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크리스-v5h 선진국의 사건 사고 한번 찾아 보세요...미국만 보더라도 총기사고 강도 도둑 노상방뇨 납치 인신매매등 우리에게 생소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죠...그런데도 선진국이라고 표현하죠...뿐인가요....영국 프랑스 독일같은 유럽의 선진국 사건 사고 한번만 찾아보세요...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세셰가 인정하는 선진국 인데....이왕 하는거 가까운 일본도 한번 찾아 보세요...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당신 논리대로 라면 이세상에 선진국은 없어요...어쩌면 선진국이라는 단어자체가 모순 이겠죠...
@@ฅ̀́ฅฅ̀́ฅ-ร2ส 사건사고는 어느나라나 일어남. 근데 부정부패와 법이 문제야. 미국하고 비교해봐. 다른 선진국들도.. 답이 나옴. 우리는 법 후진국이라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쉬운 예를 들어줄까? 미국에서는 보트를 만드려면 지켜야하는 법이 200가지야. 안전을 위해서지. 우리나라는 50가지도 안됨. 선진국? ㅋㅋ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만 발전했지. 법과 제도는 아직도 멀었음. 정신차려라.
@@ฅ̀́ฅฅ̀́ฅ-ร2ส 국뽕좀 그만 처봐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적어도 정당하게 법 앞에서 잘잘못을 가릴수도 있지 우리나라가 총기가 없을 뿐이지 만약 총이 있어 죽여도 술먹고 정신질환있다고 솜망방이 법 만들겠지 등신아 ㅗ 우리 나라 지방에서 편의점 시급이 7000원인건 알고 떠드냐? 진짜 이런 멍청한애가 선진국 선진국 쇼를 하지 ㅉ
내부 구조 변경은 파악과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도 금방 눈에 띄는 불법 확장도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쪽 방향에 전혀 다른 외장재 부분은 거의 불법 확장 입니다. 이는 무허가 면적 증가(탈세 등) 뿐 만 아니라 뒷집에 대한 일조권 침해라는 심각한 불법 입니다.
건축물은 언젠가 화재따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도가 더 클 수 있기때문에 건물 용도에 맞는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보다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인해 얻는 수익이 크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려할까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동생이 판교에 월세 알아보다 7평 75만원이래서 가보니 앉기도 어려운 높이로 복층이랍시고 그거 포함 7평이라 우기던데 건물 구조가 이상해서 따지니까 원룸형 고시원이러고 우김 ㅋㅋ 어이없어서 판교 구석구석 알이보다 양재에 방을 얻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물주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짜고 치는거 역겨웠음
단순히 저 문제가 아닙닙다. 당연히 원룸 수요가 있으니 저런 코딱지만한 집도 나가는 건데 특히20~30대가 몰리는 곳은 원 투룸 공급이 부족해요 그만큼 행복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니 개인 건물의 방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 저정도 예측을 못하고 개발 들어가는 것도 웃기고...
@@shigh8778그건 그냥 불법을 합리화 하기위한 핑계임. 원룸 수요가 많이 예측 되는곳이라면 정식으로 원룸을 지으면됨. 불법적으로 쪼개는게 갈곳없는 불쌍한 사회주거약자들을 싼값에 살게 해준다는 의미로 옹호하는건 정식으로 건축할때부터 원룸으로 지어서 사용승인 받아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을 경재관념도 없고 꼼수쓸줄도 모르는 등신들로 만드는 소리밖에 안됨.
1. 원상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무한 부과 ( 한도없음) 2. 이행강제금 3회 연체시 건물 가압류 및 임대 불가 3. 단, 임차인들 피해받으면 안되니 세입자들 스스로 이사할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안내고, 공과금은 건물주에 부과하는 법 ( 세금 안내면 신용 하락) ( 건물주가 강제로 수도, 전기 끊어버리면 건물주 형사처벌) 위3가지만하면 원상복구 단번에 할것이고, 세입자들 피해안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벌금내면서 이행안하며 얻는 수익이 더 큼. 대한민국 법 보면 언제나 그럼. 벌금으로 내는 돈 보다 불법을 저지르며 얻는 이익이 더 큰 구조니까 안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상관없는 그딴식임. 선처는 아무리 많아도 한번으로 끝나야됨. 그 이상은 미친듯이 가중해야됨.
