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22일차_11월17일(화) [부작위]

오늘의 문제)_형법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순경2차, 16.경찰승진, 16.7급국가, 18.법학특채)
①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답: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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