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웃긴 게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의결 만 돼도 유무죄 상관없이 바로 직무정지 당하는데... 국개의원은 수사하려면 국회 과반수 이상 찬성 에 간신히 재판에 넘겨져도 3심 확정 되기 전 까진 세비 다 받고 국회의원 활동 하면서 증거인멸 증인 입맞춤 다 할 수 있다는 거!!
위증교사는 빼도박도 못함... 판사가 아무리 형을 감형시켜줄려고 해도 감형요소가 없고, 위증교사를 가벼히 여기면 그야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니... 그리고 녹취 증거와 위증한 사람이 자백했는데, 그 보다 악질인 교사범은 무죄선고 할 수는 없잖아....
@@김철훈-s1f 위증교사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재명이 유죄인 이유 첫째 위증한 당사자 증인 김진성씨가 있고 이재명이 교사하여 거짓위증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다. 둘째 녹취록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김진성씨에게 이재명이 스스로 본인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준다 그걸 참고해 달라 말을 했으며 위증자가 받아서 참고한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셋째 이재명 스스로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자백을 했으며 교사범은 실패를 하였어도 형법 31조 교사범에 관한 내용 3항에 보면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1항과2항)과 같다. 즉 실패를 하여도 교사범에 해당된다는 말임. 크게 이 세가지의 이유로 이재명 위증교사는 유죄임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말을 함. 끝
![[뉴스파이팅] "이재명, 함께 하자며 나에게 3번 전화했다" #조원진 #김우성 _241218](http://i.ytimg.com/vi/_6ZkqKLarN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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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윤미향 사건처럼 정치인 관련 재판을 질질 끌지말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라!
재판이 늦어져 윤미향이 받은 국회의원 세비는 국고로 환수되나요?
@snu-engineer 안될걸요...아마^^
@@snu-engineer환수가 정답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신속히 하지 ....
대한민국 법이 웃긴 게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의결 만 돼도 유무죄 상관없이 바로 직무정지 당하는데...
국개의원은 수사하려면 국회 과반수 이상 찬성 에 간신히 재판에 넘겨져도 3심 확정 되기 전 까진 세비 다 받고 국회의원 활동 하면서 증거인멸 증인 입맞춤 다 할 수 있다는 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하고 쓰레기들 빨리 치우자.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윤가넘 먼저 쓰레기 통에 처넣고
1찍 : 내가하면 적폐청산 남이하면 검찰독재
@@asgrimm8165 합니다!! 이죄명이는 합니다!!!
열이? 말하는 거니?
@@강승진-b7e개딸님 이신가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입버릇 처럼 그들이 주장 하는데 국민의 대표라면 범법을 할때는 더욱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빠른 속도로 판결을 해 줘애 한다고 본다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문제는 맹목적 지지자들의 묻지마 지지행태아녀?
선거개입음성이 나오고 명품백받고 주가조작으로 23억 벌어도 무혐의에 조사조차 안하는데 2찍말고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하겠음
옳은말씀! 근데 이자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라 입만 국민이요 행동은 범죄이니 어쩌죠?
@@유시형-z5m옳소!
여튼 누구든 죄 지으면 공평히 조사하고 벌받아야지. 예외는 없다.
국가의 존립 기본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봐주기 식으로 봐주면 국가의 존립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김명수 저것이 민주당정치권 눈치보는바람에 판결을 뭐같이해서 꼬인거지 진즉에 끝낫어야할 사건을….
애초에 한패인데 무슨 눈치
죄질이 나쁜자를 방치하지 말고 구속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라.
좌우든 범죄자들 정치행위는 국민을 욕되게하는행위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고 정치들 하세요
선거법위반이 2심이 3개월, 3심도 3개월이내에 마무리짓게 되어 있으니
속히 하나하나 마무리집시다
그래서 개동훈이를 차기대선주자로 대퉁시키자고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정치적 파장은 무슨 법대로 하는데~~대통도 탄핵하는데 잡법쯤이야!
작년에 그 판사가 위증한건 소명이 된다고 했으니 기대된다........ 범죄자들이 정치계에서 사라지길.....