무식한소리한다ㅋㅋ 중개사랑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건데ㅋㅋㅋ 이러니 국민들이 개돼지란 소리를 하지... 불법을 저지르고 실제 이득을 보는 집주인들보다 그걸 방조한 중개사를 더 나쁘다고 하다니.. 학폭하는 개새끼들보다 방어안해주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다른 학생들이 더 개새끼란말인가 ㅋㅋ
일일히 확실히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면 이런일이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 위법없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사회인가요? 공무원들의 서로 떠밀기,탁상근무,너무 구멍이 많은 대한민국 법,수시로 터지는 공무원의 비리,국회의원 및 공기업에서의 탈세등등 다 말하기 힘드네요.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가 살기좋은 나라 아닙니까?
안전보다 돈이 우선이니깐 개조를 하는건데 그 이행강제금을 적게 내니깐 돈만 보면 더 이득이니깐 안 하는게 맞지.. 돈이 아니라 강제로 이행하게 하던가 안하면 그냥 소유권 박탈도 좋고.. 억울하면 그대로 지으셨어야지^^ +공인중개사도 불법인거 알면 소개시켜주지 말고 신고 좀 하자.. 신고는 커녕 소개 잘 해주는 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하면 좋을 듯
이행강제금은 국토부가 결정할 부분인데, 각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구청장 선거 영향이 있어 금액을 함부로 올릴 수 없음. 법적으로도 1년내 1회 또는 2회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나, 대부분 1회가 적절해 각 구마다 1회로 내부규정상 부과하고 있음 . 그러면 충분. 왜냐하면 토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강제금은 싼 편 아님.
10% 일년 복구기간 일년뒤 시정 안되면 다시 10%(총20%벌금 다음해 30% 3년만에 집값의 60%가 벌금으로 나왓네?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겠지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지불하는데 한건당 공무원 한명 연봉 아니냐? 하루종일 설명해도 이득이다) 일년 복구기간 계속 할증되면 안할까?
![[구미원룸매매] 구미 부동산 관공서 밀집지역 구미시청 도보 3분 거리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수익발생 상가주택 1층 커피숍](http://i.ytimg.com/vi/kpZbgXkn4R0/mqdefault.jpg)
이러니 누가 법을지키고 살라하냐고
법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네요.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법은 왜 만든건지 ㅋㅋㅋㅋ 국회나 정부나 개판으로 굴러가네요
그래서 호구나라 ㅋㅋㅋ
@@originlife7939 난 이런애들의 이런말이 싫다 얼마나 어리석은걸까.. 수십년전부터 국회 정부가 이랫는데 바뀐적 하나도없거든? 근데 뭐.. 이세기 이런놈들 5000만넘는 시민들중에 999%는 100년뒤나 200년뒤에도 국회 정부보고 개판흘러간다고 할것같에.. 이거 시민맞냐'? 니네 한국시민맞아? 혹시 뭐 고기아니야? 고기.. 고기같은데..
@@sahrahnghahndah 아 ㅋㅋ 이걸 참아? ㅋㅋㅋㅋ
저런걸알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소개해주는게 가장큰문제임..
언제나 멋대로 하는 게 벌금 또는 과태료 내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엄벌해야 한다.
일정기간안에 원상복구 안하면 건물 소유권을 국가로 넘겨버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꼬우면 처음부터 건물을 목적에 맞게 지으셨어야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꼬투리 잡아서 뇌물 뜯어가기 좋을듯. 제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무작정 하면 안됨.
@@민초파이-n7m 공무원보다 더 청렴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화재 나면 진짜 ㅈ 됨..
이렇게 빼액~ 하는 무개념 댓글 참 갑갑하네요.
이행 강제금이 낮아서
시정이 안되는거면
전기 자르고
물 자르면 된다
이행강제금을 건물가격 수준으로 올리면 아무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간단하다
이행강제금이 뭐니 강제철거를 해야지 저딴것들은
수년 수십년부터 만행해오던건데 이제야 공론화가되는구요.. 지금이라도 뿌리뽑아야합니다
불법 개조와 용도 변경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더욱더 올려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된다고..말로만 하면 누가 지킵니까
건축물 준공때는 1가구였는데 사용승인 이후 벽을 세워서 쪼개기를 하는거죠 예전에 비해 쪼개기를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발 쪼개기 좀 하지 맙시다.
