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오늘 국토위 소위 논의 (2024.02.2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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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으면 최소 2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이 법안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영끌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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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아파트, #실거주의무, #국토위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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