구속영장기각사유에도 이미 위증교사는 인정해서
유창훈ㆍ판사라고 ㆍㅋᆢ
위증교사에 녹취록이 나오는건 드물다함.피해 갈수 없을듯...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25일 위증교사건은 대법 예규 8조 1항에 따라 재판부 판단으로 국회동의없이 바로 법적 구속 가능임 그게 핵심임 ㅋㅋ
오늘 판결 이후 내년 5월까지 바로 대법원까지 다이렉트로 판결남 ㅋ 징역1년? ㅋㅋㅋ 이건 2심 대법까지 절대로 안뒤집혀진다는거임 ㅋㅋㅋ
무죄 뜬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거죠? 그러면 다행 ㅎ
@ 절대로요 ... 아마 민주당은 김경수를 다시 대권후보로 갈아 치우던지 다른 액션부터 취할겁니다 오늘 눈치 빠른 정청래는 ㅋ 참석하러 갔다가 소식 듣고 바로 차 돌렸어요 ㅋㅋ
@@donnypark79 그럼 이재명은
정치생명 진짜 끝나네요 👍
축하 👏🏻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jasonjeong824님 저는 이재명 윤석열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님 부자임?
부자면 인정인데 부자도 아니면서 국힘 지지하면 머리 나쁜건데
입만 열면 거짓말...... 저런 인간이...
그런행태가 사이다 발언으로 둔갑해 오늘날의 이재명으로 떳지~~
3개월 후 2심 대법원 가도 힘들다 이건 빠져나가기가...
이번에 민주당이 좀 정상화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책 사업으로 원전을 밀건지 ai를 밀건지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음
증거도 죄도 없다
@@getOUTttttt 증거도 죄도 많다
@@getOUTttttt 녹취록도 증거가 안되고 니 뇌세포만 증거효력이 있나봄 ㄷㄷ
머라죄도없다 많치
수렁에빠진대한민국 탈출
희망에나라로복귀 가슴이설레요
그 희망이 한동훈은 아니겠지 ㅋㅋㅋ 도찐개찐
말투 보니 갱상도 70대 무학 노인네 예상해본다 ㅋㅋ
@김현철-f4c 도찐개찐? ㅋㅋ 도대체 이재명하고 비길 악인이 또있을까? 진짜? 참 이런식의 물타기 민주당이 잘하는건데 ㅉㅉㅉ
나라에게 죄를 지은 시람을 역적 이라고 하지요 오늘 역적이 심판을 받은 날 입니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적들을 심판하고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요즘 입법부가 사법과 행정부를 지나치게 공격, 간섭하고있었지
사필귀정입니다
위증교사가 이런 내요이였군요 심각한 죄인데요 정말 감방에서 오래 살게 되겠네요
국민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요 권력자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제
검찰들 판사 검사 탄핵
한다고 개나발을 불어
때 알아봤다 정말 잘됬다
옳소 옳소
석렬이도 가야지 증거가 넘쳐나는데 같이가자
옳소. 김건희 윦석열 감옥 가야지
거니도 가야지 감옥에
범죄자 부부
이재명 지지철회합니다
임금님의 자리는. 발버둥 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다"
맞다 검찰하고 편먹어야 되는 자리다 ㅎㅎㅎ
@@obobbaba죄를 짓질 말던가 ㅉㅉ
곧 내려오것내
@@bonz5942 에헤이 검찰하고 편먹었으면 죄도 아니지 주가조작 23억을 해쳐먹어도 불기소 인데 ㅋㅋㅋ
윤건희?
한놈땜에 국가가 어지럽다
다음주 즈음에 더 큰 거 온다고? ㅋㅋㅋㅋ
저리되면 이거1년 저거2년맞으면 콩밥은몇그룻무그야함
다음 주엔 구속~~~~~
25일날 더 큰거임
@@티티에임시제작소 오늘은 머꼬 25일은 머꼬?
