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합니다. 내땅에 내가 마음대로하는데, 그 땅이 국가것도 아니고 남의것도 아닌데, 남에 해당되는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땅주인에게 땅을 매매해서 사던가, 국가에서 매입에서 공용으로 오픈하던가, 땅주인에게 통행료라도 내야지. 정부는 톨게이트 정부땅위에 도로깔고 돈 받아쳐먹으면서 땅주인도 통행료 받아먹어도 무죄지.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집(담이없음)뒤뜰이 시멘트포장(개인이 포장)되어있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지름길로 이용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오가며 쓰레기도 버리고 건물도 훼손시키고해서 울타리를 쳐놨더니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동장까지 쫒아와서는 열어줄수 없냐고하길래 내땅 내가 치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니 길이 없는것도 아니고 고작 몇십미터 빨리갈려고 남의 사유지 그것도 집뒷마당을 도로처럼 이용해서야 되겠냐고 따졌더니 아무소리 못하더군요. 심지어 주민들중 옛날에 그게 길이였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말똑바로 합시다. 옛날 다니던 그길이라는게 밭둑 아니였냐고 쏘아댔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면 그걸 이용해 날로 쳐먹을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고척쇼핑센타가 있는데.. 그곳 주차장겸으로 사용되는 상가 측면 도로(?)가 뒤편 주민들이 대로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분명히 상가내 주차장겸 부지이거든요.. 차량이 일렬 주차를 하고 출차하기 이해 지나가면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 피해야 합니다.. 그걸 불평하며 성질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군요.. 한번은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 지나다니는 거 막지 않은 것을 고마워 해야지 왜 남 영업방해를 하며 신경질을 내냐고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씩씩 거리며 아무말도 못하고 가던.. 사실 1~2분 더 걸리는 정도로 옆 시장골목으로 돌아가도 되기는 합니다.. 그 1~2분이 귀찮아서 싫은 거 뿐이죠..
원래 모든 땅은 도로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데 ㅈ 같은 기득권 세력ㄴ들이 지들 땅 소유하려고 쓸 수 있는 땅을 못쓰는 땅으로 만들어 편법써서 확보했지. 모든 땅의 경계면이 곧 길이 될 수 있고 도로분량의 토지가 공공으로 사용되도록 명시되어야 맞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헛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주며 공공도로로서 기능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때에는 잘 유지가 되겠죠.. 이때의 지주가 저렇게 진상을 부린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끊어 버리면 실제로 농사짓기 힘들어 지기도 하겠고..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진장을 부리게 되면?.. 지자체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닐테니 무슨 불이익을 줘서 막을 방법도 없고.. 애초 도로부지로 만들려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장소팔-i3n 당신땅이 그렇게 이용되도 그런말이 나올까요?..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이 되는 경우 두가지 경우수가 있더군요..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사유지 이지만 도로부지도 확정된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고,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소유주가 세금을 꼬박 내고 있는 경우.. 후자의 경우 국가에서 왜 왈가왈부 하죠?.. 전자는 사유지 이지만 공공의 성격이 있다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경우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땅 공짜로 않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농지 나 땅을 임차 해서 쓰는 사람 빼고 는 전부다 공짜로 씁니다 그런데 그 런 입장을 서로 신경 않 쓰고 사니 모르고 너머 가는 져죠 우리가 어디 로 이동 하려면 누구든지 남의 땅은 않 걸쳐 갈수는 없습니다
@@흉내쟁이 시골은 예전에는 도로가 없었구요...길(50cm) 만 있었어요..그러다 60년대 새마을 운동 하면서 도로 넓힐 때 다 동의받고 넓혔어요.... 우리도 당시 땅을 내주어 현재 도로임...아마 그거 막으면 초입이라 난리남...군이나 시청에서 매입한거 하나도 없구요... 80, 90년대 이후에 개설된 도로나 아마 매입 했을껄요...그중에 다행이 국유지로 지나는 길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도로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추리 경매로 나라에서 넘긴걸잡아서 악덕처럼구는 사람도있죠 하지만 자기땅인줄몰랏다가 찾은사람들이 다반사에요 도청이나시청에선 땅사용료 안주거나 대안을 안내놓으니 투쟁아닌투쟁을하는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만 볼순없죠 중국 같은경우는요 알박기를하는 사람보다 수십년대대로 내려온땅과 건물들인데 도로놓는다고 아파트도못얻을 돈만줘서 그런일이 많이생긴거고요 주변 땅시새랑집짓는 돈 까지 줘야하는데 딱 집값이랑땅값을 그값으로만주니까 집주인이 안파는경우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만이발생 하는곳이 옛날의 시골이 지금 도시화 되면서 많이발생 함니다 새마을 운동당시 주민들은 너도나도 할것없이 농로또는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하엿는대 그당시에는 지주들이 무상으로 땅을 기부햇지요 토지값이 얼마안되니까요 세월이흘러 도시화되고 땅 기부자는 사망하고 소유권은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그냥 매매가 되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매입한 토지에 이런일이 일어남니다
첫번째 사례는 마을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지. 마을 도로가 아니구만. 땅 주인이 집 지을려고 자기 집까지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슨 마을 공용 도로인 것 처럼 씨부리냐? 아마 저땅도 지목상 "도"로 표시가 안돼있을 것 같다. 진짜 땅 주인 열 받긴 하겠다. 평수도 어마어마하네.
@@김형규-r4g 그러니까 저런건 대부분이 본 소유주가 아니라 경매로 넌어가고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다 그리고 땅이 본인 소유라도 통상 도로로 쓰였으면 통행을 막을수 없는거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려고 경매로 들어온 것들이 쓰레기라는거고 니가 한반 자란거 당해봐야 알려나?
@@김형규-r4g 뉴스 뒷부분에 사유지라도 공공성 인정되면 저렇게 통행방해하면 처벌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나옴...즉 재판까지 가면 토지 소유주가 불리함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민사형사소송에 1심2심 이런식으로 끌고들어가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 상호간에 협상을 하는게 좋을듯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땅을 사서 사적용도 진입로 만들고 포장까지 했으면 그건 공용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마당의 일부임. 10년전에 만들어 놓은건데 도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무단으로 출입했던거로 보임 진즉 입구 앞에 대문을 만들고 한쪽만 개방해서 사유지임을 표시했음 좋았을걸... 건축중인 건물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대충 공사를 시작했네..
