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 빌라황제 1,242채 권모씨는 누구? 31명이 1만채 소유 (2022.08.2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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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 2024
-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몇억 원씩 되는 전재산을 날리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주로 다세대주택, 빌라에 몰려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치는 걸까요? MBC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수도권에 빌라를 많이 갖고 있는 2백명의 명단을 뽑아 냈습니다.
1등은 1,242채를 사들인 권모씨, 2등은 1,053채를 사들인 김모씨입니다.
백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31명,
이 31명이 갖고 있는 집은 만채가 넘습니다.
상당수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꾼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imnews.i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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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독도'만 사라져..'우연'이겠지 하다 '기겁'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UHornVRPV8/mqdefault.jpg)
![하필 '독도'만 사라져..'우연'이겠지 하다 '기겁' [뉴스.zip/MBC뉴스]](/img/tr.png)
![[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img/1.gif)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빌라가 만채 이상이면 피해자도 그렇게 많다는 것인데, 제발 저 사람들 저런짓 못하게 하고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저놈들 잡아줄 사람들을 투표해야죠
저놈들 편을 찍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들도 갔이 해처먹고있는데
법몾 만들어요
이게 현실이라
높은놈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않을듯 ㅋㅋㅋㅋ
그런법 만들면 지들만 손핸데 머하러 만들겠음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표창장 위조도 맘만 먹고 털어 대면
주가조작범 보다 더 죠져버릴수 있습니다.
그냥 굳이 저런 사기꾼들 한테 관심을 가져서 이득이 없는거죠ㅋ
안타깝지만, 김대중때도 노무현때도 계속있던 사실입니다~~~
이 짓거리 하는데도 제재 안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경의를 표 합니다
한패죠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없애버림
이짓거리도 몇년째 반복되는데 조치안하는중 ㅋ
저런 사람들 지인이 다 국회의원. 부자들이랑 국회의원이랑은 다 연결되있다고 봐도 무방. 동네에 있는 국회의원도 동네 부자들 누군지 다 알고 있더라 ㅋㅋ
윤석렬 : 응~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부가 일을 안 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30명이 1만채??? 이러니 주거 안정이 되겠나? 2가구 까지는 이해한다해도 3가구 이상은 법적으로 투기 소유를 막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는 인간 생활 의무입니다
투기는 근절 되야함니다
불법이 아닌데 왜막음? 우리나라 공산주의임?
@@never-er 자유시장경제 드립치는애들 19세기 영국에 가봐야함
1가구 5채정도.. 그이상들고있으면 보유세 집값의 %로 때려야됨
영국도 여러채들고있으면 세금폭탄인데
집장사로 돈버는걸 끝내야지 경제가 살아남 부동산에 꼬라박히는돈들은 경제에 도움이 안되요
다 빚내서 들어가서 소비도 못해서 내수경기 죽지
집값오르면 팔고 더 좋은집으로 또 빚내서 들어가지 누가 팔아서 싼 집으로 감?
주식은 오르면 기분좋아서 소고기라도 사먹지 집값올랐다고 쏘는사람 봤냐? 니네?
부동산은 진짜 모든 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금으로 잡아야됨
최초 주택구입자나 10년이상 장기보유자들에겐 엄청난 특혜를줘서 내집마련하게하고 세금 덜내게하고
가뜩이나 인구 절벽인데 이러다가 버블터지면 누가 감당할래?
다음세대에게 폭탄을 넘겨주는꼴 아님? 의식주는 무조건 정부에 강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
@@never-er 그러니까 불법되도록 막거나 법을 제정해야지 대가리에 생각좀 합시다
집 5채 이상 못 사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꼭 이런 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사기꾼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질거라고 생각 합니다
빨리 전세사기를 방지할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기득권
옹호하느라
알면서도 안하겠지요
^*^
월세 살면 됨
집값 잡는다고 집가진자들 후회하게 만든다고 집팔라 쑈하고
장하성 박수현 김상조 앉혀놓고
남들이 팔때 지들은 차명으로 어마어마 샀다고 유틉댓글에서 봤습니다
남아돌던 집이 갑자기 모자란다고 자전거래로 폭등시키고 취소한것은 문재앙이가 두목입니다
보증금 1순위를 임차인으로 하면됨.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부러 안 바꾸는거지. 왜냐면 지들도 돈을 벌고 싶으니깐.
