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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전세금 지키려고 한 건데”…전세보증보험 ‘미끼’로 사기? / KBS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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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мар 2022
- 3월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죠. 주택 세입자들로서는 내가 들어갈 집이 깡통 전세는 아닐까,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것 아닐까,이런 저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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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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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마디 하자면 우선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걸 그 당일로 변경 해야 하고 집주인 변경되었을시 의무적으로 전세입자 한테 통보 및 바뀐 집주인 정보를 알려야 하는 법이 시급합니다.만약 집주인정보를 안알렷을시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할수 있는 법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이정도면 되도 사기꾼들 사기 못칩니다. 전세 계약전에 등기확인해서 근저당 있는지 확인 하는건 다들 아실테고 기본적인거 떠나서 대항력 생기기전에 미납세자로 집주인 바뀌는부분은 변경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후 3일동안은 매도 못하도록 하던가 그래야 세입자가 대항력이생깁니다. 요즘은 전세계약 한날짜에 준비된 미세납자 한테 매도하는 방식으로해서 사기를 치드라고요 그럼 1순위는 세금으로 그밖에 근저당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돌려받지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 조사해보고 분석해보니 님이 잘 알고 계시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 이부분을 바꾸면되는걸 국회의원들은 안바꿀까요? 자기들은 안당하고 해먹을수 때문일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Dduling 갭투자 레버리지 경제로 이까지온 나라니까요 ㅋ
국회로 가시죠
특약에 잔금일(계약일) 당일부터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유지한다 어길시 거래취소 이런 내용을 기입해도 전혀의미가없는거겠네요?
악의적으로 전세금 안 돌려줘서 세입자 피해주는 집주인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집 명의를 세입자한테 주는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식으로든 자금 마련해서 돌려줄겁니다.
그렇게해서 집을 사게만드는 사기도 있더라구요ㅠㅠ
처음 작은평수 빌라에 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주고 차라리 집을 사라 이렇게되는....ㅠㅠㅠㅠㅠ
집 포기하면 그만 입니다
이것도 방법이죠... 경매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롭거든요
절차면에선 편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전세가보다 떨어진 집을 강매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수 있어서
아니요 그냥 돈떼먹고 나릅니다 ... ㅎㅎ
집주인에 대한 처벌은 없고
세입자만 보험료도 납부하고 돈도 떼일수있고...집주인들은 세입자 돈으로 투기하고.
돈안주는 집주인들 처벌이 시급하다.
돈안주면 집을 세입자에게 줘라.
전세제도는 지구에 한국밖에 없는 조선 봉건제도의 산물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사기 치는 사람은 그냥 감옥에 평생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여태동안 사기로 번 돈들 2배로 갚게 해야 하고
모든 재산 다 압류 해 버려야 한다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진짜 걍 법적의무가입 하고,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공무집행해야됨
국민을 개돼지취급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리가 없는건 세상 누구보다더 잘알텐데
소송가야죠 보증금반환소송
@@WhWhooo 어떤부분이 말같지 않다는소리신지? 집주인바뀌었는데 재력없고 빚만 있는 집주인으로 바뀌었으면 승계 이의제기 하고 소송 가면 보증금 받을수 있는데 머가 말 안같다는거지? 그람 전세금 날리는게 말 같은건가?? 혹시 사기꾼?
보증보험사에서 그냥 무조건
가입다해주면 해결됨
보증보험드는게 하늘에 별따기인데
보증들수있는 장벽을 낮춰줘야됨
이런보험 있기전에 법 개정해서 돈 돌려받게해라..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게 단말기 보험이냐?..
집주인이 파산했으면
전세보증보험 쥐약같은 법이다.
전세금 잘지키는 방법이란게 있으면 안되지 계약할때부터 보증보험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게 가입이 되야지 왜 이런걸로 국민이 불안해 해야되냐
진짜 웃긴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료도
내고 전세보증 보험도 들어야 하는 쓰레기 현실
본인돈은 본인이지켜야죠 다시돌려주는게 전세금인데.... 어찌보면 무료로 살게해주는건데
@@user-dv7uk6kt1g 저렇게 하고도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 치면 먹히는게 현실인데 뭘 무료로 살아요 제발 ;;
방어만할게 아니라 공격적인 처벌이 필요한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다주택자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니 문제다 강력처벌만이 해결이됩니다
근데 모든집이 보증보험에 들수있는것은 아니더라구요 전세금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으면 가입이 안된다는 더중요한 설명은 빠진것 같아요!!!!
