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다 허가. 신고도 아니고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책임져야함 . 건축사무소에서 허가 사항에 맞게 작성했지만 담당공무원은 꼼꼼하게 확인 작업을 했어야 했음. 일 양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할일은 오류를 찾는 일임. 더군다나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는데 그때도 못 찾아냈다면 업무를 어떻게 한것인지 의심됨
아니 회사에서 보고서 검토할 때 제대로 안해서 몇 억짜리 실수 해놓고 "요즘 바빠서 그랬어요 징징" 하면 "아 그렇구나? ㅎㅎ 그럴수 있지 ㅎㅎ 바쁘면 실수 할 수도 있지 ㅋㅋ" 하겠냐? 국민은 공무원이 공무에 정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거라 믿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만든거고, 피같은 세금을 주는 거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시간과 돈 노력을 모두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혼나야지.
1:31 중간에 약간의 설계변경? 처음 허가 내줄때랑 다르게 뭔가 있었다는건데 2:00 설계실수를 왜 모두 전주시가 책임지라는거지 애초에 건축사에 의뢰할때 건축한계선 넘어서 했다는건 무조건 설계자가 잘못한거고 그건 의뢰자 책임이 됨 건축사무소일은 민사로 해결하면 될일이고 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징계받으면 되는일이고. 건물은 한계선을 넘었으니 철거하고 끝 다른건몰라도 건축한계선은 좀 고의성이 다분하지않나 싶네
시청과 건축사사무소 둘다 잘못함. 1. 저게 사실 전주시는 건축사무소와 자주협의 등으로 어느정도 대화하기 편하게 될정도의 친분이 있거나 하면, 어느정도 잘했겠지 하고 기본적인거 몇개와 시청에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것들 등 담당공무원이 체크하고 싶은것만 체크하게됨. 왜냐 건축사도 엄연히 국가에서 허락하는 라이센스니까. 2. 건축사는 국가에서 건물을 설계하게끔 허락해준 사람으로, 법,령,규칙,조례 등을 준수해야함 즉, 건축사사무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여 건물을 정직하게 지어야할 의무가 있음. 마치, 의사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환자를 법에 따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약을 처방해주듯. 3. 그렇기에 시청에서도 재검토와 적정성의 검토 책임도 있지만 건축사도 책임이 있음.
원래 건축사 사무소가 이건 법적으로 맞는겁니다 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이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무소가 확인했는지 와 도시조례에 맞는가를 확인하는가가 기본 골조이다. 이건 건축사 사무소가 8 공무원이 2 정도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책임질 수 있을대의 경우이고 사무소가 책임못지면 공무원이 나머지 다 책임져야지 기본적으로는 두곳이 같이 확인 똑바로 안한거니까.
법대로 한다면 전주시가 잘못한 것 아닌가? 전주시에서 설계 승인까지 완료가 되어 중소기업은 건물을 지었고 전주시가 완공 후 승인을 발려 해 버리면 건축주는 무슨 죄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으라는 건지~,, 행정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그건 담당자와 전주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지~ 당연히 설계사무실도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현장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땐 건축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건축한계선은 안띄어도 될텐데...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거임. 건축한계선을 안띄웠으면 문제인게 맞구요..그리고 도면에 표시안한 놈도 이상한거고 그거 자체 검토도 제대로 안한 공무원도 잘못한거지.. 제일중요한 사항아닌가??? 엄밀히 따져서 한명이 하루에 40개정도 인허가 볼정도로 일이 밀려있으면 인원을 충당해야하는게 정상적인거다.. 진짜 이상한데 공무원뽑아서 놀리지말고 건축인허가쪽하고 토목이런데 사람들 충당해야함.. 그리고 공무원애들 뽑아서 교육 일괄적으로 잘좀 시키고.. 공무원마다 법해석하는게 다른거 보면 내가 화딱지남.,,,,,,,,,,,,,,,,,,,,,,,,,,,,,,,,
건축한계선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이런걸 표시하도록 건축법을 만들고 설계하는곳에 지침을 내려야지 인력없어 힘들다 그럼 여론이 아 그러세요? 힘드시구나 하겠나? 공직 취업 경쟁율이 높은게 공직이 이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인간다운 환경서 일하는 직종이라서다 특히나 직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종교인 다음으로 작다 일 잘못 해놓고 부랴부랴 민간에 책임 떠넘기곤 민간도 다 만든걸 다시 만들수 없어 입주하니 고발하는 행정수준봐라 공직자 성과제는 반대 했는데 잘못한 공직자 벌점제는 찬성이다 최고 연금 몰수 해고까지 할수 있도록 (사내정보로 투기하고 국고를 빈약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니들도 하든가?라고 도발하는 당당한 매국노들)
어이구 이런 밥통들.. 전주시 관계자야 그게 할소리냐,,, 업무가 바쁜데 그걸 언제 다보냐고? 10분 15분은 어디 강아지가 짖는 소리 같군아 말이 안된다 그럼 겈토기간을 늘리던가 해야지 다른건물은 다 잘 보고 한건물을잘못 봤으면 실수를 인정 해야지 어디 핑계를 그런식으로 하냐... 잘못 봤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건물주는 얼마나 속이 타겟노 하루하루가 돈일텐데..
전주시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건 총체적인 문제임. 건축사무소도 법규는 잘 알텐데 저따구로 도면을 그렸다는 게 문제다. 감리도 시공할때 도면보고 문제인 걸 인식해야 하는데 현장도 제대로 안가봤을 것이고.. 시공사도 시공하면서 도면이 잘못 됐다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도면대로 그대로 지은 게 문제고.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싸그리 문제임.