빌라 전세 위험한데도 빌라 전세 가는 이유는 첫 집은 아파트를 사고 싶기 때문 아닌가요?
첫 집 빌라 내 집에서 살면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고, 빌라 거래가 적기에 보장 된다면 빌라전세 살 돈으로 안전하게 소유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MBC가 사회의 문제를 용기있게 지적해서 국민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장동도 밝혀주길
@@user-cw3vp3cy6k
너거 쥴리 주가조작도 밝혀주길
지적만 하고 끝.. 정부에서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요..
@@user-cw3vp3cy6k 대장동 밝히면 국힘만나온다 애기야
엉뚱한얘기하고있네
나라는 모하냐?
저런인간들은 잡아다 몰수하고 엄벌에 처해야지
놀고있죠.월급도 나와 연금도나와. 얼마나 놀기좋을까요?
집이 몇 채 이상되는 기준을 세워 대출을 안되게 법을 정해야 하고 전세로 피해 없기위해 경매시 세입자에게 낙찰을 주도록 해야됨
이런 사기범이 있는한
우리나라 미래는 더 어둡습니다!!!
제발 저런 사람들 꼭 벌받게 해주세요!!!
처벌가능한 법이 없더라도 피해본 사람이 다수있다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해야한다. 법으로만 한다면 어떻하든 편법을 찾아내 합법적으로 사기치기 때문이다. 저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철저히 조사해서 자식대대로 이땅에 발을못딜게 하야합니다 남의눈에 눈물나게 한놈들은 자식대대로 피눈물나게해야 합니다 그놈들 지구끝까지추적해야합니다 똥물이라도 먹여서 다토해내서 알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꼭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거를 주택시장이라는 논리로 매점매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이런 쓰레기들이 판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정권과 국회는 투기조장정책을 하지말고.
검찰은 저런 매점매석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단하기 바란다.
처벌 생각이 없는 거죠 ~
도시개발 정보를 잘 아는 것인데.. 대장동 비슷하죠
제발 처벌해주세요.하루하루가 지옥이예요. 경매처분되기전에 웃돈주고사라고 아예돼놓고 협박하고있어요. 인간쓰레기들..
지역이어디세요??
인간쓰레기들이네요 진짜
윤석렬 뽑아놓고 참 말 많네. 이재명 공약이 저런 법망 피한 꼼수 투기매물막고 어쩔수없이 전세금 사기당한사람들 내쫒을수 없으니 국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거였는데 2찍하고선 이제와서 아우성? 민주주의란, 자기가 던진 한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거다. 그러니 패가망신하고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2찍한 자기 손꾸락을 탓하고 짤라라. 생각없이 국힘이나 맨날 찍는것들이 꼭 나중에가서 딴 소리해. 이명박 찍어주고 상점 뺏기고 길바닥 나앉았던 청계 상인들 생각나네 ㅋ.
보험은 안드셨나요?
@@sanglee7877 이건 못 막아요
애초에 전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업자를 보호해주는 거임
반드시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짓 못하도록 본 떼를 보여줘야 이 나라가 산다.
사기꾼들은 진짜 형벌 엄하게 해야한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쳐도 구속이 안 되다니. 진짜 대단한 나라다. 이건 아예 100% 작정하고 사기칠려고 달려든 거네
정부도 알면서 안 막는거죠. 그래놓고 인구 적어진다.. 이런말만하고..
알아서 살아라~~~이건가?
중요한건 전세금이 시세보다 오버 됬다는 것 대리인과 공인중개사도 공범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본다
작년 전세 대란때 시세보다 더 높은 빌라 비율이 80퍼정도 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겁니다. 깡통전세가 판을 쳤어요
아직도 빌라전세 3억원 붙치고 영업 중 개양아치들
중개사 꼈으면 몇푼이라도 건지지 않나요?
@@madoro001 아뇨 중개사가 말하는 부동산공제1억가입은 1년에 한번씩 갱신이고 1년안에 여러건의 피해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엔빵이라 아주 조오같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인이라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넘들이라서 조심하는 방법밖엔 없어요
생각나는 권씨는 요즘 권성동이 핫함..