그걸 감정가 뻥튀기로 가능하게만들어준다죠
공시지가의 몇퍼에요? 150퍼가 그건가?
신축이면 시세 책정이 안되서 가입이 안됩니다 ㅋ
깡통전세는 안되는거죵
1.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2.집주인이 법인or신탁회사일 경우 3.등기부등본에 지저분한 이력이 많을 경우
법인이나 신탁이 더 사기가많나요? 얼마전에 집보러갔는데 살던사람이 신탁이니까 개인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하던데.. 속을뻔한건가
@@user-pc7jf5fs4i 신탁등기 조심하세요 풀대출인데요
@@user-gc6rr8xv2u 네 ㅠㅠ 알아보니 신탁측 동의 없이 계약서 쓰고 진행되면 무효라서 조심해야된다네요.. 무서운세상..
근데 세금때문에 법인인경우가 요즘 많이늘고있고 다만 신탁회사가 아니면 나머지만 쫌 꼼꼼하게 살펴보면될듯여
임대인이 법인이면 절때계약하지마세요 전부사기단입니다 법인등기때보고 사무실조회하면 어디오지 읍에있는 빌라가 사무실등록에 전세보증보험? 그것도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후에 심사들어갑니다
엥 잔금치루기준에 심사해야 보험가입됫구나 안심하고 들어가는거아닙니까 진짜로 잔금다치루고 심사들어가서 탈락되면 보증안되는거라고요??
전세사기 안당할집을 어떻게 고르냐고 부동산믿고하는데 전세 사기당할거감 안하고가나 무슨 차 뽑기운같은거냐 법좀 바꾸자제발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만든게 법인데, 왜 안만드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인건 누구나 알텐데 왜 그들의 배를 불리는 법만 있나요?
임차인이 거주지 이전을 임대인에게 3개월전 고지후에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전세금 2배를 임차인에게 준다는 법을 만들면 다음 세입자 구해야 전세금 받고 나갈수록 있다는 부담감도 없애야 합니다
전세살지마세요 그돈이면 살수있는데 왜그러나 진짜
보증보험 믿지마세요
안줘요
전세금 사기죄는 무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연락이 안되서 사기당한걸 아는데 연락해야 보험진행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보험사도 사기 치는거죠… 이중사기 ㅋㅋㅋㅋㅋ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허그에사 연락이 돼야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겅가요…?
진짜어이가없네요 이래서 전세무서워요ㅜ
와 진심 세계 사기 지수 1위 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한가한 소리 하구 있네....
전세금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라?
그럼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아무거나 보험 받아주나?
보험회사도 다 계산해서 안전한 거만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그러니 결론을 내리자면...보증보험회사들은
봉이김선달처럼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고가 안나게 되어 잇는 전세금만 보증보험을 받아주면서
보험료만 꾸울꺽 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현실 시장을 잘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거면 공부 더 하고
알고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면 임차인들 주머니만 털어내는 똑같은 일행이 되는 거지....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이라는 걸 아예 몰랐는데 이해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세 관련한 정보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어요
방송사에 전문가 모셨다고 해서 기대하고 봤는데 여느 부동산 유튜버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 아쉽네요. 모든 매물이 가능한 게 아니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일정 수준이어야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 각 공사마다 주택감정평가기준이 모두 달라서 가장 관대한 HF의 경우는 kb부동산에서의 시세로 전세 계약하면 가입 가능하다는 부분, HF는 해당 보증으로 전세대출 받아야 가입가능하다는 부분 등 보험 조약을 면밀히 읽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알짜배기 정보는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 대처 방안이라면서 올린 영상들 쭉 검색해서 봤는데,
결론은 맘먹고 사기 치려고 접근한 사기꾼들에겐 완벽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 마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사기꾼을 만나지 못 한거 뿐..ㅜ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전세때문에 캡투자도하고 사기도 칠수있는 환경이돼는듯...