이건 전주시가 건물 다시 지어줘야한다. 처음에 건축승인 내어주고 건물 다 지어지고 나서 불법이라고 통보를 한다? 니들 일 참 쉽게 한다. 북미에서 이런일 일어나면 시에서 책임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주던가 건축한계선을 예외로 해준다. 그리고 당연히 건축승인 내어준 공무원은 파면. 전주시 공무원 뻔뻔하네.. 건축도면을 다 볼 시간이 없다? 다 짤라버려라. 철밥통들
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으로 지었으면 허가관청이 책임을져야지.... 시간이 있고 없고는 허가권자의 사정이지 공무원은 이핑계 저핑계 다 받아줘야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이제와서 시간이없어 제대로 못봤다.?... 다시말해서 일단 허가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주 책임으로.....? 남원시 공무원도 문제고 전주시 공무원도 문제네....
건축허가를 내준 전주시가 잘못한 것이구만!!!!! 절차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법률에 따른 설계 수정을 먼저 알려주고, 수정된 설계안을 체크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줬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전주시가 잘못한 것이고, 이는 전주시가 물어줘야 할 사항이구만!!!
저건 공무원 잘못이잖아 그럼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손해배상해야지 본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월급받으면서 퇴근하고나서 연장근무했다고 허위로 올리지 말고 연장 근무해서 일처리 하고 월급받아야지 전주시가 책임져야지 저러니 공무원 되면 일 않하고 너도 나두 남에게 미루려고 하지 승진 포기하면 공무원 편하지 ....
전주시만 뭐라하는데, 건축사무소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수천만원 받고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적인 경계를 잘못했다는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물론 잘못된걸 찾아내야 하는 건축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실지로 숨은그림 찾기하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모든 잘못을 찾는게 쉽지 않죠, 충분히 미스할수도 있구요, 그러나 수천만원 받고 건축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머리에 총맞은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확인해야 하는겁니다.
이건 선 넘네... 그럼 처음부터 승인을 내지 말던가 아님 하다못해 초창기 기둥세울때 말을 하던가 다 짓고나서 불법이라는건 무슨소리야? 검토할 시간 없었다면서 다 짓고나서 발견한건 늦장대응 했다는거 아님? 10~15분밖에 없어요 뭐 그런건 나쁜말로 거기 사정이고 이 업체는 이상유무와 허가를 위해 건축사무소 의뢰해서 한건데 건축사무소에서도 이상없다고 통보받으니 올린거 아님? 그렇게 후달리면 상부에 보고해서 증원요청하던가 아니면 승인을 뒤로 미루더라도 잘 체크했어야 하는게 맞는거지 이건 솔직히 전주시에서 보상해줘야한다
제대로 도면 볼시간도 없다면 공무원 너희가 일처리를 대충하고 있다는걸 인정하는거고 시가 허가를 담당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거네 그리고 이에대한 손해 배상은 허가를 내어준 담당 공무원에게 100% 손배청구해야한다. 공무원새끼들 지돈아니라고 일처리 엉망으로 하는게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공무원의 판단 실수로 벌어지는 손해는 공무원 개인에게 청구해라. 피같은 국민들 세금 쓰지말고. 앞으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무원의 판단실수로 벌어지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시켜야한다.
공무원 말이 방구가 뭐고? 미친거네... 하루에 할당제도 아니고 한건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대충 훓터 보고 도장 찍는거 그냥 일반 알바 그자리에 앉히면 되지 뭐할라고 그리 공부해서 그자리에 있어요? 참 답답하네.. 이건 무조건 승소 하셔서 그공무원 징계 받아야 합니다! 바빠서 다 못본다? 미친거지.. 어떻게 저런말을 할수 있지?
최종적으로 허가 내준 시청 책임이 크지만 불법인 건축도면을 집어 넣고 본 건축주와 건축설계사 사무소도 문제가 있다. (건축설계사 사무소 쪽에서 불법성이 있는 설계도면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출했다기 보다는 불법성을 알고도 일단 한번 제출해서, 통과하면 밀어붙이고, 심사에서 탈락되면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자 이런마인드일 가능성이 높다.) 시청 공무원 인터뷰에서도 받은 도면에 건축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업무상 한 도면을 살펴볼 시간이 10~15분선 이었다고 하고 건축주(중소기업)과 건축설계사 사무소 사이를 보면, 건축주가 갑이고, 설계사 사무소가 을이다. 건축주는 자신이 대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설계사 사무소는 버리고, 가능하다는 사무소와 계약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청 내부 현실을 잘 아는 사무소는 이정도 불법은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붙여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댓글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쪽은 잘못이 없고 그 불법을 찾아내지 못한 쪽만 잘못이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별 의미 없는 글을 써본다. 책임은, 건축주(중소기업), 건축설계사사무소, 행정청이 모두 있는 것이고 책임 비율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만 없으면 과태료나, 기타 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양성화 해줄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무소랑.전주시 둘다 잘못했는데 전주시에서 설계 잘못됫다고 미리 통보만 했어도 수정됬을텐데?? 허가 내놓고 다 만들어 놓으니 불법이라고?? 전주시에서 그럼 새로 지어주던가 그냥 사용승인 해주던가 둘중하나해야 안되냐??? 공무원잡것들..일을 아주 거지 같이 하네.....저 건물주는 무슨죄야.
