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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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KS 입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의 수가 아닌 질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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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Daegu01KangHoDo
    @Daegu01KangHoDo 3 дня назад

    그럼 1대1로 비난받았으면 소송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할 수 있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안해서 불법적인게 뭐가 없는 거 같아서 감사히 여쭤봅니다.

    • @lksnlaw
      @lksnlaw 2 дня назад

      네,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요건입니다

  • @역전의용사-j1l
    @역전의용사-j1l 20 дней назад

    상담받고싶은데 번호를 알수있을까요?

    • @lksnlaw
      @lksnlaw 15 дней назад

      02-431-011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user-chi1017
    @user-chi1017 23 дня назад

    변호사님, 국장님. 어제 오후 6시 상담할때 국장님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과 국장님의 가감없는 정확한 설명과 진심어린 말씀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에스. 꼭 기억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learekorea
    @learekorea 2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가 심문서를 받고 나서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회피하여 결정:인용 판결이 난후 공시송달 도달후 2주가 지났는데요. 만약 피고가 추완항고를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lksnlaw
      @lksnlaw 26 дней назад

      한번이라도 소송서류가 송달이 됐다면 그 이후 송달불능으로 인한 사정은 송달을 못받은 당사자 책임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송달간주라고 적는데, 공시송달이라고 써 있는게 맞는지 의문이네요

  • @yongholee89
    @yongholee89 Месяц назад

    지인 혹은 배우자가 변호인으로 지정하면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소송진행하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한 일당같은것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 @lksnlaw
      @lksnlaw 29 дней наза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박은숙-u6w
    @박은숙-u6w Месяц назад

    이해하기 정말 쉽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lksnlaw
      @lksnlaw 29 дней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tv-go6vh
    @tv-go6vh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사해행위 피고인데요 등기부등본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ㅡ2018년10월 9일 등기일자는 2019년4월19일 소송접수는 2024년 2월28일 이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등기가 완료돼야 효력이 발생하는거라, 5년 제척기관 도과 전인 것으로 판단될 것 같네요..

  • @미다스칸킹
    @미다스칸킹 Месяц назад

    사기꾼은 사형시켜야함 내가 53세까지 살면서 밑바닥 삶을 살도록한건 신의 한수였을지도 모르겠다 산전수전 겪게하여 세상의 돌아가는 꼬라질 알게하고 사람을 알게하고 그래서 초년.중년까지 개고생 시킨걸로 봄 난 사람자체를 안믿고 내가 대가리가 되길 원하고 내가 제왕이 되어야함 나 밑에 일하는 사람은 좃같은 성질의 날 잘 감당해야 할거임 .존나 까다롭거든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Месяц назад

    대단히 감사합니다!

  • @gogo-rk1je
    @gogo-rk1je Месяц назад

    대질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 하던데?

  • @ineaskim7682
    @ineaskim7682 2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한게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오랬동안 안하다가 이자 많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의 기한 같은게 있을까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PostingRun
    @PostingRun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문의 드입니다. 단순폭행으로 멱살 밀치기로 경찰조사 받았는데 합의 의사 없다고 조서후 기간이 좀 되었는데 얼마쯤 검찰로 넘어갈 까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경찰 업무량에 따라 달라서 몇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

  • @mrbooja86
    @mrbooja86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때문에 곧 형사조정일에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는데요~제가 궁금한게 매달 얼마씩 주겟다고 피고소인이 말하고 공증을 걸고싶으면 형사조정일날 위원회분들?께서 공증도 같이 걸어주시기도하나요? 괜히 매달 주기로 말을 했는데 그다음날 공증안걸고 막말로 토까면 안되잖아요..ㅜ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는 합의서 작성 정도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욱-r9v
    @김영욱-r9v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복-b8n
    @오복-b8n 4 месяца назад

    경계침범죄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장만 접수하고 이유서는 추후제출, 법원에서 석명하라고 통보했는데 보통 며칠정도의 기간을 주나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석명을 통보할때 언제까지 내라고 하고, 그때까지 안내면 재판 기일을 잡습니다.

  • @장시환-s7t
    @장시환-s7t 4 месяца назад

    강제집행정지 신청만하고 공탁하지않으면 가집행해도되나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네, 공탁까지 해야 정지 효력이 생기는겁니다.

  • @314pjw93
    @314pjw93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년 6개월 선고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불구속으로 1심 진행하였고 무죄주장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렇게까지 증거 및 입증이 안된것 같습니다. 항소심때 사선변호인 선임하여 유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 진행하면 감형이 될까요?? 그런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영상보고 1심때 증언을 충분히 안되었다고 판단되어 형이 늘어나는건 아닌지 안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라서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1심때와 다른 사정변경이 있으면 감형됩니다.