저는 딸아이 땜에 서울에 전세집을 얻어야하는 입장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전세금
으로 빌려 집을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쭈욱 댓글을 읽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내돈 못돌려 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올바른 소리로 좋은 애기하시는분들이 계시는 반면 좋은 의견에 트집잡고 생때 쓰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분들도 계시던데
이 사항은 공부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의 기본권이 아닌가요
공부하고 안하고 집을 사고 말고 쉽게 얘기하는게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 기본권리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잘하자는 의견에 태클걸고 넘어지는 분들의 의도는 무슨의도인가요
나만 알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인가요
좋은 말씀해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걱정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세상을 살았으면합니다
좋은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을
일주일내로 한달내로 아니면
30일 내로 안돌려주면
징역살게하거나 하는등
뭔가 장치가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증금 받기 한달전에 집주인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무원 한명 있어서
한달전부터는 돈 못빼게 해놓거나하는
그런 장치를...
이거 기획 누가 했나요??????????????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이딴식으로 기획합니까?? 보증보험 뭘 가입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인터넷에 가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꼭 읽어보라구요?? 하.... 방송사중에서도 수신료도 뜯어가면서 비싼 월급받고 이딴식으로밖에 일을 못하나 걍 이 영상 삭제하고 다시 만드세요 사기 안당하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부동산 법, 전세보증보험 제도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 일하라구요
니가 스스로 공부할 생각은 안하지?
저는 2019년에 직접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안심보험이었나 그걸로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반환받은사람입니다. 경험에비추어 서울보증보험은 비싼대신에 보증금반환사고발생시 집주인에게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고가 발생했다는건만 넘겨준다면 이후 법적인 처리절차는 모두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해주었고 그 경과또한 상세하게알수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양도등기를 받지않고 잠수를 타길래 결국 공시송달시키고 보증금 반환받는데까지 사고발생일부터 만으로 딱 2달 걸렸습니다.
그러나 HUG는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과 컨택하여 뭐 받아오라 뭐 해오라하는게 많던데 그거 안 해오면 보증금반환사고가나도 보험금지급도 안 될뿐더러 어쩔수없다는 말만 반복하는것같더군요. 아마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지급을 꺼려하는것같았습니다. 다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HUG로 보상받으려면 맘고생 꽤나 하겠더군요. 우리나라 공기업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인재들 뽑아다 앉혀놔봐야 그 위에 복지부동 행정편의에찌든 꼰대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다 짤라야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반환 보증은 안해주고 배째라고 하면서 보험료만 다 받아 먹는다는거~~~
아니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뭔수로 조심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알려주셔야지..그냥 말로 조심하셔야합니다?끝? 장난합니까...애초부터 집주인하고 부동산컨설팅 바지집주인 이세놈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는건데 조심한다고 안당해요?ㅋㅋㅋ결국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시간 노력들여서 내용증명에 임차권설정등기에 법원들락날락... 거기다 악성사기꾼한테 걸리면 잔금날 거사를치뤄서 결국 후순위가 되고 보증금은 커녕 경매들어와서 한푼도 못받고 쫃겨납니다. 보증보험 들었어도 못받아요 이건...이런문제들을 짚어서 심층취재로 보도해야하는거지..누구나 다아는 내용을... 사기안당하려면 그냥 조심해라가 다인가요?ㅋㅋㅋ 참..인생편하게 사시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98% 깡통갭투자. 빌라값올라가면 크게문제가 안드러나겠지만 빌라값 떨어지는순간 폭탄 우르르~~~~~
걥투또는 고의경매파산
안팔리는빌라 고의 통정매매
중개업자들끼고 인정작업(순가중개계약)
당하신분들 구청에 중개사들 중개법 신고 넣으시고 인천 중개자격증없는 젊은 양복이나 젊은 여성 조심!!!
요즘 전세 사기가 핫하네요 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주고 해야 더이상 피해자가 안생기겟죠
국회의원. 나라 세금처먹고 살면서. 법 안바꾸고 머하나 주인 이. 대출받아도. 무조건. 1순이는 세입자가 돌려받겠금 법이 바껴야지. 머든지 주인이 다 돈 내고. 하겠끔. 법 바꿔야지. 깡통전세. 안되게요
갭투기 금지시키라고
소장님 부읽남님 채널에서만 보다가 공영방송에서 보니 또 새롭네요 ㅎㅎ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고 집도 가감산이 되어야 함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임
매매가 3억5천인데
전세 3억천500들가더군요
경기도여자분 3천500들고 갭투자하고 갔어요
도망갓다구여?