전주시는 업무가 많으면 인력을 더 뽑든지 해야지 지들이 잘못해 놓고나서 준공 허가를 안내주면 어떻게 하란거냐.. 건물을 다 부수까?? 그럼 피해 보상은 전주시가 해 줘야겠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지들 입맛대로 할라고 하네... 전주시는 건축과 담당들 다 짜르고 그 사람들 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허가를 내 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않겠나? 정말 웃기는 공무원들일세...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그거 하라고 니들 뽑아놓고 있는건데 미친 소릴 당당하게하네. 담당이 하루에 40건을 하던 100건을 하던 니들 업무 부담때문에 발생한 하자를 왜 남 탓으로 돌리냐? 니들 내부 사정을 민원인들이 왜 봐줘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할땐 개인 사정 1도 안봐주면서.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 허가 안하고, 반려하고, 건물 운영 감사하는게 니들 일 아니냐?
제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런 일반건축물을 허가해주는 부처는 건축과 입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 가보시면 일반 민원인 엄청납니다. 동사무소랑은 다릅니다. 저희 같이 설계 사무소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엄청 오셔서 건축과 주무관들은 노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영상에 나온 "일이 40개가 있어서 볼 시간이 10~15분 밖에 없다." 이거는 뭐 거의 맞는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주무관들도 비슷한 부처를 2~3년마다 돌아가면서 맡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라는 것을 쉽게 내줘서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허가해주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계사무소에서 쪼아데더라도 시간을 두고 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설계 사무소도 문제입니다. 저런 건축한계선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계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고 찾아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설계 사무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설계 사무소는 시행사에게 엄청 털리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공무원한테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전주시잘못이지. 누가봐도, 제 3자 4자가 봐도 전주시 잘못이다... 공무원이 일이많으면 일이 미뤄지는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게 맞지. 일을 미루기는 싫고 아주 대~~충 보다가 어? 이거불법이네 이러고 불법 때리면 그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거임?? 부서는 왜 나눠져 있는걸까 잘 생각 해 보길.
![[JTV시사토크] 잘못된 건축 허가, 누구의 잘못인가?](http://i.ytimg.com/vi/dSxMqbGS3Xw/mqdefault.jpg)
전주시 웃긴점이 지들이 실수로 허가해줘놓고 건물다지으니 딴소리 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없네.
허가를 내줬으니 건물을짖지
건물: 멍! 멍!
전주시가 그렇지요 뭐... 세금을 지들끼리 어떻게 안들키고 쳐먹을까 혈안이 된 상태라 저딴건 보이지도 않았겠고
뒤늦게 찾아보고 담당공무원 징계먹을까 싶어 살려보려고 저 지랄 하는거 같은데 씨알도 안먹힐 뻘짓인거 지들도 알꺼에요.
그런가. 담당자나 전 담당자가 로비치고 넘어간거 아닐까요.
건축사가 그걸 모르고 설계했을 까요?
찔러보고 안되면 말자는 식으로 했겠지....
@@뇹뇨옵 ㅋㅋㅋㅋㅋㅋㅋ
허가 제대로 살펴볼여건이 안되면 허가 업무를 하지 말아야지 변명은 ᆢ
건축허가 잘못내주고 남의땅에 건물지어서 서로 칼부림 나야 정신차리려나?
에어컨 밑에서 책상앞에 앉아서 문서보는것도 힘들다고 일처리 제대로 안 하는애들 죄다 노가다 뛰게 해야됨ㅋㅋ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월급은 왜 받고 바쁜데 밥은 왜 먹지????
건축사 + 전주시 ... 둘 다 책임..... 건물주인은 잘못이 전혀 없음.
@@trajectory-g7c 이걸 왜 기업을 탓함?? 처음부터 검토를 대충한 전주시 책임이지
서순이 잘못됨
@@inpa95 모르니깐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일을 그따구로 하면.. 기업입장에선 손해지 건축사도 잘한건 아니지 법령 검토도 안했다는거잖아
@@동혀기로하아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뭐가더 필요했을까요?? 다시하라고 기업에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기업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것도 아니고 영상보니까 시에서도 자신들이 검토를 못했다고 하자나요
@@inpa95 건축주는 건축사에 왜 위임했을까요? 법령에 저촉되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위임을 했단말이죠? 막말로 허가해주면 끝이다는 생각이면 건축주가 하지 왜 위임하겠어요... 전주시가 큰 잘못이지만 그걸로 건축사 면책은 되지 않아요
허가 줄때는 바빠서 못보는데 준공 승인줄때는 한가해서 확인할 시간이 있었나 보네...
ㅋㅋㅋㅋㅋ
??? : 아따 뽀찌 쬐끔만 쥐어주면 싸게싸게 넘어 갈 텐디 일을 뭐더러 고로코롬 험하게 하시는지 모르것소~~
뭐 그나마 준공승인때 잘해서 다행인거겠죠.
뭐가 준공승인때 잘한건지 말씀좀..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공무원 : 일이 바빠서 대충했으니 우리 잘못 없다." 라고 들리는데.
이런건 무조건 시에서 책임 져야지.
허가다 허가. 신고도 아니고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책임져야함 . 건축사무소에서 허가 사항에 맞게 작성했지만 담당공무원은 꼼꼼하게 확인 작업을 했어야 했음. 일 양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할일은 오류를 찾는 일임. 더군다나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는데 그때도 못 찾아냈다면 업무를 어떻게 한것인지 의심됨
책상머리에서 손꾸락만 까딱까딱.
책상머리에서 입만 나불나불.
책상머리에서 월급만 따박따박.
갸들이 하는게 그렇지 모~
이햐~ 문장력이 ㅎ
저런것들이 점심밥은 또 제일 먼저 쳐먹으러나가여...
꼬장피는거 잘하잖아
? 그럼 잘못 허가내준 공무원 사유재산으로 건축비 등 다 손해배상해야지 ㅎㅎ
공무원이 단독으로 허가내주는게 아님. 다 결재 올라가고 검토해서 결정나는거임. 전주시가 일을 설렁설렁 했다는 반증이지 ㅋ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주소 ㅋㅋ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리해도 안 짤림 .