? 애초에 그럼 허가를 내줬으면 안된거 아닌가요....저기가 오솔길처럼 그런 길 같은데 그래서 허가가 난게 아닐까 싶은데용ㅋㅋㅋ집주인을 욕할게 아닌거 같아요ㅋㅋ 도로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탁상행정을 통한 일이겠죠?ㅋㅋ 집주인은 자기가 행사할수있는 행동을 취한건데 그게 나쁜것 같지는않아보이네요
@@이지성-e2n 전에도 보니깐 이런 사건있어서 봤더니 땅이 도로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건축허가도 난걸로 보이네요ㅎㅎ 법의 허술함을 집주인이 이용하는것 일 수도 있고 본인 재산권 행사 하는것 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인데 그걸 지금 이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건. 현장에 한번 안가봤다는 소리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용ㅎㅎ 그 길이 내땅이고 현재 국유지로 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도의적으로는 길사용 할 수 있게 해줄지언정 그걸 강요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될 일인가 싶습니다
40년간 고향이라고 밭뚝을 뭉게고 차량이 들락날락 거려도 말한마디 하지 않았네요 최근 밭기반 정기사업 도로 확장으로 보상심의 요청하니 보상및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본인)에게 연락도 없이 공사한다고 자제를 같다놓고 난리입니다 공익 이라면 고향이라 어쩔수없지만 이장 이라는 사람 가타부타 연락도 없네요 명분도 중요한데
아니 땅이 주인이 있고 주인 마음인데 저게 왜 고소당하고 벌금을 먹어야함?? 저렇게 따지면 고소한 이웃주민들 땅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어? 내가 이땅에 이게 불만이네 고소해야지" 하면 나라에서 벌금형 내림? 참 웃기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도둑놈이고 남의 땅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건 땅 주인이 잘못이고
마을 공동 길이리면 좀 다르겠지만 이 도로처름 특정 인들만 이용하는 경우는 시세정도로 도로를 공동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같이 사용하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수 있지. 또 정당하게 맹지를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고 나 같으면 비용이 좀 들지만 맹지를 벗어난 토지의 가치가 더 오르니까 공동소유하자고 하겠다.
남의땅을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로로의 편입이되어 보상도 못받고 세금은 수십년동안 냈는데 권리주장도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사람은 도로세를 내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유지 한뼘만. 침범을 해도 담을 헐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도로역시도 사유지 라면 지주랑 합의하고 사용승낙서나 동의를 얻어 사용함이 올은듯 싶다😊
제땅도 동네 주민 7가구가 길로 사용하고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새로산 주인이 주민과 트러블이 일어날게 뻔할거니깐요. 현현법에는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단위로 시군읍면동리 나누면 면단위 이하는 공도가 아닐지라라도 현황상 진입로(도로)가 있으면. 땅주인(길) 도장만 받아가면 그길을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 영상에 땅주인인 길 소유자 허락없이 건축허가한 지자제도 땅주인도 파렴치할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땅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을 무단점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십년간 동네주민이 사용하는 길을 막는 행위도 나쁩니다.. 서로 원만한 해결책을 찿기를 바랍니다
땅 주인도 문제는 있지만 , 그렇다고 땅주인 탓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네, 저기 신축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왔지?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길이라 땅주인의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안나올텐데? 건물 짓기 전에 자신의 땅도 내놓고 같이 쓰자고 하던지 사용료를 내던지, 자기 농사 못짓는건 아깝고 남 땅 거저로 사용하는건 된다? 이건 무슨 개 놀부 심보냐?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건 땅 주인보다 그 길을 이용하는 것들이 더 놀부 심보구만.
내땅 당신땅 아무나 길 만들고 다니면 좋을까요? 내여자 내남자 아무나 건들면 좋을까요? 과거 와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것이 달라졌고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합니다 공사는 할수 있도록 소유주님께서 양보하셔야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사용을 금해야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협의하여 통행로를 주던가 길을 만들거나 해야겠죠 그동안 모르고 사용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도를 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댓글을 보니 의견이 분분하신데 신축중인 건물은 명백한 사유토지 무단 사용입니다 공용의 도로 선의적 및 묵시적 사용하는 몇가구는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되지만 신축 건물은 사진을보니 건축행위 완료후에도 자기 도로 이용안하고 남의 땅을 주사용하려는 목적의 악질입니다 신축기간 동안 도로 사용료내고 건축행위 완료후에는 남의 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사유지도로는 땅주인 사용허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공사허가가 나오는데 공무원 과실도 있어 보임!
공무원들 날로먹는거 한두번 보시는거 아니자나영ㅎㅎ
갸내들 마인드가 일안하고 평생직장마인드
@@정대진-f3s 멍청..
필지 모양 보니까 주인 단독주택까지 진입로로 보입니다. 뉴스만 보면 허가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저건 공무원이 잘못한거임. 공사할때 사유지 도로같으면 허가가 안나오는데 헐 토지소유주보고 뭐라고 할거안됨
땅주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인데 딱보면 길옆으로 농지있고 건물 짓잖아요 자기 농지에 길만들 생각은 1도 안함 건물 짓는사람들 자기가 매입한 땅에 길만들 생각 1도 없는거 같아 보이네요.
남의 땅은 되고 자기땅은 안돼 이런거죠
지당하신말씀.
세금은 땅주인이내는데 지들이내주는것도 아니면서 왠불만들임
누가봐도 당연한거지
당연이사용하던거니깐 계속사용한다는 생각이 잘못된거지!!
정답
정당한 권리행사 아님. 원래 지자체에 도로로 등록되어있거나 법원에서 통행로로 인정받은 겅우는 개인권리 없어요 심지어 진출입로는 시가 편입해도 보상대상도 아닙니다. 땅주인이 길막고 벌금 형시처벌 받았단 소리는 안들리나??
법무시하는 사람들 많네
@@edamedam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ㅎㅎ
땅주인이 잘못한 점: 진작에 막았어야됐는데 괜히 그동안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씹새들이 줬다뺐은 걸로 착각함ㅋㅋ
재산세 내는 본인땅인데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고가고 불법주차에 ㅈ패고싶드라
ㄹㅇ ㅋㅋ
인정합니다. 내땅에 내가 마음대로하는데, 그 땅이 국가것도 아니고 남의것도 아닌데, 남에 해당되는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땅주인에게 땅을 매매해서 사던가, 국가에서 매입에서 공용으로 오픈하던가, 땅주인에게 통행료라도 내야지. 정부는 톨게이트 정부땅위에 도로깔고 돈 받아쳐먹으면서 땅주인도 통행료 받아먹어도 무죄지.