저거 가입하면 무조건 돌려받는거처럼 말하는게 문제네요. 물론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가입하고도 못돌려받는 상황이 한둘이 아닌데. 심지어 약관에 안줘도 된다는 조건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사기당한사람들한테 아이구 잘 오셧습니다. 아무것도 안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해서 돌려드릴께요. 라고 할 줄아냐. 걔네도 안줄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사하자마자 가입해도 다음날 0시부터 적용이라 그날 사기치는 넘도 많은데.. 그리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왜 세입자가 하냐. 보험사가 알아서 해야지. 돈은 받아쳐먹고 일은 세입자한테 다 시켜 먹는게 맞냐. 어처구니 없게 잘못되면 보험사가 받을 돈을 왜 세입자한테 시켜. 하여튼 국개가 법적으로 손을 안봐주니까 헛점도 많고 피곤한것도 많네.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대로야.
그리고 전세보증이가능한집들은 대부분 개인임대인에 융자없고 경매넘어가도 아무런문제가없는집들이죠 그냥 보증보험가입이없어도 아무런문제가없는집들만 전세보증가입이가능하고 이런곳은 가입을안해도되죠..
@@ckhans 법인물건은 근저당이없어도 법인재무가좋지못하면 심사에서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쓴글입니다
무조건 보증보험 들어야 합니다. 가입을 안해도 되는게 어딨습니까? 사람일 어떻게 될지 알고 큰돈을 주면서 보험가입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매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세입자는 손해보게 되어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무조건 가입하세요
임대인이 바뀌고 근저당 설정하고 만기때 나몰라라하면 어떡하려구요…
@@imtaehui0802 가입을 안받아줘서 못하는거에요 보증보험에 편법없이 가입할수있는집 자체가 손에꼽을정도임
무조건 가입하는겁니다..
계약으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 아래 은행 지정 통장에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금 넣고. 임대인이 이체를 신청해 받고. 계약 만료 전 통장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입금시켜 놓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 자동으로 국가와 은행이 지정한 대출이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가는 상품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서로 의심이나 걱정 없이 좋을텐데. 은행은 서로 더 좋은 혜택과 대출 요율로 고객 유치하고. 전세금으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빼서 옮기기 보단 유용할 수도 있고. 집 여러개로 대출처럼 이용 악용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일정 기간 이후 전세 월세 계약 가능하도록 하던.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드는 임대보증보험이랑 세입자가 드는 반환보증보험이랑 같은건 줄알고 반환보증보험 안든 멍청이가 나야나.
공인중개사들 교육이 시급합니다
전세사기꾼들 수두룩한데
왜들 전세들 살면서 집값들
올라가게 해서 남이 돈벌게 만들어주고 전셋돈들을 떼이고하며 살아?
전부터 그런일이
티비에 잘 나오던데 ?
무조건 은행담보있음
그집엔 전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당하는겁니다
정말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셔서 좀 실망이네요
진짜 전세사기의 본질은 - 시세 1억 // 전세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세 보다도 전세가가 비싸서 전세사기가 생기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가소유한 빌라가 시세1억인데,,,, 누가 1억2000만원 매매를 시켜 준다고 하고,,,,, 그리고 소유자 한테는 1억만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물건을 받은
부동산업체,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전세를 맞추고 매매로 떠가는 바지가 합동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제대로 유튜브를 올려야 겠네요^^
전세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전세 자체가 지금 시대에 너무 위험 합니다.
당장 폐지하여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 HUG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전세도 세입자 선택인데 뭘.
전세제도 없애면 임대인은 좋지 뭐
@@user-bu5ep1nm8b 여지껏돈한푼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전세갭투기했으면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임대인이 좋아질수있다고 말씀하시는건 어패가있는듯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임대인은 모든 물건을 렌트. 즉 월세로 전환시킬꺼고 갭투기는 줄어들겠지만 과연 임대인들이 당장 전세 없애버리자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전국에서 국회 청와대로 촛불 들고일어날껄요...
@@DORAMI- 그럼 님도 갭투자하지 그러셨어요?
전세제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의 필요에의해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계약하는겁니다.
임차인은 전세가 싫으면 월세방으로 찾으면 됩니다.
