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경안써도 됩니다. 계약직에서 구멍나는 돈들 막으려고 정부에서 자구책을 내놓은게 부정수급 워딩 때리면서 최대한 돈을 안주려고 변명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적자나는 건 계약직이 많아서 그런겁니다. 계약직은 입사하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정규직 가입자의 고용보험료보다 많아지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걸리면 돈은 전액 환수되고 5배 이상 추가 환수 조치가 내려지므로 부정수급으로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무분별한 부정수급으로 적자가 난다면 그건 고용노동부를 개혁해야 할 일이지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줄여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스템의 문제로 공무원들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정수급과 펑펑쓰며 놀러간다느니 자극적인 워딩으로 싹 가려 놓고 기업들 계약직 마음대로 쓰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당이 아주 악질적으로 주동하는 부분이고 민주당도 똑같은데 수위가 좀 낮습니다. 명색이 노동자의 편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도 기득권 세력이므로 줄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편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어느 당에 붙어봐야 얻을게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보장제도, 복지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인은 국민의 적이므로 여야 할 것 없이 단호히 처단해야 마땅합니다.
![[자막뉴스] 소송까지 갈 일? "고용부가 너무했다" vs "원칙은 원칙" / JTBC News](http://i.ytimg.com/vi/VJqB3sgAH_s/mqdefault.jpg)
![[자막뉴스] 소송까지 갈 일? "고용부가 너무했다" vs "원칙은 원칙" / JTBC News](/img/tr.png)
부정수급 신경안써도 됩니다. 계약직에서 구멍나는 돈들 막으려고 정부에서 자구책을 내놓은게 부정수급 워딩 때리면서 최대한 돈을 안주려고 변명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적자나는 건 계약직이 많아서 그런겁니다. 계약직은 입사하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정규직 가입자의 고용보험료보다 많아지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걸리면 돈은 전액 환수되고 5배 이상 추가 환수 조치가 내려지므로 부정수급으로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무분별한 부정수급으로 적자가 난다면 그건 고용노동부를 개혁해야 할 일이지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줄여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스템의 문제로 공무원들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정수급과 펑펑쓰며 놀러간다느니 자극적인 워딩으로 싹 가려 놓고 기업들 계약직 마음대로 쓰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당이 아주 악질적으로 주동하는 부분이고 민주당도 똑같은데 수위가 좀 낮습니다. 명색이 노동자의 편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도 기득권 세력이므로 줄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편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어느 당에 붙어봐야 얻을게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보장제도, 복지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인은 국민의 적이므로 여야 할 것 없이 단호히 처단해야 마땅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근로지에게도 줘야 한다.
부정수급 주변에 은근히 많은데 신고해도 안걸림 공무원들도 귀찮아서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혐의없다함ㅋ 그러니 나도할까?
아니다 추잡스럽게 당당하게살자!!이러다가 궁지에 몰리면 따라함 ㅋ
1년뒤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근로신고할때 죄다 걸려서 나락가는데 잘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는게 도와주는겁니다.
제가 부정수급 한가지는 아는데요 주위에서도 하고있는데 노가다 대기소 소장이 한달에 22일정도를 일을 안해도 한거로 대기소에서 일수를 올려 줘서 받고 있어요
수급기간중 예전 다녔던 회사의 팀장님한테 빌려줬던 돈을 개인간 계좌이체로 받게됐는데요 개인이름으로 안쓰고 이걸 회사이름으로 고쳐서 보냈더라구요 좀 찜찜해서 왜 회사이름으로 보냈냐고 물어보니 자기이름 까먹었을까봐 알아보기쉬우라고 회사이름으로 쓰셨더라구요 혹시 이런일도 수급에 부정적영향을 끼칠수 있을까요?
4ㄴㄱㄴ4ㄴㄱㄴㄱㄴㄱ4ㄴㄱㄱㄹ444ㄹ44ㄴ444444ㄴ44ㅋㄴㅋ444ㄹ4ㄴ444ㄴㄱ4ㄱ4ㄱ44ㄹㄱㄴ444ㄴ4444ㄱㄹㄱㄹㄲ4ㄱ4ㄴㄱㄴㅋㄴㄱㄴ
헐
왠열
어디까지 조사를 하나요? 일일이 그렇게 다 조사를 한다구요?
알바 일용직을 10일로 제한하는게 좀 그러네요 ㅠ
저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최대표님 설명 귀기울여 들으니 주식해도 안되나 싶군요 일련 내 손해보다가 며칠 전 이득이 생겨 수익 봤는데요 부정에 걸립니까? 도움 주세요 이 방송 두 번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회사 짤린거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취업하지만 않으면 됨. 국가가 취업을 지원해주진 못할 망정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되죠.
금융소득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데 주식 코인은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보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gow12345 집을 보유해도 안되나요?
아님 정규직을 늘려.
부정수급 운운 말구,
몇 푼 된다구
여의도 계신 양반들은 간식비만 600이라면서
2022년11월30일에 자진퇴사하고 쉬고있는데 다녔던 직장에서 한두달 아르바이트를 해줄수있냐고 하는데요 이럴때 아르바이트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계약만료날에 계약만료로 처리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저흐;ㅣ회사는 폐업후 다른회사에 넘어갔는데.. 한명이 실업급여 받는상태이고 현사장도.. 아는데 이건 공모로들어가나여?
실업급여 받는동안 경마을해서
100배 넘는걸 마추었습니디.
실업급여 랑 상관인나요?
실업급여 받기전 3개월은 급여최고 많이받는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기간이 부족하여 1주에 3일근무조건으로 최저입금을 받고나서 수급신청 했더니 헐이다
그만두기3개월분을 따져수급을 주기때문이다
180만원이상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그만두기전 3개월 최고로 받아야 수급도 제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날자가 부족하다해서 알바로 시간으로 날짜를 채우려고 절대하지마란 말씀
최고의 급여를 받는곳에서 신청전 3개월 잘받아야 실업급여도 당당히 받는다
이런말들 절대 안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서.고마워요
부정수급 신고 시효는 언제까지안가요?
직원이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지 그리고 몇달째 받고 있는지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6차를 받는날까지 일주일남았는데 아르바이트하는데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고하는데 그러면 꼭 신고를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신고 안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셨군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핸드폰 기지국 조사로 님 어디서 몇시간 머물렀는지 다 나오고 3년 이내에 연락갈겁니다
받았던 실업급여 모두 환수되며 추징급 2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라는건 월세를받는상황이면 실업급여못받는거라는건가요?
기생수도 신고해도 조사도 안하던데 몇년전에 기생수인데 남의 명의로 근로하는 사람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기생수받으면서 근로함 월급 삼백정도 번다던데
다 틀린 말 법규만 정해 놓고. 지나간 세월도 그저그만. 도장만 받으면 다 주세요.
집보유 하고 있으면 안주나요 그거도 부정수급인가요? 많으면 얼마까지인가요
실업급여 부정자 죄값을 받는다
부정수굽ㅋㅋ
부정수굽ㅋㅋㄱㅋ
부정수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