간이 화장실 놔두고 무료개방 해놓면 볼만할껀데 ㅋㅋㅋ
맹지인데 통행료를 당연히 내고 통행해야지
법에서도 정당한 땅주인의 손을 들어 줘야지
억울하면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땅을 몽땅 사든가~~~!!!
자기 땅에 세금 내고
등기까지 했는데 왜 재산권
행사를 방해 하냐구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라
동네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짜증내지말고
땅주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결점을
찾으라
기자가 개인소유권에 대한 법공부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토지소유권을 무시해버리면 법을 죽이는 일입니다
당연히 막고싶네
옛날보터나있던길은막지못하게되있지요
옛날에는 서로 관습적으로 친인척이 가까이 이웃이기에 공유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시대는 땅주인에게 도로 사용비를 어떤 것으로든 지불해야 하는것이
정당한것이다. 자끼땅을 사용하지 못하니 화가 나는 것이다.
방송국 가보세요 혹시 자기 땅에 누가 올까 싶어서 앞에 부터 경비원 세워둡니다. 그러다 시민들 모르고 들어 가보세요 바로 경찰에 연락합니다
@@mansugar8827그러게요
맹지를 싼가격으로
사서 집지어서 남의땅을 자기네 도로로
사용한다 ㅋ
길막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라?
도둑놈 심보네요
쪼끔이라도 사람다니게 터준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ㅠㅠ
다른뎃글보면
시.군에서 땅을사서
맹지에 집지은사람들
도로 만드라고?
처음부터 맹지싸게 사서
집지을 생각을 말아야지요^^
기본적으로 땅 주인 맘대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 맞다. 땅주인이 공익을 위해서 양보하면 고맙지만 아니라고 해서 비난할 이유없다. 꼭 공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세금으로 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땅 주인을 욕하나.
公益은뭔공 익?이집혼자쓰는데
@@cutekim6774 말 뜻을 이해 못하는건가??? 아님 등신 인증법인가??
@@ILOVEKOREA_HCW 후자일듯
@@ILOVEKOREA_HCW 빼박후자
@@cutekim6774 보소 김씨.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용도로로 쓰라는 말 아닌교.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집(담이없음)뒤뜰이 시멘트포장(개인이 포장)되어있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지름길로 이용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오가며 쓰레기도 버리고 건물도 훼손시키고해서 울타리를 쳐놨더니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동장까지 쫒아와서는 열어줄수 없냐고하길래 내땅 내가 치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니 길이 없는것도 아니고 고작 몇십미터 빨리갈려고 남의 사유지 그것도 집뒷마당을 도로처럼 이용해서야 되겠냐고 따졌더니 아무소리 못하더군요. 심지어 주민들중 옛날에 그게 길이였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말똑바로 합시다. 옛날 다니던 그길이라는게 밭둑 아니였냐고 쏘아댔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면 그걸 이용해 날로 쳐먹을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많은 사람 도둑놈 심보가 기본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고척쇼핑센타가 있는데..
그곳 주차장겸으로 사용되는 상가 측면 도로(?)가 뒤편 주민들이 대로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분명히 상가내 주차장겸 부지이거든요..
차량이 일렬 주차를 하고 출차하기 이해 지나가면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 피해야 합니다..
그걸 불평하며 성질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군요..
한번은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 지나다니는 거 막지 않은 것을 고마워 해야지 왜 남 영업방해를 하며 신경질을 내냐고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씩씩 거리며 아무말도 못하고 가던..
사실 1~2분 더 걸리는 정도로 옆 시장골목으로 돌아가도 되기는 합니다..
그 1~2분이 귀찮아서 싫은 거 뿐이죠..
하...근데 저도 이번에 땅 사면서 알게된건데 땅 옆에 길이 있으면 그거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지목은 뭘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도로가 있더라도
사유도로라면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땅주인이 잘못된것처럼 뉴스보도하는데 남의땅을 당연한듯이 공용으로 사용할려는 사람들이 잘못된게 상식 아닌가??
진입로 없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것도 웃기고ㅋㅋㅋ
노답이네 진짜...
맹지에다 건물 쳐 올리고 남의 도로 쓰려고 함ㅋㅋ
원래 모든 땅은 도로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데 ㅈ 같은 기득권 세력ㄴ들이 지들 땅 소유하려고 쓸 수 있는 땅을 못쓰는 땅으로 만들어 편법써서 확보했지. 모든 땅의 경계면이 곧 길이 될 수 있고 도로분량의 토지가 공공으로 사용되도록 명시되어야 맞다.
@@오공본드-w9i 비싼 땅 사서 도로로 내어 줄건가요????
@@dsmhan5289 애초에 모든 땅은 도로가 있어야 헌법에 맞다는데 뭔 소리하는지 답답하네
@@dsmhan5289 가로세로50미터땅을 샀으면 가로세로3미터씩은도로로설정하면 맞닿은토지들이랑 합쳐서 6미터 왕복1차선 도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토지값은 다 그거 포함해서 거래될텐데 다 똑같은 상황인데 뭔 헛소리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점은 첫번째 사례에서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해당 도로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건축허가서가 발급되는데 말이죠ㆍ
이제 다시공자중인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헛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주며 공공도로로서 기능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때에는 잘 유지가 되겠죠..
이때의 지주가 저렇게 진상을 부린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끊어 버리면 실제로 농사짓기 힘들어 지기도 하겠고..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진장을 부리게 되면?..
지자체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닐테니 무슨 불이익을 줘서 막을 방법도 없고..
애초 도로부지로 만들려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유희상-z7t자기땅이라도. 기존 도로. 는막을수없게. 국회법. 으로. 상정시켜야하는데. 국게의원들. 신경. 안쓰지
@@장소팔-i3n
당신땅이 그렇게 이용되도 그런말이 나올까요?..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이 되는 경우 두가지 경우수가 있더군요..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사유지 이지만 도로부지도 확정된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고,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소유주가 세금을 꼬박 내고 있는 경우..