@@누리님-h2b 안 짤리는건 당연하고 책임도 안짐 지들이 잘못한거 인정까지 해놓고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책임줘야죠
담당이 건축허가 10~15분 검토 승인한다는 것이 말이되나?
승인 후 뒤통수 친 격인데 그런식으로 행정사무를 본다면 승인 권한을 반납하는 것 맞지않나?
어디로 반납해요? 할수있는 사람이 없는데? 인원 증원해달라 해도 돈없다고 안해주고 어쩌라는건지
@@cbt639 능력이 안되면 민간에 허가 주고 대행료 주는게 나을거 같네요
전주시가
1000%
잘못이네
해당 건물주는
전주시에 피해보상과
정신적 고통까지
청구하라
제대로 확인 안한 전주시청은 책임없냐??
일 많아도 그럼에도 확인 확실히해서 문제안생기게 해야지 이건 전주시가 책임져야한다.
솔직히 건물철거비용+건물 다시 짓는 비용+입주연기비용 다 물어내야지 저건... 물론 해당 승인 내준 공무원 월급으로ㅎㅎ
결론은 전주시는 변명뿐인거네 사과도 않고
이건 전주시가 전부 잘못한거지 ㅉ
아니 회사에서 보고서 검토할 때 제대로 안해서 몇 억짜리 실수 해놓고 "요즘 바빠서 그랬어요 징징" 하면 "아 그렇구나? ㅎㅎ 그럴수 있지 ㅎㅎ 바쁘면 실수 할 수도 있지 ㅋㅋ" 하겠냐?
국민은 공무원이 공무에 정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거라 믿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만든거고, 피같은 세금을 주는 거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시간과 돈 노력을 모두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혼나야지.
또전주야? 확인제대로안하고 허가를 내줫다는것 자체가 문제인데 전주시가 책임져야지
전주시가 문제네 첨부터 잘살펴야지 이제와서 업무시간 핑계는 아니라고 본다
제대로 하라고 앉혀놓은건데 못하면 관두던가 증원요청하던가 해야되는게 정상 아닌가
업무가 많으면 허가를 미뤄서라도 재대로 검토해야 맞는것이지, 업무가 많다고 그냥 대충 허가내주고 이제와서 안된다하면 전주시 잘못이지. 업무가 많던적던 전주시 실수를 이런식으로 하는건 옳지 않지. 업무가 많으면 승인을 늦게 내주더라도 제대로 검토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바쁘다 시간이 없다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 ?
그러면왜 자리에 앉아 있지말고 그만뒤
일이많아 허가 업무를 대충처리하는게 직무유기지, 이러면 허가내주는게 의미가 있긴하냐 ㅋㅋㅋ
전주시가 잘못을 한것이니. 책임지고 재건축명령 내리고 손해배상 다 해주면 끝남. 업체는 입주가 늦어진것도 전주시로부터 보상받아야함.
아니 개인의 업무 잘못을 왜 시 책임으로 떠 넘기냐 관련 공무원들 파면 및 재산 몰수하면 간단한데
@@hhhhjjjjjify 븅신인가? 너는 정비소나 서비스업 같은데서 직원이 실수하면 직원한테 받을 생각함?
@spam kimbab 대법원 판례 2001두1512
판례에 의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위법한 부분의 철거명령도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31 중간에 약간의 설계변경? 처음 허가 내줄때랑 다르게 뭔가 있었다는건데 2:00 설계실수를 왜 모두 전주시가 책임지라는거지 애초에 건축사에 의뢰할때 건축한계선 넘어서 했다는건 무조건 설계자가 잘못한거고 그건 의뢰자 책임이 됨 건축사무소일은 민사로 해결하면 될일이고 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징계받으면 되는일이고. 건물은 한계선을 넘었으니 철거하고 끝 다른건몰라도 건축한계선은 좀 고의성이 다분하지않나 싶네
그걸 확인하는게 전주신데 확인했는데 승인해줬다자나… 그리고 건물 철거하는게 쉬운일이냐… 그냥 철거하면 몇백억 민사한다고 뚝딱 나오냐 진짜 잼민아 그냥 아는척말고 잠이나자라
@@startingpoint7389 대법원 판례 2001두1512
우리 잼민이 판례 읽고 다시 와봐
건축사무소 할말이 없어보이는데 ㅋㅋㅋㅋㅋ
지들 평생의 업인데 법을 몰랐다는게 말이되나
전주시도 답없고 ㅋㅋㅋ
저 중소기업만 불쌍하게됐네
이게 맞죠 바보도 아니고 법규 검토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책임 져야죠
공무원이 잘못 해놓았으면 좋게좋게 해결해줘야지~
청와대에도가고 조선 동아같은 큰 언론사에 호소해라
법으로안되면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지(국가혹은 지자체배상)
시청과 건축사사무소 둘다 잘못함.
1. 저게 사실 전주시는 건축사무소와 자주협의 등으로 어느정도 대화하기 편하게 될정도의 친분이 있거나 하면, 어느정도 잘했겠지 하고 기본적인거 몇개와 시청에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것들 등 담당공무원이 체크하고 싶은것만 체크하게됨.
왜냐 건축사도 엄연히 국가에서 허락하는 라이센스니까.
2. 건축사는 국가에서 건물을 설계하게끔 허락해준 사람으로, 법,령,규칙,조례 등을 준수해야함 즉,
건축사사무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여 건물을
정직하게 지어야할 의무가 있음.
