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백지화 시 혼란…전세 계약 어쩌나?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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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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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의무 폐지' 백지화?
"전세금으로 잔금 해결하려던 청약 당첨자 혼란 예상"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유지, 앞뒤 안 맞는 상황"
"여야 의견 대립 지속…실거주 의무 폐기 법안 처리 안 될 가능성"
"법안 통과 안 될 경우, 실거주 개시 시점 조정 대안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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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민주당이 통과 안시킨다고 예전부터 공언했고 실거주 의무 유지될거라는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모르고 했으면 모자란거고...알고 했으면 여유돈 있는거고...실거주 안하고 편하게 시세차익 보려는 수작이지
민주당 이번꺼 통과시키면..
문통 부동산 실패 치욕을 씻을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국힘도 할생각이 없음 관심박
올쏘!!!
실거주 의무는 암표상 막는 거랑 똑같은 논리 구조에요 실거주 폐지해달라고 하는 건 암표상 허가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경제 부양하는 낡은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훌륭한 통찰력이시네요
.
적극동감.
맞는 말씀입니다.
대출풀어주니. 실거주 없애달라하고. 실거주 풀어주면 양도세 완화해달라하고. 양도세 완화해주면. 둔촌주공은 투자 목적이니 다주택에서 제외시켜달라하고..허허허..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 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너무하네
건설사와 언론사의 부채질이 가관입니다.
투기방지를 위한 실거주의무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나라가 투기를 조장하니 이꼴이지
실거주 의무는 지켜야죠. 당초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만약 지금 풀면 청약 신청때 실거주 의무로 청약하지 않은 사람은 역차별 당하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를 왜 폐지하나요? 누구 맘대로?
어떤 국회의원이 실거주 의무화 폐지에 찬성하나 지켜보겠음~😤😡
국짐당이지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거는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몰아간다는거 아님? 당연히 폐지하면 안되지
실거주가뭔데?
@SeeleyBCroyk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어….
밥은 먹고 해라
에휴
역시 건설사 방송사네요. 실거주 의무 꼭 유지해야 합니다.
지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 집을 대체 왜 분양 받냐?ㅋㅋㅋ 투기꾼이라는거 증명이여?
투기꾼들은 박멸되어야합니다.
통과하면 문제..투기 아님 2년 사는게 몬 문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실거주폐지를 뭘 믿고 호언장담하고 국민상대로 구라를 쳐댄건지. 한쪽에선 금융대출이 터지네마네 하는 판국에 기껏 4만채 분양 아파트 실거주 갖고 대통령까지 왈가왈부하니 정말 이해도 안가고 화가 치민다.대한민국엔 둔촌밖에 없냐? 정신 좀 차려라
윤똥렬이 믿니????
디올건희 보면알지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늘 그렇 듯,
지멋대로 법을 우롱하다니.
표적 특혜의 몰락 확정.
둔촌 일병 희롱하기로 결말 짓는 듯. ㅎ
좀 더 해서 발작과 경련까지 부탁하오.
@@스누피-x9y샤넬 정숙이는?ㅋㅋ
입만 열면 구라가 아주..그리고 매번 구라에 당하는 그들
폐지한다고 사기친 공무원 처벌해라
팩트) SBS 지분은 태영건설에서 지주사인 TY홀딩스가 갖고 있다. 고로 건설사 편을 드는게 그들만의 정의지 ㅋㅋㅋㅋㅋㅋㅋ 실거주는 반드시 하게해서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된다
실거주 안하는 투기꾼까지 걱정해야 됨?? 돈 많은 그들은 걱정 안해도 됨..
마인드가 딱 공산주의자 마인드네 ㅋ
월세 사는 서민들이 재벌 걱정해주는 꼴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투기꾼이라고 봐야 한다.
거주하지 않을 아파트 분양받아 전세 놓고, 부동산 경기 호황되면
크게 한 탕먹겠다.는 것이 확실하다.
당장 들어가 살사람 아니면 실수요자가 아니지. 이 사정 저 사정 다봐주면 투기꾼 세상되는 거고, 아파트 분양받을 능력이 안되면서 뒤에서 빌려주는 튼튼한 뒷배도 없이 전세 갭투자로 프레미엄만 노리는 세상은 이미 끝났네.
입주를 앞두고 전세놓으려는 갭투기가 법으로 막혀서 투기하기 힘드니 법을 폐지해서 투기하게 좋게 하겠다는게 국토부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앙 그는 신인가…
디올명신이의 으지다
sbs가 지원사격중이다. 민영방송 아니 사기업방송의 폐해.
어디 민주당에게 들이대? 😊
협치도 안하는것들이.