@@나당-l6s 찢 법정구속 되는날
상식있는 사람들이라면 환호를 불러야하는 선고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누가 대통령놀이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재판지연 작전쓰면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문제는 정치적 편행성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정치 판사들의 행태인데 누가 중형으로 다스리나? 문죄인이 심어 놓은 김명수 똘마니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2심은. 중개 방송하라
양파남ㆍ까ㆍ까ㆍ이
용산에 돼지새끼 끌려내려오는거 생중계가 더 시청률 높을걸 ㅋㅋ
중개가 아니라 중계입니다
위증교사도 중요
더중요한건 김만배와 언론인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범인뒤집기시도가 더 중요하지
누가봐도 위증 120%
감빵보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국힘이나 민주나 범죄자는 뽑질말아야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 내편이라고 뽑아주니까 음주운전같은건 기본으로 달고들 나오잖냐
사필귀정
드 단어는 윤거니 한테도 필히 꼭 써야 하는단어 아닌가? 수구영감님 ㅎㅎ
개딸들 부들부들ㅋㅋㅋ 아이고 무서워라 ㅋㅋㅋㅋㅋ
@@율리시스-y6i오늘보니 개딸들 하나같이 육십은 넘어뵈던데 왜 젏은척 하는겁니꽈? ㅋㅋㅋ
@@j-king-11 개딸 = 캣맘 = 페미 다 정신적인 문제
뼈속까지 노비근성2찍들.
Vip 0 부터 죄값을 치러야겠고
이런것들을 찍은 것도 모잘라 진실을 모른체하는 2찍들은 니네 나라 일본으로 가라.
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음해하고자 위증교사를 한 인간은 엄벌에 처해야 바른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대표님...잔치국수집 매상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 매상 올려주세요~~~
ㅋㅋㅋ 그러게요
꼴 통 갱상도 국수집이면 그럴만 하네 ㅋㅋ 그니까 시골에서만 처박혀서 푼돈이나 벌어먹고 살아라 ㅋㅋ
ㅋㅋㅋㅋ 잔치국수 먹고싶다
제발 이나라 악한 지도자들 하루 속히 심판해주세요 이나라가 깨끗하게 살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앞으로 얼마나. 발악을. 할까요?
저도 궁금 ㅋㅋ
일반인이었으면 구속수사였다 이미특혜를보고있다
참! 지저분하다..ㅠ
단군이래 이런 정치인은 첨인것같다.
도대체 범죄가 몇개냐..ㅠㅠ
이를 막으려고 편법에, 겁박에, 시위에, 억지에, 내로남불에….ㅠㅠㅠ
정말 더럽고 추잡한 역사에 남을 사람이다…ㅠㅠㅠㅠ
별이 다섯개!
이명박은 전과 14범이나 했는데 ?? ㅋㅋㅋ
이재명이 얘기하다가 꼭 저짝 애들은 물타기 또는 물귀신 작전 참 희한해
김문기씨에 대한 것은 '거짓말은 맞으나 공표는 아니다.' 로 선고 형량에서 배제....이재명이 2심에서 다퉈 볼 만한 싹을 미리 잘라 버림. 재판부의 신의 한수,
위증교사는 빼도박도 못함... 판사가 아무리 형을 감형시켜줄려고 해도 감형요소가 없고, 위증교사를 가벼히 여기면 그야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니...
그리고 녹취 증거와 위증한 사람이 자백했는데, 그 보다 악질인 교사범은 무죄선고 할 수는 없잖아....
열흘 뒤에는 구속되는. 모습을보고 십은데
개동훈이를 차기대선주자로 대통시키자고
법질서 훼손하고 판사 겁박하는 놈들은 법정구속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선거법보다 더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건 못뒤집지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 여론으로 검사판사 욕해서 뒤집을수 있는게 아님.. 빼박팩트라서
위증한 사람이 인정을 했는데 어케 빠져나가ㅋㅋ
이화영 봤니?
이제 사실대로 말해라.