마치, 의사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환자를 법에 따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약을 처방해주듯.
3. 그렇기에 시청에서도 재검토와 적정성의 검토 책임도 있지만 건축사도 책임이 있음.
zz업무가 많으면 대충일해도 되는거야?
원래 건축사 사무소가 이건 법적으로 맞는겁니다 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이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무소가 확인했는지 와 도시조례에 맞는가를 확인하는가가 기본 골조이다. 이건 건축사 사무소가 8 공무원이 2 정도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책임질 수 있을대의 경우이고 사무소가 책임못지면 공무원이 나머지 다 책임져야지 기본적으로는 두곳이 같이 확인 똑바로 안한거니까.
어휴 저거 배상 어떻게해줄거임? 무능한 공무원
근데 설계자는 건축기사아님?
어떻게 건축기사가 기본적인 법도 모를수가 있어?
그런기사들 태반이에요
예를들어 출입문을 설계했는데
문을 못열음 여유공간없이 딱 맞게설계함
진짜 무능한 공무원들 않짜르냐 진짜 답답하네
하루에40건이던 400건이던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어 주었으면 저거가 책임을 져야지 왜 선량한 기업이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통보하면 다냐고
제발 일 좀 똑바로해라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지말고
아마 전주시가 지는 책임이 막중할거야
애초에 공무원 뽑을때 일반 행적직 공무원만 ㅈㄴ게 뽑으니까
노는 사람은 하루종일 놀고
인원 없는 저런 기술직 공무원은 하루종일 일하고 이따위지
한국에 공무원이 대체 몇명인데 맨날 인원이 처 부족하데
2:12
이게말이여방구여
실수한건인정하고
어떻게할지를말해야지
업무보는사람이부족하면
다끝나는건가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직급내리고 더잘못했으면 해고해야정신을차리지
사람들이 살고생활하는건물인데
그거를 확인을잘못해서
피해주면안돼지
지들이 똥싸고 전주시 참....업무가 많아서 못 살펴봐??????????????????
2:11 핑계대지말고 직무유기 인정합시다. 민간인이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고 법에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잡는 자리가 그자리 아닌가요? 사람이 부족하면 더 배정을 받거나 지역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지
골때린다 ㅋㅋㅋㅋㅋ 저 기업이 무슨죄야
법대로 한다면 전주시가 잘못한 것 아닌가? 전주시에서 설계 승인까지 완료가 되어 중소기업은 건물을 지었고 전주시가 완공 후 승인을 발려 해 버리면 건축주는 무슨 죄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으라는 건지~,, 행정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그건 담당자와 전주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지~ 당연히 설계사무실도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현장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땐 건축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건축을 할 때 실수한 업체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전주시에서 "허술하게" 진행해서 봐주게 되면, 차후에도 기준을 못맞췄는데도 나중에 불법 로비를 통해 대충 실수였다고 얼버부리고 벌금정도 내고 넘어가게되는 비리를 만들수도 있기때문... 전주시도 엄청 난감힐듯
건축한계선은 안띄어도 될텐데...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거임. 건축한계선을 안띄웠으면 문제인게 맞구요..그리고 도면에 표시안한 놈도 이상한거고 그거 자체 검토도 제대로 안한 공무원도 잘못한거지.. 제일중요한 사항아닌가??? 엄밀히 따져서 한명이 하루에 40개정도 인허가 볼정도로 일이 밀려있으면 인원을 충당해야하는게 정상적인거다.. 진짜 이상한데 공무원뽑아서 놀리지말고 건축인허가쪽하고 토목이런데 사람들 충당해야함.. 그리고 공무원애들 뽑아서 교육 일괄적으로 잘좀 시키고.. 공무원마다 법해석하는게 다른거 보면 내가 화딱지남.,,,,,,,,,,,,,,,,,,,,,,,,,,,,,,,,
전국민을 공무원을 시켜도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할 것이다
허가를 해줬으면 니들 업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니들 잘못이지.
하루 40건? 10분 ,15분? 그럼 사람은 늘리던가.
현실적으로 건물 올리라고 승인한건 니들인데 마지막에 나몰라라 통수치는
니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전주시 = 직무태만
건축사무소 = 건축설계 문제있는거 모를리 없었음
중소기업 = 건축설계 100%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알고있었음
건축한계선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이런걸 표시하도록 건축법을 만들고
설계하는곳에 지침을 내려야지
인력없어 힘들다 그럼 여론이 아 그러세요?
힘드시구나 하겠나? 공직 취업 경쟁율이 높은게 공직이 이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인간다운 환경서 일하는 직종이라서다 특히나 직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종교인 다음으로 작다 일 잘못 해놓고 부랴부랴 민간에 책임 떠넘기곤 민간도 다 만든걸 다시 만들수 없어
입주하니 고발하는 행정수준봐라
공직자 성과제는 반대 했는데
잘못한 공직자 벌점제는 찬성이다
최고 연금 몰수 해고까지 할수 있도록
(사내정보로 투기하고 국고를 빈약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니들도 하든가?라고 도발하는 당당한 매국노들)
이거 비슷한 판례 본거 같은데....
결국 건축사의 책임으로 지자체가 이기지 않았나?
이유는 건축사가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이유였었나?
어이구 이런 밥통들.. 전주시 관계자야 그게 할소리냐,,,
업무가 바쁜데 그걸 언제 다보냐고? 10분 15분은 어디 강아지가 짖는 소리 같군아 말이 안된다
그럼 겈토기간을 늘리던가 해야지 다른건물은 다 잘 보고 한건물을잘못 봤으면 실수를 인정 해야지
어디 핑계를 그런식으로 하냐... 잘못 봤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건물주는 얼마나 속이 타겟노 하루하루가 돈일텐데..