역시 건설사 방송사
태영건설 sbs
@@양오-i9w태영건설이 망할까봐 딴건 팔아도 스브스는 안파는걸로 간다는데 스브스는 뭐 안끼는데가 없네 사장이 삼잰가?ㅋㅋㅋㅋ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왜 사나요
갭투자 이참에 싹 정리 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살지도 못할걸 왜 삼? 그게 투기지 실수요냐?
실거주 못하면 실거주 할 다음 사람들에게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실거주 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지 못하고, 실거주 안할(당장 또는 아예) 사람들도 몰리다 보니, 장래 수요 또는 투기 수요가 합쳐저 폭등 한 것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의식주 기본권 보장도 중요함
실거주 의무는 무조건 있어야지 폐지되면 진짜 큰일 날거임 그리고 투기꾼들 걱정을 왜해주는거죠? 지들이 욕심안부리고 거주하면 그만아닌가?
뭐야 실거주 안하는 투기세력 살려주잔건가....토건 시다바리 방송답네
제발 통과되지 마라....투기꾼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그럼 너같은 그지들을 위한 나라가 되야함?ㅋㅋ
전세사기 펀드사기 사기꾼 투기꾼을 위한 나라를 바꾸려면 선거때 사람보고 뽑으면 됩니다
유능한 깨끗한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실거주는 지켜져야한다 윤석열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실거주 폐지 논하지 않는다
6:48 강렬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ㅋㅋㅋ
이미 미쳤는데요 ? ㅋㅋ
석열이 미쳐있는거 너만모르는듯?정신차려라 병신아 생각좀하고살자
개는 지금 미쳐 있어서 폐지할지도.ㅋ
석열이 미쳐서 50년 만기대출에, 연소득 1억2천 가구에 세금으로 이자 지원해서 투기 부추기고 있음
분양권 거래 자체를 없애야 함....투기 좀 없애자.
분양권 거래는
미친거죠
태영건설 빨리부도처리되길....
혼란은 무슨혼란 투기꾼 단죄하길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라니...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너무 무리하는거 아닌가요?
실거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투기를 막기위해 만든 법안을 왜 건드는지 국민들은 이해할수가 없네
전세사기 더하라고 법을 개정해주네요..ㅋㅋㅋㅋ
저 난리를 부리는 이유중 한가지... 공무원 집구석 가족들이 많이 구입했다는게 정답일겁니다. 그러니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저 난리를 치는거지요
@@일등-y9y 안해준다는 뉴스인데 뭔소리
@@cherry_berry_cat 윤석열이 해달라고 국회에서 시위하잖앙
@@cherry_berry_cat놔두지 왜 논란이냐 이소리
실거주 의무 위반시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공산당이냐
@@강아지-x6s 공산당이 왜나옴? 투기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수정자본주의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자유방임으로 놔뒀다가 개작살난걸 보고도 ㅋㅋㅋ
처음 분양 받을때 실거주, 전매기간 의무 감안해서 분양해서 받은것인데...무엇이 문제인가.
SBS의 주인이 태영건설.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징역1년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임.
실거주 하셔야죠 갭으로 매매한것도 아니고 분양인데 ㅡㅡ
아파트 분양만큼은 살거주 있어야 할것 같아요 꼭 주거에 필요한 분들한테 분양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실거주 꼭 하셔야죠 ~~~~
이건 민주당이 잘하는거다 화이팅
ㄹㅇ 투기꾼 위한세상 만들라고 별 짓 다하네
반납해야,
7:09 전재산으로 산 집에 들어간다는데 왜 실거주를 폐지를 요청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옳은 말입니다..
편의를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원칙대로 실거주 원칙을 지켰으면 합니다.
원칙이 지켜진다는 사례릉 남겨야합니다.
통과시켜주면 안된다. 분양때 규제 다 감안하고 산 사람들인데 굳이 소급적용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투기꾼들 돕는거지
실거주 의무 유지 대찬성.
저 투기꾼들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
참 보기좋은 나라군요
원회룡하고 국힘 윤한테 손해배상신청하세요
야 민주당이 막고있는거야 지들이 만든법이라고
@@아이리스-e2q민주당이 막고 있는것 맞고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고 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이었죠.
난관이 예상되는 법개정 사항을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정 조차 안됐다고 들었어요. 희롱 수준
@@무기여잘있거라그거 같은데요
부산엑스포 유치한 것처럼 떠벌리는 것처럼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니 민주당은 반대할수 밖에 없음.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약속한 정부가 책임질 사항인거지. 전세자를 받아서 잔금 치겠다는 사람들은 대뷰분 실거주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분양을 해 주는지? 결국 청약에 성공해서 차익 실현할 목적인 사람들이 정작 실거주 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것임.
