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무한 부과 ( 한도없음) 2. 이행강제금 3회 연체시 건물 가압류 및 임대 불가 3. 단, 임차인들 피해받으면 안되니 세입자들 스스로 이사할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안내고, 공과금은 건물주에 부과하는 법 ( 세금 안내면 신용 하락) ( 건물주가 강제로 수도, 전기 끊어버리면 건물주 형사처벌) 위3가지만하면 원상복구 단번에 할것이고, 세입자들 피해안봄
동생이 판교에 월세 알아보다 7평 75만원이래서 가보니 앉기도 어려운 높이로 복층이랍시고 그거 포함 7평이라 우기던데 건물 구조가 이상해서 따지니까 원룸형 고시원이러고 우김 ㅋㅋ 어이없어서 판교 구석구석 알이보다 양재에 방을 얻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물주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짜고 치는거 역겨웠음
건축물은 언젠가 화재따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도가 더 클 수 있기때문에 건물 용도에 맞는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보다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인해 얻는 수익이 크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려할까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무식한소리한다ㅋㅋ 중개사랑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건데ㅋㅋㅋ 이러니 국민들이 개돼지란 소리를 하지... 불법을 저지르고 실제 이득을 보는 집주인들보다 그걸 방조한 중개사를 더 나쁘다고 하다니.. 학폭하는 개새끼들보다 방어안해주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다른 학생들이 더 개새끼란말인가 ㅋㅋ
10% 일년 복구기간 일년뒤 시정 안되면 다시 10%(총20%벌금 다음해 30% 3년만에 집값의 60%가 벌금으로 나왓네?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겠지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지불하는데 한건당 공무원 한명 연봉 아니냐? 하루종일 설명해도 이득이다) 일년 복구기간 계속 할증되면 안할까?
웃기는 건 불법을 통해 사용면적의 확대나 월세등 편익의 증가를 알려주는 건축사나 업자 그리고 그와 결탁해 승인해 주고 튀어버린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 괜찮다고 짓게 해놓고 나중에 항공 촬영으로 매년 강제이행벌금을 물게 하고 허가 내준 공무원놈들은 다 튀고 없고....... 문제는 알겠는데 취재를 하려면 조금은 다양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뉴스를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몰지말고......
일일히 확실히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면 이런일이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 위법없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사회인가요? 공무원들의 서로 떠밀기,탁상근무,너무 구멍이 많은 대한민국 법,수시로 터지는 공무원의 비리,국회의원 및 공기업에서의 탈세등등 다 말하기 힘드네요.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가 살기좋은 나라 아닙니까?
![[오늘 이 뉴스] '한덕수, 말장난하지 마라'.. 우원식 회견 열고 직격탄 (2024.12.24/MBC뉴스)](http://i.ytimg.com/vi/jwWAkH6ilZQ/mqdefault.jp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시정명령이아니라 건물 압수는 당연한거 아니냐??
이행강재금을 건물 금액 대비 10% 로 하면 바루 바꾸지..
법이 약해서 그래..;;
서울에서 원룸 구하러 다녀보니 거의다가 저런식이더라 숨이 턱턱 막히게 방쪼개기를 해 놨더라 돈없는 설움이 절망으로 다가오더라
불법개조는 벌금빡시게 질리도록내게해야됨
이러니 누가 법을지키고 살라하냐고
법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네요.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법은 왜 만든건지 ㅋㅋㅋㅋ 국회나 정부나 개판으로 굴러가네요
그래서 호구나라 ㅋㅋㅋ
@@originlife7939 난 이런애들의 이런말이 싫다 얼마나 어리석은걸까.. 수십년전부터 국회 정부가 이랫는데 바뀐적 하나도없거든? 근데 뭐.. 이세기 이런놈들 5000만넘는 시민들중에 999%는 100년뒤나 200년뒤에도 국회 정부보고 개판흘러간다고 할것같에.. 이거 시민맞냐'? 니네 한국시민맞아? 혹시 뭐 고기아니야? 고기.. 고기같은데..
@@sahrahnghahndah 아 ㅋㅋ 이걸 참아? ㅋㅋㅋㅋ
꼼수,편법도 법위반으로 처벌하고
법위반 금액도 이익의 몇곱절로. 하면
위반하겠나 싶다
경기도 화성시... 진짜 어마어마하답니다
벌금을 매달 물리면 안돼나
저런걸알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소개해주는게 가장큰문제임..
말 안들으면 하루에 500만원씩 받아버려라.
좋은현상이야 ㅋㅋ
사람이 살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세무조사 들어가야 한다.