공무원 짜르고 전주시가 배상해라
공무원 40% 건축설계사무소 60%
허가 해준 공무원은 말할 것이 없이 잘못 했고 해당 부분 놓친 설계사무소가 더 잘못했다고 봄 그런거 잘 하라고 믿고 맡기는건데 저런 기본적인 실수를 한다?
노린거여 설렁설렁하는거 아니깐ㅋ
그동네 설계 한두번 했겠어유~?ㅋㅋ
짤리고도 남을 짓거리지만 그누그도 책임지지 않는 철밥통 공무원씨들은 그럴수 있다면 헤프닝으로 넘겨버리겠지~ 누군가에게 인생이 걸린 투자였을수도 있는데 18
전주시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건 총체적인 문제임.
건축사무소도 법규는 잘 알텐데 저따구로 도면을 그렸다는 게 문제다.
감리도 시공할때 도면보고 문제인 걸 인식해야 하는데 현장도 제대로 안가봤을 것이고..
시공사도 시공하면서 도면이 잘못 됐다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도면대로 그대로 지은 게 문제고.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싸그리 문제임.
재판할때 판사랑 검사한테 물어봐.
판사님! 검사님! 재판이 너무 많으셔서 사건대충 보고 판결하시냐고..... 앵?
??? : 어떻게 알았지..
이건 전주시가 건물 다시 지어줘야한다. 처음에 건축승인 내어주고 건물 다 지어지고 나서 불법이라고 통보를 한다? 니들 일 참 쉽게 한다. 북미에서 이런일 일어나면 시에서 책임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주던가 건축한계선을 예외로 해준다. 그리고 당연히 건축승인 내어준 공무원은 파면. 전주시 공무원 뻔뻔하네.. 건축도면을 다 볼 시간이 없다? 다 짤라버려라. 철밥통들
시험만 보고 들어온 공무원이 많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전문성없는 공무원을 철폐해야 한다
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으로 지었으면 허가관청이 책임을져야지....
시간이 있고 없고는 허가권자의 사정이지
공무원은 이핑계 저핑계 다 받아줘야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이제와서 시간이없어 제대로 못봤다.?...
다시말해서 일단 허가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주 책임으로.....?
남원시 공무원도 문제고 전주시 공무원도 문제네....
불법건축업체는 왜 설계도를 그렇게 잘못만들어놓고 전주시에 넘기냐? 안걸리면 아싸 이럴려고?
건축허가를 내준 전주시가 잘못한 것이구만!!!!!
절차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법률에 따른 설계 수정을 먼저 알려주고, 수정된 설계안을 체크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줬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전주시가 잘못한 것이고, 이는 전주시가 물어줘야 할 사항이구만!!!
전주시 일 잘하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우수한 공무원들이네요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상장이나 훈장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건 공무원 잘못이잖아 그럼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손해배상해야지 본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월급받으면서 퇴근하고나서 연장근무했다고 허위로 올리지 말고 연장 근무해서 일처리 하고 월급받아야지 전주시가 책임져야지 저러니 공무원 되면 일 않하고 너도 나두 남에게 미루려고 하지 승진 포기하면 공무원 편하지 ....
LH 같은 ~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건가??? 역시 머리좋은 사람 공무원 만들어 놓으면 능력이 사라지고 퇴보하는 것 같다. 공무원을 줄이는 게 답이다.
전주시가 잘못했네.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 일처리를 해야지 그걸 핑계라고 말하냐? 전주시는 잘못을 시인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리하라. 일처리 잘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지는게 말이되나?
현실적으로 일 못하겠으면 사표내라...월급 왜받노..
건축 설계를 허가했으면, 허가된 설계대로 했는지를 살피는게 준공검사 아닌가?
왜 준공검사에서 설계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냐?
설계단계의 문제는 허가시점에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전주시가 잘못한거니 허가를 하던, 재건축 비용을 전주시가 물던 해야지 당연한거 아니냐?
이럴경우 행정사에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1두1512
행정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뉴스에 제보하지 않았을겁니다.
전주시만 뭐라하는데, 건축사무소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수천만원 받고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적인 경계를 잘못했다는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물론 잘못된걸 찾아내야 하는 건축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실지로 숨은그림 찾기하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모든 잘못을 찾는게 쉽지 않죠, 충분히 미스할수도 있구요,
그러나 수천만원 받고 건축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머리에 총맞은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확인해야 하는겁니다.
그럼 허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내줬다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도 바쁘니까 대충내주면 되겠네?ㅋㅋ
그걸 변명이라고 쳐하고 있는거보면 전주시 공무원들 수준 나오는거지
이건 선 넘네... 그럼 처음부터 승인을 내지 말던가 아님 하다못해 초창기 기둥세울때 말을 하던가 다 짓고나서 불법이라는건 무슨소리야? 검토할 시간 없었다면서 다 짓고나서 발견한건 늦장대응 했다는거 아님? 10~15분밖에 없어요 뭐 그런건 나쁜말로 거기 사정이고 이 업체는 이상유무와 허가를 위해 건축사무소 의뢰해서 한건데 건축사무소에서도 이상없다고 통보받으니 올린거 아님? 그렇게 후달리면 상부에 보고해서 증원요청하던가 아니면 승인을 뒤로 미루더라도 잘 체크했어야 하는게 맞는거지 이건 솔직히 전주시에서 보상해줘야한다
글쎄다
승인도 승인이지만 기업측에서 설계할때 저걸 진짜 몰랐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건축 허가라는 개념에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이야기같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는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대충허가 해준다면
니들 공무윈은 있으나 마나~
밤중에 확인해서라도 제대로
허가해주어야지
니들이 허가해주어서
믿고 저렇게 큰건물을
지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니
그게 말이여 방구여~?