후자의 경우 국가에서 왜 왈가왈부 하죠?..
전자는 사유지 이지만 공공의 성격이 있다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경우겠지만..
핵심을 아시내요. 도로가 없는땅에 공사 허가가 난게 저도 뭔가 구린게 있다고 생각도내요.
남의 땅 공짜로 쓰면 안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땅 공짜로
않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농지
나 땅을 임차 해서 쓰는 사람 빼고
는 전부다 공짜로 씁니다 그런데 그
런 입장을 서로 신경 않 쓰고 사니
모르고 너머 가는 져죠 우리가 어디
로 이동 하려면 누구든지 남의 땅은
않 걸쳐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니땅에서만 살어 절대 그봒으로 나오지마. 니땅을 제외하면 전부
국유지나 사유지인 남의땅인데
매번 이용료 내면서 쓰라고 새캬
그래 길 걷는것도 시간당 이용료 내고
차 끌고 국도 다니거나 시골길 다녀도
이용료 내고~ 세상 참 잘 돌아간다.
병신들 ㅋㅋ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축시 진입도로는 필수 아닌가?? 기존도로가 사유지면 다른곳에 길을 내는게 맞는것 같다.
신축시 허가를 진입도로가 공용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말아야할것같다
아니면 개인이 진입도로를 매입하고 새로 내든지
다수의 마을이면 시청에서 해결해야 맞는것 같고
형편없는 건축 공무원들이 더 문제다 저놈 짤라야 한다
땅주인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동네 주민은 세금을 안내고 통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땅주인은 권리 행사 하는것이 맞다..
동네 주민과 땅주인의 협의를
타협점을 찾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바라.
당신들은 더할거다.
땅주인은 재산세 내고 있다면 당연한거지
판사도 맘대로 못해요.
땅주인이 당연하지 ~이웃들이 더웃기네
민법 공부 좀 해야겠네ㅋㅋㅋㅋㅋ
씁쓸하네
땅주인이 무조건 막았다고 욕할게 아니라 그동안 안막다가 왜 막았는지를 알 필요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없군요.
혹시 그곳이 전라도 라면 당연하지 지들만 생각하는 전라민국 공화국이니까 아닌가
제목을 바꿔야 할듯
"남의 땅인데 어때",주인 있는 땅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민들 로 바꿔라
@추리 니가 사유지 맘대로 쓰는거겠지 ㅋㅋㅋ
@추리 딱봐도 국가에서 지은 도로가 아닌데 남이 지은 도로 이용료도 안내고 막 사용하다가 막힌거네ㅋㅋ
@추리 ㅋㅋ사유지 개념좀 알아라 ㅋㅋ
니땅에다 누가 맘대로 주차해도 되겟네?
빽정희 세기 업적 새마을 운동 때문에 생긴거다 그때 그냥 다 길낸거다 ㄱㄱ세기가 싸지른 똥이다
공무원잘못이다 그런땅을
공산당인가 땅주인은 뭔죄야? 저런땅이면 애초 공사전에 사용허가서를받든지 아님 주민들끼리 돈을모아서 공용재산으로 매입을하던지 나라서 매입하든지 해야될거아냐 나라서 처리해야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넘겨버리네 이건 나라잘못이야
@@koengis 남헐뜯는 찐본인 수준ㅋㅋ 결국 그수준밖에 안돼는 폐기물ㅋㅋ
@@koengis 미개하뎈ㅋㅋ 웃고간다ㅋㅋ
어면히 주인있는땅이고 사유지로써 권리를행사하는것뿐이다
니 머리는 공산당빨갱이 수준의 지식밖에 없는것같구나 에혀..
뭔 다 나라 잘못이레
신축공사는 원래 사도일때는 허락을 받아야만 할수있는건데...
허락을 안하고 사용하는게 안되는데.,어찌 허가가 났을까...
사유지 도로 사용 허가를 확보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거 자체가 잘못됐네요. 건물 허가 과정이 의심됩니다. 땅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다 지어지면 본인 사유지땅에 대한 권리가 미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네요. 뉴스 보도의 본질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네요.
언론이 문제다, 아무 죄 없는 땅주인 감성팔이 선동질해서 나쁜 사람 만드는거 보소, 남의 땅 들어가면 사유지 침범인거 모르나..
ㅇㅈ
ㅇㄱㄹㅇ;;
내땅에도 뭐 가는거 존나싫은데 당연한거아닌가 난 이미 다 막아놨음 ㅆㅂ 내땅인데 으찌라고..
법알못 쯧
내가 예상한다 저기 사람둘중에 학교에서 넘어오면 내꺼야 한적 있다
왜 사유지 땅을 마음대로
쓰나
구매 해라
그게 원칙이다
내가볼땐 공사가 발단인듯
남에땅에 하루종일 건설기계 대놓고
쓰래기버리고 그러니까
화나서 한마디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과감하게 결단 한거일지도모름
예전에는 주인 동의만으로 도로를 냈어요...동의한분은 돌아가셨거나 소유주가 바뀌었겠죠... 아마 시골길 주인들이 막으면 길 다 없어질걸요?
@@K-tv4 저도 이번에 땅 사면서 알게된건데 시골길도 국유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흉내쟁이 시골은 예전에는 도로가 없었구요...길(50cm) 만 있었어요..그러다 60년대 새마을 운동 하면서 도로 넓힐 때 다 동의받고 넓혔어요.... 우리도 당시 땅을 내주어 현재 도로임...아마 그거 막으면 초입이라 난리남...군이나 시청에서 매입한거 하나도 없구요... 80, 90년대 이후에 개설된 도로나 아마 매입 했을껄요...그중에 다행이 국유지로 지나는 길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도로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주인이 땅 안팔음.
그리고 사유지를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하면
니가 다니는 길 대부분은 없어짐.
땅주가 안돼다는데 무슨말을 할일이요.
나라가 법을 정하고 땅을 사야지.
남의 땅뒤에 집질땐 길확보가 우선 입니다...낭패군여..아무튼 협상이...우선일듯합니다..땅매입하자
길땅주인은 따로있고 그길로 통행하면서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계속 그냥 생각없이 공사차량 다니니 얼마나 불편 했겠나싶다 앞으로도 계속 그냥 사용할려는것 같은데
큰건물 짓는데에서 땅을 사서 도로로 사용해야 될듯!~
땅주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동안 무료로 지나 다닌것에 감사해야 되는거 아니가??