홍콩이 왜 망했는가? 서민들은 닭장에서 살게한 것이다.
돈에 환장 병에 걸려서 머리가 무뎌졌구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이행을 하지 매번 뵈주기식으로만 하니까 배째라 하지
벌금만 받아먹지 말고.
벌금 받아서 그돈으로 철거를 해버려라. 눈먼 돈이라고 벌금으로 잔치좀 그만하고.
다가구 4층 물탱크실 옥탑방으로 개조해서 월세받는데 많은데 단속 같은거 않하던데
1. 원상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무한 부과 ( 한도없음)
2. 이행강제금 3회 연체시 건물 가압류 및 임대 불가
3. 단, 임차인들 피해받으면 안되니 세입자들 스스로 이사할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안내고, 공과금은 건물주에 부과하는 법 ( 세금 안내면 신용 하락)
( 건물주가 강제로 수도, 전기 끊어버리면 건물주 형사처벌)
위3가지만하면 원상복구 단번에 할것이고, 세입자들 피해안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아니라 높이면 해결된다. 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생각해줘야 하는가?
사회 초년생일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집 들어갔는데 진짜 소득공제도 안되고 가벽이라 방음도 하나도 안되고 옆집 통화소리도 들림. 코고는 소리도. 그리고 불 날까봐 항상 무섭고
저런데가 한둘이가😂😂
저런곳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도 면허 박탈해야하는거 아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말고 강제 철거를 해이지, 이런데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동생이 판교에 월세 알아보다 7평 75만원이래서 가보니 앉기도 어려운 높이로 복층이랍시고 그거 포함 7평이라 우기던데 건물 구조가 이상해서 따지니까 원룸형 고시원이러고 우김 ㅋㅋ 어이없어서 판교 구석구석 알이보다 양재에 방을 얻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물주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짜고 치는거 역겨웠음
벌금으로 인한 재정불리기로 그냥 보고 있는것 같은데? 또 저거 강제로 다 철거명령 내리면 월세는 급격히 오를것이고 많은 지방출신 젊은이들은 서울땅에서는 살수있는곳이 별로 없을 걸? 오히려 쪼개기를 했을때는 고시원 수준으로 안전대책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음.
원룸도 저런곳많습니다.
국가는 단속좀해라
불법 건축물이라 사고나면 피해는 세입자 아님?
건축물은 언젠가 화재따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도가 더 클 수 있기때문에 건물 용도에 맞는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보다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인해 얻는 수익이 크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려할까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높이는게 맞죠! 우리나라는 벌금도 작아서 돈있고 불법해도 과징금이 적으니 돈 내고 말지 . . .
인천 영종도 대부분 다 저렇던데
등록이 한가구로 되어있으니
전기세도 하나로 합쳐서나오고 그작은원룸 60만원 받더만
전부 다 단속해야함
주인놈아 몰래 해놨는데 구청이 어캐 아냐? 신고하자
바꿀리가 있는분들이 하는건데 추징금을 내기 부담스러울까 절대 않높이지
벌금이 더 싸게 먹히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지..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단 소리 좀 그만하고 법을 좀 뜯어고쳐 국개의원들아.
너네들 월급 올리는 거만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통과시키지 말고.
이런 건물은 걸리면 건물 폭파시키고 토지는 국가소유로 가져가는게 답이다!!
이행 강제금이 낮아서
시정이 안되는거면
전기 자르고
물 자르면 된다
이 업계에선 꽤 흔한 일이라.. 뭐가 문제냐 배째라가 팽배한것같네요.. 한번 철퇴를 쳐야지...
일정기간안에 원상복구 안하면 건물 소유권을 국가로 넘겨버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꼬우면 처음부터 건물을 목적에 맞게 지으셨어야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꼬투리 잡아서 뇌물 뜯어가기 좋을듯. 제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무작정 하면 안됨.
@@민초파이-n7m 공무원보다 더 청렴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화재 나면 진짜 ㅈ 됨..
이렇게 빼액~ 하는 무개념 댓글 참 갑갑하네요.
법이라고 고위급이나 국개의원은 다놓고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멀쩡하고 일반국민은 조그만거가지고도 못살게구는게 일상화...
가만히 앉아서 노가리 깔 시간에
돌아다녀서 단속해라 공무원들아!!!!
알면서 싸게쓰는것도 문제이려나?
서울가보니 19세대 신고건물에
42명 전입신고되있더라
우편함이 외부에 말이안되는 갯수로있음
준공하고 개조안하는집을 못봤다. 전부 전수조사해봐라 모두 불법이지. 건축하면서 느낀거지만 건축은 썩었다.