일많으면 뭐 대충 해도 되는거냐? 그럼 대충 했으면 대충 넘어가지 그랬냐? 뭐 이제 와서 불법이라 그럼 지들은 어떻게 책임 질건데? 실수 니까 책임 없다 이거냐?
실수 면 다 봐줘도 되는거냐??
1차적으로 건축사 책임이 크고, 전주시 또한 책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로서는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도 소송할 수 있겠네요
1차가 전주시, 2차가 건축사
2차 설계변경까지 허락해줬다는데... 한번은 실수라고 해도 2번은 전주시가 일을 ㅈ같이 한다는거임
건축사무소와 담당공무원의 대환장콜라보 ㅎ 건축사무소에서 상업구역이라 경관지구인지 모른다고 치자 그럼 그다음단계인 공무원이 확인하고 잡았어야지 불법을 승인해주었으면서 이제와서 불법이라는건 뭐냐??변명이 너무 뻔뻔하지않냐? 사람없으면 불법이 합법되냐?? 공무원이 불법양성하는 조직도 아니고 그럼 전주시도 불법이네
욕나오는 기사네
전주시만 이럴까?
허가권 가진놈들이 일은 안하고 뒷돈만 바라고 갑질만하는것들이 차고넘칠텐데.
서류검토시간이 10~15분?
그럼 이것말고도 더많은것들을 검토도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인데
도장찍어준놈이 책임져라
뭐만하면바쁘대 이번정부들어 공무원 가장많은 인력을늘렸어
그인력들 다 어디감 ?
그리고 그럴거면 공무원은 뭐하러있어
바쁜대 그냥 절차를 없애면되겠네
도장찍어주라고 그자리에 국민세금으로 앉혀놓은건줄아나
ㅋㅋㅋㅋ바빠서 못했다라는 핑계가 통할거같냐 공무원들아? 바쁘면 대충대충넘겨서 어쨌든 마무리하고 대충 결재맡으면 되겠네? 바쁘다구??? 야근은 몇시까지 해봤니?
밤을 새서라도 했니? 주말에는? 명절은 반납해봤니?
- 이상 좋소 10년차
제대로 도면 볼시간도 없다면 공무원 너희가 일처리를 대충하고 있다는걸 인정하는거고 시가 허가를 담당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거네 그리고 이에대한 손해 배상은 허가를 내어준 담당 공무원에게 100% 손배청구해야한다. 공무원새끼들 지돈아니라고 일처리 엉망으로 하는게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공무원의 판단 실수로 벌어지는 손해는 공무원 개인에게 청구해라. 피같은 국민들 세금 쓰지말고. 앞으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무원의 판단실수로 벌어지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시켜야한다.
공무원의 말이 웃긴다. 아, 상식적인 생각도 할 줄 모르니?
현장에 가서 , 꼼꼼하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 , 허가권자가 할 일이지... 허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허가 내 준 사람이 져야지..
그게 상식 아닌가 ?
그냥 넘어가기엔 형평성 어긋나고 고치자니 건축주 억울하고 근데 전주시가 건축주를 고발하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그래놓고 한다는소리가 인력부족? 과실비율 건설설계업자 30 전주시 70 보상해라
전주시 공무원들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 먹으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변명으로 일관하면
이건 "직무유기" 다
국가는 "직위해제 "하고 "책임 " 을
강력하게 물어라
맨날 인력탓(너무 오래된 변명)
변명할것이 그렇게 없나...그러면서 퇴근은 정확하게 휴가는 알차게...
공무원 숫자 장난 아니게 많다. 중간 관리자들 그렇게 일이 많을까...
솔직히 우리나라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해야한다....
무조건 전주 잘못이지. 최종허가권한을 왜 가지고 있는건데. 한사람이 40건 어쩌고저쩌고~
사람 더 뽑아서 15건씩 정확하게 처리하게 만들던가.
건축비용 어쩔건데
전주시가 미치셨네. 애초에 2m를 50cm으로한 건축사무소도 문제지만 그걸 허가해준 전주시가 잘못한거잖아
그런거에 책임지고 허가업무 보라고 그 일을 시키는걸거고 그러니까 돈도 더 받을텐데. 능력이 안되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되지..
공무원 말이 방구가 뭐고? 미친거네... 하루에 할당제도 아니고 한건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대충 훓터 보고 도장 찍는거 그냥 일반 알바 그자리에 앉히면 되지 뭐할라고 그리 공부해서 그자리에 있어요? 참 답답하네.. 이건 무조건 승소 하셔서 그공무원 징계 받아야 합니다! 바빠서 다 못본다? 미친거지.. 어떻게 저런말을 할수 있지?
최종적으로 허가 내준 시청 책임이 크지만
불법인 건축도면을 집어 넣고 본 건축주와 건축설계사 사무소도 문제가 있다.
(건축설계사 사무소 쪽에서 불법성이 있는 설계도면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출했다기 보다는
불법성을 알고도 일단 한번 제출해서, 통과하면 밀어붙이고, 심사에서 탈락되면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자 이런마인드일 가능성이 높다.)
시청 공무원 인터뷰에서도 받은 도면에 건축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업무상 한 도면을 살펴볼 시간이 10~15분선 이었다고 하고
건축주(중소기업)과 건축설계사 사무소 사이를 보면, 건축주가 갑이고, 설계사 사무소가 을이다.