전세 사기범들 제발 강력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저런건 등기부등본만 소팅하면 국가에서 금방 알아차릴수있을텐데 국세청은 왜 저런 비정상적인현상을 수년간 방치한거지 ㅡㅡㅋ
모두 압류하여 피해보상 해 줘야 한다. 세금 과중하게 물리고.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모두 압류해야 함.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압류할게없는데 뭘 압류해요 깡통이라니깐... 그마저도 압류해서 세입자 먼저주는게 아니라 국가가 체납한 집주인 세금부터 떼감
ㅜㅜ
안탁깝지만 이분들 재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폭등밖에없음
건축업자, 분양업자들만 이득보는거지. 신축빌라 비싸게 전세로 넘기고 명의만 저런사람한테 던지면 여러번 쿠션돌려서 이득만 보고 법망 피해서 빠져나가는거지
전세 사기범들 잡겠다던 한동훈이는 뭐하고 있나
집주인이 몇채를 가지고 있는지, 미납세금, 회사면 채당금이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 등본으로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 효력도 당일 시행으로 법을 변경하고, 입주 잔금일 매매를 해서 주인바꿔치기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전세 놓다가 개인정보 다 팔리겠노 ㅋㅋㅋ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사기꾼에게 넘겨버리면 그거 확인해도 소용 없어요... 이 나라 전세, 등기, 경매 배당 순위 등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거 잡기 어렵습니다. 국회랑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가능한 수준이에요.
씨발 이소리늘 내가 15년전에도 듣던 소리인데 올해도 또 보니 참 ㅈ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ㅋㅋㅋ 내년이 아니라 2030년에도 이 소리 듣고있겠지
보니깐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집주인이 바꿔지는거내요... 그러면 특약에 해당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전세세입자가 거주할동안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만약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저떻게 한다라는 특약을 집어 넣으면 어떨까요? 머 하긴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또 악용할려나 ... 법망을 피해간건데 머리 잘 썼내 저런애들을 잡을 법을 만들어야 될 우리의 입법부에서 활동하시는 너무나도 바쁘고 바쁘신 의원님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바쁘셔서 이런거 돌볼 시간이 없을겁니다. 취득한 그 집에 대해서 법인이건 일반인이건 바로 그 시점에 보유세를 미리 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채면 머 그럭저럭, 두 채도 조금 더, 세 채면 조금 생각해보고, 그 이상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그것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해보게 하내요... 답답할뿐입니다.
현직 경찰이 주택을 80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00여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채 임대업자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400여 채를 포함해 경북, 충북, 강원 등에 총 800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런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
임대사업자도 매수할수 있는 부동산 제한을 둬야한다.
노력으로 재력을 가지면 존경할만하지만 저런 사기꾼들은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지
경찰과 검찰은 이런 사기꾼들을 처벌해야 칭찬 받는다. 쓸데없는 일 하지말고~~~
처벌 못하져ㅎㅎ판사랑 검사들이 한패거리들 일걸여ㅎㅎ그리고 국짐당의원들도 대부분 엮여있을 겁니다
그렇치 뉴스에서도 실때없는 정치이야기 그만하고 이런 민생이야기나좀해라 보이스피싱이야기도 특집으로 함 다루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사회의 악 중에 제일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사기꾼입니다 사기는 여러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이재명 '백현동 발언' 검찰 송치" 우리 검사님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느라 니들같은 서민 어떻게 되든 살필 시간이 없으시단다 ㅎㅎㅎㅎ 억울하면 2를 찍지 말았어야지 ㅎㅎㅎㅎㅎㅎ
어떻게 개인이 저렇게 많은 집을 살수가 있을까. 부동산 거래 system 이 저렇게 허술할수가 있을까. 그것도 남의 피 같은 돈으로... 정부는 꼭 사기꾼 들에게 빼앗긴 돈을 꼭 찾아 주기를 부탁해요.
조금 싸게사서 고친다음 전세두면 원금보다 많이 받거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면 되죠. 오를때는 수십억-수백억 벌 수 있죠, 다만 리스크가 있는건데 거기서 나몰라라 하면서 전세금을 먹는게 문제. 애초에 이렇게 보험없이 할 수 있는 구조부터가 잘못됐죠.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가 웃긴것. 한국은 아직 자산보호 후진국.
