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 후 돈 안 줄 때 대처방법 (

[@user-JPL166]

정재현변호사님
정말 쏙쏙들어오네요
잘듣고 갑니다~~

[@민생구조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온제나-m6g]

현재 소액민사 승소 판결문 받아둔 상태인데 판결문 후 2주 지나야 재산조회도 할수 있고 6개월 지나야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청 할수있고...
이번에 민사 진행하면서 느낀게 법이 참 X 같다~ 입니다

[@이것저것-b2g]

폭력배 사기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죠 사법부가 혹시도 모를 본인들에게 보복할까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느낌입니다

[@민생구조대]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요..?"
보통 민사소송에서만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사 소송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강제집행' 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면이 있어, 혼자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 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감독-c4g]

정재현 변호사님
재판끝나면 가만있어도 통장으로 입금 되는줄 알었는데 ~~~~

[@ainiainiaiaini]

이겨도 상대 돈 없으면 재산도 없고 그면 어쩔수 없죠

[@cyJ-tr7mc]

이미 사기칠생각으로 아니면 이미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린다면 아무것도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생구조대]

그럴 때는 사기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kwangyoterio8699]

재판 승소해도 상대측이 재산이 없거나 금전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정말 오래걸리더라… 소액인데도… 정신적 육체적 다 힘들었음…

[@유랄라-x4l]

혹시 진행해서 받으셨나요ㅜ

[@송증숙-o2m]

집도없이 채무만 수천만원 으로 50십억사기치고 자살까지하고도 사기친돈을 사기꾼이 살아있을때 빼돌리고 시효기간이 지난거를 어떻게 사해행위 소송을 하라는건지 기가막힐 법이내요
법사위하고 합의부 판사들하고 사기꾼 파산관재인 변호사들 부터 탄핵해야 나라가 바로설것입니다 온갖꼼수법으로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주범은 법사위법

[@송증숙-o2m]

경제사범가족들 한테 7400만원은 어디갔냐고물으면 변호사가 시켰다고 핑계를 되고
증거자료불충분 혐의없음 기각 웃기는 개판사들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파산면책을 폐지해야합니다 제판결문6억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게 국회법인지 온갖꼼수법이나 먼저 제개정해야합니다

[@진달래-h3f]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치기 전에 재산이나 통장 같은건 다 저 가족 명의로 다 돌려 놓고 사기 쳐서, 승소해도 받을 길이 없어요.

[@민생구조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놓은 경우라면 그 시기와 경위를 살펴봐서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c-sh1975]

계속해보고 대한민국 법 빈틈이 많아서 차라리 다 포기하고 빈틈이용해서 한탕이후 빠져나오는 방법 많습니다 ㅎ 이리 간단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며 사네요 ㅎㅎ 👍

[@진달래-h3f]

@@c-sh1975
남의 돈을 사기쳐서 쳐 먹으면 천벌받아요.

[@송증숙-o2m]

집도없이 채무만 수천만원 으로 50십억사기치고 자살까지하고도 사기친돈을 사기꾼이 살아있을때 빼돌리고 시효기간이 지난거를 어떻게 사해행위 소송을 하라는건지 기가막힐 법이내요
법사위하고 합의부 판사들하고 사기꾼 파산관재인 변호사들 부터 탄핵해야 나라가 바로설것입니다 온갖꼼수법으로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주범은 법사위법

[@박유미-m4y]

사기는 제가 당했는데(민사원고)
3심까지 가서 패소 (3명피고)
있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3명중에 1명이 날아왔습니다.
11월 중순에 판결이 떨어졌고 이돈 갚아야 하나요?

[@민생구조대]

소송비용확정심판 절차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확정된 소송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ainiainiaiaini]

아무 없는 사람한테 강제 집행 해봤자 쓸때없어요 그리고 뭐 형사로 어떤해 한다고 그게 대부분 실패입니다 사기란 충분한 증거 있어야만 함. 누구 사기를 절대적으로 증거 있을까 ? 피고 들은 항상 그냥 돈 없다고 하겠죠 .사기 형사 까지는 그의 불가능 합니다. 신용불량까지 해봤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소용 없어요

[@황윤희-p6e]

배상명령신청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문 받았는데 사기꾼이 항소를 했어요 ! 항소 판결이 다 끝나고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민생구조대]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지금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sSs-ob9rr]

강제집행하는데도 돈드는걸로 아는데
그걸 한다해도 그후에 새로 통장만들거나하면 다시 찾거나해서 신청해야되고
존나 노답임

[@송증숙-o2m]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를 패소할것을 뻔히 알고도 고의적으로 재판지연 2년3개월동안 채권추심금지시켜서 3억을 찾지못하게 해서 사기파산으로 연결시켜서 판결문6억을 휴지조각 으로 만드는게 판사재량입니까 파산면책을 폐지해야합니다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법사위 를 폐지해야합니다

[@옹기종기-y7e]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건으로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급명령 -> 독촉장 -> 압류 신청 -> (압류할게없음) - > 재산명시신청 -> 재산없음 거의 4년 이 넘어가는데 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요?