@@user-ic1ik6rx5p 집없으면 집사면되고 차없으면 차사면되고 건물없으면 건물올려서 건물주하면 되고 언제나 말은 참쉽지요. 저도 선량한 세입자들피같은 보증금으로 갭투자해서 피해를 보든말든 할걸그랬나봅니다...전세제도의 취지는 서로의필요에 의해 계약이되는거고 그럼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면 서로 깨끗한거에요. 근데 그렇게 돌려주고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가않아요..전세가싫으면월세방 찾으면된다... 언제나 말이 쉽네요 님동네 부동산가서 월세방 있는지 한번보세요. 왜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 전세라도 들어갈수밖에 없는지... 메제르망님의 세상을 보는 순수한 마음이 부러우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DORAMI-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안당합니다...보증금 사기는 전체계약중 1%나 될까요? 그리고 전세값이 시세대비 50~70%미만 전세물건 들어가는게 보통 상식입니다..매매가나 전세가 시세 비슷한 물건이면 안들어가면 됩니다
말이 쉽다구요? 나라탓하지말고 공부도 하시고 능력을 키워서 시세 비교해서 갭 안전한 전세 들어갈 돈도 마련하세요.
월세 100~300씩 주고 아파트 사실래요?
전세제도는 임차인 임대인 윈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사기꾼 색기들은 모두 뒤져야 맞지만 안당하려면 본인도 공부하고 능력을 키우세요
지금 깡통전세아닌 전세매물 없음
1.전세계약할때 주택임대사업자든 상관없이 전세계약할때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하고 안해주면 처벌하도록 해야 함
2. 갭투기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대출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서 임대인 부채상환능력을 강화 시켜야 무피투기니 풀피투기니 이런 말 자체가 안나옴...
3. 전세중개 전산 공동망 도입 후 공동망으로만 전세계약을 통해 동일인 명의로 반환전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능력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전세보증금 예스크로제 도입..계약당시 전입신고 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 입금 후 다음날 보증기관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집주인에게 입금하면 당일 근저당 설정하는 장난질 방지 가능함
5. 일정금액이상 사기범죄도 신상공개 도입
나같은 필부도 이정도 생각은 있는데 ...그 잘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실까...
누군가의 피눈물을 먹고사는 변호사 법무사 판사 경찰 검찰 기득권 일거리 줄어들까 그런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월헤 150이냐 전세 1억이냐 이런 극단적인 경우로 나뉘는게 문제
사기꾼때문에 일반인 뭔고생이야
아니 웃긴게 집없어서 전세 사는
사람이 왜 따지고 신경 써야 하는거냐
왜 국회는 일을 하지 않는거냐?
촛불들고 일어나야 일을 할건가..
법을 바꿔라.
왜 안바꾸는데?
사기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럴경우 보증반환을 받기 어렵다는게 맞는거야?
우리나라 언론 특 피해자들 옹호할 줄 모름 전세사기, 강력법죄 피해자들 한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강력범죄 피해자들한테는 술 먹고 다니지 마라 짧은 옷 입지 마라 이럼 사기 치는놈이 미친거지 피해자가 죄임 ? 언론이면 사기 안 당하는 법 가르쳐주지말고 사기 못 치게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피해자들도 신속하게 보상하게끔 민심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님 ? 생각하는 거 역겨워서 토나오네
세군데 깨알같은 비교 완전 죠음!
다들 전세금 보증보험 꼭 들으라고들 하시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어도 허그에서 돈 안줍니다
여기도 보험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딴지걸면서 안줍니다 서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예요
사기당한 사람한테 사기친사람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안줍니다
믿지 마세요... 이 나라는 사기꾼을 위한 나라지 절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복잡하긴하지만 법적으로 공시송달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란말이 있죠. 본인의 전재산인만큼 서민이라면 더더욱 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됩니다~
사기꾼 천국이냐~~~
전세사기 대책 법 사기꾼 중범죄처벌법 제정에 온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시위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서민생활 보호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선 왜 데모 안하죠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세 제도 없애라!!!
요새 빌라 전세보면 매매값보다 거의 다가 비싼경우가 많음 웬만하면 전세들어가지마세요 집값보다 비싸게 보증금주는게 말이 안됨
세입자가 호구네
법 개정 절실하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부채이므로
보증금 변제 안될시 집주인이 대출받아
변제하도록 강제해라
좋은 정보 제공에 감사드리오며,
단, 방송 제목을 한글로 표기하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지요?