옹해야 옹해야 헤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헤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헤헤 옹해야 🎉🎉🎉🎉🎉🎉🎉🎉🎉25일도 기대합니다
🎉🎉🎉🎉🎉🎉🎉
저런죄인이 정치지도자
외신기자들이부끄럽다
국민은선진인데 정치는4류. 그자뿐인가
그를감싸고.방탄하는 저질의원들. 언제나 국민과 나라위해일할련지
증오스러운정치인들
국민들이 정치수준이 낙제점 그래서이런 일 들이 ᆢ
이재명 잡범으로 잡아넣는다고 2찍들 살판났네 주가조작,고속도로,명품백,명태국정농단은?
전과5범을 옹호하는 개딸들이 더 문제 입니다. 법원앞에서 울고불고 지들부모 죽어도 그리 안 울텐데~ 참 한심합디다.
@@정주영-q7i ㅋㅋ 국민 70%가 틀리고 30 %경북 국민들은 옳제 ㅋㅋ
윤석열 뽑은 2찍이 할 말은 아니지
당연 죄지었으니 구속이
답이다 한두건도 아니고
사필귀정
25일은 법정구속도 가능한 범죄라니 기대가큽니다
에휴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나라 국회는 저놈이 감방에 들어가야 정상화 될 거 같다
@@himalayago 니걱정이나해랔ㅋㅋ
이언주 저 철새 정치인 ㅋㅋㅋ
죄가 있음 다받으면되고 어느누구도 예외일순없다
법앞에 평등좀 하자
특검도 가고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세금 자꾸쓰면서 정직하게 사시길 부끄럽지않나
정치인들아
법의 정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아수라 칼부림 조심
다들 의문사 대비하도록
부엉이 바위
현대사회 현실이라 맛다 그게 현실이다 법이 법대로 한개 현실이다
2라운드 올라운드 개웃김그냥ㅋㅋㅋㅋㅋ
민주당은 이제 또 법원개혁하자 하겠네 😂😂😂😂😂
김문기씨가 지하에서 통곡 하시겠네 그것도 유죄 같은데 판사님이 여론 생각해서 봐 주신것 같아요 민주당은 정신차리고 범죄자 버리세요
위증교사까지 있으니 실형 확정이지
법정구속해라
법정구속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데로 지금처럼 정직하게 판결하면됩니다.
일반 국민 70프로는 당신들과 달라. 웃기고들 있네.
당신은 어디에 몸 담고 있는지 모르나 얼마 가지 않아 윤가 국힘 몰락할거야.
@@봄봄-w6h문재인때 좌빠리들은 죄를져도 다풀어 주더만
@@봄봄-w6h국힘은 적어도 민주당처럼 선동정치는 안한다 저 판결이 국힘에서 나왔어봐라 난리치고 더 악마화했다 이게 차이다 아무리 보수가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민주당보단 낫다
항소때마다 1년이상 구형량을 추가해야... 이 작자 하나로 애들 교육 뿐 아니라 지우지 못 할 사회적 악 영향이 발생!
미루고 우긴다고 될일은 아닐텐데.. 이제부터 붓물터질듯 재판결과가 나올텐데.
수십억. 변호사비는. 누가. 대는겨. 저수지. 물. 좀. 퍼내는거요.?
이잼 주변인들 다들 드럼통조심하자..
이재명 , 악인은 지옥으로
아직 방심하기엔 이르다. 재매이햄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다들 단디 하자.
선거법위반은 원래 6개월 안에 판결해야 하는데 2년이 넘게 있다가 판결한 것은 사법부가 직무유기한 것이며 이재명씨를 많이 봐줬다는 생각이다. 평소 이재명씨가 하던 말대로 사필귀정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ㅋ 역대최고로 거부 많이 하는 대통
검찰이 평소 잘하는 증거가 없으니 지연시키는거죠 사법부 왜 직무유기임?
@BymesYS 뭘 모르면 조용히 있어.
선거법 270조는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로 댓질하지 말라.
@윤미리-b4i 검찰을 악마화 하는 선동에 찌든 뇌피셜이 따로 없군. 이제는 사법부 재판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 했으니 곧 사법부도 악마화 하겠네.