주차장도 한시간에 천원인 세상에🤔
저거 원래 다달이 땅주인에게 얼마씩 줘야 합니다. 이용료를 내야하죠.
우리집도 원래부터 골목 끝까지
우리 집 땅인데 몆 십년 째
그냥 참고 있어요.
@@절식남-g1w 걍 막어 ㅋㅋㅋ
그러게요 참어려운 문제네요
유철 씨도 길막하고 방송 한번 타 봅시다.
@@멋진인생-x1j 저걸 믿냐? 방구석 댓글을?
개인땅을 이래라저래라 벌금까지메기가면서 개법이네
그걸보고전문용어로개같은경우라고하지
개법 많아여
건물지을거면 마당들어가는땅을사던가ㅡㅡ;;;피해가막심하다니?? 지땅이면 지는가만잇을건가??ㅋㅋ
@추리 경매로 나라에서 넘긴걸잡아서 악덕처럼구는 사람도있죠 하지만 자기땅인줄몰랏다가 찾은사람들이 다반사에요 도청이나시청에선 땅사용료 안주거나 대안을 안내놓으니 투쟁아닌투쟁을하는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만 볼순없죠 중국 같은경우는요 알박기를하는 사람보다 수십년대대로 내려온땅과 건물들인데 도로놓는다고 아파트도못얻을 돈만줘서 그런일이 많이생긴거고요 주변 땅시새랑집짓는 돈 까지 줘야하는데 딱 집값이랑땅값을 그값으로만주니까 집주인이 안파는경우많습니다
@추리 그렇죠 하지만 정부에서 도로같은경우 월얼마씩 주고하면 좋은데 한국은 저렇게 교통방해라도안하면 협상이나 재판열릴때까지 버티더라고요 일건문제는 나라에서 대처를 하거나 해야되는데 우리나라공무원들이 이모양이니 저라도 저런짓 할듯싶어요 땅을산다는거는 투자나 사업적인면도 잇는건데 ..
땅주인이 나쁘게 방하는
저자가 더나빠
돈주고 사거라
@@knj-zl6or 땅값을 너무 비싸게 부르니 못사는 거지, 국가가 도로로 쓰이고 있는 땅은 공시지가로 정해서, 땅 주인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아야함
땅이나 집을 살 때 진립로가 누구 땅인지 조사해보고 계약해야겠네요.
이게 맞죠
@@마우스-t7o 당연히
진입료 꼭 확인해아됨 몰랐다고 하면 되는줄 아니니 꼭확인 하고 해결 봐야됨
이런 사유지 도로 문제가 전국에 엄청 많은데 이젠 정부가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이용자는 땅주인에게 세금을내고 이용하면된다. 간단한걸 어렵게생각하는지 원~
주인입장 진짜 짜증나는거 맞음 돌아서 길이 있는데 내땅으로 가면 가깝다고 지들 맘대로 내땅에 길만들어놓으면 얼마나 빡치는데
남에땅 한뼘도 안 밟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땅주인은 국가땅 발지말고 다녀라
@@남성이규연 다른 분들은. 다니게 하고. 길막은 땅주인한태만. 동네주민들 합심해서. 몾다니게. 막을 수있다
@@joeanlee9174 ㅂㅅ인증
@@장소팔-i3n 해봐요그게도나ㅋㅋ 도둑놈심뽀들많네
저건 건물짓는사람이 문제지 건물건축허가시 도로가있어야 건설가는한건데...
땅주인은 뭔죄인가요
남의도로 허락없이 공사에쓰려다 주인빡친경우?ㅋㅋ
이런 사례가 만이발생 하는곳이 옛날의 시골이 지금 도시화 되면서 많이발생 함니다 새마을 운동당시 주민들은 너도나도 할것없이 농로또는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하엿는대 그당시에는 지주들이 무상으로 땅을 기부햇지요 토지값이 얼마안되니까요 세월이흘러 도시화되고 땅 기부자는 사망하고 소유권은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그냥 매매가 되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매입한 토지에 이런일이 일어남니다
주택 구매할땐 그래서 저런 집앞도로에 타인의 사유지가 끼어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사셔야합니다.
아무것나 덜컥샀다가 집 진입로 막혀서 난감한 상황이 될수도있어요.
과거 새마을운동 시기 만들어진 대다수농어촌 도로가 새마을운동과 관청의 협조요구의 압력에 의하여 땅소유자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구두로 임시로 허가해 만들어진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네요
도로막으면벌금이큽니다
징역도갑니다
@@덕분입니다-i1c 제 정신 이세요?
@@덕분입니다-i1c 니집이나 도로내라
구두가 아니고 서로 편하자고 내놓은 것임
시골 도로는 전부 사유지가 포함되 있음
공도가 아닌 개인의 땅을 지금까지 아무런 댓가없이 사용한건 당연한거고, 그 개인이 참다참다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건가... 애초에 저런 맹지에다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도 신기하고, 그 땅주인에게 벌금을 먹이겠다는 것도 신기하다.
세금는 땅주인이내고 이용는
다른사람이하고 잘못된지
월세마냥 돈을 주면 해결될문제임 땅주인도 분명 그걸 원할꺼고 명당 10만원 내지 받으면 땅주인 집구석에서 빵댕이만 긁으면서 돈새려고 하는 개꿀잼 빅피쳐임 ㄹㅇ
시골은 절대농지 빼고 산골짜기에 있는 논밭은 도로가 거의 없지요? 개인이 다투고 싸우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대기-s4n ,,,
@@geniuschung1880 으으 틀딱새끼 차라리 공산화시켜라
이건 땅주인 마음대로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개인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가 신속히 대안을 제시하고 인근 주민들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남의 땅에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기땅인데 벌금을 내야하다니ㅠ난감한 법이네요ㅠ
검사가 벌금형 때린거고 재판가면 판사가 결정 하겠지만 대체도로가 있는 상황이면 판사도 벌금형 못 때려요 공공성은 대체도로가 없을때 얘기지 저긴 대체도로가 있음에도 돌아가는게 귀찮다고 사유지로 들어간게 문제 배려를 하면 당연한거고 본인들 권린줄아니 앗싸리 막는게 잘한거임
세금내고 사유지 내땅인데 왜 소유주가 문제냐 주차장 일부 오픈했더니 주변 차량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경계석 파손 및 지반 함몰 파손된건 누가 복구해주냐!!!