이행강제금을 높일필요도없다...그냥 이행강제금일정기간받고 그기간이지나도 시정이안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바꾸고 구속하면된다... 엄하게 다루지못하니 법이 ㅄ같다는거지...
불법개조는 벌금빡시게 질리도록내게해야됨
시정명령이아니라 건물 압수는 당연한거 아니냐??
이행강재금을 건물 금액 대비 10% 로 하면 바루 바꾸지..
법이 약해서 그래..;;
서울에서 원룸 구하러 다녀보니 거의다가 저런식이더라 숨이 턱턱 막히게 방쪼개기를 해 놨더라 돈없는 설움이 절망으로 다가오더라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법들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으며 빛좋은 개살구 선진국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무슨.. 국뽕채널 좀 그만 보시오. 순살 건축물이 판치는 선진국 봤음??
@@박크리스-v5h 선진국의 사건 사고 한번 찾아 보세요...미국만 보더라도 총기사고 강도 도둑 노상방뇨 납치 인신매매등 우리에게 생소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죠...그런데도 선진국이라고 표현하죠...뿐인가요....영국 프랑스 독일같은 유럽의 선진국 사건 사고 한번만 찾아보세요...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세셰가 인정하는 선진국 인데....이왕 하는거 가까운 일본도 한번 찾아 보세요...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당신 논리대로 라면 이세상에 선진국은 없어요...어쩌면 선진국이라는 단어자체가 모순 이겠죠...
@@ฅ̀́ฅฅ̀́ฅ-ร2ส 사건사고는 어느나라나 일어남. 근데 부정부패와 법이 문제야. 미국하고 비교해봐. 다른 선진국들도.. 답이 나옴. 우리는 법 후진국이라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쉬운 예를 들어줄까? 미국에서는 보트를 만드려면 지켜야하는 법이 200가지야. 안전을 위해서지. 우리나라는 50가지도 안됨. 선진국? ㅋㅋ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만 발전했지. 법과 제도는 아직도 멀었음. 정신차려라.
@@user-ln1jw2yl3r 저 한국사람인데요. 조선족 혐오자 여기 있네. 자살율 1위 국가 답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네.
@@ฅ̀́ฅฅ̀́ฅ-ร2ส 국뽕좀 그만 처봐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적어도 정당하게 법 앞에서 잘잘못을 가릴수도 있지 우리나라가 총기가 없을 뿐이지 만약 총이 있어 죽여도 술먹고 정신질환있다고 솜망방이 법 만들겠지 등신아 ㅗ
우리 나라 지방에서 편의점 시급이 7000원인건 알고 떠드냐? 진짜 이런 멍청한애가 선진국 선진국 쇼를 하지 ㅉ
요즘 자주뜨는 부동산 유튜버들도 방 소개할때 저런 고시원 개조한 원룸 많이보여주죠 ㅋㅋ
벌금 왕창 물리고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죠
벌금이 약하니 저딴짓을 하는거지.. 지금보다 5배는 먹이면 바로 개선할껄
내부 구조 변경은 파악과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도 금방 눈에 띄는 불법 확장도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쪽 방향에 전혀 다른 외장재 부분은 거의 불법 확장 입니다.
이는 무허가 면적 증가(탈세 등) 뿐 만 아니라 뒷집에 대한 일조권 침해라는 심각한 불법 입니다.
내부 구조변경 부분은 한방ㅣ직방ㅣ피터팬 등 부동산들 매물 모니터링 할 때 건축물 대장ㆍ광고 사진만 봐도 알수있는데 안하는거
불법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에 그 수입금의 배가 되게 벌금및 강제금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불법개조에 대한 벌금을 더 빡세게 해라. 그래야 처음부터 저런짓 안하지
처벌이 강해야지..법이 빠가야..
구청놈들 전부 돈받아 처먹었는데 단속이 되겠냐?
국회야 일해라. 이행강제금을 올려야지
건축물은 언젠가 화재따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도가 더 클 수 있기때문에 건물 용도에 맞는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보다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인해 얻는 수익이 크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려할까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아니라 높이면 해결된다. 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생각해줘야 하는가?
그래서 저렴한 집인데 없어지면 그집을 쓰고 있는 세입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집을 구하거나 더 변두리로 이주해야하겠죠.
