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kgghh1202
    @kkgghh1202 2 года назад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60%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Следующие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밀폐용기 '코멕스' 대표가 행방 묘연..전직원 임금체불 법적 해결 방법8:15밀폐용기 '코멕스' 대표가 행방 묘연..전직원 임금체불 법적 해결 방법
밀폐용기 '코멕스' 대표가 행방 묘연..전직원 임금체불 법적 해결 방법법무법인 정의
Просмотров 43 тыс.
[헌법재판소 결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l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8:41[헌법재판소 결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l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
[헌법재판소 결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l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법무법인 정의
Просмотров 30 тыс.
[공인중개사 민법 이건 알고 가야지 43] 법정지상권11:08[공인중개사 민법 이건 알고 가야지 43]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이건 알고 가야지 43] 법정지상권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
Imagine Dragons - Take Me To The Beach (feat. Ado) (Official Lyric Video)02:48Imagine Dragons - Take Me To The Beach (feat. Ado) (Official Lyric Video)
Imagine Dragons - Take Me To The Beach (feat. Ado) (Official Lyric Video)ImagineDragonsVEVO
Просмотров 2 млн
Every Home Alone Is Worse Than The Last39:35Every Home Alone Is Worse Than The Last
Every Home Alone Is Worse Than The Lastgabi belle
Просмотров 844 тыс.
Blox Fruits ALL Changes in Dragon Rework Update17:26Blox Fruits ALL Changes in Dragon Rework Update
Blox Fruits ALL Changes in Dragon Rework UpdateMeEnyu
Просмотров 2,5 млн
I 3D Printed a $1,500 Chair23:09I 3D Printed a $1,500 Chair
I 3D Printed a $1,500 ChairMorley Kert
Просмотров 327 тыс.
[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18:17[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Просмотров 26 тыс.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13:03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Просмотров 1 млн
천재들은 뭐가 다를까?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세계 최고의 교육학자가 말하는 ‘지능의 비밀’ | 하워드 가드너 명강의 몰아보기 2편 #위대한수업15:56천재들은 뭐가 다를까?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세계 최고의 교육학자가 말하는 ‘지능의 비밀’ | 하워드 가드너 명강의 몰아보기 2편 #위대한수업
천재들은 뭐가 다를까?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세계 최고의 교육학자가 말하는 ‘지능의 비밀’ | 하워드 가드너 명강의 몰아보기 2편 #위대한수업EBS
Просмотров 319 тыс.
[책이벤트] "진짜 똑똑한 사람은 꼰대짓을 안 해요" 우리는 왜 꼰대가 되는 걸까? 인문학의 대가 강신주가 장자를 통해 말하는 꼰대의 조건┃클래스e12:51[책이벤트] "진짜 똑똑한 사람은 꼰대짓을 안 해요" 우리는 왜 꼰대가 되는 걸까? 인문학의 대가 강신주가 장자를 통해 말하는 꼰대의 조건┃클래스e
[책이벤트] "진짜 똑똑한 사람은 꼰대짓을 안 해요" 우리는 왜 꼰대가 되는 걸까? 인문학의 대가 강신주가 장자를 통해 말하는 꼰대의 조건┃클래스eEBSCulture (EBS 교양)
Просмотров 77 ты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분 해결법. 경매명장23:39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분 해결법. 경매명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분 해결법. 경매명장경매명장
Просмотров 8 тыс.
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좋은 이유 4가지와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대박땅꾼)17:37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좋은 이유 4가지와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대박땅꾼)
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좋은 이유 4가지와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대박땅꾼)단희TV
Просмотров 441 тыс.
공인중개사 민법│법정지상권 공식으로 1초만에풀기│ 박문각 클라쓰 │박문각 공인중개사 민법 김화현│공인중개사 인강8:04공인중개사 민법│법정지상권 공식으로 1초만에풀기│ 박문각 클라쓰 │박문각 공인중개사 민법 김화현│공인중개사 인강
공인중개사 민법│법정지상권 공식으로 1초만에풀기│ 박문각 클라쓰 │박문각 공인중개사 민법 김화현│공인중개사 인강박문각 공인중개사
Просмотров 37 ты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19:36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이다지do
Просмотров 801 тыс.
투잡 불법인가요?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 직장인, 알바, 프리랜서, 사업 투잡 세금 파헤치기18:35투잡 불법인가요?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 직장인, 알바, 프리랜서, 사업 투잡 세금 파헤치기
투잡 불법인가요?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 직장인, 알바, 프리랜서, 사업 투잡 세금 파헤치기로뎀세무법인
Просмотров 21 тыс.
Which box would you pick?😳00:43Which box would you pick?😳
Which box would you pick?😳Zhong
Просмотров 15 млн
Descobri que os óculos de sol não me protegeram! 😎00:13Descobri que os óculos de sol não me protegeram! 😎
Descobri que os óculos de sol não me protegeram! 😎Vida Luminosa
Просмотров 6 млн
Test IQ Challenge! Correct Incredibox Spunki Face #colors #testiq #funny #games #sprunkiincredibox00:20Test IQ Challenge! Correct Incredibox Spunki Face #colors #testiq #funny #games #sprunkiincredibox
Test IQ Challenge! Correct Incredibox Spunki Face #colors #testiq #funny #games #sprunkiincrediboxPADLOTOON
Просмотров 2 млн
Real vs Mannequin Challenge 😱00:45Real vs Mannequin Challenge 😱
Real vs Mannequin Challenge 😱Topper Guild
Просмотров 10 млн
Скулбой 3: Хэппи Пёз*эй - ТРЕЙЛЕР ( DH Animation уже старая тема )06:01Скулбой 3: Хэппи Пёз*эй - ТРЕЙЛЕР ( DH Animation уже старая тема )
Скулбой 3: Хэппи Пёз*эй - ТРЕЙЛЕР ( DH Animation уже старая тема )DH Animation RUS
Просмотров 310 тыс.
ДПС ОСТАНОВИЛИ РОСГВАРДИЮ и ВОТ ЧТО ВЫШЛО.. в ГТА 5 РП (GTA 5 RMRP / Криминальная Москва)00:57ДПС ОСТАНОВИЛИ РОСГВАРДИЮ и ВОТ ЧТО ВЫШЛО.. в ГТА 5 РП (GTA 5 RMRP / Криминальная Москва)
ДПС ОСТАНОВИЛИ РОСГВАРДИЮ и ВОТ ЧТО ВЫШЛО.. в ГТА 5 РП (GTA 5 RMRP / Криминальная Москва)Mike Solist
Просмотров 321 тыс.
Beast Games Episode 1 (First 10 Minutes)10:23Beast Games Episode 1 (First 10 Minutes)
Beast Games Episode 1 (First 10 Minutes)MrBeast 2
Просмотров 16 млн
iShowSpeed Reacts To iShowSponge00:47iShowSpeed Reacts To iShowSponge
iShowSpeed Reacts To iShowSpongeLive Speedy
Просмотров 46 млн