    • @314pjw93
      @314pjw93 Месяц назад

      @@lksnlaw 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피해자 4분 중 2분 합의 2분 공탁 진행한 상황인데요.. 결과는 감형나올까요? 집유는 나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 @참맛난
    @참맛난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소장 접수 1년반을 넘었는데도 첫재판은 커녕 답장도 없어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 @소중한푸바오
    @소중한푸바오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가3천만윈 일부승소 소송비용 원고3분의1 나머지는 피고 원고측에서 소송비용계산서 등기로받았는데 피고도 변호사비용 제출하는건가요?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Amibo123
    @Amibo12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서연-b5m
    @진서연-b5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피해자이구 원고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가해자 형사민사 변호사 선임하고도 모두 1심 패소햇구 형사민사 항소하여 2심을 향해가고 잇습니다 저도 나홀로인데? 준비중이구 궁금한건 1심 판결문 가집행으로 그놈 재산권 집행할수 있나요? 2심항소 시작인데? 된다면 하려구 합니다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서규태-f6h
    @서규태-f6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소심에서의 증거 추가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피해자인데 피해자의견서나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증거 제출을 부탁해야 합니까?

    • @lksnlaw
      @lksnlaw Месяц назад

      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답.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87-1하천에놓인도로.100m철거하겠다.허위기안.1997.소하천.내각천.귈티천 진접읍내각리767-2.787-1.구거산속300m 1995.1996.음식점진입로맹지.진접읍사무소.내각2리교량내각2리도로포장공사. 1993.전소유주.도장파서근저당해지.서울북부지청구속.서소문법무사문닫고도주 1997.건너편목장집거래처경매진행.소유주번경 1997.6.24. 1997.10.2.남양주시예전부터물흐름이라며. 내부전산망.국토부도로물속으로옮긴다.사기행정시작 국유지.개인꽁짜.매매까지. 국토부도로물속으로 개인사유지하천으로.공작행정시작 눈뜨고코베가는동녜내각리 국개의원2개개통된곳.내각리 공작.사기행정.공직자가26년째사기치기시작 1998. 여름장만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

  • @김명렬-y9z
    @김명렬-y9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모두 인물이 출중하십니다^^

  • @아쿠아-g6x
    @아쿠아-g6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료한 설명 잘 둘었습니다. .딕션도 좋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 @김유나-v4e
    @김유나-v4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방송 오늘아침잘보고있습니다

  • @유병건-i5f
    @유병건-i5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랜기간을 진행해서 부대항소를 한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로 유리한 상황이 나왔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포기하면 그냥 끝이라는거지요?

    • @lksnlaw
      @lks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 뜻이지요..ㅜ.ㅜ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임웅택이웅택
    @임웅택이웅택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카르텔 집단방송그만하소

  • @superstarmin6880
    @superstarmin688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인들 한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 @lksnlaw
      @lks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증인은 여비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는 객일 뿐입니다

  • @superstarmin6880
    @superstarmin688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심때 불렀던 증인을 2심때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거의 없나요? 그리고 조사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재판 증인신문때 했던 증언이 서로 다르면 위증이 성립 되나요? 이걸로 저를 2심때 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까봐 걱정입니다ㅜㅜ

    • @lksnlaw
      @lks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사저이 있는 경우 또 부르기도 합니다

  • @언어는인격
    @언어는인격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댓글 달아주시는 모습보면서 저도 용기내서 여쭙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피해자가 노무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위반으로 판단되었지만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아서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 처분 받고 불복하여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 처분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항소장를 제출하였는데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판결문을 보니 피해자쪽(제 친구) 쪽 증거만 채택 되었고 피고인 증거는 판사가 채택한 것이 없습니다. 1.고용노동부 피고인 법위반 판정 2.1심 구약식 처분 3.1심 정식 재판 유죄 처분된 상황에서 2심 재판부에서 본건에 대하여 항소 기각, 각하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열린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변호사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lksnlaw
      @lks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소장을 제출하면 당연히 항소심이 열리지요. 3번의 법원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 @임주연-v9e
    @임주연-v9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해자의 합의금액이 과해서 조정이 안되고 있다면 형사조정위원들이 금액조정을 도와주나요?