중개사 및 집주인 죽여서 목 잘라서 가져가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포상금줘봐. 인터뷰 따위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징역과 벌금이 약한 것 같음.
전체적으로 다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이건 등기부터 떼보면 불법 건축인거 도장 찍혀있을거다
그거조차 안돼있다? 짜고친거지...
이행 강제금을 10퍼씩 매년 증액시키면 되지 않나??
저걸 알고도 손님을 데리고 가는 부동산업자놈들이 더 악질들이지 문제생기면 몰랐다고 빠지고 니들이 모를리가 없잖아
무식한소리한다ㅋㅋ 중개사랑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건데ㅋㅋㅋ 이러니 국민들이 개돼지란 소리를 하지... 불법을 저지르고 실제 이득을 보는 집주인들보다 그걸 방조한 중개사를 더 나쁘다고 하다니.. 학폭하는 개새끼들보다 방어안해주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다른 학생들이 더 개새끼란말인가 ㅋㅋ
공인중계사도 진짜 문제네
저런 트러블이 있는 건물을
필터링 없이 고객에게 소개시켜주노 ㅋ
저딴 것도 집이라고 먹고 살려고 방 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불법이니 뭐니 개거품 물지마라.
저런거 없으면 너네들 월세 더블상승한다.
제2 근린 시설에 살면 세입자가 뭐가 손해인지도 알려줘요
법 어기면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건물 폭파시키면 알아서들 법 지킵니다... 봐주니까 다들 저 ㅈㄹ하는거지...
정치인들이 다 부동산사업하는데 법이 바뀔리가 ㅋ 이건 몇십년전부터 말이 많았지 부동산법
옛날에 살던 집... 울집 보일러가 옆집에 있었음
보일러 얼어서 옆집에 드라이기 들고 들어갔던 기억이ㅎ
언제나 멋대로 하는 게 벌금 또는 과태료 내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엄벌해야 한다.
몇번 이상 통지후
그냥 가서 철거해버리고
그 철거비 청구해버려야 저렇게 안하지
뭘 이행 강제금 이라고 뜯고있어
불법이다 ㆍ건물주 처벌하라
이행강제금을 높이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복부과 해야 시행된다.
공무원을 뽑아 이런 불법을 조사하는데 쓰면 고용도 좋아지지 않을까?
10% 일년 복구기간
일년뒤 시정 안되면 다시 10%(총20%벌금 다음해 30% 3년만에 집값의 60%가 벌금으로 나왓네?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겠지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지불하는데 한건당 공무원 한명 연봉 아니냐? 하루종일 설명해도 이득이다)
일년 복구기간 계속 할증되면 안할까?
내가 건물주라도 시정 안함...
저렇게 쪼개서 월세 받는게 벌금 보다 더 많은데..
뭐 하러 법 지키고 사냐....
불법으로 백만원을 벌었을때...
벌금을 천만원을 때려야 시정을 하지...
저리 쪼개서 다섯방 월세를 100만원 번다 했을때...
벌금이 40~50 만원인데....
누가 시정을 하냐.....
ㅋㅋㅋㅋㅋㅋ
저래서 다가구는 들어가면 안됨
보증금 날릴 확률도 매우 높음
공생관계라서 끊어낼수가 없는거겠지 부동산은 중계수수료 처먹어야되니까 알면서도 건물주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건물주는 이행강제금 이상 수익나니까 남는장사하는거지 구청은 해마다 수금하는데 저걸 강력단속해서 놔둬? ㅋㅋㅋ 셋이서 짜고치는거지
아파트를 숙박업소처럼 빌려주는 행위도 단속해야함
이행강제금 2집걸로 내면되고 3집은 남음 ㅋㅋㅋ 99.9% 빌라마다 하나씩 있는 근생주택 거주 불법임 세입자로 거주하다 신고 들어가면 철거또는 이행강제금 내야함 세입자들 난리나겠죠?
뇌물처머거나 철저히 조사해라
인터뷰? 구속해야하는거 아닌가
이행강제금의 취지는 논할줄 알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는 모르는 걸까? 재산공개 기준일에만 주식 2천만원 이하로 맞추고 다른날은 억대로 보유하는게 취지에 맞나요?