신축주택 준공검사 2회 실시해야됨 준공검사 끝나면 무두 불법개조함 법이 있으나 마나함 불법개조는 위험물로 취급하고 원상복구 즉시 시행해야됨 모든이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증개축 하지맙시다
쪼개기방 전부터 많았는데 기사가 늦은감이 있네요 ㅡ.ㅡ확정일자도 못받고 갈곳없는 세입자들 나갈때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바꿀리가 있는분들이 하는건데 추징금을 내기 부담스러울까 절대 않높이지
세입자 받은 기간동안의 월세 계산해서
그걸 과태료로 측정하면
저런 짓 안한다.
그만큼 과태료가 적으니까 저런 짓거리 하는거지.
꼼수,편법도 법위반으로 처벌하고
법위반 금액도 이익의 몇곱절로. 하면
위반하겠나 싶다
경기도 화성시... 진짜 어마어마하답니다
인천 영종도 대부분 다 저렇던데
등록이 한가구로 되어있으니
전기세도 하나로 합쳐서나오고 그작은원룸 60만원 받더만
전부 다 단속해야함
동생이 판교에 월세 알아보다 7평 75만원이래서 가보니 앉기도 어려운 높이로 복층이랍시고 그거 포함 7평이라 우기던데 건물 구조가 이상해서 따지니까 원룸형 고시원이러고 우김 ㅋㅋ 어이없어서 판교 구석구석 알이보다 양재에 방을 얻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물주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짜고 치는거 역겨웠음
다가구 4층 물탱크실 옥탑방으로 개조해서 월세받는데 많은데 단속 같은거 않하던데
공생관계라서 끊어낼수가 없는거겠지 부동산은 중계수수료 처먹어야되니까 알면서도 건물주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건물주는 이행강제금 이상 수익나니까 남는장사하는거지 구청은 해마다 수금하는데 저걸 강력단속해서 놔둬? ㅋㅋㅋ 셋이서 짜고치는거지
법이란 게 안 지키면 큰 불이익을 줘야하데 지켰을 때 더 불이익을 입으니 지키는 사람이 더 호구가 되는 현실
이 나라는 진짜 인간 쓰레기들 많아...
사고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뻔한데...
필요가 아니라 높이는게 맞죠! 우리나라는 벌금도 작아서 돈있고 불법해도 과징금이 적으니 돈 내고 말지 . . .
구속 하고 복구시키십시요
인명사고 나믄 으짤라고
뭐든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자동으로 안하게 되있습니다
벌금을 매달 물리면 안돼나
사람이 살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세무조사 들어가야 한다.
홍콩이 왜 망했는가? 서민들은 닭장에서 살게한 것이다.
단순히 저 문제가 아닙닙다. 당연히 원룸 수요가 있으니 저런 코딱지만한 집도 나가는 건데 특히20~30대가 몰리는 곳은 원 투룸 공급이 부족해요 그만큼 행복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니 개인 건물의 방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 저정도 예측을 못하고 개발 들어가는 것도 웃기고...
사실 1인 가구는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저런 집들이라도 있어야 없는 사람들 누울 공간이리도 생기고.
월세라도 적게 내지요.
단속 하란 사람들 보면 한심 해여.
없는 사람들 나가 죽으란 것과 깉은 말이죠.
= 쪼개기한 범법자들의 합리화
@@shigh8778그건 그냥 불법을 합리화 하기위한 핑계임. 원룸 수요가 많이 예측 되는곳이라면 정식으로 원룸을 지으면됨. 불법적으로 쪼개는게 갈곳없는 불쌍한 사회주거약자들을 싼값에 살게 해준다는 의미로 옹호하는건 정식으로 건축할때부터 원룸으로 지어서 사용승인 받아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을 경재관념도 없고 꼼수쓸줄도 모르는 등신들로 만드는 소리밖에 안됨.
