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3.27. 98다4552] 대법원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더라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은 소멸함 (우선변제권 소멸 , 대항력 유지 , 낙찰자 인수) [서울중앙지법 2016.4.27 선고 2016가합54 판결(배당이의) 하급심판결] - 선행결매절차(제1차 경매)에서 경매대상물이 아닌 다른 지분에 관하여 별개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후행 결매절차에서 미변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
저도 이 사건 타 채널에서 접하면서- 말장난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대항력 1순위라 어차피 낙찰자 인수인데-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도... 뭔가 아이러니 합니다. 단 낙찰자가 최대한 싸게 낙찰을 받아 안전 마진을 확보한 뒤 다시 경매로 날려 버리는 방법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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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1/2 증여가 문제인데 이거는 어자피 근저당 이후 말소 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배당표가 궁금한데 배당표를 알아볼 수 없겠죠^^ 너무 궁금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자체를 안 하는게 제일 좋죠
오늘의 실전경매 2022타경 2519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법인,매매사업자)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이니 추후 매도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부담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야 할듯 합니다.
결론은 당일 판사 마음!
[대법원 2001.3.27. 98다4552] 대법원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더라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은 소멸함
(우선변제권 소멸 , 대항력 유지 , 낙찰자 인수)
[서울중앙지법 2016.4.27 선고 2016가합54 판결(배당이의) 하급심판결] - 선행결매절차(제1차 경매)에서 경매대상물이 아닌 다른 지분에 관하여 별개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후행 결매절차에서 미변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
저도 이 사건 타 채널에서 접하면서- 말장난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대항력 1순위라 어차피 낙찰자 인수인데-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도... 뭔가 아이러니 합니다.
단 낙찰자가 최대한 싸게 낙찰을 받아 안전 마진을 확보한 뒤 다시 경매로 날려 버리는 방법이 있겠지요.
2519 뭐가 문제인가요? 아 모르겠다 ㄷㄷ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의 실전경매 2022타경 2519 등기부 을구 근저당 설정시 건물만 등기 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보는거네요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정상 등기 되어 있다면 큰 의미 없습니다.건물만 등기라 하더라도 대지권 즉 토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운동화 감사합니다
보통 건물에 전세권설정시에
건물만 등기로 표기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