결혼을 하지말고 부모님 집에
살어 전세는 절대 살지마라
뭐지? 결론이 찝찝하네...
바지 사장은 좀 살다나오면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산다는
해결책: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과 책임보험 한도(전세보증보험이외 중개사협회보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면 됩니다.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가 처벌 규정도 약하고 보험도 최대 1억~2억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높게 책정한다면 중개사 자체적으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물권은 제외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당시는 개인이엇는데 입주후에 법인이 매수햇는데 공인중개사는 알고 잇엇을텐데 공인중개사한태 책임물을수없나요 불안해서 이사하고 싶은데
재테크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Vs. 보증보험(기관 3곳의 차이 비교)!!!!
임대업자가 전세보증 보험 내게
하라고 왜 엄한 세입자가 전세 보증
보험료를 내냐
주택매매시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집주인이
변제하게 강제해라
그면 전세대출을받고 전세를 들어가려면
전세 상환보증을 가입하면되고.
대출없이 자기자산으로 들어가면
반환보증을 가입하면되는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무조건 변제하게 해라
전세를 없애야합니다.
용도변경x 해당건물거래중지 해당건물 과세등
아예 건물자체를 묶어버리고 세금만 오지게 내는법을 발의해야됨
전세끼고 집을 사고팔수 없게 하라고
저거 가입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100프로 안돌려주잔아요
2년전에 중소기업전세대출받는데 중개사가 반환보험 들어있는거라고 우기던거생각난다.. 그게 상환보증이었네
전세는 위험해 그냥 하지마
주택 명의 이전 힘들게 해라
뉴스도 문제있다
약관 다 분석해서 알렸어야지 보증이행 거절하자나!!!!!
이런 정보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법 좀 제대로 만들어라 나라 꼬라지가
정부는 전세 대책 마련 하긴 하는겨
1억전세집을 8000은행대출과 2000내돈일경우 상환보증 반환보증 모두 1억에대한 보증을 받는건가요?
전세계 유일한 한국의 전세시스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hug 랑 hf 보증보험 조건 같은것도 좀 알려줘야 쓸만한정보지..
그냥 소개 내용만 있는데..? 홍보하러 나오셨나봄
국회의원님들은 50억씩 받아쳐먹는것에만 관심있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개정에는 관심이 없지요... 허긴 뭐 국개의원님중에 임차인 몇명 없을테니..
하나로 다 일관되게 통합시켜 해주고
안해주는 거 없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변제
강제해라
전세 계약기간 1/2 지난 후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입 가능합니까??
덧글에 좋은 의견들 많이 있는데 박덕흠이 과연 이런 의견들을 좋아할까? 실현가능성이 없는게 아쉽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했더니 승인 안됨 ㅋㅋ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승인안헤줌
위험한집이네요 ㅜ
쓰레기짓 하는 집 주인들 전재산 몰수하고 사형까지 가능한 법이 만들어졌음 하는 바램이다
걍 최우선변제 정도의 저렴한 경우만 전세로하고 억단위일경우엔 하지말고 월세로 해야됨
어차피 고금리라 월세가 더 나음
막을수있는데 안막는거.
그냥 매매를 하세여
소유는하기싫고 세금은 내기싫고
월세도 내기싫고 목돈 2년간맞겨두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전해야되고
깨끗해야되고 넓어야되고 옵션있어야되고 주차편해야되고
전세금도 저렴해야되고
그런집은 거의없어요 그냥 매매를하세요
전세보다 쌉니다. 그냥 세금내고
안전하게 사는것이 사기않당하는지름길임.
왠만한빌라 다깡통인데 집이 잘나가냐
집주인이 돈마련할여력이있냐
그차이일뿐이에요
원희룡장관님,,
그어떤 무엇보다 시급한게 전세금이 전제산인 임차인 보하는법 대단히 잘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순간도 임대인의 체납액 모르고 공경매시 세금먼저 가져가고 있다는사실,,,
지금 이순간도 죽어가는 임차인이 많습니다.,싹다 무너져 아무것도 못합니다.
1초가 급하오니 특급국회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세금을 왜지켜 이늠으나라 걱정입니다 전쟁나면 죽일거아닙니까? 대한민국사람끼리
전세보증제도.보험. 위에. 사기꾼. 사기꾼위에. 사형뿐이다
사기꾼 처벌 약하니 그냥 월세 살든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