이행강제금을 높인다면 불법 건물의 기준들도 세분화해서 올려야지 단순히 높여놓고 똑같이 적용하면 또다시 불만의 소리들이 나올것임
그냥 높일 게 아니라, 같은 사유로 부과 시 2배씩 기하급수로 올라가게 해야지
좋은현상이야 ㅋㅋ
그냥 이행강제금 대신에 강제 철거 원상복구시키고 그 비용을 청구해 버리는게 맞는 듯
살고있는 많은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걸 공무원 놈들이할까요? 쉬운 일만 해온 공무원 놈들이 할까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건축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에 대해선 징역 5년 이상 신체형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일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집 들어갔는데 진짜 소득공제도 안되고 가벽이라 방음도 하나도 안되고 옆집 통화소리도 들림. 코고는 소리도. 그리고 불 날까봐 항상 무섭고
시정명령후 원상복구 안하면 법으로만들어서 강제 철거를 하면됨 철거 비용 전부 다 집주인청구하고
불법방쪼개기는 인권의 무시고
돈벌이가 더되니 하는거니까
징역형에 처해야함
불법에 사용된 자산은 압류를 해야 안하지
이행강제금 3화에도 이행 불응시 건물을 강제철거 압류 경매처분 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압류하고 경매하면 불법건축물이 합법건축물이 됩니까? 불법상태 그대로 입니다. 애초에 건물 착공부터 완공때까지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놈들이 지키고 감리해야 합니다.
@@이오스-o2o g랄 ^^ 불법 개조하는 놈을 다 처벌해야지 공무원 못 되서 부럽냐?? ㅋㅋㅋㅋㅋ
전에 원룸 구하러 다녀보니
아직 쪼개기 전 방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낼거다 여기가 주방이 된다 말해주던데 ㅋㅋㅋㅋㅋㅋ 건물 올릴때는 층에 2가구 허가 떨어지면 층에 4가구로 변신 ㅋㅋㅋ
1. 원상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무한 부과 ( 한도없음)
2. 이행강제금 3회 연체시 건물 가압류 및 임대 불가
3. 단, 임차인들 피해받으면 안되니 세입자들 스스로 이사할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안내고, 공과금은 건물주에 부과하는 법 ( 세금 안내면 신용 하락)
( 건물주가 강제로 수도, 전기 끊어버리면 건물주 형사처벌)
위3가지만하면 원상복구 단번에 할것이고, 세입자들 피해안봄
원상복구명령을 어기고 1년이내에 되돌리지 않으면 국가가 재산을 강제로 몰수할수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한다 법이 개같으니까 안지키는거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벌금내면서 이행안하며 얻는 수익이 더 큼.
대한민국 법 보면 언제나 그럼. 벌금으로 내는 돈 보다 불법을 저지르며 얻는 이익이 더 큰 구조니까 안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상관없는 그딴식임.
선처는 아무리 많아도 한번으로 끝나야됨. 그 이상은 미친듯이 가중해야됨.
저걸 알고도 손님을 데리고 가는 부동산업자놈들이 더 악질들이지 문제생기면 몰랐다고 빠지고 니들이 모를리가 없잖아
무식한소리한다ㅋㅋ 중개사랑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건데ㅋㅋㅋ 이러니 국민들이 개돼지란 소리를 하지... 불법을 저지르고 실제 이득을 보는 집주인들보다 그걸 방조한 중개사를 더 나쁘다고 하다니.. 학폭하는 개새끼들보다 방어안해주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다른 학생들이 더 개새끼란말인가 ㅋㅋ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이행을 하지 매번 뵈주기식으로만 하니까 배째라 하지
국회의원들 일 좀하세요
저런데가 한둘이가😂😂
벌금으로 인한 재정불리기로 그냥 보고 있는것 같은데? 또 저거 강제로 다 철거명령 내리면 월세는 급격히 오를것이고 많은 지방출신 젊은이들은 서울땅에서는 살수있는곳이 별로 없을 걸? 오히려 쪼개기를 했을때는 고시원 수준으로 안전대책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음.
허접한 법은 없는게 났지 않을까 화재등 사람이 죽어 나가면 그땐 어떤 변병을 할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말고 강제 철거를 해이지, 이런데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처벌이 약하니 유야무야
옛날에 살던 집... 울집 보일러가 옆집에 있었음
보일러 얼어서 옆집에 드라이기 들고 들어갔던 기억이ㅎ
제2 근린 시설에 살면 세입자가 뭐가 손해인지도 알려줘요
벌금만 받아먹지 말고.
벌금 받아서 그돈으로 철거를 해버려라. 눈먼 돈이라고 벌금으로 잔치좀 그만하고.
불법과징금을 건물 시가 5배로 올려야 원상복구할거아닌가..
저런 집을 갖고 있고, 관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는 동업자 정신이 있어서 처벌을 약하게 합니다.
사형시켜버려 그래야 저런짓을 안하지
돈에 환장 병에 걸려서 머리가 무뎌졌구나!