    • @lksnlaw
      @lksn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가 크면 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뽀뜨라
    @뽀뜨라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신한경찰분이 배정된적 있음 그전에 남자분이였는데 너무 친절해서 비교가 될정도...어쨋든 여경으로 바뀜. 상속사기사건고소였는데 통장잔액을 제3자가(친척) 세금내고 나머지를 빼감. 몇천도 아니고 몇억을.... 여자경찰분은 전화받을때마다 짜증을 있는대로 냈고 친척이 세금 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김 그리고 애놓는다고 쉬러가심 남의인생 망칠수 있는 행동하고선 자기는 애놓러갔다는게 어의없드라 그래서 여경 혐오1도 없던 내가 혐오 생기더라 물론 이의제기해서 기소로 돌려놨지만 그시간은 나한테 죽을만큼 힘들었고 경찰수사만 1년 가까이 하게 되고 돈빼돌린 친척은 그사이 집을 2개나 팔았다 그 여경이 허비한시간을 누가 보상해 주는건지

  • @user-yms1050
    @user-yms10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렵게 느껴졌던 판결문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우-b9z
    @김재우-b9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인가요? 그리고, 손해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의 세금도 있는가요?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마다 다릅니다만, 법무법인 엘케이에스는 소송비용청구 수임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화려한-w3f
    @화려한-w3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좋네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황혼-v7v
    @황혼-v7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룸 짓는 건물주들은 자기 건물에 들어와 살 세입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두당 얼마인 돈으로 본다는.

  • @오복-b8n
    @오복-b8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해자가 경찰이고 형사고소 죄명이 수사준칙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현재 검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이럴경우에 고소인으로서 합의하는 요령이 더 있을까요?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10~18시 사이, 02-431-0117로 연락주시면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 @도전-h8e
    @도전-h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근데 상대방 원고에게 소송비용 확정 계산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 암튼 안받아서 법원에서 주소보정 요청 하여 초본 제출 하였더니 오늘 나의 검색 들어가니 최고서 발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안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공시송달? 하면 된다는데 소송 이겨도 바로 바로 되는것이 없네요ㅎㅎ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시송달 기한이 지나면 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소를 해도 집행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

    • @도전-h8e
      @도전-h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ksnlaw 시간 끌면서 법원에서 보낸 계산비용을 안 주지는 않겠죠? 복사본 서류가지고 나쁜마음으로 민사소송 하고 가압류 까지 한 악질이라 끝까지 다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비용 천만원 인정 되는데 안주면 압류 할수 있나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싶어요

  • @user-gb8nt9ew5jaykay
    @user-gb8nt9ew5jayka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이미 선고전에 판결문 다 만들어 놓았을텐데 항소심 선고날 불출석 하면 불출석 상태서 선고를 하나요 ? 불출석 한다고 결과가 바뀔수가 있을까요 ? 검사측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사건으로 벌금이 올라갈 일은 없는데 과연 선고날 불출석해도 그 자리에서 선고 진행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 혹시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벌금형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STROBE.
    @STROB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소유예받은사람이 수사단계에서 유죄지만 최종적으로 유무죄판단은 판사가하는거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판결이나기전까진 무죄로 봐야하는건가요?

    • @lksnlaw
      @lksn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을 내려 종결이 된 것이기에, 무죄를 주장하여 불복하려면 항고를 해야합니다. 항고기한이 끝나면 유죄가 확정됩니다.

    • @STROBE.
      @STROB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ksnlaw 그럼 기소유예 단계에선 아직 유죄도아니고 무죄도아닌격이 되어버리는군요?

  • @조성일-f6x
    @조성일-f6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딕션 좋으시네요! 발전 기원합니다.

  • @도전-h8e
    @도전-h8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였습니다 항소 기각 되었고 확정 판결 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10월5일 선임료 청구 신청 하셨습니다 변호사비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 되나요? 혹시 원고가 비용 안 줄수도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데 언제 돈 받나요 여쮜볼려니 보채는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 @lksnlaw
      @lks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신 후 2.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에게 인정된 비용만큼 채무가 생기고 3. 그 때 채권자로서 상대방 채무자에게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도전-h8e
      @도전-h8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ksnlaw 네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진심 감사드맆니다

  • @오복-b8n
    @오복-b8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bkk2415
    @bkk241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공판은 재판을 열어서 검사가 구형하는 범위내에서 형을 선고해달라는 기소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자가 검사가 구형하는 범위내의 형을 판사에게 요구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피고에게 얼마의 형을 구하고자 구공판을 요청하였는지 그 형의 범위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 @lksnlaw
      @lks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공판을 할 당시에 검사가 어느 정도 형을 구형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판결 선고 전 검사가 구형을 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 @bkk2415
      @bkk241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ksnlaw 답변 감사합니다

  • @용이-u9v
    @용이-u9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약식 벌금형 나왔는데 가징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징역형으로 판사가 바꿀수있나요?

    • @lksnlaw
      @lks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약식벌금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구약식벌금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user-gh7qg5qt3n
    @user-gh7qg5qt3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와... 컴퓨터공학 전공하시고 업무도 급여 담당업무하다가 사법시험까지 .. 멎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