받을수있겠냐ㅋㅋ 마늘밭에묻어두고 빵갔다오면끝이지
@Andrew S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보상 해줘야 겠네요.
@마루 그러면 사기꾼들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하는게 방법일텐데요. 한국은 법이 허술하니 사기꾼들의 천국인거 같아요.
부동산중개인과 짜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남의집 빌리는데 그걸 대출을 해주는 게 말이 안된다. 전세 시스템 없애라...
압수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권리를 박탈해야죠.
1명 때문에 1000명 이상이 고통받는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기꾼한테... 진짜 저런놈들은 일가족을 다 처벌해야 합니다. 재산도 몰수해야되구요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떠 받치기 위해 저런 자들을 보호하며 나름 장려하는 법을 가진게 이 사회죠.
재산을 몰수도 할수없는 경제 사범에 불과하며 솜방망이로 처벌 받고 저들은 또 저런 악질 짓거리를 골라서 할겁니다.
남의눈에 피눈물을 사업이라 여기는 잔인한 소시오들입니다.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전세 살다 전재산 다 날린다고 하면
다시 바닥부터
이런건 제대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엄벌에 처해야져~
한사람이 수백명의 재산을 가지고 놀다니
참 기암할일이네요
돈흐름 추적하면 충분히 잡을수있을텐데
법이 허술한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겁니다.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도 주가조작범 보다 얼마든지 괴롭히고 더 쎄게 죠질수 있는데요
굳이 관심가져봤자 지들한테 이득이 안되니까 관심이 없는겁니다ㅋ
@@user-cu4li6ng3k 이미 동남아로 날랐을지도
전세사기 받은 사람들 모여서 다같이 대모를 해야 법이 바뀔려나?ㅡㅡ
다 떠나서 수도권 일극현상을 해결해야 저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안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이 사기친건줄 알았는데
전화번호랑 주택수 보니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거네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전세보증금으로 사기꾼들에게 국민 세금 주는 것도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저건 법을 개정해서라도 금지시켜야 한다! 아직도 저걸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24평이하 짜리 주택이라도 반드새 관련조항은 개정해야 한다!
고소했는데도 안잡는건 뭐냐
뒷돈먹고 전부 한통속이냐?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라더니
집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집을 훔쳐가서 없는거냐
저건 법적으로 처단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해야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애를낳지!!!
잡고 월급받느니 안받고 뒷돈받는게 몸도편해 금액도 많아. 나같아도 안잡아요
법관들도 썩었는데 더런부패국가에서 뭘 바라겠소.
이런 사기꾼들은 공개수배 가족재산 매입현황 공개재판 하고
다시는 이런 놈들 활개 치지 몬 하개 일벌백개 해야함. 얼굴 공개 하라
실거주를 할 목적이 아니면 두채이상은 살수없게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
우리집 주인입니다~~ ㅠㅠㅠ . 피가마르고 고통받고 있어서 눈물도 안나오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권은미아닌징
세상에,, 권씨, 김씨가 한통속으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주시오! 대체 저들로 인해 돈 잃고 눈물 흘린 시민들이 몇 이오?
상소문이냐?
그냥 전세금 묶였고, 주인이 출두 안하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실주인으로 인정해주고 집 압류해서 줘라
아니 사기라는걸 알고도 잡지도못하고 법도 이따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돌아갈려고하냐 진짜;;; 한탄스럽다
부동산 사기친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 소유할 수 없게 해주시고, 반드시 사기성 현금을 받아낼 수있도록 해주세요!
검사가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해먹는게 이나라 법인데 그것이 제대로 될까요? 요즘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에도 외재차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공동 명의를 해서 LH에서도 어쩌지 못한다는데,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는데, 정말 저들이 서민들의 곤고함을 알기나 할까요? 온갖 거짓말로 당선만되면 저희들 꼴리는대로 하는데
문제는 노숙자 명의로…
압류 하고 구속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정부로 하고 구재를 해야 합니다
왜? 네가 뭔데?
저런것들은 사형때려야죠
와...이런 수준 낮은 댓글에 78명이나 좋아요를 다네...;; 공산당이여?
@@kim-ji4ev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데? 자유민주주의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야 맞는거냐? 니놈이 피해당사자면 법대로 해주세요 그러겠냐?