건축주는 자신이 대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설계사 사무소는 버리고, 가능하다는 사무소와 계약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청 내부 현실을 잘 아는 사무소는 이정도 불법은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붙여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댓글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쪽은 잘못이 없고
그 불법을 찾아내지 못한 쪽만 잘못이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별 의미 없는 글을 써본다.
책임은, 건축주(중소기업), 건축설계사사무소, 행정청이 모두 있는 것이고
책임 비율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만 없으면
과태료나, 기타 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양성화 해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많은건 니들사정이고 허가는 니들이 냈으니 직무유기에다 책임회피는 힘들지
소방관 경찰관 들이 업무 많아서 불안끄고 범인 안잡을까 말같지 않은 소리를하네 얼마나 일처리를 대충하면 허가를 안보고 허가를했다는거여
건축사무소가 그걸 불법인지 모르고 했을까 건설업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런걸 노리고 건설했구만
찔러보고 허가 받으면 공사들어가고 허가 안해주면 포기하는씩이지 에구 건설사에서 지들 억울할거도 없어보임
첫째는 건축사무소가 잘못 둘째는 꼼꼼히 점검하지 않은 전주시 책임
건물주는 책임없지.. 그나 저나 .. 저런 건축사무소가 다있나.??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기 건축사무소 이용안하죠
건축사무소랑.전주시 둘다 잘못했는데 전주시에서 설계 잘못됫다고 미리 통보만 했어도 수정됬을텐데?? 허가 내놓고 다 만들어 놓으니 불법이라고?? 전주시에서 그럼 새로 지어주던가
그냥 사용승인 해주던가 둘중하나해야 안되냐??? 공무원잡것들..일을 아주 거지 같이 하네.....저 건물주는 무슨죄야.
전주시는 업무가 많으면 인력을 더 뽑든지 해야지
지들이 잘못해 놓고나서 준공 허가를 안내주면 어떻게 하란거냐..
건물을 다 부수까??
그럼 피해 보상은 전주시가 해 줘야겠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지들 입맛대로 할라고 하네...
전주시는 건축과 담당들 다 짜르고 그 사람들 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허가를 내 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않겠나?
정말 웃기는 공무원들일세...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그거 하라고 니들 뽑아놓고 있는건데 미친 소릴 당당하게하네. 담당이 하루에 40건을 하던 100건을 하던 니들 업무 부담때문에 발생한 하자를 왜 남 탓으로 돌리냐? 니들 내부 사정을 민원인들이 왜 봐줘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할땐 개인 사정 1도 안봐주면서.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 허가 안하고, 반려하고, 건물 운영 감사하는게 니들 일 아니냐?
하루에 40건 이면 공무원 하나로 안되죠 전주 발전 많이 하고 있으니 공무원 충원 하시죠 하루 40개 건물이 들어서면 일년이면 서울시 보다 더 커질 것인대 돈 아끼지 말고 공무원 충원 하자
제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런 일반건축물을 허가해주는 부처는 건축과 입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 가보시면 일반 민원인 엄청납니다. 동사무소랑은 다릅니다. 저희 같이 설계 사무소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엄청 오셔서 건축과 주무관들은 노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영상에 나온 "일이 40개가 있어서 볼 시간이 10~15분 밖에 없다." 이거는 뭐 거의 맞는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주무관들도 비슷한 부처를 2~3년마다 돌아가면서 맡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라는 것을 쉽게 내줘서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허가해주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계사무소에서 쪼아데더라도 시간을 두고 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설계 사무소도 문제입니다. 저런 건축한계선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계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고 찾아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설계 사무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설계 사무소는 시행사에게 엄청 털리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공무원한테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전주시가 잘못했네..서류가 많으면 사람을 더 쓰던가..본인들의 과실인데..뭔 헛소리를 찍찍하냐?
전주시잘못이지.
누가봐도, 제 3자 4자가 봐도 전주시 잘못이다...
공무원이 일이많으면 일이 미뤄지는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게 맞지.
일을 미루기는 싫고 아주 대~~충 보다가 어? 이거불법이네 이러고 불법 때리면
그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거임??
부서는 왜 나눠져 있는걸까 잘 생각 해 보길.
뉴스 웃기네 전주시에 떠넘기는게 아니라
전주시가 확인도 안하고 승인한거잖아
지으라고해서 지은거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왜 건물주 나쁜사람 만들지??
건물주가 떠넘기긴 뭘 떠넘겨..
전주시는 일이 많으면 사람을 떠뽑든가... 현실적으로 바뻐서 일을 제대로못했다..???? 글게 세금처먹고 할소리냐..... .그럼지금까지의 일을 다 대충 허가해줬다고 인정하는거네..직무유기한 담당공무원과 그위까지 줄줄이 그만둬야지 ..
담당 공무원 하고 담당 부서 징계하면 됨
해당 업체는 죄가 없음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죄
광주 철거 사건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충 일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예
이번건은 아예 설계도 자체를 안본듯 하네
아니 허가를 준 전주시가 잘못이지 허가 없었으면 설계변경해서 허가 다시받고 지었겠지 허가가 그냥있냐 허가 후에 완공후 설계도면이랑 맞는지 확인은 왜하냐 그럼 전주시가 공사비와 철거비등 주고 다시 짓자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
업무가 바빠서 대충봤다
업무가 바빠서 볼수있는 시간이 적다
말이되나ㅋㅋㅋ
저 업체에서 불법인거 알면서도 저렇게 설계 했을거고, 교묘하게 건축한계선 표기도 안하고 했겠지
건설하면서 그거 하나도 모르겠나? 뭘 당당하다고 저렇게 나와서 인터뷰하지?
물론 그거 못잡아낸 전주시도 잘못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