실거주 안할거면서 돈도 없는 녀석이 무슨 깡으로 아파트를 질렀데?
그니까 말입니다 ㅋㅋㅋ 열에 아홉은 대놓고 투기하겠단 것 들일텐데.. 에휴
석렬이 믿고 둔춘아파트 투기 들어간 사람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걍 돈없는 애들은 찌그러져있자 진짜 ㅋㅋ
@@JH-fb7pw다 돈없눈 애들이 둔촌주공 분양받은건데?? 갭투기 한거임. 돈있으면 실거주 통과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죠.
@@JH-fb7pw실거주 폐지 안 되면 잔금 못 치르니? 그럼 돈 얘기 하지마..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야지
팔기 위해 사니까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상관? 자기돈 투자해서 책임도 자기가 지면되는거지 남이 뭔데 참견임?
@@고브리 ㅋㅋㅋㅋㅋ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돈으로 마약을 하던 도박을 하던 뭔상관임? 내돈인데
@@고브리 집 한 열개 있냐 ? ㅋㅋㅋㅋㅋㅋ
@@고브리 자본주의답게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야하는데 많이 내라고할때마다 욕하고 편법으로 돌리다가 전세사기에 유령도시 만들어놓으니 나오는말이잖음 한짓이 있는데 어떻게 좋게볼까 투기 하면서 거품끼게하고 나중에되서는 은행대출 못갚을거같으니 살려달라 이건 뭐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권리에 왜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네
@@김종석-b8q 투자하고 마약을 비교하는 능지에 감탄하고갑니다👍👍
실거주 의무가 왜 불합리한 규제냐????
들어가서 살지도 않을집을 왜 사?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감;; ;
절대 폐지하면안된다
실거주자가 아니고 투기꾼들인데 당연히 💯 안되지, 황당하지 어떻게 투기꾼을 보호하냐? 말도 안되지
마지막 멘트 죽이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이 법을 좀 폐지해서 투기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를 처리하고 말고는 국회에서 정하는건데 엥커는 마지막에 처리해달라고 마무리 짓냐???
부도직전 연장 태영건설 살리기방송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청약을 왜 계속 추진하는거야
어익후 태영건설 소유의 SBS네...
집을 투기목적으로 사는게 정당한 나라인지… 실제로 살기 위해서 집을 사야지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할 정부가 법을 위반해서야 쓰나? 현행 법을 위반한 투기 분양자 전원 투기자금 세무조사 해서 탈법 확인하면 구속하거나 불법취득자산 국가가 압수해야.
실거주 의무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응 아니야. 행정부 수장이라는 양반이 일단 질러놓고 법 통과 해달라고 떼쓰면 되겠냐??
윤석열 입만열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그게 투기하라는거지 ㅋㅋㅋㅋㅋ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집이라는게 들어가서 밥 먹고 쉬고 자고 생활하라고 만든거니까 살면 되지 ㅇㅇ. 발끈하면 투기목적으로 샀다는거 증명하는 꼴 밖에 안되고
@@23dft 공산국가에서는 안되죠 ㅋ 원댓작성자는 공산주의자인가봄 ㅋ
@@23dft 넌 어떻게 생각하니?
@@23dft투기는 하는사람 맘이지만 정부에서 투기를 부치기면 안되지
@@23dft 그래서? 결론이 빠졌잖아.
@@23dft투기를 막으니 가격이 오른다구요?
폐지가 확정도 아닌상태에서 불나방처럼 달려든 투기꾼들이 문제지.
실거주는 당연하지요 저출산은 부동산문제가 큰데 이건 다시 투기판으로 만들어 다 죽자는 거지요
실거주 폐지 절대 반대
진짜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부양책 쓰면
대한민국 죽습니다.
돈도 없는데 아파트는 왜 사냐 실거주 꼭 해야지
잔금도 없는 것들이 아파트 청약을 왜 하지.. 대책도 없이..
sbs 용쓴다
룬두창 믿는 능지로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산구경 꾸르잼
앵커나 패널이나 관상에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었네 참나. 인간이 덜된 인간들이 감투 쓰고 있으니 저리 나와서 뻔뻔하게 투기는 계속되야 합니다~ 그러지 ㅉㅉ
무주택자는 실거주의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투기꾼들만이 실거주의무가 두려운 거지. 실거주의무는 더 늘려야 한다.
저기는 하루도 조용 할 날이 없구나. 기존 조합원의 부담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약 당첨자 실거주 문제까지 정말 시끄럽네. 헐기 전에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였지.
전세를 끼고도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아야만 할 상황이라면 돈이 없다는 말인데......
게다가 실거주 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게 확실하고.
그럼 왜 분양을 받은거지??
혹시라도 분양가보다 올라서 이익이 남으면 팔려고 한거 같은데?
