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민사소송 진행의 모든 것! 소송하고 싶은 사람 이거 보면 정리 끝!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апр 2022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의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민사소송의 의의,
-관할
-소송비용
-소장작성 하는 법
-소송 진행과정
-판결 확정 이후 집행
등 민사소송의 전반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직접 소송 수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
(본인도 알 건 알아야 변호사님께 요구할게 생깁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특별기획] 민사소송 진행의 모든 것! 소송하고 싶은 사람 이거 보면 정리 끝!
#민사소송 #소송하는법 #20분으로정리한민사소송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민사소송 #민사소송진행 #소송하는법 #민사전문변호사
#민사형사차이 #전자소송 #민사소송관할 #민사소송소송비용
#민사소송집행 #민사소송절차 #민사변호사
법학졸업자+법률교육원 2회차 돌고 있는데 짱이네요..~~! 핵심만 딱!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직폭력배들로 부터 위협을 받아 사건 맡는 변호사가 없었는데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도 조폭들이 민사못걸게 위협하는군요... ㅜㅜ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피상속자의 재산을 법적상속자를 뛰어넘어 제3자에게 증여한 내용에 관해 소송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소소믈 안하면 병신으로 알겠지만 군자라서 끝까지 참겠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것은 군자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어요
법률용어도 사례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ㅎㅎ 이해가 쏙쏙
피드백 감사합니다!
몇 분의 영상을 보았는데 로호진님이 꼼꼼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설명을 잘해주네요.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
진짜 도
움됩니다
교통사고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않코 변론 박박도 하지않아 항소심에 입증자료 제출했으나 판사가 인증을 하지않고 1심대로 하여 피해 100퍼센트 피해자로써 받아야할 교둥사고비용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심리불복행으로 비용만 들고 아무런 이득이나 주장을 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판사의 상상력 얼투당토 하지않은 내용으로 같은 사건이 아닌데도 전에 판결문에 입증하여 전신 후유장애 뇌손상으로 9년반을 고통받고 마약성 진통제로 근근히 생명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로급제동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22% 인정 받았습니다
1심후 변호사가 선수금으로 7천을 받아라하고 제 계조로 된 서류에 변호사 계좌로 바꾸어 직접받아 10% 띁어내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21년 4월에 9월에 상소심 끝이났습니다
그이후로는 남아 있는 잔액은 수령으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험사는 금감원에 고발할 사실이 밝혀져있고 경잘 변호사 판사를 고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바보가 되고 아이큐도 5년전에 80으로 나온 사람이라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 능력과 할수없는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끋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를 만나 봤지만 우리 변호사처럼 디테일하고 쉽게 설명하시는 분을 못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입니다
도움주실 발씀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1심 확정판결이 돼
소송비용액확정신청결정이 완료되면 이 비용액을 패소자에게 최고하고 집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 이를 근거로 최고 없이 이내 강제집행 해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A라는 부동산의 가격대가 23년도 실거래가로 내가 너한테 지불하고 땅을 내가 가질. 의무를 질께.
만약 내가 그 계약서상의 실거래가 매수 의무조항을 어기면 매년 15%의 이자를 낼께..의라고 썼는데..
A라는 부동산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맹지여서 공인중계사에 내 놨는데 실거래가가 형성이 안되서..계약서상의 실거래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는 가격은 경매시 낙찰가밖어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하니 민사소송제기하면 법원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해 일종의 경매가를 알아내는 건데, 나는 계약서에 실거래가라고 썼기때문에 시장에서 맹지라 실거래가 형성 자체가 안돼는데 이런경우 어떤 대응과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는지 고견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비 400썻다고 200주는게 아니라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3000이면 대략 300이고 50프로 이겼다면 150이겠지요
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있는데
윗집은 모른다 무대응입니다.