@@user-fk8yl1bu2t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야 맞는거라고 한적 없는데. 사법제도는 그럼 왜 있냐? 법치국가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게 맞지 그러면 법대로 안하냐? 그냥 뉴스 동영상 하나만 보고 압류해야하고 구속 시켜야 한다...소유권을 정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수준 낮다는거지. 이해력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 처벌하고 빌라들을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에게 줘 버리면 안될까요? 전세금 못 받는 것보다 나을것 같아서요.
꼭 잡혀서 죄값 치르길 바랍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0채 이상 일정규모가 넘을 경우 소유자의 부채 등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할 바지사장인지 임대업자인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바지사장일 경우 주택보유수를 늘릴 수 없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시스탬이 필요하다.
윤석렬 뽑아놓고 참 말 많네. 이재명 공약이 저런 법망 피한 꼼수 투기매물막고 어쩔수없이 전세금 사기당한사람들 내쫒을수 없으니 국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거였는데 2찍하고선 이제와서 아우성? 민주주의란, 자기가 던진 한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거다. 그러니 패가망신하고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2찍한 자기 손꾸락을 탓하고 짤라라. 생각없이 국힘이나 맨날 찍는것들이 꼭 나중에가서 딴 소리해. 이명박 찍어주고 상점 뺏기고 길바닥 나앉았던 청계 상인들 생각나네 ㅋ.
정부 관계자들이 다주택자입니다. 무슨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아시나봐..
융자있는집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사기 해결된다
@@logan-us3wg 바지사장이라는 말에 의미도 모르는 분이네요. 무지한게 자랑은 아닙니다.
@@logan-us3wg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500채 1000채 이상 소유자를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 한푼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시공사가 쉽게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바지사장(명의대여) 같은 인간들한테 넘기는 방식입니다. 바지사장은 몇백 혹인 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수백채의 집주인이 됩니다. 결국 돈 한푼없는 인간이 수백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무식한 소리 점 하지맙시다!
저런인간들이 설치게 놔둔 부동산 정책 문제 많다
서민들이 5년정도 일하면 집 살수 있는 구조로 바꿔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나라가 됐음 좋겠다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저렇게 수백채씩 수십채식 가지고있는 사람들 자기돈으로 산거 아니고 전세금 돌려막기한것과 은행 담보대출로 돌려막기한 집들은 전부 몰수압류하고 경매로 다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넌ㅁ겨줘야한다
저렇게 구매해도 된다.단지 가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냐 없냐로 제한 해야함. 법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야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그돈 모으려
얼마나 노력했을지
우리나라 법은 진짜 재산이 많은 소수 엘리트층과 사기꾼들만 누리게 만든 법임. 저렇게 사기쳐서 재산을 100억대로 불려도 집유로 풀려날텐데, 보면서 나도 할까 생각 중임. 사기 안 치고 평범하게 살면 바보되는 사회. 뭔가 단단히 잘못됨.
엘리트가 소패사패나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스스로 할수 없음. 대치동식 교육해서 소아정신과 다니는 환자만 늘리는 중.
자수성가 비율 낮고 우리나라 지금 기득권층은 일제시절 일본인 밑에서 조선사람들 등처먹고 살던 것들 미군정이 와서 일본인들 곳간 털어서 나누어준 돈으로 시작한 것들이라 노블레스 오블리제 같은 것도 없고 순전히 욕심쟁이 들과 싸패들만 있음.
솔직히 예전에는 욕했지만 요 몇년간 느낀건데, 솔직히 이정도면 나라에서 하라고 장려하고 홍보하는 수준인거 같네요 ㅋㅋㅋ
윤뚱렬각하가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윤뚱렬각하에게 반기를 드시는 겁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똥훈장관에게 찍혀 깜빵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무지 겁 많네
고의적 사기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한다
저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어찌….
전세는 일반 서민의 거의 전재산일텐데
참 안타깝다
얼마나 남의등을쳤으면
돈을벌었을까?
도둑놈들이죠
사기꾼
출국금지시키고 수배령 내려서 구속시킨 후 고문시켜야 함
고문은이근안님이해야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찾아서 죄를 만들어서라도 피해자들을 꼭 도와주시길..