아주 배째라구나😅
불법 숙박업도 벌금과 과태료를 왕창 올려야 합니다.피서철에 벌어 들이는 것 보다 과태료나 벌금이 적으니.....
말 안들으면 하루에 500만원씩 받아버려라.
저런집 생각보다 많음. 원룸 알아보러 갔다가 그냥 보기에 상가 건물인데 3층부터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또다른 문이 4개나 있더라고. 쪼개기지. 그런건 확정일자 받기도 어렵고 집주인 꼼수라 개판임.
일일히 확실히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면 이런일이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 위법없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사회인가요?
공무원들의 서로 떠밀기,탁상근무,너무 구멍이 많은 대한민국 법,수시로 터지는 공무원의 비리,국회의원 및 공기업에서의 탈세등등 다 말하기 힘드네요.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가 살기좋은 나라 아닙니까?
안전보다 돈이 우선이니깐 개조를 하는건데 그 이행강제금을 적게 내니깐 돈만 보면 더 이득이니깐 안 하는게 맞지..
돈이 아니라 강제로 이행하게 하던가 안하면 그냥 소유권 박탈도 좋고.. 억울하면 그대로 지으셨어야지^^
+공인중개사도 불법인거 알면 소개시켜주지 말고 신고 좀 하자.. 신고는 커녕 소개 잘 해주는 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하면 좋을 듯
이제 중개사가 경찰, 공무원 역할도 같이 해야됨?ㅋㅋㅋㅋㅋ 불법건축물 신고까지 중개사 역할이라니 중개사들 개빡시겠넼ㅋ
농막 단속말고 이런것이나 제대로 단속해라
이행 강제금을 10퍼씩 매년 증액시키면 되지 않나??
이 업계에선 꽤 흔한 일이라.. 뭐가 문제냐 배째라가 팽배한것같네요.. 한번 철퇴를 쳐야지...
이행 강제금을 일억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ㅇ술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 내리는 법도 만듭시다
이행강제금은 국토부가 결정할 부분인데, 각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구청장 선거 영향이 있어 금액을 함부로 올릴 수 없음.
법적으로도 1년내 1회 또는 2회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나, 대부분 1회가 적절해 각 구마다 1회로 내부규정상 부과하고 있음 . 그러면 충분. 왜냐하면 토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강제금은 싼 편 아님.
10% 일년 복구기간
일년뒤 시정 안되면 다시 10%(총20%벌금 다음해 30% 3년만에 집값의 60%가 벌금으로 나왓네?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겠지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지불하는데 한건당 공무원 한명 연봉 아니냐? 하루종일 설명해도 이득이다)
일년 복구기간 계속 할증되면 안할까?
불법이 안되게 법을 바꿔야함
원룸도 저런곳많습니다.
국가는 단속좀해라
이런 건물은 걸리면 건물 폭파시키고 토지는 국가소유로 가져가는게 답이다!!
알면서 싸게쓰는것도 문제이려나?
서울가보니 19세대 신고건물에
42명 전입신고되있더라
우편함이 외부에 말이안되는 갯수로있음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질 않으니 불법개조를 해서라도 가구를 늘리는것
이행강제금 >>>>>>>>>>> 방 쪼개기로 얻는 수익이 되게 강제금을 10배 올려라.
그리고 신고자 파파라치제 해서 10% 뗘 주고. 그럼 직방인데 왜 안 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당 공무원 뇌물 받아처먹은 거 셀프 고소하면, 받은 놈이 2배 물어내게 해라 ㅋㅋ
이행강제금 2집걸로 내면되고 3집은 남음 ㅋㅋㅋ 99.9% 빌라마다 하나씩 있는 근생주택 거주 불법임 세입자로 거주하다 신고 들어가면 철거또는 이행강제금 내야함 세입자들 난리나겠죠?
집주인 뭐가 문제냐고? ,와!
대기업껀 손도 못대면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도 별다른 처벌없어 버젓이 다시 짓고 있다 ㅋㅋㅋㅋ. 이게 현실임. 일단 아파트부터 열심히 촬영해라. 더이상 아파트 얘기는 나오지도 않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징역과 벌금이 약한 것 같음.
전체적으로 다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깜방에 쳐넣고 건물을 압수 해서 경매로 넘겨 버려라!
원상복구할때까지 매달 매우 높은 벌금을 매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