집도 작년에 팔려다 원인도 모르니
결함상태로 매도할수없어 안판다하고
매물을 거둬들였고..현재 집값도 떨어졌고
또 누수가 다른쪽..안방에서 있는데
이럴경우... 말쓴하시는것처럼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이거는 꼭해라 ..하는 꿀팁이라도 주셨름해서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응급실을 다녀 왔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
이거 왜 대학 강의보다 유익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회사를 세우기위해 밑에서 알바식으로 일해주었던 친구가 바이낸스라는 코인거래소를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천만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으니
10배에서 50배까지 빠른시간에 늘릴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서 천만원을 보내주었고 도지코인이 미래성이 있어서 매수해놓고 홀딩해달라고 해놨는데
돈을 보낸지 2-3일쯤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더니 통화가 겨우 됐는데 죄송하다고 내 허락없이 도지를 매도하고 자신이 더 가능성있는 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했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돈을 움직여 매매하고 돈을 날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합니다ㅠ
4월 중순쯤이었는데
통화된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며 전화끊고 지금껏 전화도 문자도 모두 아프다 죄송하다는 핑계로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어가네요
이친구 중학교시절에 제가 교회 선생님인
적이 있어서 내가 책임질테니 전화좀받아라라고 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연락안되다가 몇일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변에 얘기 안하시겠다고 했으면서 왜 얘기했냐고 하며 더이상 전화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겠다고 까지 덮어주려고한 저에 대한 그친구의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가능하면 민형사 모두 걸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져리게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부모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최근 동영상이라 여기다 올립니다
네 말씀주세요~
아래 글의 주인입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변호사들은 거부를 하는데 할수있다는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른말슴 하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회사채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심에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두 개의 소송을 제기해 하나(부당이득금)는 패소하고 하나(손해배상)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인 저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후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도 부대항소를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로서 당연히 항소장과 항소이유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에 대해 원고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이 부작위가 재판부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시면 짤막하게나마 형식적으로 '답변서'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항소인(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 : 항소장에 기재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제출하심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컴퓨터,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서 삭제한 데이터 복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변호사님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소통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법률사무원 교육 받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소에서 민사소송쪽 공부해서 민사소송쪽을 주로 전담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가 주로 민사쪽을 하는데 형사쪽은 주로 전자소송이 안돼서 외근에 복사업무가 주더라고요 ㅠㅠ
그건 사무실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 업무가 싫으시면 주로 민사사건 전문으로 하는 펌에 취업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 추세라면 민사만 하는 사무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ㅜ
주식사기범이 주식 1800만원과 현금 130만원 뺏들어 도망간 경우 형사신고는 되있는데 법률구조공단서는 범인잡고 유죄판결문 갖고오면 접수해준다는데 언제 잡힐지 기다리고있는데 거의 1년되서.. 민사소송 따로 의뢰하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님~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당한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서 제출하시고 소송에 응하셔야 무변론 패소판결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소송이라면 부동산 관련 소송이니 혼자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님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user-es8xk2fs3s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미친짓했는데 3명이붙혀서 소송를 내었는데 지가 사고내고 피해자에게 소송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와줄수있을까요?
학폭관련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장 입력할때 미성년자이면 피고 법정대리인 부모들만 적어도 될까요? 아이까지 적으니 소송비용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아이 한명, 부모 한명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장을 제기했고 상대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제가 불리하겠지요?
청구내용이 아주 간단한 사안이면 모르겠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음주운전 전동킥보 타고가다 집앞 골목길에서 새벽1시에 걸어가는 청년과 부딪혀 피해자가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경찰신고되어 면허취소 수치가 되어 법원접수 되었습니다 사고2주후 아빠인 저가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못한게 사과드렸고 병원비 100만원 나왔다고하여 저가 병원비200만원 합의금300만원 합500만원에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청년은 거절하며 최소1200~2000만원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서 한달후에 7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여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였는데 저희는 합의를 하기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송 중 조정절차로 회부를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차 시도하면 될 것 도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00만원정도 학교후배에게 돈을 빌려준지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약식처분, 벌금10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계속 돈을 갚지않아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형사처분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주소보정하러 동사무소 가거나 법원출석할 때 차비나 연차수당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대측이 형사처벌 받았다면 매우 유리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차비, 연차수당 같은 건 위자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당연히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user-es8xk2fs3s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제가 이기더라도 공식 인정은 되지 않나보네요.. 혹시 구약식이면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자전거 상대방 얼굴과 얼굴끼리 부딧쳤는데 저쪽에서 500을 요구해서 우선300을 줬는데 나머지200을 요구하는데요 이렇땐 어찌되나요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예신다이어트라는곳에서 500만원결제하고 일주일만에 몸이 안좋아져서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사전에 동의하지도 않은 써비스를 부당하게 정산해 6일 관리받고 35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빼고 140여만원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그이후로도 급격히 몸이 안좋아져 하혈까지해 얼마전 수술까지 받았는데..업체측에 횡포로 안되겠다 싶어 민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보원제보하시고 분쟁조정위까지 가셔서 분쟁조정위 판결내용으로 민사소송하시면됩니다 100프로 환불가능하십니다
이호진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구독자중한사람으로서 변호사님께 상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몇자적어봅니다.얼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여행도중에 숙박했던 모텔에서 모텔방바닥이미끄러워서 넘어지시는바람에 고관절골절상을 입는바람에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몇일뒤 모텔사장한테 전화해서 보상청구를할려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가입했으면 보험사에 신청을해달라했더니 모텔사장왈 그때당시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가입을 안했다면서 이틀뒤에 부랴부랴가입했으니 사고시점을 보험가입한날 이후로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말라고했죠.보험사기를 치자는건지 나참 어이가없어서___암튼 보험만 가입만되어있었더라면 보험회사랑 합의를보면되는일인데 보험가입이안되어있다보니 금전적인문제가 발생이될것같네요.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fm대로 하시려면 치료비 및 위자료 책정해서 점주상대로 민사소송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user-es8xk2fs3s 네 잘알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개인인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님 수임해서 진행하려구 하는데
개인이 기업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망설여지네요
제가 분명히 피해자이구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상태가 아니여서 걱정이 되는데 기업상대로 소송시 개인인 제가 많이 불리 할까요…?