윤석렬 뽑아놓고 참 말 많네. 이재명 공약이 저런 법망 피한 꼼수 투기매물막고 어쩔수없이 전세금 사기당한사람들 내쫒을수 없으니 국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거였는데 2찍하고선 이제와서 아우성? 민주주의란, 자기가 던진 한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거다. 그러니 패가망신하고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2찍한 자기 손꾸락을 탓하고 짤라라. 생각없이 국힘이나 맨날 찍는것들이 꼭 나중에가서 딴 소리해. 이명박 찍어주고 상점 뺏기고 길바닥 나앉았던 청계 상인들 생각나네 ㅋ.
우리나라법에 이런거 몰수없냐
검수완박이 우선입니다
죄를 만들란다 ㅋㅋ
역시 거지들이 인성이 더 안좋음 ㅋㅋㅋ
저런 개사기꾼들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잡아서 모든 집들과 전세금들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젠장 국회의원들도 똑같지...
저 인간들은 진짜 최악의 법죄자들입니다 저런 사기꾼들은 많은 가정을 무너트리는 만큼 최고형 때려야한다
나도 피해자 입니다 집이 공매로 넘어갔네요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법안을 좀 마련해야 합니다 답답하네요
피해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저 빌라왕들은 바지일뿐입니다. 실제 원인은 건축주,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있습니다.
1만채 이상 있는 사람들 재산몰수 하고 세입자들에게 기간적으로 세금 예외시켜서 임대인으로 등극시켜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이 가능한 시스템과 제도다.
빌라는 일시적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매년 10채이상 부동산등기 등록자는 특별관리해서 자금조달확인서를 받고 가능하면 전세금의 일부를 기관에 공탁하는 방안도 모색해볼만 하다
그럴돈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안합니다. 저분들이 그런거 다 오케이해주면서 하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전세제도도 어차피 계약이고 보증보험이 있으니 보험비용을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해서 해야죠
빌라는 일시적으로 전세대출 금지하면 서민 다 나앉아요 ㅋㅋㅋㅋㅋ 아파트 전세가얼만데;;
어떻게 한명이 그렇게 많은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제약이 없이 살아갈수 있냐 대단한다
웃기지 저런사기꾼들이 멀쩡히 잘돌아다니고 잘산다는것 칼침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정도인데 법도 어찌 하지도 못한다는게 참
이런 말도 안되는 숫자가 진작 수사가 안되고 빅데이터 업체랑 방송국에서 취재해야 수면으로 떠오르는게 참..
모두 범죄로 사용하였기에
국가에서 압류 및 압수하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되돌려주고
저들의 통장은 물론 이종
사촌 친구 지인 등등등
통장 및 거래 내역 뽑아
모두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라
양형기준 만드는 판사들 수준을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ㅋㅋㅋㅋㅋㅋㅋ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직시키고 연구용역자금 2억7천만원 횡령한 새끼는 구제해주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인뎈ㅋㅋㅋㅋㅋ
평범하게 살고있는 서민들 울리는 이런 죄질이 안좋은 사람들은 죗값도 죗값인데 일종의 벌금을 많이 부과해야하고 나라에서 압류하여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이싯점에 임대차 법을 악용 못하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런 전세사기꾼들 복덕방업자와 세트로 구속해야 한다 중형으로 입법해라 국회의원들~~
이런걸 처벌하라고 이런 사람들한에 세금 부과하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사기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이 수많은 사기꾼들이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경찰수사력은 한참 못미치는게 현실입니다. 사기 안당하게 각자도생하는수 밖어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맘먹고 사기치면 그 어떤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거....
이거 맞음.. 저도 통계자료 본적있는데 우리나라가 치안은 좋다지만 사기는 탑이더만... 그것도 대부분이 다 사기꾼 이라니. 사기쳐서 돈벌었겠지 아니면 어떤 꼼수던가
아니죠
검찰이 맘먹고 죠지면 얼마든지 죠질수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만 가지고도 주가조작범 보다 얼마든지 괴롭히고 더 쎄게 죠질수 있는데요
굳이 관심가져봤자 지들한테 이득이 안되니까 관심이 없는겁니다ㅋ
@@Happynism
그통계자료가 고소고발 건수로 집계낸거임..