내가 알기론 이런걸 부동산투기라고 하는거 같은데
투기라는게 성공하면 이익 실패하면 손해가 당연한거잖아.
투기꾼들 실패한걸 왜 우리가 걱정해주고 언론이 걱정해주고 정부가 걱정해줘야 하는거지??
역시 건설사의 방송국
이젠 투기도 합법화 되느건가요?? 정말. 개판 되어가는군요
정권심판 받드시
정부가. 투기 조장하고 자빠졌네
훈훈한 소식이네요!😄
부동산을 샀으면 당연히 실거주해야지...
투기할려고 욕심이 화를 부른다.
투자 책임은 본인 각자의 몫!
실거주는 유지하되 실거주 못할시
분양가에 LH에 매도할수 있게 하면 될듯
패널티는 있어야지. 형사처벌은 일단받고 취등록세 내고 계약금정도는 빼고 90프로 가격에 매도
누구 좋으라고 분양가야ㅋㅋ 내년이면 마피 확실한데
지금도 가능 합니다~~
분양가에 이자 까지 쳐서 LH가 매입 해 줍니다..
뉴스에서는 꼭 실거주 패지 안하면 망하고 쪽빡 찬 다고만 애기 하고
분양권 lh에 반납하면 분양가+이자 쳐서 매입 해 주는건 애기 안함..
한마디로 정부.국토부 언론 모두 한 통속이 돼서 투기꾼들 도와 주려고 안달임
내일 실거주 패치 통과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개박살 나는거임
그걸 왜 사줘 ㅋㅋ
LH가 무슨 자선사업회사냐ㅋㅋ 분양가에 LH가 그걸 왜사줘? 그리고 LH 적자나면 니들 또 방만 경영이라고 지랄할꺼잖아?ㅋㅋ
건설사 방송사 sbs 실거주 의무 폐지말고 sbs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된다
다주택자는 청약넣을때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대출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
투기판에 물대주고 돈대주는 국가가 땅장사 투기꾼 원흉
당연한거 아님? 집은 살려고 사는거임.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겠다? 그러니깐 집값이 계속 오르는거임. 이 정부는 집 값을 계속 올리고 싶어 안달이 난건가?
꼭..마지막이니 꼭 유지되길....
부동산거품 이제 빼자...
쌤통이다~한탕 주의자들
그냥 들어가 살아라
실거주 안할 아파트 청약은 왜 하냐!
와~~ ㅡ쓰레기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건 나라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거잖아. 실거주도 안할거 왜 분양 받냐?
산소호흡기 붙여줘서 살려주니까 간땡이가 쳐부었나 ㅋㅋㅋㅋㅋ
실수요자는 실거주의무 상관없잖아. 죄다 갭투자하려는 놈들이 똥줄타는데, 이걸 왜 폐지해주나?
전세제도 전세대출 폐지해야 나라가 산다
공감하지만 방법이 문제임.
분양가상한제로 싸게 분양했는데 전매제한을 풀면 어쩌냐. 로또 부추기냐 실거주보다는 이게 문제다
살지도 않을 집을 산 거면 투기하는 거라 봐도 되지 않나요...
실거주의무법이 확정된것도 아닌데
그걸 믿고 투기하셨다면 본인의 책임이지요
그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시키라 말하는건...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하니 세상 거꾸로 가는구나
실거주 의무 정책은 대한민국의 집을 거주 목적으로 명시한 정책입니다 폐지를 지지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07:18
소수의 특이한 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을 버릴셈인거죠?
이거 폐지되거나 완화정책 나오면 이 나라는 부동산에 미친 나라이니 대한민국 탈출을 최대한 앞당겨야할듯
분양가상한제가 애초에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건데 자금마련안되면 계약포기해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무조건 해라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적용되는데 분상제로 싸게 아파트를 사고 실거주 의무도 지지 않겠다?
게다가 윤석열은 이 약속을 하고도 딱히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1도 하지 않음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다수당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범죄자 취급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음.....김건희하고 사는 주제에 ㅋㅋ
투기꾼 살리려는 실거주폐지 반대합니다.
주거 부동산 사면서 실거주 아니면 투자, 투기 인데 당연한 결과 구매 후 10년간 전세도 막아야 된다고 본다
실거주 폐지 반대
투기세력 축출
실거주 의무 폐지면 그냥 실수요도 아닌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다 뛰어드는 데 들어가는 허들을 더 낮춰주는거 아닌가
안해주면 건설사 망한다지만 해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축제하는 통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지. 아무도 안 망한다는 선택지는 없음.
찌라시다운 걱정이다.
합법화한 투기 막아야죠
실거주는 의무
실거주 의무제 폐지는 투기조장책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