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세입자들 - 깡통주택만 노렸다 (2022.07.2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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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461채 빌라왕, 1천275채 빌라 황제.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집을 사들인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빌라와 오피스텔들만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은 덫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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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20~30대가 주로 당한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pTPA4BW_d8/mqdefault.jpg)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20~30대가 주로 당한다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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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1.gif)
전세금도 등기에 기재되던지 계약전 동사무소에서 전세등 모든 세입자현황을 알수있게 해야한다.5천만원 이상 보증금은 전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등기 가능하도록 법으로 가능하게 해야한다.
과연 현정부에서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ozgirl4ever 문재인은가능햇냐
@@user-db4sg1fg3v 할라고는했지 너같이 종부세로 개거품무는 애들때매 난리였지만
@@ozgirl4ever 아니 그래서 슈퍼여당 5년 동안 뭐했냐고...
중개하는애들이 다 알고 계약시킨거고 저거 한건하면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만원씩 중개한애들이랑 집주인 그리고 바지집주인 브로커가 나눠먹음 중개한애 조지세요
최근 3년안에 전세들어간사람은 거진 저런 전세임 난 아닐꺼란 착각하지마셈
이 나라는 사기꾼 양성하는 나라인가 사기가 판을 치네 법좀 강화하자 개류중인 법안 언제 통과시킬건지.....일은 하나 모르겠네
중개하는애들이 다 알고 계약시킨거고 저거 한건하면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만원씩 중개한애들이랑 집주인 그리고 바지집주인 브로커가 나눠먹음 중개한애 조지세요
최근 3년안에 전세들어간사람은 거진 저런 전세임 난 아닐꺼란 착각하지마셈
다들 빌라를 피해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
국토부 와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충분하게 막을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들이 복잡하고 귀찮다고 방관하고 있으니
법은 다 잘 만들어 놓았슴
저런 사기꾼들 처벌이 약하니 한탕 계속하는거지
사기죄는 형량좀 팍팍때려라
중개하는애들이 다 알고 계약시킨거고 저거 한건하면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만원씩 중개한애들이랑 집주인 그리고 바지집주인 브로커가 나눠먹음 중개한애 조지세요
최근 3년안에 전세들어간사람은 거진 저런 전세임 난 아닐꺼란 착각하지마셈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허용하고 = 100% 책임지라고 하면 해결된다. 소상공인 부동산은 한편먹기한다.
이런뭐것들은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줘야함..
이미 다 씻어서 털어도 많이 안나올걸여 ㅋㅋㅋ
가해자들은 이미 다 빼돌린 후라 압류할게 그 집밖에 없음
나라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고 2-3일 보관해두는 에스크로 제도를 실행하면 문제 해결됨. 2-3일후에 등기나 확정신고나 기타문제 전혀 없을시 집주인에게 입금해주고.. 그리고 전세금 등기에 표기해주는건 진짜 필요하다.. 부동산 시세도 투명해지고
반드시 필요한제도네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한두해 일어난 문제가 아닌데 정치인들은 이런데 관심 1도 없어요^^
중개하는애들이 다 알고 계약시킨거고 저거 한건하면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만원씩 중개한애들이랑 집주인 그리고 바지집주인 브로커가 나눠먹음 중개한애 조지세요
최근 3년안에 전세들어간사람은 거진 저런 전세임 난 아닐꺼란 착각하지마셈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허용하고 = 100% 책임지라고 하면 해결된다. 소상공인 부동산은 한편먹기한다.
에스크로제도도입이 시급한나라
미국에서 부동산사기 당하지않는게 에스크로에 돈을 넣고 나라에서 에스크로회사를 검증해주는거...
사기꾼이 판치는나라 대한민국은 고위층이 사기에 연류되어 있기에 이런제도 도입을 안하는나라
정부가 사기꾼과 한패인나라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로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반드시 잡아다가 사형 시켜라... 이건 재판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다!!!
국가세금이든 뭐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으면 세입자가 우선이어야지 나중에 압류 걸어서 집 뺏어가는거 말이됨? 세금은 국가가 알아서 받아내야지 확정일제도는 왜 만들었냐?
안타까워요
진짜 사기치는자들
엄벌에 처해야해요
열심히 벌어모은돈
부모님한테 빌린돈 등
사연이많을텐데
돈을 뺏길수없죠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기꾼은 모든재산 압류하고 사형과 같은
무기 징역을 살게하여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는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고
국민세금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똑바로 만들기 바란다.
그 압류가 문제임... 결국 그 압류때문에 공매로 넘어가고,, 진짜 뭣같은게 세금이 1순위라,,, 결국 임차인은 금전적 손해를 받게됨... 아울러 피폐해진 정신적 피해까지도....
1
니가 판사해라
이건 깡통전세매물 계약하게 도와준 중개사들도 문제임
중개사는 시세를 알죠. 알면서 소개해준거면 젤 나쁜것들임.