어차피 싸움은 변호사들끼리하는 것이니 좋은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별 차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이 얼마 든지요
사건 내용에 따라 다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 500만원 전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의뢰 합니다
연락처가 어찌 되나요?
02 2038 0053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절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댓글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신분증 인증을 받은 게임 계정 판매자의 중고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요, 거래한 계정이 판매글 속 계정이 아닌 게임 회사로부터 비활성화 제재를 받은 계정이라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다른 여러 사람의 피해 사실 마저 확인하여
사기죄로 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이 피고소인의 관할경찰서로 이송 되었다고 최근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나 고소장 양식을 남들보다 준수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하고나서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취한 조치가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가 아닌 경찰서 접수라 형사고소로 분류되어 제대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뭔가 일이 잘못될 거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짧게 조언 받고자 댓글 남깁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한 것이고, 민사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전자소송은 민사소송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셨으니 피의자가 합의 요구하면 그때 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
@@user-es8xk2fs3s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게임상 돈거래로 280만원을 송금한상태입니다 따로 게임머니는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본 등 알고는 있고 따로 경찰서에 진정서도 제출한상태입니다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6월3일에 상대방이 경찰서 출석한다고 햇는데 불응했습니다 5월5일날 사건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포함 70명정도 사건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따로 민사소송 제출도 가능한지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측 인적사항도 알고 계시니 수월할 것 같네요. 같은 피해자끼리 함께 모여 민사소송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하는도중 콜을받고 업장 안에들어가서 배달음식 대기하는도중 카운터앞 소파같은 의자에 앉앗는데 의자가 주저앉아 파손되엇는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의자가 튼튼한의자는 아니더라구요 앉으라고 내논의자에 앉았는데 파손되엇다고 제가 책임이잇나요? 답변한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 손괴의 고의 내지는 과실이 없어보입니다. 업체측에서 앉으라고 내놓은 의자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의자위에서 방방 뛰거나 하시지 않으셨다면요.
@@user-es8xk2fs3s 답변감사합니다 급한맘에 우선 의자비용을 지불햇어요ㅜㅜ 추후 병원치료받으러가서 청구?해야되나라는 악의적생각까지들더라구요 제가 잘못한것처럼말하길래요;
변호사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3인 아들이 경미한 학교폭력(교실에서 끌려가 교무실 앞에서 얼굴 다리 배를 맞았지만 외상이 없음. 피해자인 아들이 일방적으로 맞음)을 당했는데 폭력이 처음이고 일회성이라 학폭위가 열리지만 가벼운 처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진정이 안된 상태라 무조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하고싶다고 하네요. 용서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큰것 같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sns으로 서로 언어폭력을 주고받았고 그 다툼의 근원은 가해학생이 우리 아이의 슬리퍼를 훔쳐간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상담이라도 받고 싶습니다.(유료라도 됩니다)
답글이 좀 늦었네요. 폭행이기에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02 2038 0053 으로 전화상담예약 주시면 됩니다.
일타강사다 ㅋㅋㅋ 한방에 민사소송이해시킴
지역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였는데 성의가 없으시네요. 부모입장에서는 학폭위에서 사과와 가해자학생의 반성 정도도 괜찮겠다싶지만 아이의 상처가 커서 먼저 아이마음부터 지켜주고 싶습니다.
22세된 여확생입니다. 돈많은 남자 32세랑 6개월사귀고. 동거 4개월차에 파경 되 었습니다 원룸구할때 여학생이 돈이없어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권했고. 부족한금액 일부분은 차용증 쓰고 4000만원 을 빌려줘서. 은행자금과 합게 3억대 전세로 동거하게됩니다 이후부터 돈문제로 자주싸우고 임신으로 예민해져서 마음에 울울증세 가심해져 폭력져이고 이과정에 서 경찰에 연루된는대 폭력으로남친을 때렸다고. 고소된임장입니다 현제는 우울증이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중인대 민사로 소송 할려고합니다 이길가능성이 있을 련지 궁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돈이 얼마나 많데요?
사귈때 성격알았지 않나
사촌 여동생 소송하고싶은데요 ㆍ 명예훼손 철장행 없어요? 감옥 10년
변호사님
꼭 피드백 해 주세요
저는1인 법인 대표예요
두달 일한 직원이
저의 법인 대표 통장에서
6천만원과
영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법인통장 도장 비밀서류등을
절도했습니다
검사님 한테
통지서가 왔는데
6천 횡령한건
600 만원 벌금만 내고
물건 절도해 간건
증거 불충분 이니깐
혐 의 없 음
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 법원에
가서 탄원서를
제출 했써요
또한 통상회부를
신청 하겠다고 했는데요.
6천만원과
절도해간 물건을
되돌려 받는방법
그리구 신뢰가 깨져버려
10년 넘도록 지켜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업 방해죄와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방법좀
디테일 하게 알려
주세요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보고 자살하라고 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