법 어긴 건축물은 그냥 뿌셔요... 바주지 말고
불법이 안되게 법을 바꿔야함
이런쪼개기 원룸 조사해서 구속해야지,
건축물 대장에서 고시원인거 원룸으로 광고하고 조리시설까지 있다고 광고에 사진찍어올린 공인중개사들 매물들만 확인해서 단속나가도 꽤많은데
현실은 알면서도 방임
그리고 이런 고시원이나 생활형숙박시설 원룸으로 광고해서
계약친 공인중개사들 꼭 수수료 받을 땐
0.9% 수수료 받아쳐먹음
농막 단속말고 이런것이나 제대로 단속해라
전수조사하면 한국인 99.99%가
여러가지 불법으로 다 범죄자 됩니다.
이게 현실 ㅋㅋㅋ.
시골 농막들 보면 가관입니다.
합법 농막에다가 불법으로 이것저것 다 설치해서 개판.
한번 싹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네요.
처벌이 강해야지..법이 빠가야..
불법건축물주도 건물주다..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해야지.. 서민들이 별수 있나..
불법건축물 이죠 대부분 다 저렇습니다 공무원들 일안하죠.
부산 강서구 신호동 예전에 살때 신고해도 제대로 일처리 안하는 공무원들이 생각나네요
웃기는 건 불법을 통해 사용면적의 확대나 월세등 편익의 증가를 알려주는 건축사나 업자 그리고 그와 결탁해 승인해 주고 튀어버린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
괜찮다고 짓게 해놓고 나중에 항공 촬영으로 매년 강제이행벌금을 물게 하고 허가 내준 공무원놈들은 다 튀고 없고.......
문제는 알겠는데 취재를 하려면 조금은 다양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뉴스를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몰지말고......
세입자 받은 기간동안의 월세 계산해서
그걸 과태료로 측정하면
저런 짓 안한다.
그만큼 과태료가 적으니까 저런 짓거리 하는거지.
수년 수십년부터 만행해오던건데 이제야 공론화가되는구요.. 지금이라도 뿌리뽑아야합니다
벌금이 약하니깐 이러지..벌금은 수익에 10배
이상 내게 해야된다.불법건축물은 그냥 가드라인
치고 못들어가게 하고,들어가면 구속해버려야됨
저런다.화재라도 나면 건물주 재산압수해서 국고환수 해라.요즘 윤까무라상이 세금 퍼다
지인들에게 퍼주고 세금59조나 빵구났는데.
이행강제금을 건물가격 수준으로 올리면 아무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간단하다
법을 달달한 사탕으로 만들고
문제가 된다 말하면 바보냐?? 하튼 일하는게 관심이 없는거다
영정도가보세요 저런 방쪼개기 월세가 넘쳐납니다
불이나고 사고가 나서 나라가 떠들썩 해야 기어나는 국회가 있는한 안 바뀜. 건축물 불법개조 몇십년 전부는 매년 나오는 뉴스꺼리.
건물주에 세금 폭탄 + 세금 안내면 건물 국가 귀속
그리고 저런 매물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들도 세금 폭탄
(범행에 동참한 꼴)
법 개정해라
차라리 룸 쉐어로 가야함 외국처럼
불법 개조와 용도 변경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더욱더 올려야 한다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이런거 보면 적당히 삥뜯으면서 눈감아 주기 위한 법 같음.
범죄의 양성 & 공생...
이행강제금 몇백만원. ~ 몇천만원으로는 안됨 10억 이상 해야 함 부동산 재벌에게는 수백억원 ~ 천억원 이상..
요즘 자주뜨는 부동산 유튜버들도 방 소개할때 저런 고시원 개조한 원룸 많이보여주죠 ㅋㅋ
그래서 노발대발 하면서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를 안 써주나... 다 드러날까봐...
이행강제금을 50프로까지 올려라.
그냥 높일 게 아니라, 같은 사유로 부과 시 2배씩 기하급수로 올라가게 해야지
이러니 벽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용인 죽전 단국대앞 원룸 불법개조 믾은거 같던데요
일일히 확실히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면 이런일이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 위법없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사회인가요?
공무원들의 서로 떠밀기,탁상근무,너무 구멍이 많은 대한민국 법,수시로 터지는 공무원의 비리,국회의원 및 공기업에서의 탈세등등 다 말하기 힘드네요.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가 살기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 뭐니 강제철거를 해야지 저딴것들은
뭐든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자동으로 안하게 되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높인다면 불법 건물의 기준들도 세분화해서 올려야지 단순히 높여놓고 똑같이 적용하면 또다시 불만의 소리들이 나올것임
건축물 준공때는 1가구였는데 사용승인 이후 벽을 세워서 쪼개기를 하는거죠 예전에 비해 쪼개기를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발 쪼개기 좀 하지 맙시다.
처벌이 약하니 유야무야
법이 얼마나 무르면 원상복구시키고 이득본거 다 환수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