중개하는애들이 다 알고 계약시킨거고 저거 한건하면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만원씩 중개한애들이랑 집주인 그리고 바지집주인 브로커가 나눠먹음 중개한애 조지세요
최근 3년안에 전세들어간사람은 거진 저런 전세임 난 아닐꺼란 착각하지마셈
@@야먹자 모르는경우도 잇어요 전부다 알거라는 생각은... 너무 일반환디요
@@alone_stand-tj 모르는경우? 중개를왜해요? 기본이 안된거아닌가요? 중개수수료 요율따지는건아시죠? 초과수수료 받으면 어떻게되시는지는 아시나요?
@@alone_stand-tj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리베이트로 저렇게 뿌리는게 당연한건가요? 일반화가아니라 터질께터진거임 ㅋㅋㅋ 각종 주택 단톡방 다 폭파됫죠? ㅂㅅ들마냥 다 튀고 ㅋㅋ 거기서 손놈이니 손님이 조같다니 뭐니 조롱할때보고 기겁을햇죠^^ 나쁜짓햇으면 벌받으세요
어떤 사기냐에 따라 살인이 될수도 있고 때로는 연쇄살인이 될수도 있고 때로는 죽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죽은것만도 못하게 사람의 인생을 풍비박살 낼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처벌을 해야 사기치는 인간들이 줄어들텐데
돈하고 여자에서 살인 사건이 비롯되는 경우가 젤 많다.
정치인들과 판검사들이 정신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기를, 국민에 편에 서줄거란, 그런기대를해선 안되는세상인걸 우리는 이쯤되면 이제 인정해야됩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않을것입니다.
아직도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뉘우치고 변하길,국민에 편에 서주길, 달라지는것을 기대하시는건가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꿔야합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보증보험 들어놨지만
가슴이 철렁임 내 일일수도 있다는 걱정과
참 안됬다는 마음이 동시에 와닿아서
이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는 희안한 제도땜에 생기는겁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말이 안되는 시스템임
확정일자는 바로 효력발생하구요 전입신고가 그날0시부터 발생하지요.세입자가 전입신고후 담보 대출땡기는.. 이를 악용하는 집주인있지만 이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서 생긴일입니다.
사기도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살길을 끊어버리는 거니까요.
당일 등기부 확인해도 소용없다 ㅋㅋㅋㅋ 집 구하는 사람도 사기당할려고 허술하게 계약했겠냐...
법을 먼저 바꿔라.. 그럼 피해자는 없어질거다
뭐 어차피 정치인들 자체가 다들 다주택자니.. 휴...
중개하는애들이 다 알고 계약시킨거고 저거 한건하면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만원씩 중개한애들이랑 집주인 그리고 바지집주인 브로커가 나눠먹음 중개한애 조지세요
최근 3년안에 전세들어간사람은 거진 저런 전세임 난 아닐꺼란 착각하지마셈
대책을 세워서 (사기꾼)들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왜굳이 괄호를 쓰시는건가여?
금리가 낮아 전세수요가 몰렸고 그 틈을 노려 이런 사기가 가능해지는구나
뉴스가 결말이 없어....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대응은 뭔지...검찰이나 경찰 정부관계자는 나서고 있느지도 좀 취재를 해야지요...
사기가 판을치는데 방지를 못하는게 진짜 속터지네
정황이 딱봐도 사기인데
나도 따라하면 사기처서 돈벌겠네
빨리 법을 밖으던가 어떠한 조치를 했으면 좋했네요
왜 저것들 안잡아가. 서민들 죽게 ㅠㅠ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허용하고 = 100% 책임지라고 하면 해결된다. 소상공인 부동산은 한편먹기한다.
제발 법좀 만드세요 알면서 안만들어 피해자가 계속생기는 건 모하자는거야
집주인놈들이 사기치지못하게 법을 바꿔야됨 확정일자효력을 익일이아니라 당일로해주고 계약서에 계약시간을적어서 확정일자받기전까지 대출이나 다른 돈빌리는 금융활동금지 시키고 집주인변경시 미리 고지하고 변경되는 집주인채무보다 확정일자받은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순위로둬줘야한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전세를 금지시켜야...
제발 제대로된 법안좀 마련하자
저런 사기꾼좀 판치지않고
순박한 일반서민 피눈물 나지않게
제발~!!
경찰이 이런건 수사해서 바로잡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허용하고 = 100% 책임지라고 하면 해결된다. 소상공인 부동산은 한편먹기한다.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면 예방을 할수 있음에도 가만히 두는거는 고통은 남일이라는건가...??
국회에서 서민 피해 구제 법 강행 제정해야 한다!!! 서민 피말라 죽는다!!!