@@윤미리-b4i 거짓선동에 넘어간 뇌피셜이 심각하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악마화 하겠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야당대표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된단 말인가!!! 참담한 심경을 금할수 없다.
이화영 봤지?
너의 재명이는 끝났다.ㅋㅋ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아직 사법부가 살아 있다는것이 고맙네
아 형량 더 나왔어야했는데 아쉽네
25일 위증교사 혐의는 최소 징역5년으로 선고받아야한다
구속이 답이다 앞으로 쭉쭉 재판에 정의를 살려 죽어간 고인들 한풀어 주자
역대 이런 잡범이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한적은 없었다.
김문기씨 한을 조금이나마 풀었다 가족들에게도 한
지은즤가 워낙 많아아지. 위증교사는 이번꺼랑은 차원이 다른 중범즤인데 완전 빼박이라 막을 방법이 없지.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에 올인하다가 나락 확정임.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설득은 왜 했으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해달라고 왜 설득을 했느냐..
누가봐도 위증해달라고 요청한것이 명명백백해 보인다. 이것을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보는 판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위증교사범은 전부 무죄가 성립된다.
입으로흥한자
입으로망한다
■■■ 대한민국은 살아 있다 !!! ■■■
공정과 상식이 없어 슬프다
정청래 화장실에 웃고 있을듯
콩밥도아깝다
2년6개월 실형 및 법정구속이 답이다.
법정구속하라 ~~~
찌.명명 또있다 쌍방울회장 뒷돈되게해서 북한에 불법 송금..북한에 돈준것은 엄연히 불법...
위증교사는 악질범이라 형량이. 더나올 것이다
뻔뻔한 죄명 찢찢찢 그런데 주변인 8명 살자는 가능한일임?
별이 5섯개
ㅋㅋㅋ
excellent
그래서재짓고살지말아야지요
위증교사는 증고인멸 도주우려 있음
법정구속시켜야 한다
안됨
윤거니는 사형인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게 위증교사임?! ㅋㅋㅋㅋㅋㅋ
@@vkfk-y8e 근데 이재명처럼 털고 털면 조작안해도 윤거니는 사형인거지요??
@@김철훈-s1f 위증교사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재명이 유죄인 이유
첫째 위증한 당사자 증인 김진성씨가 있고 이재명이 교사하여 거짓위증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다.
둘째 녹취록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김진성씨에게 이재명이 스스로 본인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준다 그걸 참고해 달라 말을 했으며 위증자가 받아서 참고한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셋째 이재명 스스로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자백을 했으며 교사범은 실패를 하였어도 형법 31조 교사범에 관한 내용 3항에 보면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1항과2항)과 같다. 즉 실패를 하여도 교사범에 해당된다는 말임.
크게 이 세가지의 이유로 이재명 위증교사는 유죄임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말을 함.
끝
종합선물셋트네 잡범
드디어 끝난다
위증교사죄는 중대한 범죄임! 형량이 높을수밖에없음! 향후 10년간 정치활동금지이니 정치생명끝났다고 봐야지!
거짓말로 국민을속이고 호도하면 결국 그 끝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할수있음!
인과응보! 사필귀정!!
누가 들어도 위증교사
유창훈이가 나라 많이 망쳐놧다. 그 때 구속 시켰으면 나라가 이리 시끄럽진 않았을 것이고 민주당도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재명같은 거악을 살려줘서 나라꼴 이게 뭐냐?
때리고 쓰다듬으면..무죄?
도둑이 물건흠치고 안잡히
면 지가 갖고..잡히면 돌려
주면..무죄 ??
법정구속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않도록 판사님들 도와주세요.
구속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법부에 결정에 경위를 표합니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반드시 법정구속될것입니다!
경의 라고 하는거요. 무식한 인간
나라꼴이라
ㅇ
■■■ 판사님들이 존경 받는 이유다■■■
위증교사는 더 확실하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될때도 위증교사는 혐이가 인정된다고 했으니....
내가 보기엔 위증교사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 6월~1년6월 사이가 선고될거라고 본다.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서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