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55일차_01월01일(금) [금지착오]

오늘의 문제)_형법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감금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답: 1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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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림림-u5c]

불반구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환각반지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 착오)

[@3대520헬창]

붙는다 감사합니다

[@vacuole1]

이번편 1일1제는 진짜 레전드다…

[@신희수-m3h]

금지착오의 기본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scjin8806]

최고 👍 👍 👍

[@강혜진-u2x]

감사합니다 :)

[@다띠굳띠]

출첵

[@nil02277]

ㅊㅊㅊㅊ

[@다띠굳띠]

완료

[@xinghyuk]

신광은쌤 사랑합니다 ㅎㅎㅎ -제주사는 98냔생 한성혁

[@박볶음-q9s]

210106 수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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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방(반)구 !!! 환각반지!!!!
착오라는 말이 나오려면 결과가 죄가 되야함
법률의 부지 : 미식축구
금지규범 : 드로잉 발
허용규범 : 골킵

[@열심히하자매일]

오 좋다

[@jjiz3635]

6:08

[@Kim_Yi_Seok]

3:00 불 방(반)구
환각반지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는 뻔뻔한거

[@pdlee4796]

갓 신광은^^

[@kimtaehawn]

0126 x

[@열심히하자매일]

일주일만에 다 까먹엇네 리빙하우스망각곡선

[@jk81766]

220916 / 230113 (O)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림림림-u5c]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