남의 땅 무시하고 도로지은건 잘한거냐?
저 신축공사 건물 종나 웃길셐ㅋㅋㅋㅋ아니 법적으로 짓는거에서 오바해서 짓다보니까 차량 지나다닐 길조차 안남긴거자나..ㅁㅊ...땅이주인이 오죽 억울했으면 저러겟나??ㅉㅉ
ㄹㅇㅋㅋㅋ
맹지에 집을 지으면서 통행로는 넘집땅을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심보지요.
맹지는 아니겠죠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겠죠
건축주가 무도한 사람일세
@추리 땅주인은 호구라 토지세 내나요?ㅎㅎ
@추리 ㅋㅋㅋ중국타령하고 있네
사유지를 쓰고싶으면 정당하게 돈지불하고 사용하든해야지요
님땅이면 누가 막 주차나 건물지어도 뭐라하지마세요
샤유지 개념도 모르시면서 ㅋㅋㅋ 아시고 말좀하세요~~
인간들 뻔뻔함이 이루말할수없네ㅡㅡ사유지 여태 공짜로쓰게해주면고마운줄알아야지 적반하장이네ㅡㅡ
이런경우 더러봤는데 이유없이 이러지는 않더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에 땅인데 자기땅처럼 쓰면서
있는욕심 없는욕심 다부리고 당연한 권리인줄착각하고..
그러다보면 이런상황이 생기더라구요~^^
그 호의가 권리로바뀌면 소유주가 참다참다 저렇게하더라구요~
갑자기 막는다는데 갑자기는 아니고 참다참다 막는걸 수도있더군요ㅎㅎ
그런거같아요
1년전 댓글이지만 대경님 말이 맞는것같습니다
새로땅을 사서온 사람이
유별나게 조금길에들어간것을.
본인도 그길로출입하고
위에집도출입하고 또다른
농삿꾼도 차로들어갔던길인데..
100년정도 다니던길인데.
이사람 들어와서 동내사람들과 불화하며 싸우고있어요 .
이웃을 잘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면좋은데...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주민들한테 사용료 청구하면
내야한다. 부르는게 값이지.
땅주인이 갑이다. 수억들어 오겟다.
아마 도로가 아닌 개인땅일거다.
토지세는 땅주인이 내고 사용은 공공으로하고 이건 이니지 적당한선에서 지료를 내고 사용 하던지 그땅을 사던지 전부터 사용한 도로라고 당연시 하는거 훨씬 나쁘게 보임
우리도 세금은 우리집이 내고 사용은 공공사용해요.
@추리 우리집은 알박기가 아니고
또 골목 안의 가정들과
또 식당에 통행세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추리 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 입니다. 땅을 팔 생각도 없고요..
땅 값을 올려서 부른 적 없습니다.
이런대도 갑질 인가요?
@추리 뭔소리여 내땅 내맘대로하는게 뭐가어떻다는건지
@추리 ㅋㅋ니땅이아? 뭔상관이여
땅주인맘이지
내 땅 지키는것이 잘못된거같지 않아요 이건 나라문제이지 왜 땅 주인한테 그러세요
저런 몰지각한 땅주인은
어떤방법으로 제시를해도 타협하기 힘들어요
땅값은 금값으로 받으려는 속내지요 정부에서도 길은 막지못하게 해야함
촌사람들 인심 무섭다 정말
@@이강지-d3o 세금낼거 다내고 소유한건데 이익 창출하는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네ㅋㅋㅋㅋ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 사람아 너같은 마인드를 가진 애가 사회의 가장 악이다. 멍청한데 선동당해서 선한척 포장 잘하는 사람들
@@이강지-d3o ㅋㅋㅋㅋㅋㅋㅋ대체 뭔 정신으로 사는지
@@이강지-d3o 카페가서 음료안시키고 앉아있으면 나가라할텐데? 그런건 당연한거고 이건 이해해줘야하는거니? 타인의 소유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용하는게 시골 인심인가?
@@이강지-d3o 마누라도 빌려주냐?
잘 보고 갑니다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첫번째 사례는 마을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지.
마을 도로가 아니구만.
땅 주인이 집 지을려고 자기 집까지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슨 마을 공용 도로인 것 처럼 씨부리냐?
아마 저땅도 지목상 "도"로 표시가 안돼있을 것 같다.
진짜 땅 주인 열 받긴 하겠다. 평수도 어마어마하네.
대부분 저런건은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하는거다 뭘 알고 씨부려
@@김형규-r4g 그러니까 저런건 대부분이 본 소유주가 아니라 경매로 넌어가고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다 그리고 땅이 본인 소유라도 통상 도로로 쓰였으면 통행을 막을수 없는거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려고 경매로 들어온 것들이 쓰레기라는거고 니가 한반 자란거 당해봐야 알려나?
@@김형규-r4g 띨띨아 그거랑 같니?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냐? 근데 뉴스에 나온 문제는 법에 나와있아 띨빡 인증 좀 그만해
@@HermesDH 와존나무식하다
@@김형규-r4g 뉴스 뒷부분에 사유지라도 공공성 인정되면 저렇게 통행방해하면 처벌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나옴...즉 재판까지 가면 토지 소유주가 불리함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민사형사소송에 1심2심 이런식으로 끌고들어가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 상호간에 협상을 하는게 좋을듯
내땅에 내가 한다는데 먼상관이지??저쪽 통과하고 싶으면 당연히 매달 얼마씩 걷어서 땅주인한테 통행료를 지불해주던가 그게 당연한거 아니냐??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게 신기하네... 영상에서 건축 중단되어 피해받으신 다는 분은 나중에 자기 땅에 있는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을까?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땅을 사서 사적용도 진입로 만들고
포장까지 했으면 그건 공용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마당의 일부임. 10년전에 만들어 놓은건데
도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무단으로 출입했던거로 보임
진즉 입구 앞에 대문을 만들고 한쪽만 개방해서
사유지임을 표시했음 좋았을걸...
건축중인 건물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대충 공사를 시작했네..