한국은 중고거래 소액사기도
전부 고소 들어가니 수치가 높을수밖에.
해외에서 백만원 안값았다고 고발하는 경우는 없슴
@@rider1921 그 얘기에 사실유무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소액사기 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발되기도 쉽지 않은데.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배째라식 나오면 웬만해선 법으로 안되는경우가 허다함.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행각을 벌이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인정.. 능력이 되면 다주택자? 오케이 근데 그걸 이용해서 악용을 안했으면…. 저도 다주택자라서… 5채 있네요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다
이런 인간들 판쳐도 처벌 예방조치가
전혀 없네 한심스럽다
국토부는 전국에 5채 이상가진 사람은 부채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해야 앞으로 많은 피해자를 막을수있다.
피해자는 평생모은돈으로
집을 구했을텐데 참 비참한 현실이다.
억울하게 사기당한 분들을 위해서 제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여!
다음생에 가능하다 이번생엔 틀렸어
ㄱ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음. 오히려 법이 있기에 저런게 가능한거임.
음... 법무장관은 관심없는듯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전세가 있는 이유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사기꾼들이 그걸 역이용하니 전세를 없애거나 사기꾼들에게 대응할 마땅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가 어떻게 서민을 위한거냐? 개대가리인가?
그냥 전세 없애는게
와 전세가 서민을 위한 제도란다. 이렇게 무지할수가.
@@nepalnot7919 ㅋㅋ 전세제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태반임
다른나라들은 매매 아니면 월세고 대출은 잘나옴 그러면 문제생길게 없지
사기 처벌 법이 너무 약합니다 !
살인보다 더 나쁜게 사기 아닐까 ㅜ
국회의원'나리들 주거 빌라갇고 국민이 피하보는 일이 일어나는데 뭣을 하고
있나요?
법의 헛점을 이용 정직한 서민을 못살게
사기 치는 인간 엄벌하는
법을 조속회 발의 해서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말세야 말세 정부는 머 하는기관이야 충분히 제재하고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지 뒤지면 다 나오는 구만 같이 해 먹은 거라고 의심들 수 밖에 또 불쌍하다고 사기꾼들 구제하려나
열일하는 MBC 기자님들 응원합니다👏👏홧팅🙏🙏
사기꾼을 강력처벌안하는 법 사법부 판사 모두다 갈아야한다
이정도 범죄면 ‘능지처참’ 시켜야 한다.
법이 무르기 때문에 저런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당하도록 해야함.
다주택 소유를 막을수는 없으니
3채이상 소유시 부터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전세자금에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면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는 될것같은데.
그라믄 누가 전세하노
그게 사실상 종부세인데 윤씨가 다시 돌러놈
ㅋㅋㅋ 국회의원 가족들도 5채 6채씩 소유하는데 누가 자기 발등 찍을까요. 알면서도 손해볼까봐 안하는거죠
그런 불순한 소리를 하다가는 윤뚱렬각하에게 반자유주의자로 낙인찍혀 잘못하면 똥훈장관에게 반체제사범으로
기소당하고 깜빵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
다주택은 경제학적 관점으로 봐도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런일이 15년전에도 있었다 그 때는 주로 개인들이 당한 전세 사기 였지만 지금은 HUG 가 국민세금으로 많이 당하고 있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기꾼들 배 불려 주는 꼴이 되었다
그 15년전도 집값 더블뛰던 민ㅈ공산당치하였음
@@user-cj2rc7rn8t '월소득 200만원 미만' '무직자' 尹 뽑았다 - 매일경제 ㅋㅋㅋㅋ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한다
권모씨,이모씨가 아니라 어떤놈인지 이름을 밝혀라. 실명과 어떤넘들인지 밝혀야 저런 더런 짓거리를 하는놈들을 막을수있다
이 사람들을 잡아라. 제발!
법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법을 피해가는 사람의 편이다
티비 페널로 나온 변호사가 한말듣고
진심 놀랐다
내가 순진한 했구나
법은 지키는게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는것을 그때 깨닮음
불법과 편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향적인 체제인지
원래 법이란게 가진 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지요
정의라는, 절대선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똑같이 가지는 습성인거 같아요.