[@민생구조대]

채무자에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사해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특수한 사정을 더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옹기종기-y7e]

@@민생구조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따로 연락을드려도될까요?

[@민생구조대]

넵 010-3738-9911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훈이아부지-c7s]

판사 할애비가 와도 배째라 돈없다 그러면 해결하기 너무 힘듬. 죽기전에 못 받을 가능성이 큼..

[@써니써니-e2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인언니가 선물매매로 돈 딸 자신있다며 천만원주면 돈따서 주겠다며
천만원을 입금하여 줬습니다 근데 물타기를 해야된다며 오백을 더 보내라며 그래서 오백을 더 보냇더니 다 잃엇다며 갚겠다며 하여 2년이 지난 지금 이래저래 다 빌려준게 19.400.000 원 공증을 섯습니다 코인에서 어디 돈나오면 갚겠다고해서 빌려주었고 3월말까진 다 갚을수있다고 그랬는데 돈이 않나오니 제돈을 갚을수가 없었겠지요 저도 이제 벼랑끝이라 채권추심에 맡겨 은행압류들어갛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너무 괴씸합니다 사기로 고소하고싶고 어찌 안될까요 힘들다해서 진짜 돈 계속 빌려줬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민생구조대]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심정 공감이 됩니다.. 언니분이 실제로 선생님께 말한 명목대로 제대로 대여금을 사용하였던 것인지, 당시 언니분의 상황이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인지, 언니분이 자신의 투자능력, 재력 등을 과시한 말들 중에서 거짓은 없었는지 등의 사정을 조사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아즈난주]

변호사님 승소판결받았는데 상대방이재산이없는데 신용불량자만드는방법이랑돈받을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민생구조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차용사기 형사 고소 등을 다룬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동영상들도 참고해 주세요

[@사랑-i4l]

나쁜 맘으로 같이살고 혜택도 그언니로 부터 많은것을 혜택을 봤는데 톡에 내용이 친하다고 함부로 말했는데 그거로 정황삼 폭행으로 걸어서 패소 했는데 민사를 또 걸었는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달달이 조금씩만 값는데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하는 애도 있긴 하더라구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구요 친하다고 톡을 함부로 말하면 안되겠다는것 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cwanbu]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서 올려서 판결문에도 얼마를 배상하라고,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생구조대]

배상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유죄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SP1009]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민생구조대]

우선 할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방법이 있고,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크냥꾸니]

강제 집행 들어가니 개인회생 하더이다ㅋㅋ

[@작약-s6b]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가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로 사기라든지, 거짓말해서돈빌려갔는지
그걸로 형벌받게하고 그걸로 비면책채권으로 항변해보세요.

[@오크냥꾸니]

@@작약-s6b 짧게 설명하면 민사 6년 걸렸는데. 동업탈퇴에 따른 약정금반환 소송. 상대방 항소취하 후 1년도 안되서 개인회생.

[@수아리질러-j5h]

​@@오크냥꾸니저도 소송 승소했는데
돈받기진짜 힘드네요....민사는그냥 이겨도못받는거같네요 현제 1년째진행중인데 죽겠습니다ㅠㅠ

[@오크냥꾸니]

@@수아리질러-j5h 돈은 못 받을수 있다.하지만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길 권합니다

[@BUBU-yu2nr]

와 ㄹㅇ ㅁㅊ이들 많네요

[@스티브잡스-u7o]

개인회생 파산도 문제가 많습니다.개인 채권을 왜 면책시키는지 참...

[@송증숙-o2m]

단순승인 패소하고 사기꾼들이 거꾸로 사기소송해가지고 와서 고의적이고 악의적 으로 패소할것을 뻔히알고도 단기간에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를 853일시켜서 재판지연 2년3개월동안 채권추심금지시켜서 3억을 찾지못하게 해서 사기파산으로 파산면책을 해준다는게 말이되는 멍멍이 소리 입니까

[@eighty1702]

흠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이종수-r8m]

재산조회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민생구조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법원에 인지대 등으로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parkwater8242]

가압류된 기계를 팔아 치운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생구조대]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또한 형사적으로 만약 가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기계를 처분한 경우라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섯시내고환-u7f]

사기꾼한테는 아무의미없죠

[@wow-b9f]

돈 빌려주는게 죄인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