그래서 자기 땅에는 도로를 절대로 내면 안됩니다. 처음엔 당신 땅 지켜준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이게 정답일거 같네요..
매입을 해 야지
공무원이 잘못한거네
원래 저런 신축은 붙은 도로사용승낙서나 지분이 있어야 허가내주는게 정설입니다. 절차안밟고 주택허가내준 공무원잘못이 큽니다
공무원 잘못이라고 못밖는 것도 오류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맨 윗집이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시 제출했다면 그 아래의 집들은 자동으로 허가서 득한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채널에서 해당되는 경우 무척이나 강조하며 건축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죠..
@@유희상-z7t 기존의 땅주인은 그렇게 처리가 되지만 매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없던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명백히 건물짓는 주인이잘못된거다
여론몰지말아라..
상식적으로 통로길을 해결하고 공사하는게 순서가아니냐 지들은무식하게 공사하고 땅주인은 당하고만있으라는거냐
응 그게 바로 세상(한반도)의 이치
건물짓는 주인이 잘못됐다고..?
? 애초에 그럼 허가를 내줬으면 안된거 아닌가요....저기가 오솔길처럼 그런 길 같은데 그래서 허가가 난게 아닐까 싶은데용ㅋㅋㅋ집주인을 욕할게 아닌거 같아요ㅋㅋ 도로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탁상행정을 통한 일이겠죠?ㅋㅋ 집주인은 자기가 행사할수있는 행동을 취한건데 그게 나쁜것 같지는않아보이네요
@@JubJubMan 그렇게 따지면 도로의 주인도 올바른 법적행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하지만 애초부터 잘못을 하고 있는건 건물주인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은 건물짓기위한 도로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건물주인이 잘못한 것이지요
@@이지성-e2n 전에도 보니깐 이런 사건있어서 봤더니 땅이 도로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건축허가도 난걸로 보이네요ㅎㅎ
법의 허술함을 집주인이 이용하는것 일 수도 있고 본인 재산권 행사 하는것 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인데 그걸 지금 이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건.
현장에 한번 안가봤다는 소리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용ㅎㅎ
그 길이 내땅이고 현재 국유지로 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도의적으로는 길사용 할 수 있게 해줄지언정 그걸 강요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될 일인가 싶습니다
길도없는데 집을 왜 지어 애초에 ~~ 다알아보고 시작했을텐데
그러게요 정말 답답함 건물을 올리기전에 알아보고 하던가 땅주인께 양해를 구하던지 해야지
맞는 말씀 저도 시골에 집을 짓으려고 했는데 도로폭 규정이 있어서 허가 안내준다고 아니면 땅주인에게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길있는땅 100만원이면 맹지는 20만원이면 되거든 빌라 다짓고 업자는 팔고 나르면 개꿀이지!!~~~바보병신들이 저 빌라는 사는거다
원래 허가나오기가 어려운데...
@@고소하겠어 오~~ 사기친놈은 정당한거고 그걸 사는 사람은 병신 되는거고???
그리 자만은 하지않는게 좋아요 혹해서 당신도 당할수 있거든 ^^
신축건물주는 건축허가를 살펴보아야 할것이고
남의땅 통행은 자가용까지 허용해주어야하는것인가
땅주인은 더빨리 안막고 지금까지 뭐하시다가 지금부터 막으시나
기자는 법율도 좀 같이 알려주면서 취재하지
법적으로 문제없다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길막으면서 동네주민들 민원도 생각안하고 길막았을까
40년간 고향이라고 밭뚝을 뭉게고 차량이
들락날락 거려도 말한마디 하지 않았네요
최근 밭기반 정기사업 도로 확장으로 보상심의 요청하니 보상및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본인)에게 연락도 없이 공사한다고 자제를 같다놓고
난리입니다 공익 이라면 고향이라 어쩔수없지만 이장 이라는 사람 가타부타
연락도 없네요 명분도 중요한데
이건 땅주인이 잘하는거지ㅋㅋㅋ잘하네~~~~
길도없는데 건물짖는 배짱은 뭐지?
땅값 싼거보고 산걸텐데 땅주인이 사용하게 해주면 땅값몇배 오를건데
땅주인한테 줄것도 아닐테고 떼보면 다나올건데 누굴 원망해 맹지는 진입로가 없으니 싼겨
맞는 말이네 이제 막 전원주택지로 개발되는 동네 같은데 저 땅 주인은 일부러 저런 모양의 땅 샀을 텐데 남의 땅 맘대로 쓸려고 하네
분양(사서오는 입주자 또는 매매자) 받아서 들어 오면 도로 확보가 없이 완공되면 공유도로가 안되는 한은 (2차분쟁 두고 두고 화근) 싸움의 빌미가 됨
굿 👍👍👍
남의땅 거저먹을 라고하는 심보는뭐야ㅡ
짖는->짓는 ^^
땅주인이 정당한거다
사람들이 드나다니는 길은 법에서 보호 좀 해주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잖아~
지자체가 이런 도로들은 사서 포장해주라
주민들 편의에 돈을 써야함
지자체가 감평해서 매입하면 쉬운데 개인이 사려면 알박기한다
이런 분쟁은 지자체에서 좀 해결해주라
아니 땅이 주인이 있고 주인 마음인데 저게 왜 고소당하고 벌금을 먹어야함?? 저렇게 따지면 고소한 이웃주민들 땅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어? 내가 이땅에 이게 불만이네 고소해야지" 하면 나라에서 벌금형 내림? 참 웃기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도둑놈이고 남의 땅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건 땅 주인이 잘못이고
남의땅 무료 쓸때 좋았지 너무 꽁짜 좋아하지마
당연한거 아닌가 내땅인데
내땅인데 내맘대로하는건 당연한거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땅주인이 벌금도 내야되고 뉴스까지 나오냐
저건,뒤건설시공사
문제임
돈을주고 사고 재산세 내면 권리행세를 하는것이 맞읍니다
행세와 행사는 다른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마을 공동 길이리면 좀 다르겠지만 이 도로처름 특정 인들만 이용하는 경우는 시세정도로 도로를 공동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같이 사용하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수 있지.
또 정당하게 맹지를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고 나 같으면 비용이 좀 들지만 맹지를 벗어난 토지의 가치가 더 오르니까 공동소유하자고 하겠다.
