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숙 대책의 본질은피해자적 관점에서 이해 해야합니다 투자한 사람 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분양빋은 실수요자들입니다 때문에 생숙사태는 민생현안이고 국토부의 대책은 매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부가 잘한 정책중 하나라고 판단되어 박수를 보냅니다
소방밥과 건축법 그 법규가 정해지기 까지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제정되고 보완된것 …. 이런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들을 고작 투기꾼들의 생떼에 바꾼다는 말이냐.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 참사들을 겪고 강력하게 시행된 소방법이 이리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말인가? 그리고 규제 완화 했다가 화재사고 나서 복도 폭이 좁아 사람들이 갖혀서 질식해서 죽는다면 그 때는 또 정부 탓을 할텐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구천을 떠도는 수많은 영혼들의 피값으로 세운 원칙이란 말이다.
절망에 죽어나가던 사람들 산소호흡기만 달아준 겁니다 빠른 정상화 기원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 아이를 안정적인 곳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헉 전입신고 이행강제금? 유치원은 갈 수 있을지 초등학교는 제대로 배정받아 갈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우리도 국민입니다.
전입신고는 받아줘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주거할 수 환경이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주민을 집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라도 충분한 댓가를 치르지만, 올바르게 바로 잡고 있는 국토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변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많아요. 지자체의 적극협조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에게 근 몇년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요. 이제 구제와 적극 지원이 절실합니다
개판오분전이네 기준도 없고 나라 잘 돌아간다
몇년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전환시켜준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서 아직도 불안합니다. 제발 꼭 제발 용도변경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숙 대책의 본질은피해자적 관점에서 이해 해야합니다 투자한 사람 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분양빋은 실수요자들입니다 때문에 생숙사태는 민생현안이고 국토부의 대책은 매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부가 잘한 정책중 하나라고 판단되어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지역은 절대 숙박시설이 많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죽을것 같습니다 20년동안 열심히 모은돈으로 내집마련이란느 꿈을 품고 분양받은겁니다
근데 갑자기 강제이행금이라뇨..제발 용도변경에 힘써주셔서 내집에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국토부 합법적 지원 방안 대환영입니다
주거안정에 큰 기여가 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한테 잘 모르면서 욕 하지마세요
지금도 갈길은 멀지만 숨통 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화정책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길은 멀지만 숨쉴수있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내돈주고 주거를 못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현실적인 주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성화 되어야합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래봅니다!
생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면 안됩니다. 국토부의 적극 행정 지지합니다.
진작에 정부에서 나섰어야지요. 허가를 해줬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지
국토부 감사힙니다. 지자체가 용도변경 완료 될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국토부에서 바로 잡네요.
제발 생숙주민의 고충을 이해좀해주세요 자살직전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팔고 나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인듯하네요. 대책없는 규제에 위탁사들 갑질로 고생많았을 기존 생숙분양자들 고생하셨습니다.
10년전에 국토부 각지자체 서로규제 방관하는사이 지금까지건축되고있었던것이다 누 구의잘못이란말인가 주택으로사용못하게 규제를 진작규제했다면 시행사가 생숙을 지었겠냐 참한심타, 오피가 아니라 준주택으로 변경해줘야한다
다같이 잘 살아야지요
주거용 허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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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은 잘지어진 건축물이다
맞아 집이 아니고 건축물이지
소급입법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금지사항입니다. 주거로 홍보하고 전입신고를 받아주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피스텔용도변경 해주어야할것입니다
실거주 하려고 분양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분양받은 집 입니다.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
현정부와 국토부에 감사드립니다 ^^
생숙 퇴로를 더 빨리 정확하게 열어주세요
집으로 살아가려 분양받은사람들이 더많아요.그게 서민들이죠.
제발 들어가살수있게만 해주세요.
생숙 수분양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잔금도 치기 힘든 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와 단체로 떼쓰니 또 들어주네 이게 나라냐
집으로 인정해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구민은 집에살기위해 분양한것이다 전정부의 과오를 금번정부가 합리적인방안으로 개선한것이다 끝까지 잘되기바란다
생숙의 주차장, 소방요건이 오피스텔과 매칭이 되나. 억지로 해주지 좀 말자
이걸해주나 분양 받을때 2주택 안된다고 명시하는데 이러면 다시 생숙 짓죠
실거주 못하는지 분명히 알고 분양 받지 않고 법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모지리 됐고요 앞으로 한국은 부동산 투기자들만 보호 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 필요가 없게 된것 같고요 갈수록 후진국이 된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법이 지엄한데 말이되나
특정건축물 양성화도 해야한다
요즘 아무도 사지 않는 오피로 변경 해줘도 손실이 불가피할듯 ~ ㅋ ㅋ
전세 사기나 잡아라
ㅔ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여기도 위탁사 알바 드글드글
이미 국가 기능은 망했다.
우리나라 살기 좋다 ㅋㅋ
나라가 미쳤다. 정확하게 해야지. 시행사한테는 괘태료른 물고 그돈으로 피해자 구하고. 알고 분양한 것은 못하게 하고
교육 하수도 소방 교통등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미쳐가는구나
나라에서 법규없이 생숙만들고 나중에 소급적용하니 계속 규제하고 싶어도 못하겠지 지들을 아니라고 죽이라뒤지라 속내도 모르고 투기꾼취급하는 건 곤란해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규제에 11만 국민이 고통받은것만 생각하면 으이고 민주당 진짜 일 겁나못함
떼쓰니깐 다되는구만.. 어떻게 불법이 합법이되냐 법치국가에서.. 이래도되는거냐 국토부
재벌 건설사가 분양한 생숙은 봐주고
서민들 사는 근린시설은 칼같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 나라가 이런 나라여..
생숙없는사람->반대
생숙있는사람->찬성
반대쪽이 99%이상이라 실분양자들 집 쫓겨나고 생숙 사기당한채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힘든싸움 어찌어찌 잘 풀어나가고 있나보군요.
그걸 왜 정부가 보상해야하죠?? 돈 넣기 전에 시간 있었잖아요.
디게 어이없다.
떼법 성공적
지들이 사기친걸 왜 정부가 보상해야하지?? 정부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와 있는자들의 편이라는걸 똑똑히 보여줬음. 생숙도 엄연히 숙박목적으로 거래된다. 팔아라
역시 떼거지로 우기면 되는세상
소방밥과 건축법 그 법규가 정해지기 까지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제정되고 보완된것 …. 이런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들을 고작 투기꾼들의 생떼에 바꾼다는 말이냐.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 참사들을 겪고 강력하게 시행된 소방법이 이리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말인가?
그리고 규제 완화 했다가 화재사고 나서 복도 폭이 좁아 사람들이 갖혀서 질식해서 죽는다면 그 때는 또 정부 탓을 할텐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구천을 떠도는 수많은 영혼들의 피값으로 세운 원칙이란 말이다.
운석열 GSGG.
전세사기 피해자들 요구는 안들어주더니
투기꾼 요구는 잘도 들어주네
생숙? 전쟁준비하자
돈이줄줄 세는구낭
에휴 진짜
지금 이매물을 매매할경우 오피스텔로 허용이되는건가요?
국토부 맞춤형지원대책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