㅜ
@@user-ln5ym7pd8m 사안에서 1,3,4인지 2,3,4인지에 따른 평균임금을
별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대부분 실업급여가
책정되어서 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튜버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유튜브로 소득을 발생 시키는데 신고 안하고 통장에도 유튜브 수입 입금날자를 조정해서 실업급여 받는동안 입금 안들어오게 해놓고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입금받아도 부정수급일까요?
실업급여 취지로 보면 실제 부정수급이
맞지만(수급기간 중에 수익활동),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기에는
좀 애매할 듯 합니다.
독거노총각 사례네요
2월29일에 실업급여 신청을했고 3월 14일이 인정날인데요 그 안에 일용직 알바 6일(48시간) 하는건 괜찬나요??
고용센터에 이야기하고 알바하셔야
안전합니다.
얘기하면 6일치 일당이 실업급여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가족이 제 명의로 일당을 받아서 곤란한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족이 일당을 받았다고 고용센터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5인이하 업장에서 2년간 근무했고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년동안 4대보험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었습니다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 계약만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2년 넘게 일 안하셨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wiselabor사측이 연장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못받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지인이 백화점 옷가게에서 일용직 식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옷가게사장이 그사람에 대해서4대보험이나
연말에 세금신고 이런것도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용센터에 몰래 신고 해야 걸리는 건가요?
몰래 신고한다기 보다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돈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wiselabor 매달 말일쯤에 그 사장이 급여를 입금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 통장에 그 옷가게 사장이 급여를 주는데 그런건 안걸리나요?
나쁜인간이라.....
@@user-gj4jc6ur2d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통장을 사진 찍을 수도 없고...
@@wiselabor 제가 원하는것은 일하고받는 급여통장을 나라에서 조회를 해서 매달 이렇게 받고 있구나..이거는 일을 하고 있는거다..라는걸 못잡는 건가요? 신고하면 센터에서 통장보여달라해서 급여를 받고 있었네요? 이런상황은 될수가 없겠죠? 증거확보...증거가 필요하군요 저는 나라에서 조회를 하는줄 알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늘 좋은날..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user-gj4jc6ur2d 국가라고 급여 통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수고하세요...
잘 봤습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못하면은 그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도 반환하나요?
그 전에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어느 회사에 4주 교육 후 이수를 하면 정규직 채용인데 그 교육 후 100프로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하면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물어보니 신고도 안하고 그냥 드리는 현금이다라고했는데 음..
그냥
1.회사에 3만원을 안받는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은거 아닐까요?
2.이럴경우 두가지 받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
근로는 아니라서 부정수급이라 보기어렵고,
면접 등 구직활동하러 갔다 면접비 받은 느낌입니다.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걸 고용보험 전화해도 물어봐도 될런지요?
@@user-vj6eo5ns5d 그럼요. 상담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 질문~~1월말에 폐업으로 권고사직하고 3월초에 5일짜리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데 가면 걸리나요? 😢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wiselabor 네 자세히 알아봐서 날짜 잘 따져보고 해야겠네요 덕분에 불법은 안저르게 되었네요 모르고 갈뻔~~~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는동안 경마에서.돈을땃슴니다
100배 넘는걸마추언는데
실업급여 랑 상관인나요?
청소노동자로 일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권고서직당한 아줌마가 일반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매달 19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고 실업급여를 6개월째 수급중인데 이런건 어떻게 처벌하거나 신고하나요. 만약 현금받고 급여를 적게 받는다면요. 제주변이 그런사람이 있네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실업급여을 시청했는데여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면서 현장알바는 가능한가여 실업급여금액이 생활이 안되서여 혹시 알바을해서 수익얼마미만이지 궁금해서여
@@user-re2vq2nl3c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기간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일을 하거나 하나만 가능합니다.
힘들어서 그런건데 그냥 놔두세요
하루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원장님일을 도와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신고 하였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조기취업을 하여서 신고 했는데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무섭습니다
자진신고 하셨으니 받은 실업급여
반환하는 선에서 종결될 듯 합니다.
실업급여중에 중고거래로 신발팔려고하려고 문의했더니 소득신고하라던데 ...
@@TV-gt9ot 중고거래는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일을 한 것이 아니라서요.
@@wiselabor 감사합니다
식당 알바가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두달주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네요 ㅜㅜ 고용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용했는데요??? 2:06 2:07
제 생각에는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고용주 처벌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하면 혹시 사측에도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공모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괜찮습니다.
자진 퇴사하는데 고용주와 합의해 수급받도록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user-os6zl8ns4d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정수급에 가깝습니다.
좋아요
ㅋㅋㅋㅋ
2023, 12, 21, 14:35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중고차 캐피탈할부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금구매만 가능한지요?
중고차 구입은 상관 없습니다.
@@wiselabor 감사합니당^____^;;
꼭 차량이 필요했는데 심장쫄려서ㅋㅋ
못사고있었습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