전세를 없애야한다 그러면 월세밖에없는데 월세 보증금도 실거래가대비로 바꿔야한다 최대 50%이하로 해야 이런일이없지
갭투자 부추겨서 저런 투기꾼들 양성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루빨리 바꿔야겠죠
저런 이들은 이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놈 다 구속시켜 놔 봐라.
돈 들고와서 합의 보자고 할 것이다.
풉.. 애새끼는 애새끼답게 뽀로로나 보지 .... 왜 어른들 보는 뉴스를 보고 무식한 티를 내지...
저희도 위와 같이 당했네요. 이게 처음 시세가 높았다가 떨어질때 전세금하고 매매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때 세금폭탄 집주인으로 집을 바꿔서 전세금보다 높은세금을 그 집에 묶이게 한 뒤 사기칩니다.
법안 상정 안됩니다
입법 기관인 국해의원들이 저리 돈 벌어서 안합니다
등기상에 집주인 체납된게 없는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체납없어도 압류가능성 있는지 확인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기 상 압류 전에 세입자가 확정되는 경우 세입자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게 있다거나...
압류 되었을때 집주인 손해보게 되는게 있어야는데 그러지 않으니 악용되는건 아닌지...
그래도 사기치는게 확정일자가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생기는데 계약당일 집주인이 바뀌면 의미가없어져서 명의이전은 당일 바로 효럭이라고하더라구요 법부터 바뀌어야될듯해요
보증보험 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가 필요함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하며 입주 완료일 이후여야 접수 가능)
더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접수 후 최소 2달의 심사기간이 필요한데
심사결과 가입이 거절될수도 있다는 것임
거래가 별로 없는 집은 시세파악 하기도 어렵고 ..
그냥 법적으로 개인은 3채이상 못갖게 정하자 쫌!!
그냥 법적으로 개인은 3채이상 못갖게 정하자 쫌!!
그냥 법적으로 개인은 3채이상 못갖게 정하자 쫌!!
그냥 법적으로 개인은 3채이상 못갖게 정하자 쫌!!
그럼 법인으로 사기칠텐데요 뭘, 그냥 이건 답이 없음.. 전세라는걸 없애야 함
정상적인 부동산에선 저런 거래가 안되던데 어떻게 깡통전세가 되는지 참.... ㅠㅠ
정부는 해결못한다는 점.
이 정부는 토건정부여서 이런 다주택자들을 수사할 생각을 안 한다.
시장원리라고 치부하면서.
서민울리는 사기꾼놈들 정말
세게 처벌받을 법을 만드시요
삼대가 망하게하던지 최고의 형벌
때려주길 바랍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전세 계약하겠어. 계약하고 입주 했더니 그날에 집주인이 바껴버리는데.. 그리고서 돈 받고싶어? 그럼 돈 더내..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게 가능한거냐고
깡통주택은 매매가1억 전세1억이 아니라 신축 업자가 정한 매매가 1억 전세 8천 근데 알고 보면 시세가 6천 이런식으로 당하는겁니다.
부디 사기당한 분들 뭉쳐서 법으로 해결안되는 저런놈들한테 개별 복수하세요- 한 300조각으로 분해해버리세요
서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치사한 짓거리좀 하지마라..!
선량한 시민 울리는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들...국민청원 올려서 부당소득 전액환수하고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한다. 그리고 죄값 제대로 받았음 좋겠네...
가입해도 못돌려 받는 케이스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런 헛점노린 사기꾼들이 많기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공시가 70프로 이내로 전세가를 제한해야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전세사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 맘 먹고 사기 칠려면 전입신고이런거 소용도 없음. 그냥 사기로 2년 살다가 나오면 몇십억 몇백이 있는데..
사형제도 도 이런사기꾼들을 적용시켜야한다
구속시켜야지 재산압류시키고 30년형 때려야지 사기인데
저런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분들에게 기대야 할지
그냥 저렇게 사기치면
살인하자 이제 못참겠다
국회의원들 이런일 해결하라고 뽑은거 아닌가요
전세제도 없에고 갭투자 싹다 발본색원하여 어디서든 신상정보 볼 수 있게끔 공개하여 미연에 방지하게끔 해야한다.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떨지 ㅜ 하루하루가 지옥일듯...사기꾼 잡혀서 돌팔매질로 처형해야 마음이 풀릴듯
사형이 답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기치기좋은 나라는 허점만들면 안됨
전입신고 효력 시간이 문제다 보호 받을수도없고 국세또한 모든 권리에 우선하니 작정하면 사기치기 참쉽지 날리면 그만이니까 부동산중개사가 등기 보여주며 설명해봤자 뭔소용인가
저런 사기꾼들은 공개처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런 인간들을!국세청은 뭐하나!
중개사들은 알고 협조한거죠. 수수료 받아 쳐먹느라...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전세보증금 보호하는 법을 만들라!!!!