종교도 그렇죠. ㅋㅋ 신의 말씀이라고 적어놓고 이용해 먹는 (어떤 종교인진 말 안했습니다)
법도 종교도 참 선한 이유에서 생겨났고 자세히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은데 이상하게 이용당하는게 안타깝네요
난 중딩때 윤리선생님께 배웟지 법은 결코 약자 편이 아니라는것을..결국 본인이 각성하고 배우고 대비해야된다
괜히 법기술자라는 말이 잇겟습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빨리처리해야지 뭐하냐 몇년동안 피해자가
기자분께 감사
자유경제체제에도 어느정도 원칙이 있어야지 아무리 사유재산이고 자유경제라도 타인과 국가에 지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개인의 자유나 재산도 제한을 해야한다.자유정제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잔치를 끝내고 부동산 개혁을 해야한다.일본의 버블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버블을 터트려야 한다.더이상 커져서 폭발하기 전에...
이런놈들 안잡아들이고 뭐하나 사기꾼인데 진짜 잡아야할것들인데
이런 부자들이 있어서 세상이 잘돌아가고 세금도 내어주는거다!
이런 쓰레기들은 가족 친인척까지 싹 다 잡아서 무기징역 때려야지 나쁜짓해서 번 돈으로 지들끼리는 호의호식
이참에 사형제도 부활해서 쓰레기들 정리좀 하자 다른건 못해도 이런건 할수 있는거아냐
왜 이렇게 사세요진짜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이거 범죄에요ㅠㅠㅠㅠㅠ 재판을 통해 처벌을 안받아도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요ㅠㅠㅠㅠㅠㅠ 누군가를 고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그렇게까지 하는건 정말 피해가 치명적이어서 그런거에요ㅠㅠㅠㅠㅠ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ㅠㅠㅠㅠㅠ 최소한 내 가족한테 부끄러운 사람으로는 살면 안되잖아요ㅠㅠㅠㅠㅠ
" 늦지 않았어요!!! " 되돌릴 수 있어요!! 제발!! 피해자분들 돈 돌려주시고 용서를 구하세요ㅠㅠㅠㅠ
계획적 범죄 조직인데... 반성은 무신 잡아다가 평생 옥살이 시켜야함
사기죄도 종신형내지는 극형을 처하도록 했음 좋겠다.평생을 일군 돈을 저런 놈들 의 농간에 털리다니 ...울분에 참을 수가 없다!!!!!
이런친구들 꼭좀잡아서 피해자 앞에서 팔다리묶어서 가져가야되
오르면 내꺼 하락하면 니꺼..
이런거는 좀 어떻게 해라..
몰수해서 피해자 주던가 해야하는데. ㅉ
조금만 조사해보면 융통할수있는 재산이나 현금이 없다는걸 알수있는데 감당할수없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소유할수있다니 법이 뭐 어떻길래 ?
저렇게 때어먹고도 구속도안당하다니
그 분들은 여의도에서 아가리로 쳐싸우시느라 ㅋㅋㅋ
법이 허술한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겁니다.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도 주가조작범 보다 얼마든지 괴롭히고 더 쎄게 죠질수 있는데요
굳이 관심가져봤자 지들한테 이득이 안되니까 관심이 없는겁니다ㅋ
전세 사기는 어떤식으로 하는거예요??
참수시켜라 저런 사기꾼들
특정인 이나 법인이 집을 몇채 이상 보유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이런일을 막을수 있을 겁니다
ㅋㅋㅋㅋㅋ 공산주의 가서 사세요
3채이상 파격적인 누진세 적용해야함
뭔 공산주의야 ㅡㅡ 한명이 1200채가 넘는게 말이되냐
@@user-sz3bl1jr3y 그 논리면 최저임금제도도 공산주의 아님? ㅋㅋㅋㅋ 어디 사인 간의 계약을 국가가 간섭함?
최저 폐지 가즈아
어려운게 빌라나 원룸은 임대 수요가 많아서 마냥 다주택을 금지할 순 없음..
보유세보유세보유세보유세 제발 좀 강력하게 올려라
저 전세사기 친 일당들은 모두 무기징역 때려야한다 휴... 저런애들때문에 선량한 부동산업자나 임차인들만 피해를 본다..
법이 정말 허술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사기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다 ㅜ 국개들아! 일좀해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