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꼬부기-y4h]

오호 자기 땅이라고 무조건 막을 수 없는거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권형필변호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h_b219]

일부러 화단이라며 꽃심고 화단가꾸고 도로 좁게 만들고! 정말 인간말종들 많아요..

[@네모의꿈-g5f]

일반 교통방해죄로 신고 하고 손해 배상 청구요

[@SHT-id5sr]

그래서 차만 못다니게 1미터 이하로
돌을 두는거군요

[@영목-i9i]

변호사님 10년넘게도 길로 써왔는데 막아서 고소했는더ᆞ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만된다네요ᆞ불특정다수가 아니라서 그렇다네요ᆞ왜 1인이살면 마음대로길을 막아도 죄가 되지않을까요ᆞ우리나라법이 왜이레요ᆞ변호사닝 답해주세요

[@슈샤바라기]

안녕하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신고를해서 이겼는데요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치원주면 또 법정으로 가야될까요?

[@권형필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leviakerman3122]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더

[@영목-i9i]

불특정 다수가 살고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알고있는데요ᆞ우리 아랫집이 수차례 막았는데 모두다 무협의로 나왔어요ᆞ

[@옥창원-i5w]

사람과 차는 다르죠

[@뉴뉴뉴-c5o]

영상 잘 보고 가요^^

[@RichardA-x5d]

차량에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게, 1톤 트럭 및 15인승이하 차량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지나 다니는 경우도 일반교통방해죄인가요?

[@estp5842]

도로가 아닌 사유지 전이나 논 밭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그것을 막으면 불법입니까?

[@lilliiiill1979]

예전에 이슈가 되면서 이런 사례를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Gratefulness_Love]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교통을 방해하면 죄가 되는군요~!

[@하진숙-z2x]

세상에 너무하네 증말...

[@hapjo8650]

그림이 너무 귀엽습니다ㅎ

[@hahahaha4053]

이런 경우가 실제사례라니😨

[@비가내리고음악이-h6q]

헉....실제사례라니 세상 이상한 일이 많네요

[@msg2660]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교통할 땐 우리~~땅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