자기 땅인데 자기 마음이지
남의땅을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로로의 편입이되어 보상도 못받고 세금은 수십년동안 냈는데
권리주장도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사람은 도로세를 내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유지 한뼘만. 침범을 해도 담을 헐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도로역시도 사유지 라면 지주랑 합의하고 사용승낙서나 동의를 얻어 사용함이 올은듯 싶다😊
솔직히 땅주인이 권리가있다. 남의땅 여태껏 잘 쓴거 아니고
땅주인이 먼죄?
@@모래알-k2h 그럼 이용료를 내던가 아님 자기네 집도 내맘대로 이용해도 되나? 땅주인 땅은 같이쓰고 자기땅은 안되고 내로남불 지리네
정신나간니?? 죄가 아니라면 사람도 죽이것어
@@모래알-k2h ㄹㅇ 시비가아니라 물어보는건데 자기땅을 남이사용해서 막는거가 뭐가잘못된건가요?
아니 도로땅을 미리 사야지 집주인들이 이건 부동산 알면 당연한건대 쩝...
ㅋ
이래서 맹지는 사지않는게 답입니다
땅 자기돈으로 사서 자기 땅에 못들어 오게 하겠다는데 주민들 있지도 않은 이웃감정꺼내서 같이 쓰자고 하는거 매우 역겨움 땅 주인은 세금내면서 유지하는건데 공짜로 얻어탈려고 하는 주민들이 문제고 그걸 편들어 주는 법원도 문제임
당연 내땅이 아니니
구입해서 진입해야죠
사용료를 내던지
땅주인 들어줘야된다 억울하다
땅주인이 고생이 많네..
여태 공짜로 땅을 진입로로 사용해놓고 지료는 못줄망정 소송을 걸다니 남의땅에 차가 왜들어가 지료내고 사용하던지
이건 마치 모두의마블... 통행료 받자
부루마불 이겠지 ㅋㅋ
참참참 참으로...
깊숙히 길이없는곳에 땅을사놓고ᆢ남의땅에 길을내고사용 못하게하니 고소를하고 화를낸다?적반하장이죠 땅주인은 얼마나 기가막힐까요ᆢ
집을 지을 정도가 되면 맹지가 뭔지 알고 있을텐데??
맹한거냐? 아니면 땅주인이 맹하기를 바란거냐?
니땅이라고 생각해 봐라. 공짜로 쓰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지. 지금 까지 공짜로 쓰고 있으니 앞으로도 공짜로 쓰겠다고 하면
맞지 않는 말이지. 땅주인에 배짱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땅은 내마음대로하는대
무슨죄지
정당한 보상을해
사유지자나
이해는 가지만,,, 재산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사유지라도 도로는 공유화되고 나중엔 찾지도 못한다.
땅주인은 세금내면서 동네사람들 편의만 봐줘야 하는건 아니잔아? 세금이라도 내 주던가....
시팔놈 너전주사니 무순동사나
ㅋㅋㅋ 생각하는 이기적인 꼬라지봐라
@@mktv4523 야효자동에 도로에목인땅 이 잇었는데 그면 자동차모 모가게막으야건네 효자동에 전주대가생겨 나중에시청에서 땅갑받았고
@@전전용철-g8r 머라고 하는 거여 무슨소리인지 하나도모르겠네 글좀 또박 또박 쓰던가
생각하는 심뽀가 참...
군대는다녀옴? 그런 이기적인생각으로
단체생활이 가능한가... 신기한사람이네
내땅은 내가 디키는 것은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건 인정할수 없는것
제땅도 동네 주민 7가구가 길로 사용하고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새로산 주인이 주민과 트러블이 일어날게 뻔할거니깐요. 현현법에는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단위로 시군읍면동리 나누면 면단위 이하는 공도가 아닐지라라도 현황상 진입로(도로)가 있으면. 땅주인(길) 도장만 받아가면 그길을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 영상에 땅주인인 길 소유자 허락없이 건축허가한 지자제도 땅주인도 파렴치할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땅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을 무단점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십년간 동네주민이 사용하는 길을 막는 행위도 나쁩니다.. 서로 원만한 해결책을 찿기를 바랍니다
통행세를 내면 못막게 하는 법안이 있어야지 저게 용인되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음
땅 주인도 문제는 있지만 , 그렇다고 땅주인 탓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네, 저기 신축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왔지?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길이라 땅주인의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안나올텐데? 건물 짓기 전에 자신의 땅도 내놓고 같이 쓰자고 하던지 사용료를 내던지, 자기 농사 못짓는건 아깝고 남 땅 거저로 사용하는건 된다? 이건 무슨 개 놀부 심보냐?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건 땅 주인보다 그 길을 이용하는 것들이 더 놀부 심보구만.
개병신이네 땅주인이 무슨 잘못이냐
땅주인도 문제가있지만
이한줄로 땅주인잘못을 합치는거보면 잘못이없나보네요
그러보니 길도 없는데 허가가 어떻게 나왔네요?;;....
@@에라이모르겠다 저기주인땅 도로를 허가받는데 쓴듯ㅋㅋ 주인의사는 듣지않고
10세끼 이거는 정의로운척하네 뷰신련 주인이무슨 문제가??
요약
땅주인이 잘했다.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건지.
이나라인간들은 눈물콧물 쥐어짜면 다되는줄 아는듯~ 도동놈심뽀~
길을 막은게 불편하면 그옆으로 길을내
그렇겐 못하겠지?
옆땅 주인이 거품 무니깐.
니땅 내땅 구분없이 쓰자는게 말이되?
내땅 당신땅 아무나 길 만들고 다니면 좋을까요?
내여자 내남자 아무나 건들면 좋을까요?
과거 와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것이 달라졌고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합니다
공사는 할수 있도록 소유주님께서 양보하셔야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사용을 금해야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협의하여 통행로를 주던가
길을 만들거나 해야겠죠
그동안 모르고 사용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도를 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댓글을 보니 의견이 분분하신데
신축중인 건물은 명백한 사유토지 무단 사용입니다
공용의 도로 선의적 및 묵시적 사용하는
몇가구는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되지만
신축 건물은 사진을보니 건축행위 완료후에도
자기 도로 이용안하고 남의 땅을 주사용하려는
목적의 악질입니다
신축기간 동안 도로 사용료내고 건축행위 완료후에는 남의 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사유지.재산권.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