이런 사기쳐도 징역 몇년 안 살다 나온다는게 문제에요.무기징역이여야 사기 덜치겠죠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금액을 높여서 등기합니다
등기된 가격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거래 가능 하니까요
1채당 1천만원만 높여도 등기비용빼도 수백채면 남은차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기로 다스리고, 평생 교도소에서 보리밥에 단무지 1개로 연명시켜 전재산 환수해야 한다!!!
사기꾼들한테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이 문제다. 만약 사기꾼들이 잡히면 팔, 다리, 눈깔등을 덤으로 뽑아내는 법이 있다면 사기꾼들 씨가 말릴껄.
이거 감정평가사 연루된거다, 아님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같을 수 없다~, 오래된 수법임!
민생을 윤석열과 윤핵관 정치인들이 전혀 신경쓰지않고 있기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저 범죄자들은 반드시 체포해 공개사형시켜야합니다!!!
저 사기꾼한테 집을 넘기는 전집주인들을
잡아 족쳐야한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같은문제 같은피해 같은뉴스
국개의원들은 일은 안하고 개콘찍고 있고....
공인중개사도 나눠먹은거예요.. 진짜 팔고 한 넘들 다 돈다시 회수해서 세입자들한테 다시줘야되요..ㅜㅜ...
사기꾼들 사형이 답이다
이래서 사형이 필요하다
사기꾼 놈들을 향한 법들이 너무 물컹하니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거야. 나라에 정말 도둑놈둘이 득실대는 거야
보증금도 DSR, LTV에 포함시키면 됨
전세사기치는 놈들은 일가족 싹다 목매달아버려야하는데
제발 집이 없어서 안된다고 말하지만 말고.. 전세가가 매매가 70%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좀 지키세요.. 최소한 80%는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작을수록 정 없으면.. 차라리 반전세, 월세를 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조직적으로 전세금사기, 전세보증보험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두다가 이제와서 제대로 잡이족처라.
전세를 없애지 안음 또 다시 갭투기 사기가 계속 될것이다
이런 넘들은 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이래서 확인을 잘 하고 특약을 걸어두는 게 중요함...
그래도 작정하고 사기 치는 놈들은 당해낼 수 없다는 게 문제
특약이 선순위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집 수를 제한해....저게뭐냐고....개인은 2채에서5채
법인은 10채이하로 줄여...
집 값 대폭락할것이다
안타깝네요. 사실상 압류, 가등기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건 차선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물건을 계약해야 합니다. 등기는 표기가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등기의 면적과 토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대장에 나와있는 면적이 우선입니다. 특히나 입지가 안
좋은 위치에서의 빌라는 새 건축물이라고 해도 거래시 신중해야 합니다.
차라리 매매를 마음먹고 진행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세를 가는데 입지가 안 좋은데 매매가의 80~90%를
주고 입주한다? 도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은 새것이고 예쁘다고 해서 거래가 무조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려면 첫 조건은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건축물이고 리모델링이 좋아서는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가격과 입지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연락을 피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하소연 할수도 없는것이다. 이런경우, 임대인을 공권력으로 잡아서 임차인들과 우선 대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및 관련 서류들을 국가기관에서 대신 받아둬서 매매로라도 거래가 될수 있도록 하여, 피해액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맨날 뉴스만 내보내면 무슨 소용이냐 대책을 내놔야지.... 임차인은 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연락 씹고, 나몰라라. 니가 알아서 소송하던 말던 해라... 다행히 몇몇 지역은 시세가 오른곳도 있을꺼고 그런곳 우선으로 정리하여 점차적으로 임차인들 한명한명 구제해줄 방안은 분명히 있다...
제도적으로 보증금이나 대출로 10채이상 집 구매못하게해라
정말 나쁜놈들
부동산 중계사들은 몰랐을까? 몰라서 중계했다면 자격증 박탈해야되고 알고도 했다면 법적처벌을 받게해야지..
돈은 돈대로 다받으면서 책임은 안져
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우리나라에 경제위기 오면 저새기들 싹 다 잡아넣어야 된다
아니 나라에 전세사기꾼이 예전부터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무슨대책이없나??? 사기좋은나라네
전세 자금 금융 예치
법제화 하면 될일임..
남의 돈을 제 돈같이 쓰니 문제가 생기지...
정치인 일하자.
정치꾼 좀 뽑지 말자....
전세돈 이체해줬는데 다음날 집주인 바뀐거는 답이없다;;
법을 좀 만들어야 지
국가가 곧 강도다. 국가에 세금 내는 세입자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그리고 돈없어 세금 못내면 고발한다. 이런게 민주국가이고 인권국가인가? 그냥 공산국가 해라 집 무상으로해라 내 자유 없애고 이런 스바
사기꾼들도 중형 구형됐으면 좋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