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을 받으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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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법무법인LKS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3인 변호사 공동검토시스템'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사건의 수가 아닌 질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청구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

Комментарии • 19

  • @minalex7234
    @minalex7234 Год назад +1

    설명 넘 잘해주시네요. 아나운서 같으세요~

    • @lksnlaw
      @lksnlaw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오복-b8n
    @오복-b8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도전-h8e
    @도전-h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근데
    상대방 원고에게 소송비용 확정 계산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
    암튼 안받아서 법원에서 주소보정 요청 하여 초본 제출 하였더니
    오늘 나의 검색 들어가니 최고서 발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안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공시송달? 하면 된다는데
    소송 이겨도 바로 바로 되는것이 없네요ㅎㅎ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시송달 기한이 지나면 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소를 해도 집행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

    • @도전-h8e
      @도전-h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ksnlaw 시간 끌면서 법원에서 보낸 계산비용을 안 주지는 않겠죠?
      복사본 서류가지고 나쁜마음으로
      민사소송 하고 가압류 까지
      한 악질이라 끝까지 다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비용 천만원 인정 되는데 안주면 압류 할수 있나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싶어요

  • @ineaskim7682
    @ineaskim768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오랬동안 안하다가 이자 많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의 기한 같은게 있을까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yongholee89
    @yongholee89 Месяц назад

    지인 혹은 배우자가 변호인으로 지정하면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소송진행하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한 일당같은것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재우-b9z
    @김재우-b9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인가요?
    그리고, 손해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의 세금도 있는가요?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마다 다릅니다만, 법무법인 엘케이에스는 소송비용청구 수임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uperstarmin6880
    @superstarmin688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인들 한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 @lksnlaw
      @lks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증인은 여비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는 객일 뿐입니다

  • @소중한푸바오
    @소중한푸바오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가3천만윈 일부승소 소송비용 원고3분의1 나머지는 피고 원고측에서 소송비용계산서 등기로받았는데 피고도 변호사비용 제출하는건가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도전-h8e
    @도전-h8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였습니다
    항소 기각 되었고 확정 판결 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10월5일 선임료 청구 신청 하셨습니다
    변호사비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 되나요?
    혹시 원고가 비용 안 줄수도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데
    언제 돈 받나요 여쮜볼려니 보채는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 @lksnlaw
      @lks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신 후
      2.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에게 인정된 비용만큼 채무가 생기고
      3. 그 때 채권자로서 상대방 채무자에게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도전-h8e
      @도전-h8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ksnlaw 네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진심 감사드맆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